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30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처벌 수위를 한단계씩 올려주세요
간첩,무고,살인,살인미수,사기,감금,납치,모욕,명예훼손,음주운전,학교폭력,성폭력,비리 등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죽이고 3년밖에 안나오면 그건 경각심이 1도 안생길거같습니다. 처벌을 좀 높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법무부
상속 및 유언 등록제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 가족법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져있습니다.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정도에 따라 상속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세대원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유지하였던 유류분제도 또한 상속인의 의사와는 달리 혈연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받아야 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피상속인들과 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폐해는 지난 유류분제도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혼외자의 등장으로 그는 걱정하지도 않는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다변화된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고, 혈연으로된 가족이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60대 70대들은 각자 알아서 정리를 하거나, 신탁제도, 유언공증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상속하는 사람은 항상 법제도를 고려해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재혼 삼혼 혼외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고, 또 그러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해야만 건강한 아이의 출산이 보장될 것입니다. 가족법의 폐쇄성 때문에 50대 60대들은 200만원 정도 돈을 들여가며 상속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제도도 잘 되어 있고, 정부가 나서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등록을 미리 하게 하고 사망시 자신의 의사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는 첫번째가 자신의 유언이고 유언이 없을 경우 법에 정한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유언은 엄청난 자산가가 변호사를 대리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고, 사실 그 비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누구나 일정나이가 되면 자신의 나이대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게 하고, 관계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주민번호가 다 부여되어있고, 아이티 강국인 우리나라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선 요청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우선권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운전자 대상 의무 교육 강화입니다. 보행자 보호 교육을 면허 취득 및 갱신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두번째는 교통 법규 강화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권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과속 방지턱, 속도 감지 카메라, LED 표지판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우선 문화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 문화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야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배려하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청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경찰청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청원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세 초등학생 조카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빠르게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아파트단지 인도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문제점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후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 위로 올라와 안전조치 없이 3인1조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왔습니다. 5톤 폐기물 차량은 아파트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었고 인도에 올라와 작업해왔는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지도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하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대였는데 대형 폐기물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안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는데 후진하였고 후방 경고등, 경고음, 폐기물관리법 3인1조 작업규칙 모두 무시한 채 후진하여 조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은 사건인데 현재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수거를 맡긴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업체는 운전자가 3인1조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고 운전자 혼자 작업하게 방치했습니다. 하교 시간에 수거 차량을 진입시키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치운 채 안전관리 조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까요? *제도 개선 필요성 아파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단지 내 인도에서 걷다가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상 중대과실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8년에도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6세 아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개정되어 아파트단지 내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3인1조로 작업하게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민간업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가 나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행로는 폐기물 수거 차량이 2~3대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넓게 설계되었고 쓰레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여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의 구분 연석을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거하면서 인도는 차도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왜 이러한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시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요청 사항 1.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1조 근무 규정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사설업체도 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지 않게 안전관리 관련법을 개정해주시고 관리업체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7세 아이는 늦둥이로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거행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제도/법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교육을 위한 근거법을 만들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또 다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이들이 다시 태연하게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막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처벌과 엄격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법은 일관성과 강도 면에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여전히 높은 것은 단속과 처벌이 충분히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단속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은 현행 법률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가해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심도 깊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이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강력한 음주단속과 처벌 강화가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를 현저히 줄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스웨덴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가 급격히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강력한 법적 제재와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를 평균 3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를 위한 근거법령을 하루 속히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증원 개선 청원
[의사 증원 중재 청원서]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의 의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대도시에서조차 환자가 의사와의 면담을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수술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많은 환자가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며, 출산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중소 도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의사 증원을 요청 드립니다. 1. 대도시 증원: 2025년도는 시험일자등으로 시행하고, 2026년 증원 대도시 규모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중소도시는 현 증원 계획대로 한다. 2. 지방 의사 확충 및 혜택 제공: 지방 근무 의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직급 체계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 근무의 매력을 높입니다. ? 의학 박사: 병원 급료와 더불어 6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일반 의사: 7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전문의: 8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간호사: 9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지방 병원 급 을 상향 조정한다. ? 지방 의대 은 지방 거주자를 우선 입학 해택 과 지방 병원 ? 중소 도시 및 지방: 현재의 증원 인원을 유지하여 지방 에서 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거주자가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 도시와 지방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의료 공백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7.~2025.01.06.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 공사지연에 관한 사항 및 부분개방요청
동남구 삼룡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안삼거리 공원의 공사 진행사항과 준공일에 관하여 민원 접수합니다. 공원은 21년도말에 완공예정이었던 사업이였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및 시공사 선정 과정을 이유로 24년말인 현재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에서 공원을 내려다보면 공사진행 상황도 그리 빠르지 않아서 연기된 일정인 25년 5월까지도 완료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보입니다. 서북구의 노태산공원 불당공원들은 삼거리 공원보다 늦게 착공하여 1년-2년만에 완공을 하여 시장과 시의원들이 준공식까지 하였습니다 반면 천안에서 가장 크고 유서 깊은 삼거리공원은 450억이 넘는 공사비를 갖고도 몇년째 부분 개방도 하지 않고 준공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원 부분개방이 보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핑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게를 비롯하여 주변 주민 및 가게 상인들도 삼거리공원의 공사로 인하여 삼룡동 청당동 일대 방문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진행하던 흥타령축제마저 계속 다른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지역의 경제는 더욱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청원 및 민원을 벌써 여러 차례 보냈지만 대답은 그냥 기다려 달라뿐이고, 명확한 해결책이나 적극적인 공사진행도 이루어 지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하고 애가 탑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며,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이번 민원에도 전화로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 간담회 라던지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드립니다. 위 요청 사항이 해결될 때 까지 시의원 분들, 국회의원 분들, 천안시청 관련 부처,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부 등에 지속 적으로 민원을 요청 할 예정이니 빠르고, 제대로 된 대책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7.~2025.01.06.
종료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기업 실적때문에 역차별 받는 지역서점 보완책 필요합니다
저는 대구지역에서 조그만 서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요즘 소상공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역서점은 더더군다나 인터넷 서점, 학생수 감소등으로 2중3중고를 격고있습니다 이런때에 장애인 기업 우대 정책이 지역서점을 더욱더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장애인및 장애인기업은 당연히 우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우대 정책이 너무 편향된 나머지 오히려 지역서점에 역차별을 가한다면 이런 정책은 시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장애인기업 우대 정책중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구매 총액의 1%이상을 장애인 기업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내 도서관 및 각교육청, 일선학교는 주로 도서구입비로만 한정해서 이용하고 있고 그 금액 또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서는 1%이상이라 하지만 실상은 34%이상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대구 매일신문(2024.11.15매일신문 첨부파일)에 보도되었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대구시 서점 191곳중 장애인 기업은 6곳이고 대구시 교육청 계약체결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도서구입비 84억여원중 28억여원을 장애인 기업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올해 대구시 지역서점 한곳의 연평균 학교도서 납품비는 약2천300만원인 반면 장애인기업 2곳의 올해 학교 도서 납품비는 10억원대로 다른 지역서점의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우대, 장애인기업을 이용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려가 지나친 나머지 고사 직전인 지역서점들이 교육청 정책에서 조차 외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기업에서의 구매를 서적이외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서 구매하도록하고, 그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너무 지나친 장애인기업이용으로 지역서점 역차별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기업은 배려하되 지역서점들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 교육청이 현행과 같은 편향된 정책을 수정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5.~2025.01.03.
종료
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시 법인회사 강제집행으로 법개정
양육비를 수개월 받지도 못하고 연락두절하여 무책임하게 아이들의 권리이자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은 강제집행했지만 법인회사로 카드 사용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더라구요 법인회사에 월급 압류 신청했지만 본인이 대표이면 받기가 더 힘들다는 변호시님 답변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법인회사 재산도 강제압류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양육자분들은 하루하루 쉬는 날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지키기위해 살아갑니다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권리이자 의무를 나라에서 지켜주시고 양육하기 행복한 나라가 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5.~2025.01.03.
종료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 차감의 개선에 관한 청원
취지: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차감의 제한을 개선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 차감 문제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혈액계 희귀난치성 무형성빈혈 및 중증신부전증을 앓고 있으며, 현재 복막투석 중인 환자입니다. 청원드리는 내용은,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수급 시 생계급여가 차감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10여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는 휴직 중이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약 71만원의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이, 약 40만원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으면, 약 20만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와 비급여 의료비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감액되지 않으나, 이 금액만으로는 생활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며, 복합적인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못해 생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장애인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때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개선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5.~2025.01.03.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대난 시대에 대한 대응방안
주변에 긴급 수술을 요하는 수술한 전문의를 못구해 죽었다. 점점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즉각적인 대응수단이 필요하다. 조금만 행정부가 신경쓰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바로 해야한다. 이런 의료대란 시국이 아니면 못할 수도 있다. 우리에겐 세계 유일의 대규모 국민 건강검진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바야흐로 지금 AI 시대다. 이 둘을 합쳐서 '선제적 의료서비스'를 개시하자. 사전에 탐색해서 초기에 약물로 대응가능한 질병을 찾아내어 수술이전에 조치를 하자는 것이 핵심제안이다. 의사 파업으로 수술을 못하니 수술하기 이전에 선제적 조치로 AI헬스케어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자는 제안이다. 이것은 점점 불안해하는 민심을 가라 앉히는 효과가 막대할 것이다. 시민들은 지금까지는 정부를 응원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수술을 못해서 죽어나가면 하루아침에 이성을 잃은 성난군중으로 돌변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선동하는 세력이 막강하다는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지금 바로 위 제안이 실행된다면 시민들은 그래도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소중히 한다는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아무런 조치도 않하면서 그냥 죽어가라는 것은 정말 잔인한 행정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 앞 교통정체
통학시간대에 명지대도로앞이 2차선이라 많이 막힘니다. 교통의 정체가 너무 심한것 같아요.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