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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적용 개선 촉구
2023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이 상당기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국토해양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일반 국민 지역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강보험공단 상담사가 2023년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해양부로 부터 그해 6월 1일 기준하여 그해 11월 통보받아 적용 부과 시행 한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강보험료 적용은 약 1년후 적용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7.08.~2023.08.07.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108조의2 및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이동전화번호가 특정 정당 및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목적 등으로 제공될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법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선거철이 되면 날마다 20통씩 오는 여론조사 전화들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받으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직업 특성상 24시간 전화대기를 해야하며 혹시나 전화를 못받을까 항상 벨소리로 해놓습니다. 왜 우리의 전화번호를... 아무리 가상번호라고 할지라도 동의 없이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주는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로 인해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오는 여론조사 전화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한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여론조사는 끊임 없이 오고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무차별적이게 보낸 여론조사 전화로 종합한 조사가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저를 포함해 대부분 국민들이 짜증나게 여겨 대충할게 뻔하니까요. 아무리 통신사 별로 거부하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오는게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여론조사 따위를 한다고 일일이 귀찮게 거부를 해야합니까? 따라서 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 이동통신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본인의 전화번호 및 가상번호를 여론업체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만약 1안이 통과되지 못했을때 이동통신사는 고객이 휴대전화 계약을 할 때 여론조사기관에 전화번호 제공 의사를 물어보고 제공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여론조사 기관은 전화받은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시 3번 이상 전화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여론조사 기관은 첫 전화시 업체명과 회사 전화번호를 낭독 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해주기 바랍니다. -진짜 하루에 한통이면 몰라도 20통은 선 넘은겁니다. 위 중 한가지만이라도 받아들여진다면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8.~2023.08.07.
종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월중학교 1학년 여중생입니다! 최근 부모님과 마트에들리면서 이것저것 장을 많이 보는데,이마트의 상품포장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했습니다.특히 야채들을 분해도 잘안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는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야채는 비닐로 1중포장을 해도 괜찮지만,비닐로 1중포장,플라스틱으로 2중포장까지 하는건 조금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합니다.이마트에서 야채를 조금사도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나와요..동네마트여도 눈쌀을 찌푸리겠지만 이마트는 큰 마트여서 더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그리고 대형마트니까 환경을 더 신경써야한다고생각합니다.요즘 환경문제,특히 분리가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 문제가 늘어나고있는데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있기에 사람의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8.~2023.08.07.
종료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개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신혼부부 청약당첨되어 2023년 3월30일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 신혼부부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취득한 거주지에 3개월 이내로 전입신고가 되야 생애최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파트 입주기한과 전세 만기 기간이 맞지않아 전세집에서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6월30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생애최초로 마련한 주택에 입주하고나서 현재 부동산 전세 시장과 보증금 문제로 인해서 취득일자를 늦추자니 입주지연금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를 미리하자니 전세보증금 사기 문제가 극심해서 도저희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집마련(생애최초)을 처음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문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못하는 상황이 납득이 되지않는 부분은 생애최초로 구매하려는 집에 기존 임대기간이 남아있는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말고 저희같은 이런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좀 폭넓게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안 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8.~2023.08.07.
종료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기준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를 전공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하고, 개인 교습을 시작하려고 하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교습비 신고 기준이 시간당 20,000 이하입니다. 초등부도, 중등부도, 교육부도, 석사를 졸업한 선생님도, 박사를 졸업한 선생님도, 해외 유학을 다녀온 선생님도 모두 말이죠. 저한테는 크게 두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평생 너무나 사랑해 온 제 공부를 역량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일이었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유학자금을 벌어 겨우 석사과정을 마쳤고,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미래를 약속한 사람과는 혼인신고와 출산을 계속 미룰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수업 업체에 위탁계약을 하고 피아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책정된 수업비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가장 초급 단계도 주 1회 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40분 수업입니다. 심지어 이건 작년 사진이고 올해 여기서도 교습비가 더 올랐습니다. 60분으로 따져도 시간당 25,000 입니다. 40분이니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시간당'으로 따지면 무려 37,500원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좋은 수업의 질을 제시할 수 있는 선생님은 시간당 20,000원으로 밖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저는 피아노 수업을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업체에서 수업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교육의 퀄리티입니다. 교육자로서 더 질좋고 효율적인 수업을 제안하고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업체요? 위탁계약 선생님들 중에는 비전공자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예체능 전공하신 선생님들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저 역시도 10대 때 대학 입시를 위해 시간당 10만원에 달하는 레슨비를 내며 공부했습니다. 악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다른 비전공자 선생님들은 37,500원의 시급으로 책정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오래 공부하고 더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수업하고 싶은 전공 선생님은 시급 20,000원으로 밖에 신고를 할 수가 없네요. 30대가 지나면서 그래도 30대 중반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납세자이자 제대로 된 교육자가 되고 싶어 교육청에 다녀오고 나니 "이래서 출산을 포기하고 사는구나" 이거를 이제야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포기할 정도로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 인프라가 없는 것 까지는 꾸역꾸역 인정하고 살더라도, 나라와 정책 자체가 이렇게나 열정페이를 조장하니 국력을 더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싹 사라지네요. 사교육 거품 빠져야 하고, 지나친 사교육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며, 과목별로 차등 또한 현실 반영이 이토록 안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선생님의 학력과 경력의 따라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서 적용하는 정책이나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1.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고 다른 악기를 전공하거나, 취미로 오래 해와서 초급 수준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의 수업이 있습니다. 2. 한시간에 10~20만원씩 한달에 100만원 넘게 투자해가며 힘들게 음대를 졸업하고, 그마저도 음악가로서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나라에서 그래도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또 거금을 들여 공부하고, 그렇게 투자해서 더욱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의 수업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 현실은 두가지가 구분지어 평가되어질 기회 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물가는 폭등합니다. 헬스장이나 운동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당 평균 5만원은 지출해야합니다. 개인과외나 프리랜서 연결 어플만 켜봐도 시간당 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예체능 개인 교습, 수업시간 60분만 신경쓰고 마나요? 아니요. 아이들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수업뿐만 아니라 혼자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시간 지도조차 선생님의 몫이고, 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선생님과의 관계와 멘탈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60분 이외의 에너지와 시간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대경비를 제해주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뭘하든 2만원입니다. 어떤 수준이든 2만원입니다. 부당함을 느끼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개인과외교습자 교육비의 합리적인 기준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첨부파일처럼 달랑 교습비 기준 : 시간당 20,000원 이하 이게 아니라, 학생의 수준, 수업의 수준, 선생님의 학력과 경력, 과목의 종류, 물가 상승까지 합리적으로 고려된 기준, 그리하여 근로자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8.~2023.08.07.
종료
국가보훈부
6.26참전용사 분들의 예우
감사하신 6.25참전용사분들의 예우를 제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초수급자 1인 생계급여가 50만 원인데 참전용사분께 60만원 지원은 너무 한 거 같습니다. 한 뉴스에 노인이 음식을 훔쳤는데 알고 보니 참전용사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참전용사이신데 식사는 거르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남한 땅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대우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산 써야 한다고 이상한 곳에 돈 쓰지 마시고 진짜 돈이 쓰여야 할,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이런 처우라면 어느 누가 전쟁이 났는데 앞장서서 싸우겠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7.07.~2023.08.07.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정원 확대 및 경도에 따라 우선 치료권 부여 등등
이번에 뉴스를 보니 병상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 돌던 5살 어린이가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5살 어린이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현 의료 체계의 암울한 현주소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낳으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 정원을 확대해주십시오.. 지금의 의사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소아과 의사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이 부족해서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물론 그만큼 인력을 추가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배로 드는 것 또한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의사 정원을 늘려 환자를 2~3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부상 경도에 따라 우선 치료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응급실이라는 곳은 부상 경도를 막론하고 치료받기 위해 이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경도가 미미한 환자들이 병실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작 위급한 사람들의 병실이 부족해 들어가지 못해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병원만 찾다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급한 환자를 우선으로 병실에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위급하지 않는 환자를 방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되 그 순서는 위급한 환자부터 치료할 수 있게끔 우선 치료권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병실도 치료권과 동일한 우선권이 존재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위 사항이 둘 다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5살 어린이는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보완해야 할 의료시스템의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7.~2023.08.07.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술,담배 처벌
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현재 법률 제5297호로 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지만 이는 당연하고 보호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를 어길시 처벌 대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디어에 발달(카카오 지갑이나 네이버 인증 등 ) 갖은 속임수로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큰 이유는 처벌 대상이 판매자와 업주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구매했기때문에 처벌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명백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구매했다면 그건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처벌 대상은 청소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한다면 처벌 대상을 청소년으로 하고 만약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술, 담배를 행사 했다면 그때 청소년들을 구제해 주는게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속여서 구매하려는 청소년이 처벌대상이 아닌 엄한 업주와 판매자가 처벌 대상인걸까요? 그들 또한 대부분 사회 초년생, 사회의 약자 입니다. 법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해야하는데 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일까요? 이런 오류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사례를 들면 술,담배를 구매하고 업주와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법의 사각지대가 크면 이렇게 간큰 행동 또한 할까요?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학교의 징계? 과연 그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법적인 책임이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바일 인증도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것 외에는 규정을 강화해야 모바일 신분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사 카카오,네이버등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데 이는 국가가 확실한 법률 안에서 혼동이 없도록 허가 자체는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해준다면 전국 어디서든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선한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07.~2023.08.07.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워치 ㅡ 휴대 전화, 동일 전화 번호 개통 허용 청원
1개 이동 전화 번호 ㅡ 1개 단말기 정책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스마트 워치와 휴대 전화(스마트폰)를 아예 동일 전화 번호로 개통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현재는 동일 전화 번호 개통이 안되고,다른 번호로 개통하고 별도의 서비스에 가입하고, 어플을 설치해야 같은 번호로 착발신이 가능한데, 이게 좀 불편합니다 운동 등의 신체활동 할 때는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것이 편해서 손목 시계 형태로 나오는,전화 통화 가능한 LTE 스마트워치를 개통해서 쓰는데 , 스마트워치ㅡ휴대전화의 동일 번호 개통이 불가능해서 좀 불편합니다 과거에는 스마트 워치라는 것이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보급된 스마트 워치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ㅡ 휴대전화 동일 전화번호 개통이 정책적으로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7.~2023.08.07.
종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주차요금부당징수
위본인은2023년6월12일주왕산산행을위해주차장에입차하기위해진입전선지급을해야한다하여주차비카드결재를위해직원에게하이브리드차량이니공용주차장엔50%할인을해달라고하니안된다고하면서전기차및수소차량만된다고하면서부당한요금을내고일행들과산행을마치고관리소에가서항의를하려고관리소를찾았지만안내표시판이없어물어물어찾아가서안내표시판이없냐고물으니표시판이웨손되서제작주문해놓았다는회피성언변으로방문객을조롱하고주차요금부당함을얘기하고조정을얘기하니전국국립공원주차요금은모두1종전기차,수소차만50%할인적용한다는자체규정만주장하여너무어이가없고대한민국국가에서운영하는관리공단이국가에서시행하는규정에반하는자체규정을정부기관규정을무시하는행위는국가에대한국민들의행정적신뢰를떨어뜨리는것이므로주무부서(환경부)에서는국립공원관리공단에이러한독자적이고관자자위주의편파적인관리를시정하도록조치하여모처럼힐링으로재충전을하여열심히살아가려는국민들의여망을지켜주실것을간절히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7.~2023.08.07.
종료
법무부
시대에 맞지않는 상속법안 개정촉구
긴글 읽어주심에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의 외가집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외삼촌(엄마의 동생) 이렇게 4식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이 호적제이던 시절 이렇게 4명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삼촌마져 결혼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을 하려고 보니 호적에서 가족괸계증명서로 문서가 바뀌면서 생전 얼굴도 보지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외할머니의 전남편과의 자녀분 3명이 저의 외삼촌,이모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저의 외삼촌은 생전 보지도 못한 분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분들과 연락을 취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동생이고 뭐고 필요없고 법대로하자 다 찢어갈기자 이런 험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고인이 되시기 1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외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 잘도보지 못한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으며 앓고 있던 당뇨도 더 심해져 앞이 안보여 저의 어머니의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 저희 어머니가 매일 외가집에 가서 반찬사주고 병원데려가고 돌봐줬고 저또한 가족이 없는 외삼촌의 가족이 되어주고자 거의 매일 전화등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보내고 질병으로 아픈 남동생까지 보낸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오빠언니들에게 동생과 부모님이 살던 집을 빼았기게 생겼습니다. 찢어갈기자는 험한말을 듣고 몇날며칠을 잠을 못자고 울고만 계십니다. 할머니도 일상생활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외삼촌도 3일 연락안되서 가보니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사이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상심이 더 큰 상황에 알게된 할머니 전 남편의 자식들.. 어쩌면 새로운 가족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그들이 동생이고 뭐고 필요없고 얼굴도 보기싫고 유산이나 법대로 찢어갈기자는 말에 더더욱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유산이 되어버린 엄마의 친정집은 우리가족만이 관리하며 납골당 납골묘 또한 우리가족만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삼촌은 어떤사람인지 묘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적도 없고 그저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의 유산이 생긴다는 말에 국산 소형차를 15년간 타는 저희 엄마의 앞에 대형세단을 몰고 나타나서는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많을수록 상속받는 재산이 많은 이 법. 괜찮은 걸까요? 외삼촌의 재산을 외삼촌의 형제가 아닌 부모의 자식들에게 상속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호적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관계증명서로 개편이 되며 촌에 계시는 나이많은 어르신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권한이 달라져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것 이차고 생각 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고 상식과 거리가 먼 법 개정해야합니다. 저희 외삼촌의 유일한 가족인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저희 외삼촌이 마음 편히 가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6.~2023.08.04.
종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도 진로전입학제 만들어주세요 한번의 기회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선택하고 후회하고있는 한 고1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진로전입학제라는 제도가있는데 교육청에선 비평준화지역이 평준화지역보다 많다고 학생의 선택의 기회와 진로를 향한 학교변경의 자유를 한 번의 기회도 보장하거나 생각한적없는것같습니다 이게 일부지역에만 있으면 딱히 뭐라하지는않는데 무슨 경기도만 없다는 소리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매일같이 스트레스받으며 살고있습니다 이거 우리지역만 없는거니까 차별맞고 자유권없는거 맞죠?? 다른지역에서는 특성화고에서 일반고갈 기회도 주는데 다른지역도 다있고 우리 경기도만 차별해서 저도 전입학하고싶은데 그런기회조차없고 차별 심한것같아요 옛날부터 입학제 생겨달라고 말이있었는데 계속 안만들고 제가 답답해서 안되겠습니다 요즘얘들이 나쁘고 인성도 안좋다고 하지만 착한학생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뭐 생기부나 내신을 본다든지 막 보내주는건 아니고 약간의 법률을 섞으면서 그래도 진행하면 신뢰높고 좋잖아요 제발 이번에는 정신차리고 비평준화많아서 안된다 절차 복잡하다 이게 문제입니까??? 평준화는 평준화만 비평준화는 비평준화만 갈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제발 시행해주세요.. 저만 고통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저같은 학생들의 마음도 생각해주세요..제발 일반고가고싶어요
의견수렴기간:
2023.07.06.~2023.08.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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