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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 기반을 떠나 타 지역으로 대학 입학이나 취업 시 가산점 부여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지역 갈등 지수가 매우 높음 지역 분열을 줄이고 지역 격차를 줄여 통합을 이뤄야 하지만 근본적 처방이 없음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호는 있지만 실천이나 정책은 없음 지역 갈등이 정치 갈등과 결합하여 현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지역 기득권 계층이나 지역 기반의 정치인은 실상 지역 갈등을 유발해야 이익이 극대화 되는 구조임 지역 갈등 및 지역 분열은 국가 분열 요소이며 이는 대한민국 발전에 해악임 [개선 방안] 지역 기반이 아닌 타 지역으로 대학 입학이나 취업 시 상당한 가산점 부여 지역 기반은 본적, 태어난 지역, 살아온 기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계량화 지역 기반과 연관이 없는 곳일수록 더 많은 가산점 부여 대입이나 취업에서 동일 지역 인재에게 부여하는 지역 인재 가산점의 과감한 폐지 지역 변경 가산점으로 취직하면 일정 기간 잔류하도록 의무화 지역 변경 가산점의 사용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함 타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리 잡도록 유도 [기대 효과] 타 지역의 새로운 인재들이 유입되어 정착하므로 대한민국의 지역 갈등이 현저하게 낮아짐 지역 간의 인재 혼합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 지역 갈등 해소로 인한 사회 갈등 지수 저하 사회 갈등 지수 저하로 인한 국민 행복 증진 및 생산성 향상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교육부
지역 변경 가산점 제도를 통한 지역 갈등 완화
[현황 및 문제점] 삼국 시대 이래로 지역간의 갈등이 첨예함 지역 갈등이 정치 갈등과 결합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노력하나 아직 뚜렷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지역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나 특정 지역의 기반을 둔 정치인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음 지역 카르텔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에 존재 이유도 불분명하고 국가 분열 요소가 됨 지역 카르텔은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카르텔 중 하나임 [개선 방안] 대학 입학이나 취업시 같은 지역 인재에게 부여하는 지역 인재 가산점 폐지 태어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대학에 지원하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가산점 부여 태어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직장에 지원하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가산점 부여 지역 변경 가산점으로 취직하면 일정 기간 잔류하도록 의무화 지역 변경 가산점을 쓸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함 타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지도급 인사가 되는 국가적 성장 프로그램 마련 각 지역마다 타 지역 인재들이 유입하여 지도급 인사나 주요 인사로 성장 [기대 효과] 인재 혼합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 지역 갈등 해소로 인한 사회 갈등 지수 저하 사회 갈등 지수 저하로 인한 국민 행복 증진 및 생산성 향상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KBS 수신료 강제 수거 반대
요즘들어 KBS 가 하는 짓들은 진짜 울화통이 터져서 도저히 눈뜨고 보고있기 괴로운데, 더 역겨운건 저것들이 하는 짓에 내 수신료가 들어가고있다는 점입니다. TV를 아예 보지 않아야 KBS 수신료를 안낼 수 있다는데, 무슨 권리로 당신들이 내가 TV가 있다는 이유로 kbs로 돈을 줍니까? 2500원 ebs로 다 내도 상관없으니 내 돈이 저 썩을 kbs로 가는 건 강제하지 맙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KBS 수신료 관련 입니다.
KBS 수신료가 집에 TV. 모니터만 있어도 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안보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강제로 수신료는 내는게 아니라 통신사에서 채널 추가로 인해 수신료를 낼지 안낼지 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분들이 통신사 상품 가입하여 TV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KBS만 강제로 수신료를 내는거는 절대 아니며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KBS TV 수신료 해지 해주세요.
집에 TV가 있단 이유만으로 KBS 수심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를 중단할려면 집에 TV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고 집에 TV가 있어도 요즘 인터넷방송이나, 다른 매개체를 이용하는 요즘에 KBS 수신료를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게 있어서 집에 가전제품으로 tv가 있기만 해도 수신료를 내야한다는거는 부정한거 갔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금융감독원
민간보험사들의 본인부담상환제 악이용
보험사측은 초과금액이 넘었다는이유로 본인부담상환제를 거론하며 보험금을 부지급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 2008년도에 가입한 보험인지라 보험약관에는 본인부담상환제란 문구가 명시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측은 본인부담상환제를 악용하여 이득을 챙기고자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부지급 및 감액 한다 본인부담상환제는 취약계층으로 인한 과도한의료비를 부담완화 하기위해 국가가만든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이다 . 보험사의 약관은 고객들과의 약속인 약관계약이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실손(1세대 실비) 약관에는 본인부당상환제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여야한다 아울러 본인부담 상한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에서 만든취지의 제도이므로, 보험사는 급여 공단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동일 선상에서 적용해서는 안된다.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환제 대상으로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 하는 것은 취약계층 지원 에 반질서적이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의료비 개념이 아닌 소득 보전보장의 성격을 지닌 공적 급여이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중복수혜가 아니다. 아울러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공제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만든 의료보장제도에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환제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엄연히 따져보면 보험사와 개인의 관계는 나라와국민의 관계가 아닌 판매자와소비자의 관계이므로 의료비보장제도에서 제외 되어야만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쓰레기통 설치
송정해수욕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조사에 따르면, 송정해수욕장의 약 2.87%가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정해수욕장의 환경을 보존하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쓰레기통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국제외국인학교 학생들은 송정해수욕장의 160㎡ 면적을 표본으로 삼아 쓰레기 양을 조사한 결과, 약 111.87kg의 쓰레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해수욕장의 쓰레기 양을 추정한 결과,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해변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부들의 노력 덕분에 큰 쓰레기는 비교적 적었으나, 미세플라스틱과 작은 담배꽁초들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제공하는 빨대와 일회용품, 담배꽁초 등은 쓰레기통 설치만으로도 그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현재 송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해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50~100m 간격으로 설치한다면, 해변 방문객들이 쓰레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정해수욕장의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통일부
2025년 2~3분기 서부터는 통일 도서관 운영시간 증대 건의
[현황 및 문제점] 1.맨 아래 출처 1~3과 같이 2024년 고불황, 고환율, 고물가 3고 현상 속에 공공시설 필요성 커지지만 우리나라는 공간 인프라마저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고 중앙행정부에 잘못된 세수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그나마 공공시설 추가 설립이 매우 열약한 상황이고 그나마 있는 공공시설도 유지 또는 축소 운영 되는 등 청년은 청년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있을 곳'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 하지만 현재의 평화통일 도서관은 fig.1 과 같이 일주일에 2번 쉬지만 운영시간도 18시 이내로 상대적으로 fig.2~fig.4 타 공 공 도서관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운영시간이 매우 적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참고로 평화통일 도서관에는 별도의 열람실도 없어서 책을 보면서 사색하거나 책 이외에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매우 부족한데 운영시간 마저 적으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직장 퇴근하고 가면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니 책만 대출해서 신청할 뿐 도서관 인프라를 이용할 시간이 토요일 밖에 없어 정말 아쉽습니다. 4. 이 문제를 과거 국민신문고와 도서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1~2년 전에 건의드렸는데 2024년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도 개선 안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 도서관에 문의 드리니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고 답변 주셨고 야간 이용자를 위하여 야간무인대출 서비스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에 당면한 현상 해결에 관한 차선책이라 생각되고 , 근본적인 원인(인력부족 문제 ) 해결을 지난 1~2년동안 마련하지 않는 모습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결방안] 1. 도서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니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 담당부서 에서 현재 2024년 4분기 부터 대책을 강구하여 2025년 1분기 안되면 3분기 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서 채용 및 추가 배치를 고려해 주셔서 운영시간을 화 ~ 토 에는 09:00 ~ 22:00 까지 운영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만약 화~토에 일괄적으로 심야시간 도서관 운영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 화 , 수, 토 또는 화 , 금, 토 만 09:00 ~ 22:00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운영요일을 늘려나가는 등 차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기대효과] 1. 지역 공공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 고불황,고환율, 고물가 3고 현상 속 지역 청년, 중장년, 노년 나이대 이용자들에게 돈을 들이지 않고 눈치를 안 보며 더위든 추위든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기존보다 독서를 통한 사색 및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이용자들의 독서증진과 교양 및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4. 사서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이용자들한테 기존보다 더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ㄱ. 북큐레이션 증가 , 희망도서(현재는 인력부족 사유로 분기마다 한번씩 구입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및 정기수서 기간 단축 ㄴ. 기존보다 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입니다. 끝으로 도시에서 유일하게 사색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 임에도 불구하고 , 그에 걸맞는 도서관 갯수도 부족하고,그나마 있는 도서관도 역할을 확대하지 못한 상황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라고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 담당부서에서 책상에 앉아 문서 보고만 받고 대책을 강구 하기 보다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직접 현장에 가셔서 도서관 서비스 문제점 파악 및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귀로 직접적으로 경청함으로써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쇼. [출처] 1.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6115100004 #"춥고 어딜 가나 돈" 공공도서관·구청 찾는 시민들 2. https://news.sookmyung.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6 #정부가 앗아간 도서관의 활력 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1806 #"문 닫는 건 아니겠죠?" 요즘 도서관 심각합니다 지원비·운영비·도서구입비 삭감된 도서관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질 이야기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보건복지부
지하철 내 임산부석에 뱃지인식 시스템 도입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8주차인 임산부입니다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있는데요. 임산부뱃지를 달고 있는 제가 임산부석 앞에 서있어도 본체만체 앉아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의 많은 임산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도 불편함이 많다고하고 저 또한 겪고있는 상황이라 임산부석에 임산부 뱃지를 태그해야만 앉을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선 운영구획 재변경(안성->오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선 운영이 올 해 오산에서 안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교통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체감상 전체 통행 시간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기존 오산까지의 운영에서보다 안성 구간까지 정체가 많이 되며 이는 정체로 인한 시간 증가 및 이로 인한 유류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행 및 상행에서 모두 기존보다 정체가 극심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기존의 오산까지로의 구획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보건복지부
치과 잇몸치료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치과에서 스케일링은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거의 대부분 치위생사가 시행합니다. 그런데 스케일링보다 더 깊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인, 잇몸치료는 위임이 안되고, 치과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것이 현행 규정이며, 의료기관 수익에 도움이 별로 안된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들이 잇몸치료를 매우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방적 치료 기회가 상실되고, 적정한 잇몸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치과의사들이 잇몸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제도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또는 얼마전에 법적으로 허용된 의학 분야의 PA간호사(진료 보조 전문 간호사) 제도처럼, 아예 치과 분야의 치위생사에게도 일정 조건하에 잇몸치료를 단독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했으면 합니다. 잇몸치료가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사람들이 노년기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보건복지부
지하철 경노우대를 꼭 실천해주세요!!
6월13일 출근길입니다. 80대 부모님이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왕십리역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여느때와 다름없이" 경노우대에 해당되는 나이쯤으로 보이는 분들은, 긴 대기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앞으로, 없는 대기줄도 만들어 앞으로 갑니다. 주의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마침내 열차가 들어옵니다. 앞선 대기자들의 순서가 되어 승차를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대기줄에서 끼어들던 경노우대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른사람들을 밀치고 자리에 앉겠다고 "이때부터 쇼 아닌 쑈를 합니다. 다리가 않좋다고 말하면서 뛰고.. 자기일행 앉히겠다고 두좌석 확보하고..." 그러다가 먼저 앉은 옆자리 여성의 발을 밟고, 여성은 아파서 신음하고... 경노우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랑곳 않고 앉을자리 확보에 정신이 없고... 경노우대. 좋습니다. 다만, << 요청사항 >> 경노우대 해당자 ==> 모든 지하철 요금의 50% 징수. 장애인 우대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동이 제한 받고, 스스로 서있거나 앉아있기 힘든 장애인의 경우는 경노우대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바라면서, 경노우대에 대한 책임없고, 관리가 않되는 복지는 더이상 존재해서는 않된다고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지만, 매일 출퇴근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두사람 먼저 앉겠다고, 지하철 내에 있는 많은 수의 출근자들의 출근길을 "짜증" 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고, 주변을 돌보는 경노우대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적으로 50:50의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하고 방임에 가까운 우대가, 진정한 우대인지 의문입니다. 떳떳하게, 50% 할인된 금액을 내고 타고, 떳떳한 이동의 자유를 느끼면서, 정당한 예우를 바라는게 진정한 시니어의 모습이 되는날까지, (투표권 떨어지는거 걱정하지 마시고) 사회의 일하는 젊은층과 유아/청소년들이, 사회가 공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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