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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범죄 무고 대응체계 개선 및 무죄추정 원칙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정 촉구 제안서
성범죄 무고 대응체계 개선 및 무죄추정 원칙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정 촉구 제안서 --- ## 1. 제안 배경 최근 성범죄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 이후에도 무고죄가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남성부’에서 소개된 사례와 같이, 성범죄 혐의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거친 뒤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는 “고의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 ## 2. 구조적 문제점 ### 가. 무죄 ≠ 무고 판단 구조 현행 법체계는: - 무죄 판결 → 단순히 “입증 부족” - 무고죄 → “허위 + 고의” 별도 입증 필요 →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고소라도 처벌되지 않는 구조 발생 --- ### 나. 고의성 입증의 과도한 난이도 수사기관은 다음 이유로 무고 인정에 소극적: - 명시적 허위 입증 요구 - 주관적 인식(고의) 입증 어려움 → 실무상 무고죄는 “거의 성립 불가능” 수준 --- ### 다. 무고 수사 지연 구조 현행 지침: - 성범죄 수사 종료 전 무고 수사 제한 → 피해자는 - 수년간 피의자 상태 유지 - 무죄 후에도 별도 절차 반복 --- ### 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 무고 피해자는: - 사회적 낙인 - 직장 상실 - 인간관계 붕괴 → 무죄 판결만으로 회복 불가능 --- ## 3. 핵심 개선 방향 ### (1) 무죄 이후 자동 검토 시스템 도입 - 성범죄 무죄 확정 시: → 무고 여부 자동 직권 조사 개시 --- ### (2) 무고죄 고의성 판단 기준 완화 현행: - 고의 입증 사실상 불가능 개정: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고의 추정: -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 - 핵심 진술 반복 변경 - 금전 요구 또는 협박 정황 → 피고인이 반증하지 못하면 고의 인정 가능 --- ### (3) 성범죄 무고 가중처벌 도입 - 강간·강제추행 등 허위 고소: → 하한형 설정 (예: 3년 이상 징역) - 다음 경우 추가 가중: - 구속 또는 기소 발생 - 금전 목적 - 장기간 허위 주장 유지 --- ### (4) 무고 수사 병행 허용 현행: - 수사 종료까지 무고 수사 제한 개정: - 일정 요건 충족 시 즉시 병행 수사 - 객관적 반증 존재 - 허위 정황 명백 --- ### (5) 진술 중심 수사 통제 - 피해자 진술 단독으로는: → 유죄 인정 제한 - 반드시: - 물적 증거 또는 - 정황 증거 보강 필요 --- ### (6) 무죄 피해자 회복 제도 신설 - 무죄 확정 시: - 수사 기록 비공개 강화 - 정정보도 청구권 확대 - 국가 배상 절차 간소화 --- ## 4. 균형 장치 (필수 요소) ※ 본 개정안은 정당한 피해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다음을 명확히 한다. - 무죄 판결 ≠ 무고 자동 인정 - 입증 실패만으로 무고 수사 금지 - 피해자 보호 조치는 유지 --- ## 5. 기대 효과 - 허위 성범죄 신고 억제 - 억울한 피의자 보호 강화 - 수사 신뢰도 회복 - 사회적 갈등 완화 --- ## 6. 결론 성범죄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허위 고소로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 역시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는 “무죄 이후에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책임주의에 반한다. 이에 따라, 성범죄 무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및 수사 지침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7
경찰청
남성에게 불리하며 아예 유죄추정으로 시작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행 성범죄 수사 방식 개편을 요구합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004593 성범죄 수사 공정성 확보 및 진술 왜곡 방지 제도 도입 촉구 제안서 — 수사 편향·진술 수정 관행 의혹 해소 및 무죄추정 원칙 회복 — --- ##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사례 및 내부자 주장 등을 통해,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정 방향(기소)에 유리하도록 수사 진행 - 진술의 불일치 부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거나 보완되는 과정 -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소극적 반영 - 사회적 여론 및 민원 부담을 고려한 의사결정 이러한 문제는 개별 사실 여부를 떠나, 현행 수사 구조가 편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 2. 핵심 문제 구조 ### 가. 책임 회피형 의사결정 구조 - 불송치 시: → 민원, 언론, 징계 위험 존재 - 송치 시: → 책임이 검찰·법원으로 이전 → 결과: “기소 방향 선호 구조” 형성 --- ### 나. 진술 중심 수사의 구조적 한계 - 물적 증거 부족 사건 특성상 → 진술 의존도 높음 → 이 과정에서: - 진술 정리·보완 과정의 투명성 부족 - 진술 변경 과정 기록 미흡 --- ### 다. 수사 역량 편차 - 성범죄 전담 부서 내: - 경험 부족 인력 배치 가능성 - 복잡한 사건에서 판단 오류 가능성 --- ### 라. 피의자 방어권 약화 - 유리한 증거 반영 부족 시: → 사실상 법정까지 가야만 방어 가능 --- ## 3. 개정 필요성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 - 무죄추정 - 객관주의 - 적법절차 현행 구조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 4. 핵심 개정안 ### (1) 수사 전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 적용 대상: - 피해자 진술 - 피의자 조사 - 참고인 조사 → 진술 수정·보완 과정 완전 기록 --- ### (2) 진술 변경 이력 자동 기록 시스템 - 최초 진술부터 최종 진술까지: → 모든 변경 사항 기록 - 필수 기재: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조사관 개입 여부 --- ### (3) ‘진술 개입 금지 원칙’ 명문화 - 수사관은: - 진술 유도 - 표현 수정 권유 - 내용 정정 개입 → 원칙적 금지 ※ 예외: - 명백한 오기 수정 등 최소 범위 --- ### (4) 객관 증거 우선 원칙 강화 - 다음 증거 존재 시: - 녹음파일 - CCTV - 디지털 기록 → 진술보다 우선 평가 --- ### (5) 수사결과 책임 분산 구조 개선 - 불송치 결정 시: → 외부 심사위원회 검토 제도 도입 - 수사관 개인 책임 완화 → “무조건 송치” 유인 제거 --- ### (6) 수사 품질 평가 기준 개편 현행: - 처리 건수 중심 개정: - 무죄율 - 증거 충실도 - 절차 준수 → 평가 반영 --- ### (7) 전문 수사관 인증제 도입 - 성범죄 수사: → 일정 교육·경험 요건 충족자만 담당 --- ### (8) 피의자 방어권 강화 - 조사 단계에서: - 변호인 참여권 실질 보장 - 증거 열람권 확대 --- ## 5. 균형 장치 ※ 본 제안은 피해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됨 - 2차 피해 방지 절차 유지 -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병행 - 진술 신빙성 평가 기준 명확화 --- ## 6. 기대 효과 - 수사 공정성 확보 - 진술 왜곡 논란 해소 - 억울한 피의자 보호 - 수사기관 신뢰 회복 --- ## 7. 결론 성범죄 수사는 그 특성상 매우 신중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권리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필수 조건이다. 이에 따라 진술 기록의 완전성 확보, 수사 개입 통제, 객관 증거 중심 원칙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7
경찰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 명문화 및 실무 적용 강화 촉구
1. 배경 및 필요성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확정판결 전 단계인 수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만으로도 피의자가 사실상 유죄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사형'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등 자극적인 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오용되어 성인지감수성 수사, 기소, 판결 등 사실상의 유죄추정으로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선언을 넘어 실무 지침과 세부 규정에 이 원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2. 주요 제언 사항 ①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의 명문화 강화 수사 준칙 개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 준칙 내에 "유죄를 예단하는 수사 기법을 금지"하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유죄 증거와 동일한 비중으로 수집해야 함"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엄수: 구속 수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무죄추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언론 보도 및 공표 지침 개선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실효성 제고: 확정판결 전 피의자의 신상이나 혐의 사실이 자극적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공보 지침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격한 징계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익명 보도 원칙의 법제화: 판결 확정 전까지는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을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③ 사회적 처분 및 인사 불이익 방지 규정 신설 행정적 불이익 제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 단지 '기소' 내지 '수사대상(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나 파면 등 돌이킬 수 없는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표준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모두 마찬가지이며, 불이익을 주면 처벌해야합니다. 무죄 판결 시 명예 회복 절차 의무화: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의무 조항을 명시합니다. 3. 기대 효과 인권 보전의 최후 보루 확보: 국가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억울한 시민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신뢰도 향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사법부와 수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고 피해 최소화: 유죄 예단을 차단함으로써 허위 고소나 오판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비극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4. 결론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단순히 헌법적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사법 절차와 사회적 시스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재판소원제도의 도입과 재판소원의 주최가 헌법재판소인 만큼, 재판소원 청구당할 일이 없도록 대법원측에서도 헌법의 무죄추정에 근거한 판단을 엄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후 일부 유죄추정 관행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유죄가 나오는 등 재판관마다 판결이 달라집니다.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전의 유죄추정 기반 사건 전건 재심을 요구하며, 그 이후에도 유죄추정 사건이라면 전부 재심해야 합니다. 재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7
경찰청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멈추지 않는 가해 시설, 즉각 조치 없는 행정으로 피해자가 죄인이 되는 나라
피해자가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나라 —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의 절규입니다. 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단 한 가정의 억울함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일어난 순간부터 긴긴 시간 동안 수많은 피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현실을 알리기 위한 국민청원입니다. 아동학대는 분명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절차는, 아이를 보호하기보다 아이와 부모를 더 지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지자체는 ‘즉각적인 보호’보다 ‘운영 유지’를 선택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지속합니다. 그 사이, 원장은 여전히 원장으로 남아 있고 어린이집의 이름만 바꿔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한 시설 책임자인 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사례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이수는 책임을 덜어주는 조건이 아니라,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할 전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 이수가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국 각하였습니다. 사유는 늘 같았습니다. “수사 중이다”,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행정처분은 시기상조다.” 그 사이 시간은 흘렀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는 여전히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모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행정도 사법도 그 누구도 “아이를 먼저 보호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피해 부모는 보호자가 아닌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 수사기관의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보호자가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처럼 취급됩니다.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부모가 간절히 요청한 CCTV 열람은 “수사기관의 직권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아이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요청해야 하고, 거절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끊임없이 동기를 의심받고,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4. 이 구조는 ‘끝없는 아동학대’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저희 사건은 1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뉴스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아동학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설은 바로 멈추지 않고 행정처분은 미뤄지고 수사는 장기화되며 피해자는 지쳐 갑니다. 이 사이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아이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가 방치할 때 반복되는 구조적 범죄입니다. 이 청원은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의무화할 것 수사 중이라도 가해 시설의 운영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사례 판단 회피를 금지할 것 피해 아동 보호 목적의 CCTV 열람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명문화할 것 수사 과정에서 피해 부모를 가해자처럼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마련할 것 출산을 독려하지만 태어나 보호받고 자라야할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현실에 무너집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 때, “그때 나라가 나쁜 어른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를 고립시키고, 소진시키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멈추지 않는 시설, 피해자가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 청원은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의 울분이며, 다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청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 시기의 4월 조기 적용 및 행정 전산 시스템 현실화 촉구
1. 청원의 취지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년도 소득의 적용 시기가 11월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체감하는 실질 소득과 보험료 부과 기준 간에 최대 2년에 가까운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국가 전산망을 갖춘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며, 국민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대한 행정 결함입니다.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의 적용 시기를 소득 신고 및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4월로 즉각 앞당길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실질 소득과 부과 기준의 괴리)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 자료를 다음 해 11월이 되어서야 새로운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과다 청구의 모순: 현재 소득이 급감하여 당장 생계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11월 이전까지 과거(최대 2년 전)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과소 청구의 모순: 반대로 실질 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지연으로 인해 과거의 낮은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어긋남이 발생합니다. • 현행 방식은 가입자의 현재 지불 능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소득 증감에 따른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3. 현대 전산망 기술 수준과의 심각한 괴리 과거 수기로 세금 자료를 취합하고 물리적으로 이관하던 시대에는 행정 처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국가 기관 간의 데이터 망이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 데이터 동기화 및 API 연계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은 이미 산업 전반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월에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4월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데이터가 부과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추가로 7개월(11월)을 더 대기해야 할 기술적, 물리적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가 아닌, 과거의 레거시(Legacy) 프로세스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시스템 지연(Latency) 방치입니다. 4. 개선 요구 사항 국세청의 소득 신고 및 연말정산 데이터가 확정되는 즉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변경: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4월(또는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즉시)에 맞춰 새로운 소득 기준이 당월 건강보험료 부과에 즉각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편해 주십시오. 5. 기대 효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4월로 조기 적용되면, 국가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현실화됨은 물론, 실질 소득에 비례하는 정확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억울한 과다 징수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소 징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낡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전산 인프라 수준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7
성평등가족부
한부모 가정 요건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장 입니다. 학교에서나 일부 정부기관에서도 혼자서 키우고 있다고 하면 한부모 가정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부모 가정 기준이라는 것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 2인 2026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2,729,540원 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199,292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소득은 세전 4,170,000원 이고 세후 3,613,030원 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딸아이 1,2학년 때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법정지원대상자(저소득층이겠죠), 2순위가 맞벌이와 한부모가정, 3순위가 다자녀와 다문화학생 입니다. 저는 어디에도 순위권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우선순위에서 맞벌이 가정보다 밀려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청자가 적었는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청자가 많았다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딸아이가 커 가면서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들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한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돈을 번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지 못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로 한부모가정이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사고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같이 살기 힘들어 이혼하여 한부모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게 정부가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고소득자 재벌가들 등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니 실제 인정 받아야 할 가정이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가정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7
문화체육관광부
메이플키우기 이용자는 개돼지로 아는가?
예전부터 게임을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노력이 아닌 재력이 강함에 기준이 되었습니다 시대 변화 흐름임을 인정하고 소소하게 흔히 현질 또는 과금을 하며 재밌게 이용중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악용으로 인한 형평성문제에 대해 게임사는 여전히 이용자를 개돼지로 아는것인지 해당 문제에 심각성을 모르고 여전히 제대로된 대응없이 보상이라는 명목하에 여전히 이용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면 게임을 이용 못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긴급점검을 하는게 상식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손해가 생기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내용임을 잘 알지만 이번 청원을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이용할때 조작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곳이 없어지는 정말 우습게 보면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망할수 있다는 경각심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7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의 본래 목적 회복 및 지원 대상 정상화 촉구
1. 취지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관련 지원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무 편의상 또는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이러한 사유가 없는 미혼 여성이나 단순 미취업 여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책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2. 주요 요구 사항 ① 경력단절 사유에 따른 지원 대상 엄격 분리 지원 자격의 명확화: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은 반드시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 법적 근거에 명시된 사유로 경력이 중단된 여성에게 우선 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미취업자와의 구분: 경제활동 중단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단순 미혼 미취업 여성은 일반 고용 지원 프로그램(청년 구직 지원 등)으로 유도하고, 경단녀 전용 예산에서 제외하십시오. ② 정책 대상 혼용 관행 철폐 및 실무 지침 개정 지침 구체화: 각 시·도 가족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 지침에 '미혼·단순 미취업 여성'을 경단녀 범주에 무분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하달하십시오. 실적 산정 방식 개선: 단순 수혜 인원수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실제 경력단절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와 재취업의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하십시오. ③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재정립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은 일반 구직자보다 재진입 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이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사유가 불분명한 대상자에게 분산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엄격히 관리하십시오. 3. 요구의 배경 및 기대 효과 정책의 형평성 제고: 경력단절의 고통을 실제로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 방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을 차단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 경력단절에 대한 실질적인 복귀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정책의 생명은 명확한 대상 선정과 목적에 맞는 집행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미혼 및 일반 미취업 여성까지 포함하는 관행은 실제 경력단절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본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집행의 정상화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7
경찰청
음주운전 법률로 아주 많은 벌금, 징역형등을 선고해 음주운전이 없어지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주 약합니다. 아주 적은 벌금, 집행유예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또한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정해지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적어 질꺼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오토바이 운전 핼맷만 안써도 아주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하며 그리하여 핼멧을 쓰지 않은사람을 보기 힘들정도 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출국해버리면 구제받을길이 없어집니다. 사고를낸 외국인은 출금조치를 하고 만약 출국을 했더라도 그 나라에서 다시 송환을 하여 피해를 원상복구, 피해보상을 할수 있도록 법률을 바꾸어 주시면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법률때문에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어질꺼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임기중 이런 법률을 국회에 요청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7
경찰청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출입금지 소음단속 폐지
현재 저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라간 국가중 하나입니다 매번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이륜차에 해당하는 법은 여전히 후진국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면서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들도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율이 높다고요? 이륜차가 혼자 사고 나는경우보다 가만히 있는데 차가 들이 박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있는데 왜 이륜차 전용도로는 없을까요? 모순 아닙니까? 소음규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가 돈주고 튜닝한거 국가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이제와서 단속을 한다고요? 국가에서 비용처리 해주는건가요?자동차도 시끄럽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면서 소리지르는것도 단속할건가요? 여전히 저희나라는 후진국 입니다 이런걸 보면 생각부터가 후진국인데 뭘 더 나아갈수 있을까요? 잘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재를 한다고 사고가 적어졌나요 통제하고 단속한다고 소음이 안나는가요? 이럴거면 그냥 굴러다니는 모든 수단을 금지하세요 무식하게 이륜차만 안돼 하지 마시고 이건 어디까지 제 의견입니다 작은것도 변화하지 못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건 선진국이라는 이름 밑에 숨어있는 후진국 이겠죠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7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임대차 계약에 관한 청원
보통 선산이나 문토는 공동명의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 십년을 농사 지어온 문토를 임대하고 있는데 문토 소유자가 7~8명 혹은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 마다 지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사망한 후 자손이 없는 사람, 후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절반을 넘습니다. 예전에는 50 % 이상이면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듯 한데 지금은 아예 계약을 할수가 없어서 매년 농사를 지어 오던 농지를 계약을 못 하고 있으니 어떤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함후로는 특별법 등을 실시하여 종중 앞으로 이전 등록 할 수 있는 법이 시행 되었으면 합니다. 급하게는 소유주의 동의를 떠나 매년 세금을 내는 사실을 화인하여 계약을 가능케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있어서 영농이 위축되거나 휴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계약을 못하고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 수령을 못 하니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업이야말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농업인이 기댈 곳은 나라 밖에 없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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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2026.06.22.
D-4
부산광역시
부산,김해,창원 숙소바가지요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방문예정중인 경기도민 입니다. 5년만에 단체 콘서트라 국내,외 팬들이 방문예정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드경기장으로 확정되고 바로 부사숙소를 서치했으니 가격이 고민할 수준을 넘었더군요. 3박 예정인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부산을 자주 방문하는 저로서는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특수성을 가지고 요금을 올려 받는다고 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더라고 경남 김해쪽으로 그나마 괜찮은 컨디션의숙소를 찾아 예약했는데..그마저도 너무 싼가격에 예약이 되었다고 일방적인 취소를 요구 하네요.옉약확정을 받고 입금까지 완료 하였는데 말이죠.. 이런상황엔 노숙을 하라는걸까요?? 양심없는 숙소들의 행태를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팬들도 많이 방문할텐데 국가적인 망신 아닐까요?! 경고정도의 행정처분이 아닌 현실적인 처분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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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2026.06.22.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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