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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입법화 반대
1. 개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모든 사업장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제도를 추진중임 2. 본문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썩어빠진 공단이 국민들에게 강제로 국민연금을 갈취하고 제대로 수익을 내지도못하고 정당하게 돌려받지도 못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는 지금 또다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강제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퇴직연금을 그것도 각 사업장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갈취하려고 하고있다. 퇴직금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금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자금을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갈취하려 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실패를 겪고있다.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들이 피땀흘려번돈을 마치 본인들의 재산인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있다. 지난 삼성그룹의 승계건만 하더라도 일개 공단이 그룹의 승계에 중요한 열쇠중 하나인 주식을가지고 장난치듯 사고팔았다. 이는 국민의 재산을 잘 활용하여 수익률을 내는것이 아닌 본인들의 유희거리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이미 이러한 썩어빠진 공단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또다시 새로운 썩은공단을 만들려고 하는것이다.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면 그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출할것인가? 분명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도나도 손을대는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또한 국민의 재산을 눈먼돈이라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기꾼들이 분명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채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한번 실패한것을 왜 또다시 하려하는가? 왜 개인의 퇴직금을 정부가 건드리려하는가? 무슨 권리로 정부가 개인의 퇴직금을 강제로 갈취하려 하는가? 피땀흘려 받은 내 재산을 왜 마음대로 가져가려 하는가? 3. 결론 그 어떤 대책도 보완도 다 필요없다. 정부는 즉각 퇴직연금제도라는 말도안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 보수진보를 떠나서 너무 열이 받아서 청원 올립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호구로 볼건지 답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연금제도화 폐지 또는 선택
불가피하거나 사유가 있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되거나 기타 다른이유들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금전적으로 많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럴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퇴직금이라는 이 제도를 왜 나라 돈없어서 개인들의 그 소중한 퇴직금을 연금화 하십니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것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런 결정들을 하시는지 이해가안가네요 국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안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북한도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무슨 경우인가요? 연금화한다는것도 불만인데 왜 선택할수있는 기회를 안주시나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네요.. 당장 폐지하시든지 선택할수있게 하세요 ...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행정안전부
직장 발령으로 실거주 중단했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전액 환수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직장 근무지 이전 발령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실거주 기간은 약 2년 3개월이었습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3년 미만 실거주 후 임대 전환”이라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핵심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부재 현행법은 직장 전근,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이유조차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3년 미만 거주’라는 이유만으로 감면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내립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가산세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 가산세는 감면받은 날부터 납부일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거주 의지가 강했던 사람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형평성 결여 및 제도 목적 훼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실수요자입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환수는 오히려 정책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개선 요청 사항 부득이한 사유 예외 인정 규정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 직장 전근, 질병,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 취소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가산세 산정 기준 합리화 감면받은 시점 전체 기간이 아닌 임대 전환 이후 기간만 가산세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해 주십시오. 사후 거주 요건 충족 시 감면 환급 제도 도입 향후 동일 주택으로 재입주하여 누적 3년 이상 거주 시 추징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삶의 변동을 고려하지 못한 처벌적 제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지가 있는 국민이 직장 발령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가산세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규정 예외 개선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서 국민이나 외국인은 정부에 행정 및 시설 등에 개입하여 하자나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나아가도록 장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공무원에 성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대로 공무원의 실수나 부족함 등으로 종전에 잘 해내지 못한 부분에 나아지는 방법을 제시하면 '단순 주의환기 내지는 건의, 비판'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제안인이 잘못생각 하고 있는 부분을 안내하면서도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즉, 남의 앙꼬만 훔쳐 간다는 거에요. 아니 뭐 독재나 공산국가 이어서 시진핑 말이 맞다 정책에 대하여 국민은 토를 달지 말아라 이러면 정치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에처럼 하는 부분은 일탈일 뿐이어서 불편합니다. 우리 나라가 옛날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못되어 먹는다는 이해관계가 강하여 잘못을 숨기는 부분을 이해는 하겠는데, 위에처럼 내탓을 숨기려고 남을 탓하는 부분은 도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호 다 목만 해석이 모호하잔아요. 이럴 거면 '민원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구체적으로 해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행정안전부
보유세 신설
본인이 실거주하는 1주택자 이외에 주택에 보유세를 물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하여 부동산가격 안정과 앞으로 실수유자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있게 상식적인 사회,성실히 살며는 자기집을 가질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있는 희망된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의료 상의 비급여를 완전하게 폐지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의료 상의 비급여를 완전하게 폐지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신뢰와 건강을 좀먹어 온 ‘비급여 진료’라는 거대한 병폐를 뿌리 뽑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제도의 한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의료인들의 탐욕을 제어하고, 무너져 내리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국력 손실을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비급여 진료는 본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신기술이나 미용 목적의 진료를 위해 보조적으로 허용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비급여는 통제 불능의 괴물이 되어 국민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안과와 치과 분야에서 비급여는 ‘치료’라는 본질을 잃고, 오직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과잉진료와 허위·과장 광고가 동반된 사기 행각의 희생양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 '비급여로 인한 수익 창출에 혈안이 된’ 일부 안과, 치과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탐욕이 국민의 눈과 치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안과와 치과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안과 비급여 수술은 ‘빛을 되찾는 기적’이 아닌 ‘평생의 고통을 파는 상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력교정수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등 각종 시력교정수술은 전적으로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병원들의 무한 수익 경쟁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공장형 안과’들은 지하철과 인터넷을 가리지 않고 “안경 없는 새로운 삶”, “10분 만에 찾는 완벽한 시력”과 같은 자극적인 허위·과장 광고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유혹합니다. 이들은 수술의 위험성과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끔찍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침묵합니다. 각막 두께가 충분하지 않거나 안구건조증이 심해 수술에 부적합한 환자들에게조차 ‘최신 기술이라 괜찮다’는 거짓말로 수술을 강행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평생을 안고 가야 할 극심한 안구건조증, 야간 빛 번짐, 각막 신경통, 원추각막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눈이 조금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밤에는 빛 번짐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고, 낮에는 칼로 에는 듯한 통증과 눈부심으로 일상적인 독서나 컴퓨터 작업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과 흐릿한 시야는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단절시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극심한 정신적 피폐로 이어집니다. 수술 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 의사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은 깊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시력교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전문 커뮤니티에 모인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울부짖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백내장 수술 시장의 폐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부 안과에서는 경미한 노안 증상만 있는 어르신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 돋보기 없이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다’는 허위 정보로 현혹하여,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의 눈 건강 상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고가의 비급여 수술을 팔아치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수정체를 적출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감행하는 이 행위는 치료가 아닌 명백한 상해이며, 국민의 소중한 눈을 담보로 한 파렴치한 사기 행각입니다. 수술 후 빛 번짐, 시력 저하 등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의 피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치과 비급여는 ‘만인의 건강’이 아닌 ‘소수의 부를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치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반값 임플란트’, ‘최저가 교정’ 등 박리다매식 허위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뒤, 멀쩡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거나, 불필요한 신경치료와 과도한 보철 치료를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환자를 모은 뒤, 온갖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결국 더 큰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위임 진료를 하거나, 심지어는 치료 도중 병원이 폐업하여 ‘의료 난민’을 양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파괴하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한번 손상된 치아는 결코 되돌릴 수 없기에, 이들의 비양심적인 진료 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평생의 멍에를 씌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비급여’가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고 항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급여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일부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탐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객’일 뿐입니다. 2. 비급여 팽창은 가계 경제를 파탄 내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비급여 문제는 단순히 일부 국민이 겪는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를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력 손실’의 핵심 원인입니다. 첫째,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급여 의료비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주범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비급여 진료비 폭탄은 한 가정을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불안정한 노년층에게 갑작스러운 비급여 의료비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이렇게 의료비로 지출된 돈은 다른 소비나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직 일부 의료기관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혈액순환을 막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둘째,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의료기관들은 곧바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풍선 효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시장이 비대해지면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이는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비급여는 의료 자원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여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에만 의료 인력과 자본이 집중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고사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회적 비극을 낳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질병의 경중과 위급함이 아닌, 오직 수익성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배분되는 이 기형적인 현실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시술에 낭비되는 의료 자원으로 인해, 정작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특히, 무분별한 시력교정수술의 남발은 국가의 미래 생산성을 갉아먹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청년들이 평생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입니다. 이들이 겪는 만성 통증과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안전망을 붕괴시키며, 한정된 의료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력의 손실이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3. ‘비급여 완전 폐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더 이상 미봉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코드를 표준화하거나 가격을 공개하는 소극적인 대책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일부 안과, 치과, 성형외과 의료기관은 교묘한 방법으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며 규제를 비웃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롱하고 병원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되는 의료상의 급여 제도로 편입하여 비급여를 사실상 완전하게 폐지해 주십시오. 물론, 이 과정에서 의료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낮은 급여 수가를 비급여로 보전해 온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고, 의사들이 진료의 본질에만 충실해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료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비급여 폐지는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을 근절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왜곡된 의료 자원을 필수의료 분야로 재분배하며, 무엇보다 국민이 의사를 신뢰하고 안심하며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부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일부 이익 집단의 저항에 굴복하지 마시고,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비급여라는 암 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내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2025년 9월 16일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일단 지루하고 쓸모없는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전 불만이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하고 받을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에 돈을 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납부자의 경제 사정도 고려하지않고 무작정 뜯어가는 공단은 흡사 사채업자와 깡패와 다를게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이 제도를 없애달라고는 하지않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진짜 필요하고 절실한 제도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바꿔야한다 생각합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말입니다 본인이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왜 이것을 강제합니까?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가 아니였습니까? 이것은 반쪽짜리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고 그 주권도 국민으로부터나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안할지 선택하는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이 안내고 나중에 받지못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제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전 이 제도를 없애자는것이 아닙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수있게끔 바꾸어달라 하는것입니다 우린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살고있습니다 제발 자유를 빼앗아 가지 말아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기업의 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따른 엄격한 감독 정책 활성화
제안 주제: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 및 근로시간 통계를 토대로 본 기업의 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따른 엄격한 감독 정책 활성화 (서론)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로 실태를 분석하여, 외재적 변동과 사회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인간의 행복 실현 조건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봄. 한국직업환경의학회의 스트레스 지수 통계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근로시간 조사를 근거로, 정신 건강과 여가, 가족 생활의 붕괴 양상을 분석함. 이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주 40시간 근무 원칙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주목하고, 기업의 법 미준수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권 침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함. 질 높은 정주환경의 조건 중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를 강조하며,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대한 현실의 인식 여부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청원에 동참하도록 함.이를 기반으로 인식기업 대상의 실질적인 근로감독 정책이 형식적 규제를 넘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청원 활동을 하고자 함. 제안 배경: (문제, 실태)최근 노동자들의 잦은 야근, 주말 근무 등 장시간의 근로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가족과의 시간 부족, 자기 계발의 어려움,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감, 생산성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즉, 사회권(사람처럼 생활하지 못하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다.한국직업환경의뢰서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43%가 높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을만큼,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육체적 피로를 넘어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간 근무 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직장인들은 야근과 일주일 근무시간 40시간 초과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로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181.9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 기준법을 준수 했다면 월 16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에 달해야 하는 것을 본다면, 무려 20시간이나 초과하였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93시간으로, OECD 평균이 1,734시간인 것을 고려한다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 이러한 스트레스는 굳이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울증이나 조울증등의 병세를 유발하며, 우리나라 복지 문제와도 연결 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문제 원인 분석: 외적요인으로는 기업의 근로기준법 미준수가 있을 것이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추구 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것이다. 또는, 회사 측에서 간접적으로 주말에도 업무를 할당하여 혹사 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ㅇㅇㅇ ㅇㅇ 사태'이다. ㅇㅇㅇ ㅇㅇ은 배달기사에게 일부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이 방식은 주중에도 초과근무를 하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일하게 하여 근로기준법을 스스로 위반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는 근로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계책이다.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이윤추구와 회사의 성장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으 인권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둔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노동자들의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만약, 이 문제가 개선 되지 않는 다면, 근로자이자 잠재적 소비자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는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초래한다. 해결방안/정책제안: (1)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대상 기업을 50인 미만으로 바꾸어 보완한다. 작은 규모의 회사로 분류되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지만, 오히려 작은 규모의 회사보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해 업무량을 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에서 감독 대상의 기업 규모에 대한 기준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시키는 것이다.다만 이는 감독관 업무의 과중이나 일손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50인 미만으로 규정한 이유는, 50인 미만의 규모의 회사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2) 근로 감독 시 서류 제출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근로자들이 근로 실태에 대해 제출할 수 있게끔 한다. 근로 감독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명세서 그리고 업무 실태에 관련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를 전부 반영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 서류 준비가 이루어져 조작 우려가 높다. 이에 기업은 알 수 없는 무작위로 선택된 근로자들이 근로 실태를 보고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면 근로자들의 근로 실태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감독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우리가 새롭게 고안한 것으로, 기업의 서류조작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무작위'로 선발된 직원들이 응답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더욱 견제 할 수 있으며,다만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점에서 타 정책과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용의 경우, 인력을 유지하되 기존 근로 감독 서류를 검토하는 역할을 AI가 대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AI개발 비용만이 필요하다. AI개발 비용의 경우, 근로자들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근로자들에게 이점이 많이 생기는 정책이므로 수요가 높을거라고 예측된다. 기대 효과: (추구하는 가치)우선 기대 효과로, 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격려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업을 과도하게 견제함으로써 기업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그 수가 전체 기업의 80%정도 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시킨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2번 정책-기업에서 무작위로 직원을 선발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한다. '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미준수라는 행위 자체를 견제할 수 있다. 활동 계획: (사회참여활동 중 관련 부처 정책 제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 작성하기) → 추후 활동 증빙1.구글 폼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과 상태를 조사한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법의 노동 가능한 최대 시간이 주 40시간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93% 동의 2. (그렇지 않다고 답하신 분들만 답해주세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수 아직 부족 3. 근로 감독 정책 활성화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95% 설문 후에 동의자 명단을 받고 법무부에 청원 제출할 예정 +증빙 자료는 설문조사 결과 통계를 캡쳐해서 함께 올릴 계획임. 2.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이에대해 인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정리해놓은 카드뉴스를 배포하여 문제 심각성을 알린다. ->ㅇㅇㅇㅇ고등학교 ㅇㅇ,ㅇㅇ기 단톡방에 업로드 함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법무부
청소년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감시와 통제를 멈춰주세요
저는 17살 청소년입니다.저는 안전하게 살고 싶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싶을 뿐인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와 제도 심지어 가족까지 저를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지만 아빠는 집에 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로 제가 무엇을 하는지 언제 나가는지 감시합니다 이런 감시는 보호가 아니라 심리적 폭력과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심리적폭력이 맞습니다저는 부모님께 좋은 기억이 있지않아 싸우거나 답답하고 무서워 신고를 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저는 고립감과 절망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저는 과거 심사원 시설에도 들어가고 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아 시설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범 그리고 술 담배 였습니다 학생에 본분으로 맞지 않은 행동을 한건 이해합니다 그치만 이 모든게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것일지 생각을 해보시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평범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을뿐 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이 시작한 계기는 대부분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 압박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처음에는 저도 술과 담배를 좋아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이 폭력을 써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날 때 부터 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먼저 시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지금 이 말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해보이는지 아니면 절망과 우울 불안에 떨고있는지모르시나요? 물론 술과 담배는 잘못한 이유고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 이유도 당연히 잘못된걸 압니다 그래도 학교 적응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하는 말로 청소년은 적응하지도 못하는 학교 다녀가며 힘들어해야합니다 국가에 똑똑한 분들이 많으면 좋은거 당연히 알기도하지만 사람들의 행복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저 국가의 인재 몇명을 뽑는게 중요한가요.. 친구들을 만나고 숨 쉴 공간이 필요했을 뿐인데, 우리 사회와 제도는 이를 ‘우범행동’으로 분류하고, 청소년을 범죄자처럼 취급합니다.특히 집에서의 압박과 통제로 인해 집을 나온 청소년까지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현실은 너무 부당합니다.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단지 자유와 숨 쉴 공간이 필요해서 집을 나온 청소년을 똑같이 보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또, 보호관찰 제도는 이름만 보호관찰일 뿐, 현실에서는 협박 수단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우리를 미워하는 부모님들 말로만 사랑한다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부모님들은 저희를 어떻게서든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녁 10시 이후에 편의점 가는거 조차도 보호관찰소에 넘기는 부모님들 말입니다 이런 과도한 보호관찰과 부모님들은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협과 통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도와 감시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고립과 극단적 선택의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감시와 통제, 자유 박탈 속에서 살아가는 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청소년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법과 제도,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숨 쉴 권리와 자유까지 제한받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믿습니다.청소년은 가축이 아니며, 감시와 통제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우리는 존중받고, 신뢰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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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치과기공사, 하루 14시간 일해도 수당도 없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대한민국 치과기공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8~9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라는 살인적인 근무를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야근수당도, 주말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상은 고작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실이 모두 전문직 기술이니 당연하다는 말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치과기공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기공사협회조차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부터 부이사장까지 대부분이 기공소장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기공사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기공사 노동환경 개선에는 철저히 침묵하며, 기공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공사의 목소리는 협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2. 전공 교수들조차 현실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기공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 배우는 거니까 참아라.”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정당화하고, 열정페이로 청년을 착취하는 구실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급 장시간 노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치과기공사 근로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보고서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주십시오. 2. 기공소에 대한 노동부의 전면적인 근로감독 및 위법 사업장 제재를 강화해 주십시오. 3. 치과기공협회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 편에 설 수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해 주십시오. 4. 전공교육과 취업지도 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수들의 인식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5. 치과기공사 직군에 대한 별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휴식권 보장,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 치과기공사는 국민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협회, 방관하는 교육자, 무책임한 구조 속에서 기공사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치과기공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아무도 외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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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7.
종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원주 버스비용
강원도 원주의 버스 비용이 서울이나 경기권, 충청도 보다 비쌉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평균임금이 적습니다. 평균임금에 맞춰 버스비용을 조절해 주세요. 강원도의 서민들이 살기 정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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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7.
종료
보건복지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관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생 한 아이의 엄마이자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입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이 병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간호사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던 중, 2022년 4월 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붉은 변색과 열감, 그리고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손과 발끝에서 시작된 고통은 마치 칼로 살을 수없이 깊게 긋는 듯한, 소름 끼치는 절규 같은 고통으로 전신을 휘감았고, 결국 저는 CRPS II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살갗에 바람만 스쳐도 수백 개의 칼날이 제 몸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온몸이 찢겨 나갑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저는 밤마다 칼로 긋는 듯한 통증에 울부짖으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낮에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버텨내지만, 이 또한 끝없는 지옥의 연속입니다. 일반인이 느끼는 고통을 100이라 한다면 CRPS 환자의 고통은 9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RPS 환자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매일같이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내일을 버텨야 할까’라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신경 주사 치료, 마약성 진통제, 물리치료, 도수치료, 마약성 패치 등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으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치료는 잠시뿐,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치료비의 대부분은 비급여라 매달 감당하기 힘든 돈이 나갑니다.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결국 포기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치료비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료 및 약제비 그리고 살림에 보탬이 될수있게 급여를 지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CRPS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맞춤형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 치료비 지원 확대, CRPS 관련 제도의 개선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바람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남고 싶습니다. 숨 쉬고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몸을 베어내는 듯한 칼날 같은 통증 속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규하듯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같은 환자들이 더 이상 혼자서 절망 속에 갇혀 울부짖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발, 저희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의와 지지가 저희에게는 생명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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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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