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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토바이고속도로통행금지규제폐지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인데도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법규나 규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게 법규나 규제도 폐지 또는 완하 되어야 한다. 250cc이상 이륜차들은 시속100키로 이상 달리는 이륜차들인데도 사고률이 많다는 시대적 착오를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을 규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고는 자동차들이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는 것이 많고 일반도로에서 퀵하는 이륜차들이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지 달리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많이 없으며 여행 및 취미 활동을 오토바이로 많이 이용하는 시대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 할 수 있게 규제 완하가 시급 하다고 보여지며 이제는 구 시대적 생각을 바꿔어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경찰청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재검토 요청
지난 6월부터 연장된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현재 계도기간임에도 오산-안성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일반 승용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산-안성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도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차선에만 통행량이 급증한거죠. 이로 인해, 출근시간(7시-7시30분)의 일반 승용차는 6월 전보다 20분 이상 소요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인의 한 달 이상 경험 평균치) 동 기간 버스의 소요시간은 얼마나 감소하였나요? 짐작하기로는 구간내의 "버스외차량 댓수 * 20분 >>> 버스 댓수 * ?분" 으로 버스외 시민의 손해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의 승객수를 고려한다 해도 지금의 통행량으로 미루어봐도 부등호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小를 위한 大의 희생 또는 대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의 희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경찰청
민식이법 폐지 요청합니다.
말 그대로 민식이법은 악법입니다. 애초에 그 길목에 신호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로 보이고 떠나서 운전자의 과실이라고는 정지선에 멈추지 않았다. 이점 한개입니다. 하물며 그럴거면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더욱 법안을 개정하던 그것도아니고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다? 그 시야에 갑자기 뛰어 나오는 작은 물체를 어떻게 피할수가 있죠? 베테랑 운전사도 어려울거 같습니다만.. 떠나서 그 덕에 학생들이 민식이놀이 라는 식으로 차량에 돌진하는 놀이가 성행했을 뿐더러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돈 버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할 놀이가 맞는지요? 이런 악법으로 인하여 매해년 차량 성능은 좋아지는대 3050까지 생기며 상습정체에서는 더욱 힘들어지고 운전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쿨존을 피해가는식의 네비 안내경로가 생겼을까요? 그 부분에 댓글들을 조금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악법으로 인하여 악플을 다는대요 그럼 누군가 아 나 운전 너무 답답하다 싶던 차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내고 그로 인한 사인으로 시청앞에서 목매달아 자살하면? 물론 멀리간 이야기지만 그럼 그때되서 새로운 법을 개정할건가요? 운전하다 멍때리고 악셀을 조금만 밟으면 이미 50ㅡ60이상인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끝임없이 놀란이 많았구요 차라리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위치에 신호등 설치를 위무화 했다면 어땟을까요? 사고가 날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예방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갑자기 뛰어 나간 아이들의 잘못은 없는건 이로인해 범칙금은 스쿨존에서 2배인대 그게 과연 합당한지 그냥 한 국민으로써 민식이법이란 일로 인하여 운전자들 고혈 빨아먹겠다 라고밖에 안보이는 악법으로 보입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광화문에 정말 세워야 할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태극기에만 꽃혀있다 태극기를 세울려면 세종문화 회관앞에다 설
서울시는 광화문에 정말 세워야 할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태극기에만 꽃혀있다 태극기를 세울려면 세종문화 회관앞에다 설지하고. 광화문 앞에는 서대문에있는 독립문이나. 다시옮겨세워라 그것이 헐신의미있고 상징성이 있다 세종대왕 . 이순신장군 .독립문으로 설치하면 조선과 근대까지의 역사적 사실을볼수 있다 공부도되게 할수있다 어떻게 시민들이 반대하는 쪽으로만 할려하는건가 시장도 윤통과 같이 불통으로 만들어 할려고 하는건가 똑같이하고 싶은건가. 공개하라 ㅊ ㅊ .? ?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경찰청
외국인들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고 폐해는 한국인들 몫. 최초 차단가능한데 왜? 안하는지?
1. 010 번호 변조 조작기 적발 중국인들에 아이티인들까지 가담. 불체자들이 가담했다는건 계속 청원했음. 처벌도 약하고 범죄천국이라고. 경찰관 살해해도 솜방망이처벌 받을것. 다를줄 아나? 이미 한국은 범죄수익 , 마약 온상이지. 보이스피싱은 수십년째 계속이고 중국의 주요 수입처지. ㅡ해당 변조기 공항으로 들여온거면 공항시스템, 해상불법 입항이면 뚫린 증거임. 너무 인간적으로 밥도줘 변호사도 붙여줘 하니깐 보이스피싱 마약, 살인해도 계속 늘어나는것. 총기도 밀반입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함. 안쓸뿐이지. 2.외국인들 국제 결혼시 혼인신고 함부로 못하게 다루길. 특히 동남아들 금전 갈춰후 고의 거짓 배우자 사실 해당 국가및 유튜버로 피해자 코스프레함. 출생신고도 단독으로 못하게 막아야되고 불법으로 신고 등록시 사실관계 확인후 관공서에서 취소 하게 간편화 해야됨. 국적부여 함부로 하지 말길. 한국 국적 쉽게 딴 동남아들녀들이 국적 취득후 내연남, 남편, 자녀들 불려들여서 한국사람화 세금을 빨아먹음. 굉장히 많음. 국적부여 절대하면 안되고 국적부여한것 불법 취득자들 취소및 추방해야됨.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집단들임. 국적 취소후 추방해야됨. 한국국적 취득 베트남 이혼녀 한국 국적취득 과정도 자세히 살펴야되고 베트남 내연남, 남편, 자네들 절대 한국 국적부여하면 안되고 퇴출시켜야됨. 범죄자 집단들임.
의견수렴기간:
2024.09.10.~2024.10.10.
종료
보건복지부
부적절한 요양보호사 제도
1. 병약한 노인을 집에서 보살핌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기요양 등급 받은 노인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돌봄을 하는 것은 대단한 효성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조금은 지원해 준다. 아주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지원하면서 자가 돌보는 자식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 간병인처럼 전문 돌보는 것도 아닌데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거기다가 전문학원에서 320시간(약 2달간 8시간/일) 수업을 받아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요양병원 간병인은 자격증 없이도 취업할 수 있다. 한 시도 노인네 병간호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320시간 집합교육이라니 이 무슨 경우인가? 이 때문에 자가 돌봄 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국가지원 요양보호사를 신청하게 된다.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돌봄 지원 서비스 월 60만 원 정도를 받자고 320시간 교육에 시험까지 보기에는 돌봄을 이어 가는 대부분의 55세 이상 노인들은 대단히 힘겹다. 자기 부모 자가 돌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인가? 2. 기껏해야 화장실 이동 보조, 목욕, 식사 보조 등 단순 노동인데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필요한가. 이는 기득권 요양보호사들의 자기 밥그릇 보호 아니면 교육기관(학원)의 수강료 88만 원 보존해 주기 위해서인가? 3. 나는 자가 돌봄 하면 국가 지원한다기에 방법을 알아보다가 결국 포기 하였다. 좋은 제도이지만 방법이 많이 틀렸다. 정 필요하다면 인터넷 강의로 할 수도 있고 약 18시간 정도면 기본 상식은 다 배울 수 있다. 학원 교육 320시간 이 무슨 국가 고시도 아니고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의견수렴기간:
2024.09.10.~2024.10.1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묵 꼬치, 나무 젓가락 재사용 금지 규정 신설 청원
분식집에서 어묵(오뎅) 나무 꼬치, 나무 젓가락을 모아 뒀다가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지 규정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제대로 세척/소독도 안하고 비위생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무의 특성 때문에 세척/소독/위생에서 문제점이 있으니, 재사용 금지 규정 신설을 청원합니다. 특히 거리 판매대(노점)에서는 수돗물도 없기 때문에, 꼬치 등을 제대로 씻는 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묵 꼬치나 기타 목재류(나무 젓가락 등)를 일회용품으로 규정하고, 재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0.~2024.10.10.
종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건축 투명화
건물 인테리어 포함 건축,건설시 하자점검을 공신력있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한가구,한가구 제대로 점검하여 하자발생시 해당건설사에 강력한패널티를 부과하는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인테리어 포함 건축,건설업계는 하청의 재하청의 관계로 비용이 투명하지못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도 모르는 하자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튼튼하고 제대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양아파트만 보더라도 준공검사만 끝나면 다끝났다고 파티를 한다더군요. 대충 해놓고, 입주자가 발견한 내용만 하자처리를 하는 안일함에 놀랐습니다. 이 업계의 이상한 관행입니다. 벽이 삐뚤던, 바닥 수평이 맞지않던 신경쓰지않고, 자재관리는 제대로 하지않아 긁히고 깨진걸 아무렇지 않게 끼워넣고, 문 여닫이는 확인도 안코 문만 달아놓고, 줄눈이 제대로 말랐는지여부는 확인하지않고, 더럽던 말던 닦지도 않고 실리콘으로 덧칠하고, 하나하나 얘기하기도 힘들정도입니다. 그걸 입주자가 하나하나 다 집어내서 하자접수를 하고, 입주후에도 수리가 안되면 또 시간내서 하자수리를 기다리고, 안오면 될때까지 또 재요청하는게 반복됩니다. 하자수리도 한번에 처리를 해야지 증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올려도 실제 방문해서 보면 다른지 부품이 없다고 또 재접수를 해달라고 하고. 재방문에서 말했던 부품은 가져오지도 않고, 손발로 힘줘서 대충 껴맞추는 행동들.. 이렇게 해서라도 하자수리를 안하겠다는 의지로밖에는 안보여집니다. 하자접수 또한 일반인은 처음보는 생소한 용어에 분류를 잘못접수하면 또 시간허비하고, 설비문제다,전기문제다.여긴 업체가 다르다고합니다. 건설사 하자센터는 잘못된 분류를 바로 잡아주고,어떤 문제인지 확인해서 해당부서로 전달해줘야하는데 그런 일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입주자는 지치고 포기해서 사비를 들여서 처리하고 맙니다. 실상 이 업계의 큰 그림같습니다. 말만 하자접수하면 해주겠다이지 , 실상 오는 업체얘기나 수리기사행동은 어떻게든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거나 , 교체해야함에도 모르는 사람에겐 속이려는것이 눈치없는 사람에게도 보일정도입니다. 다른 건 하자검토 후 새상품을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비싼 집은 살아가면 고쳐쓰는게 당연하게 되버린 이상한 관행 이 관행이 계속 되지않도록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7.~2024.10.07.
종료
행정안전부
다자녀혜택 사각지대
서울에 거주하는 4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차량 구매를 고려하던 중 다자녀(3자녀) 취등록세 할인 제도를 알게 되어, 세제 혜택을 통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구매를 결심했습니다 올해 다자녀는 세자녀 이상에 85% 감면이고 내년 다자녀는 두자녀이상에 50%감면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내년보다는 올해가 유리하구나 생각되어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그래서 선택한 차량은 22년식 레인지로버 P530 7인승 입니다. 중고 차량거래가는 1억8천7백만원이고 세금은 약 119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1190만원의 85%의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네자녀중 첫째는 이미 성인인것을 알았으나 3자녀 혜택에 해당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금을 지불하고 등록을 하려 하니 둘째 아이가 4월 생이여 18세 이상이라 18세 미만이라는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억울 하다는 생각보다 더깊이 알아보고 진행하지 않았음에 후회가 되긴 했습니다. 그것은 후회 뿐이였으나 만약 내년에 구매를 하였으면 50%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터는 이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 4월부터 12월까지는 네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였구나 하는 생각에 열심히 성실납세하고 다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에 보상은 커녕 외면을 받는 다는 실망감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나라에 바라는거 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성심것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건 제 선택이지만 어딜가도 애국한다는 칭찬을 받는 세상을 살면서 정작 국가는 제게 격려를 해주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에 넘 나 유감이며 실망감이 큽니다.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사람을 위한 것들이라면 진심으로 법과 제도를 존중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경우까지도 한번쯤은 관심있게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법제화 된것이겠지만, 고3 아이를 아침저녁 먹이고 교육하고 등하교시키고 각종 양육을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18세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18세 이상(현고3)이 과연 성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7.~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 혜택의 조건과 현실태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3자녀를 둔 가정의 아빠이자 다둥이 아빠? 입니다먼저 정부 혹은 공공기관 혹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자녀....혜택과 현재 자녀를 가질 계획을 둔 가정에 도움? 아니 실태가 정말 이렇다하고 말하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공공연하게 아이들을 낳아라 정책이 이러니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포장을 하여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 현재 가 아닌 전에 이미 가정을 (다자녀) 이룬 가정에게도 현시점에 맞춰 혜택이 이루어 져야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가정도 아~정말 혜택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않을까여?현재 중3/초6/초3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있고 집은 2017년 말쯤 LH분양하는 26평 아파트 분양을 받아 살고있지만 5가족이 살기에는 현재 많이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라서 이사를 가고싶어도 처음 분양받을시 다둥이 혜택을 받아 이자를 받아 이사시 혜택이 사라져 이사갈 엄부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며,아이들이 어릴때나 지금 현재 조금 컷다 하더라도 다둥이의 혜택은 고작이라고 표현하기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50%주차요금 헤택----공영주차장 이용을 얼마나 한다고여..ㅡㅡ둘째, 전기요금 30%혜택 / 수도요금 혜택 이렇게 만 다자녀 혜택을 받고있는 상황.......어떤집은 동네가 좋아 가스비(우리집은 개별난방이아닌 중앙난방식) 그래서 중앙난방식이라해서 혜택을 받을수있을까 해서연락을 해보니 의정부 지역은 혜택받는 지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혜택 받지 않고 있는 실정..그리고 또 뭐가있는지 ?아보았는데... 차구매시 자동차세 혜택...차를 매번 구매하는가여? 어디? 이렇듯 현재 다자녀를 두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은 뒷전이고 지금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만 생각하고 혜택을 늘린다?이러면 어디 지금 가정을 꾸미려는 사람이 나중에 나도 똑같이 없겠구나 생각하지않을까여?기존에 다자녀는 버티니까 앞으로 의 가정만 혜택을 준다? 얼마나 무엇을 주는지 참으로 답답한 정책이지 않을가여?맞벌이한지 벌써 6~7년 아이들한테 미안한데..남들은 다자녀 혜택 많이 받는줄알고 있는 살람들이 70%이상되더라구여...말만하면 혜택많이 받지않느냐...라고 하는데...그럴때마다 항상 같은소리혜택받는거 하나도 없고 세금만 더내고 있는데 지금 정책이 어떻게 이런말들이 나오는지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부디 지금 현재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게도 관심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올림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정책 폐지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청원
저는 청년 나이의 한 사람으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노인 복지와 국방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저출산 극복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1.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의 한계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은 생산 가능 연령대의 인구를 늘려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노인 부양에 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이로 차별을 두어 개인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다 저출산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사회가 개인을 부양 인구와 생산 인구로 나누고 생산 인구에게만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그저 일하고 세금을 내는 부품 정도로 여기는 반인륜적인 행태입니다. 인구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깊은 무시를 반영합니다. 3.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존중의 필요성 현재 여러 언론과 정부 기관에서는 저출산과 미혼에 대한 문제를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저출산은 시대적 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강요되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을 문제로 보는 시각은 현대 사회의 다변화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관점입니다. 4. 미혼 선언에 대한 논란 최근 한 기업에서는 미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출산한 직원과 동등하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저출산을 조장한다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이렇게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5.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한 반박 저출산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등을 보더라도 두 국가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자원 부국이 아님에도 1인당 gdp가 1위와 2위이며 생산성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인구로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것은 비효율 적이며 큰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것을 볼때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안보 문제 또한 기술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보더라도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 노인 부양 문제 또한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 인구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노인들도 생산성 있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6. 인구 감소의 긍정적인 영향 인구 감소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며, 또한 인구 밀집도가 낮아지면서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환경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저출산 대응 예산의 재분배 필요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인다는 시대착오적이고 틀에 박힌 발상에서 벗어나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을 인공지능 발전과 기술 투자에 더 많이 할당함으로써,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출산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정책의 변화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을 하나의 사회적 변동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남아도는 교육 예산을 출산률 증진 예산으로 전용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출생아수는 23만명인 반면, 낙태되는 유아수는 20-70만으로 추산 가르칠 사람도 급감하는데 교육부 예산은 100조에 육박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예산은 무의미함 교육을 위한 지방 교부금은 80조 현재 조세 수입의 20.7%를 무조건 교육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음 시의 적절하게 예산 구조 변경이 안된 게으름과 방만의 결과임 한국에 저출산 예산을 몇백조 썼다는 이전 정부 보고는 허위로 드러남 실상은 매년 2조도 쓰지 않았음 예산도 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출산하라며 저출산 타령을 함 [개선방안]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재정 지원이 확실하면 출산률을 증가함 이는 이미 학술적으로나 현상적으로 검증된 사실임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지원해 주면 츨산율이 증가할 것 자녀를 낳으면 1억씩 무상으로 대출 한국의 GDP는 2000조에 육박, 20만명에게 1억원씩 준다고 해도 20조로 GDP의 1% 밖에 안 됨 20조를 쓴다한들 교육에 전혀 지장이 없음 오히려 학령 인구가 줄고 지역이 사라지는 마당에 이 돈으로 학생을 만드는 것이 국가 발전에 훨씬 이득 결국 남아도는 교육부 예산을 출산 지원으로 사용하여, 1명 출생당 1억원씩 주면 됨 효과도 없는 이상한 정책에 돈 쏟아 붓지 말고, 그냥 개인에게 꽂아 주면 출산률은 증가함 [기대효과] 출산률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면 국가의 부도 증가 인구와 부가 증가하면 현재 엄혹한 분단의 상황에서 안보도 튼튼해 질 것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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