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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소액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확립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믿고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투자자 중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이 과연 소액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가총액의 상당 비율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사실상 막대한 부담과 희석 손실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주주 입장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 이러한 대규모 자금조달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자산 매각, 비핵심 사업 구조조정, 책임 있는 내부 자구책 등 다른 대안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설명되지 않은 채, 기존 주주들의 자금에 먼저 손을 대는 방식이 선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영 실패나 재무 부담의 책임이 있다면, 그 부담을 우선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와 승계, 상속 문제와 맞물린 의도적 주가 억제 내지 기존 주주 희생 구조가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에서 그런 의심이 광범위하게 제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기업 집단이 소액주주의 희생을 전제로 지배력 유지 또는 승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시장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증시는 결코 선진시장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주주들에게 집중됩니다. 주가는 급락하고, 기존 지분 가치는 크게 희석되며,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 여력이 없는 소액주주는 사실상 선택권조차 없이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국내 기업이 스스로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제도는 이를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누가 한국 시장을 공정하고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이에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보다 엄격한 심사와 공시 검증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자금조달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다른 대안 검토 여부, 기존 주주 피해 최소화 방안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유상증자가 지배구조 유지, 승계, 상속 등과 간접적으로라도 연계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시장에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 자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재와 구제수단을 강화해 주십시오. 기존 주주에게 막대한 희석 손실을 안기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사전 설명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배당 확대나 밸류업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엇보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임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자본시장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땀 흘려 모은 자산을 투자한 시장에서, 소액주주가 가장 먼저 희생되고 대기업과 지배주주만 유리하다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공정성 확립에 대해 보다 엄정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보건복지부
실손보험의 청구 불편
실손보험청구에 있어서 입원의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진단서에는 질병명과 질병코드만 나오고, 입퇴원확인서에는 입퇴원기록만 나오는 병원이 많음.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과 질병코드, 입퇴원내용을 기록해서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하면 2장의 서류가 1장으로 확인이 가능함. 진단서는 보통 1~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실손보험 비적용이라 보험청구를 위해서 병원비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불합리가 존재. 병원의 수익과 무분별한 진단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진단서에 입퇴원내용을 기재해서 발급하면 용지 1장이라도 아낄 수 있으며, 보험사의 서류보관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임.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외면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가해자의 개인회생 악용을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사기라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을 버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이 집을 계약할 당시 소중한 새 생명을 품고 있던 임산부였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계약했던 저희 부부의 첫 보금자리는, 이제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하는 가혹한 현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록 절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마주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입니다.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왜 피해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생업과 육아를 전폐하고 낯선 법률 용어와 싸워야 합니다. 이 복잡하고 지루한 절차 속에서 절망하고 결국 포기해버리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진정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턱인지 묻고 싶습니다. 2. 가해자의 회생과 피해자의 절망이라는 모순 현재 저희 집주인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희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줄 의지는커녕 법적인 보호망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법이 악한 자를 벌하고 의로운 자를 지켜주는 보루라고 믿었으나,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법을 이용해 회생을 도모하는 동안 피해자 가족은 피 마르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3. 무너진 공정과 상실감 더욱 참담한 것은, 저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가해자의 자녀가 최근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부모의 불안함과 눈물 섞인 한숨 소리를 들으며 자라고 있는데, 가해자의 가족은 국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자녀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피해자의 미래는 처참히 짓밟힌 채 가해자 가족만 꿈을 꾸는 이 모순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전세 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제도를 엄격히 제한해 주십시오. 개인회생이 가해자의 채무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피해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자가 법의 이름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등록 및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들을 그저 숫자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한 가족의 무너진 삶을 진실되게 살펴봐 주십시오.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류 절차에 가로막혀 구제를 포기하는 이들이 없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주십시오.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시기를 눈물과 스트레스로 보내고 있는 저희 가족의 비극을 멈춰주십시오. 가해자의 권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의 일상이 먼저 보호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문제 해결방안
현재 교차로 우회전 문제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경찰이나 단속되는 운전자나 모두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안전하게 건너고, 운전자도 단속될 일이 없이 우회전하고, 경찰도 단속인원으로 동원될 일 없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모든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Diagonal Crossing)" 또는 "스크램블 교차로(Scramble Intersection)"를 도입하면 됩니다!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의 차량 통행을 멈추고 보행자가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즉, 대각선 횡단보도(Diagonal Crossing) 또는 스크램블 교차로(Scramble Intersection)를 도입하게 되면,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차량의 우회전까지 전면 금지되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아닌 때에 운전자는 안심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이 방법으로 개선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경찰청
고속도로속도제한기준변경
현재기술발전으로차량성능은계속발전해가는데이에따른행정관리기준은따라가지못하는것같습니다따라서속도제한기준을변경검토를요망함 제안사항 1 고속도로속도 현재100-110km에서 120-130km로변경 2 시내일반도로 50km-60km로변경 효과 : 교통원활하며물류이동신속및국민이동생활증대예상함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보건복지부
뇌종양 3등급 PXA 환자중 BRAF600E 변이 유전자 표적치료제 에 대한 보험급여적용
저는 뇌종양 3등급인 다형성황색성상세포종(PXA)환자의 가족으로서, 유전자 검사결과 'BRAF600E' 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젤포라프정(베무라페닙)을 표적치료제를 비급여로 하다가, 전이가 되어 현재 치료 할수 있는 표적 치료제항암제인 라핀나캡슐(다브라페닙)+매큐셀(트라메티닙)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복용할 수있고 치료제인 약인데 비급여로서, 1개월에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복용할수있는 표적 치료제가 저거 1개인데, 왜 급여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 말씀드린 그대로, 1개월에 1000만원의 비용이 일반 가정에서 지출할수있는비용일까요? 라핀나캡슐(다브라페닙)+매큐셀(트라메티닙)은 이미 다른 암종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표적치료제이며, 뇌종양중 BRAF600E 변이 환자들에게도 치료 옵션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다른 폐암 및 흑생종이 아니라고해서 똑같은 BRAF600E 변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들은 한 달 1,0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이어가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 기회가 사실상 멈춰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BRAF600E 변이 환자 중 고형암 에 대해 급여 적용 확대를 위해 제약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둘째, 폐암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이 치료를 통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치료비 앞에서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보건복지부
차상위 계층 기준의 제도 개선
저는 ****입니다 성실히 일하고 세금내고 대출을 받으면 열심히 갚으며 살고 있는 계층입니다 주변에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어 온갖 혜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저희 가정보다도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 되어 때가 되면 받게되는 온갖 혜택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수입이 많은 가정은 분명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제도권 밖의 다른이의 명의로 급여를 받아 양부부 모두 수입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차상위에 선정될 뿐 아니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교육급여, 차상위에 지급되는 여러가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 이런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당당하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빚을 최대한 지고 때가 되면 파산하고 개인회생신청하여 탕감받고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급여로 저희보다 훨씬 잘쓰고 잘 살아갑니다 아둥바둥 덜쓰고 덜입고 덜먹고 줄여가며 열심히 살지만 그들보다 항상 비루하게 사는 인생에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들은 또한 자동차도 중대형차를 렌트해서 두 대씩 굴리며 상위계층 처럼 살아갑니다 저희는 집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할부로 산 자동차가 제 명의라는 이유로 자녀 교육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현실적인 가정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부조와 불공평을 자녀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저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냥 저 사람들 처럼 살면 안되는지,어차피 성실히 열심히 살아도 그것에 대한 혜택도 없고 역차별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저렇게 사는게 더 현명한게 아니냐고 중고등 자녀가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 합니다 부모인 저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게 맞다 그게 좋은거다 옳은거다라고 피상적으로 도덕성에만 기댄 근거로 양육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저런 현상을 보면 그냥 과감히 일부러 빚도 내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고 파산하면 회생신청해서 탕감받고 급여는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받아 가난한 컨셉으로 살아 풍족히 쓰며 살아볼까라는 유혹이 큽니다 이런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 자녀는 사회에 부정적인 시선만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실히 정직히 살면 그만큼 더 혜택이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보통 모든 부정행위를 다합니다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해가며 제도의 헛점을 다같이 이용합니다 한 번 제도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줄줄세는 세금을 막아 주시고 저희의 바탈감도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해주세요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하다가 사정상 몇 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적인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시금을 선택하여 현재 공무원 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다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과거 공무원연금 일시금을 받았기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안된다는 국민연금 측의 이야기 였습니다. 과거 법이 만들어 질 때 그렇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국민연금 측에서도 어쩔 수 없고, 임의가입만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퇴직금성격이 강한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받아서 공적연금 수급자도 아니고, 공무원연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왜 제가 새로운 직장에서 사업장 가입이 되지 않는지 말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받은 것은 그동안 20년 넘게 교사로 국가에 봉사했기에 받아야 할 당연한 제 몫이고, 제 권리이고, 현재는 공적연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국민연금이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은 방치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누가나 들어갈 수 있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퇴직금 성격인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받아서, 즉 혜택을 보았기에 사업장가입이 안된다는 국민연금과 법의 논리인데, 어떻게 연금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본인이 불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인데, 이걸 혜택으로 보고, 사업장 가입이 안된다는 법은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물론 과거 고금리 상황에선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선택한 분들도 있었기에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는 가지만, 현재는 저금리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명확히 손해인데, 이걸 감수하면서도 현재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마치 공적연금의 수혜자인양, 혜택을 보았다는 논리로 새로운 직장에서 국민연금 가입까지 법으로 막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며, 조속히 해결책을 만들어 저와 같이 20년 넘게 국가에 봉직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선택제로 제발 합시다
노후의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있는 제도인데 당장에 노후가 오기전에 국민연금때문에 생활이 타격이 큽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노후보장 준비던 뭐든 개인이 알아서 하게 선택제를 도입하는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걸 강제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보건복지부
유족연금받는데 이전 추납
남편사망전 국민연금추납하고 임의가입최저를 불입했는데 사망후 추납 보험료를 돌려 주시는제도 필요하지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보건복지부
냉동난자
냉동난자를 알아보러 갔는데 임신 성공 확률 1%라고 한다. 왜 늦게 왔냐고 한다. 그러게 아무도 냉동난자하라고 말을 안해줘. 정부에서 50% 지원해준다고 해서 왔다. 근데 10년 전에 10살 더 어렸던 친구가 언니들 냉동난자 하자고 말했는데 그 친구도 안했다. 그리고 지금 난임으로 병원마다 찾아 다니면서 상담 받고 있다. 20대부터 30대 초기까지 냉동난자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은 교육을 전국민한테 시켜주길 바란다. 그럼 출산의지가 있는 나같은 사람이 냉동난자를 몇 년 전에 했어도 이렇게 임신확률 1%라는 말은 듣지를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원도 50%가 아니라 100%해주길 바란다. 20대랑 30대 서울에 여성들이 평균 한달에 200ㅡ300만원 벌어서 화장품 사고 미용실 가고 월세랑 밥값 그럼 끝나는 돈이다. 데이트도 솔직히 이렇게 버는데 데이트를 할 수도 없다. 식비로 끝난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시 수수료 폐지요청
안녕하세요! 현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든분야에 결제할 때 현금 결제보다 카드결제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도 그런데 유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면 수루료를 납부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실입니다. 물론 매달 개인당 금액은 많이 되지는 않지만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납부하는 공공기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납부 문제를 개선요청하고자 합니다. 무엇때문에 카드수수료를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제도를 바꿔주시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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