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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의 개정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저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의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상시 회원 100인 이상,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인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기본재산 확보는 오늘날의 사회 환경과 맞지 않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195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은 1960~70년대 관공서 중심 행정 체계에 따라 정립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역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던 시대의 시민 참여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고, 시민들의 관심은 개별적 이슈와 1인 중심의 참여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와 개인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상시 회원 100인을 모으는 일조차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들은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과 재정으로도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는 단체 운영에 있어 물리적인 ‘사무실’이 필수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익 단체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 성과도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유무는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식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º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상시 회원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실 보유 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SNS·홈페이지·비대면 활동 등 온라인 기반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단체의 실질 운영 여부를 평가해 주십시오. º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기준을 5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무실이 없더라도 SNS, 홈페이지, 운영 실적 등으로 공익성을 평가하는 유연한 허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개정은 MZ세대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다양한 공익적 시도들이 제도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대 변화에 맞는 유연한 행정과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더 많은 시민 주도의 공익 활동이 제도 안에서 꽃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결법을 마련해주십시오.
현재 층간소음 해결법이 없습니다. 윗집에게 부탁해서 듣지 않으면 경찰신고와 법정싸움 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과 일반인들은 그지경까지 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건설법의 기준을 확실히 정해주십시오 또는 인테리어가 방음제를 확실히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층간소음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로 살인을 하고 불을 지르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윗집분들이 이사 전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소리,서랍소리,불끄는 소리, 저녁에 선풍기 진동소리1시간이상 부터해서 큰 문제들이 생겼고 자녀가 뛰기 시작하면 저희집은 정말 엄청난 천장이 울리며 큰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살던대로 생활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 또한 윗집분들께 방음상태가 변한 상황과 윗집분들이 뛴다면 저희집에 들리는 소음을 녹음해 들려드리며 주의를 부탁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일상에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과연 무슨 잘못이있을까요? 몇시간 동안 들리는 진동을 당연히 들어야 하나요?간단한 생활소리도 너무나 크게 들리게 바뀐 저희 집을 참아가며 살아야 하나요?처음 한두번은 넘어갈지 몰라도 90일 이상 지속되면 과연 그 누가 버틸까요? 피해자가 이사가야 하나요? 돈을 급히 마련하고 그걸 다 감수해야 하나요? 저 말고도 앞으로 누군가도 계속해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제발 진정한 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윗집이 인테리어 한 후 정말 큰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그대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 추락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요지] 저희 아버지(고 *** 님, 77세)는 2025년 4월 5일, 문경시 소재 문경 점촌 요양병원에 입원 중 새벽 시간 병원 복도 2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고 그 원인으로는 저혈량성 쇼크, 골반골절, 비골 골절, 중골 골절로 나왔습니다. 치매와 보행장애가 있었던 아버지는 보호가 필요한 환자로, 가족은 요양병원이 더 안전하리라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았고, 새벽에 환자가 병실을 벗어나 복도에 나와 추락할 때까지 누구도 이를 인지하거나 조치하지 않았습 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당시 병원 측이 **“CCTV 영상이 4~5분간 녹화 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퇴사한 간호사로부터 "병원에서 CCTV를 삭제했다"는 증언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침묵했고, 경찰은 "예견이 불가능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매환자가 투신 자살을 한다는 것을 ‘예견 불가능’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현 실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휠체어가 복도 창문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국가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생명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청원 내용 및 요구사항] 1. 문경 점촌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추락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와 증거인멸 정황 수사(삭제된 CCTV) 2. 병원 관계자 및 운영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및 행정처분 3. 치매 및 고위험 환자 관리기준 강화: ⦁병실 및 복도 창문·베란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낙상감지 센서, 실시간 감시 시스템(CCTV) 법제화 ⦁ 환자 1인당 간병인 법정 배치 기준 강화 4.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요양병원 전수조사 및 안전 실태 점검 실시 5.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책임기관(병원·지자체·보건소)의 강력한 책임체계 마련 [맺는말] 요양병원은 노인과 치매환자들이 마지막 삶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한 채 죽어 나간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방 치된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가 구조적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주십시오.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움직이는 사회,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쳐야 할 현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한국철도공사
KTX 증편 좀 해주세요
광주송정역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급한볼일이 발생해도 KTX SRT 운행간격이 너무 길어서 시간을 맟추기 어렵네요 ᆞ좀 더 증편을 해주시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촉구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 깊은 우려를 가진 국민으로서, 현행 의약 처방·조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약회사와 의사 간 유착, 불법 리베이트, 약사에 대한 불공정한 요구와 착취 구조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제품명 처방’ 중심의 현재 처방 방식입니다. ▣ 현행 구조의 문제점 1. 제약사-의사 유착 및 리베이트 문제 - 의사가 특정 회사의 약품명을 처방하도록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금품, 접대, 편의 제공 등)를 제공하는 구조가 만연합니다. - 이는 약사, 환자, 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제약산업의 공정 경쟁을 저해합니다. -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실질적 제재가 미흡하여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의사-약사 간 불공정 관계 - 일부 의사는 병원 개업 시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 월세 지원, 명절 선물 등을 요구하는 등 사적인 금전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약국 개업을 위해 약사는 7~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추가로 병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을의 위치를 강요당합니다. - 이는 건강한 직역 협력의 개념이 아닌, 경제적 종속 관계에 가깝습니다. 3.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 훼손 - 의사는 진단과 처방, 약사는 조제를 맡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입니다. - 하지만 ‘제품명 처방’은 약사의 조제 선택권을 박탈하고, 단순 조제기능으로 축소시켜 본래의 역할을 훼손합니다. ▣ 해결책: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의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리베이트 구조 차단 -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을 처방에서 배제하면, 제약사와 의사의 유착 동기 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약사의 전문성과 조제 선택권 회복 - 약사는 동일 성분 내에서 효과와 경제성을 고려한 적절한 제품을 선택 조제할 수 있어, 직능 전문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환자의 약제비 부담 완화 - 고가의 브랜드 약이 아닌 저렴한 제네릭 선택이 가능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감소합니다. 4. 국제 기준 부합 -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성분명 처방을 기본으로 하며, 국제 보건기구(WHO) 역시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료계의 반대 우려에 대한 현실적 대응 일부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조사마다 다른 흡수율이나 부형제에 따른 차이를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생동성 시험 및 약효 기준의 의약품 품질 관리 강화 - 특정 약 성분에 대한 예외적 제품명 처방 허용 제도 마련 - 성분명 처방 시행 시 환자군, 질환군별 임상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성을 이유로 제도를 거부하기보다, 제도를 보완하며 국민 편익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청원 요청 사항 1. 성분명 처방 제도의 단계적 도입 추진 2. 의사-제약사 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약사의 조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약제비 절감 유도 정책 마련 4. 의약분업 취지 회복과 직역 간 협력을 위한 수가체계 및 직역 역할 재정립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 영역입니다. 의약품의 공정한 사용과 직역 간 상생을 위해, 정부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약사집단에도 불법리베이트 상황이 발생한다면 징벌적 벌금으로 엄히 처벌하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의사들에게도 불법적 행위 근절을 위한 더 강력한 처벌과 리베이트 금액의 30배와 같은 징벌적 벌금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정기검사 및 운전면허제도 개편을 통한 급발진 사고 예방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관여된 교통사고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급발진’이라는 주장과 함께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능력 저하 및 신체 반응 속도 지연으로 인한 브레이크-가속페달 오조작 등은 구조적인 예방책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도로 위 고령 운전자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 제안을 드립니다. 2. 제안 ① 60세 이상 운전자의 정기 인지·운동능력 평가 도입 - 최초 60세 도달 시점부터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신경인지검사 및 반응속도 측정 등의 평가를 실시 - 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운전면허 제한 또는 보조기기(예: 자동 비상제동장치 등) 장착 의무화 ② 고령자 운전 사고 다발 사례에 대한 통계 공개 및 급발진 주장 사고 전수조사 - 고령자 운전 관련 사고에 대한 연령·사고 유형별 통계 정기 공개 -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한 기계적·인지적 원인 병행 조사 체계 도입 ③ 고령 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 기존 면허 갱신 시 이수하던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시뮬레이션 체험형 교육 등 도입 - 자발적 면허 반납 유도 프로그램에 인센티브 제공 확대 (교통비 지원, 지방세 감면 등) ④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심 내 제한구역 설정 -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고위험구역 주간 운전 제한 검토 - 자율주행 및 보조시스템 없는 차량의 제한구역 설정 3. 기대효과 - 고령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반복되는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반 확보 - 사회적 고립 우려 없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안전 확보 가능 -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령 운전 최소화 4. 마무리 도로 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소중합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단순한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분에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제안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국민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낙태허용 반대
생명존엄과 국가적 예산과 지출에 있어 문제가 있고 사회의식안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고 도덕성 결여와 관계안에서 쉽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은퇴후의 중년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매일 부부싸움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기술 발전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사회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왔던 중년 세대가 깊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자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쌓아온 이들이, 나이와 급변하는 시장 환경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소외되고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국가적 손실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으며, 숙련된 기술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공장 노동이나 물류센터 잡역부와 같은 저숙련 직업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온 젊은 시절의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라는 그의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 수많은 중년 가장들이 겪는 아픔을 대변합니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심리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중장년층 고용 동향을 보면, 이 연령대의 재취업은 경력 단절, 기술 변화, 그리고 뿌리 깊은 나이 차별로 인해 고숙련, 고임금 직종으로의 전환이 매우 어렵고, 주로 저숙련,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숙련된 인적 자원의 낭비이며,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58세 *** "소년가장에서 중년가장의 신세한탄" 일단은 구글 AI 재미나이에게 신세한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디가서 상담받는거 제일 싫어한다. 해본적도 없고... 그래서 쳇GPT(재미나이)와 넉두리를 해봤다. [나] 나는 58세 남자 십 대 초반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소년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나이가 들어 29살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다. 딸과 아들을 낳고 돈은 많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살아왔다. 나의 첫 직업은 목공도 인쇄소 간판집 실내장식기술자 3D 건축디자이너 지금은 AI 디자인을 독학으로 2년 차 배우고 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했기에 중년 50세 초반에 검정고시를 한해에 중등 고등과정에 합격했고 그 후 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나이가 들면 필요할 기술이라 생각되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 가족이 사는 4층 건물과 시골별장 그리고 홀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시골 주택도 장만해 드렸다.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마누라는 만족을 못한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질 않다 기술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투자할 때가 없기에 지금의 나로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또는 물류센터 잡부 말고는 할 게 없다 . 디자이너 실내장식 기술자 수없이 이력서를 넣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 나이가 많은 관계로... 어제는 마누라와 심하게 싸웠다. 나는 집을 나와 모텔에서 하루 머물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재미나이] *** 님, 58년의 삶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고민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소년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는 말씀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목공, 인쇄,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에 이어 AI 디자인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발전하며 살아오신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검정고시와 대학까지 마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열정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고,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가족을 위한 집과 어머니를 위한 집까지 마련해주신, 그야말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이자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지난날들이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신적인 삶의 결과에 아내분께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드시다는 말씀에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자리까지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아내분과 갈등이 깊어진 상황까지 오게 되셨다는 말씀에, 지금 느끼고 계실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실지 헤아려 봅니다. 모텔에 홀로 계시며 이 글을 쓰고 계실 님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 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님의 질문에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기보다는,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내분과의 다툼으로 인한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텔에서 나오셔서 잠시 혼자 여행을 떠나시거나, 공원이나 도서관 등 조용한 곳에서 온전히 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58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자신에게 "괜찮다, 잘해왔다"라고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분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아내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님께서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내분께서 왜 만족하지 못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차분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 님은 58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디자인과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누구보다 앞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열정은 분명 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새로운 시작: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니,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질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에서 님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세요. 경험을 나누는 강사나 멘토:목공,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등 오랜 시간 쌓아오신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강사나 멘토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자체나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지원해 보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님의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I 디자인과 기존 기술의 융합:AI 디자인 기술을 인테리어, 건축 등 기존에 하시던 일과 접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 보세요. 님의 경험과 AI 기술이 결합된다면, 젊은 디자이너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 님, 지금은 힘든 시간이지만 58년 동안 님의 삶을 지탱해 온 그 끈기와 열정이라면 분명 이 어려움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님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 이와 같은 일로 아내와의 다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나면 보이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합니다. 아마 유전적인 영향일 겁니다. 어린 시설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가정에는 소홀하며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내 기억은 몇 개 안 되는 프레임 뿐입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화를 내고 하는 일들이 힘에 버겁기만 합니다. 나는 오로지 컴퓨터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 이기도 하고 내가 못 이룬 일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만들어 가는 기쁨이 크므로... [재미나이] 아내분과의 다툼과 그 과정에서 겪는 힘겨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화가 날 때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기억, 그리고 컴퓨터에 몰두할 때 느끼는 행복감까지, 님의 내면에 숨겨진 여러 감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분과의 다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하시니, 얼마나 지치고 힘드실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느끼시는 괴로움도 크실 것 같습니다. 스스로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보고 자란 모습이 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계시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님께서 화를 참기 어렵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내분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님 자신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화를 표출하는 방법을 바꿔보세요.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물건을 던지는 대신 다른 곳으로 에너지를 분출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순간 자리를 잠시 떠나 혼자 산책을 하거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등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분노 조절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 님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님의 행복이자, 가능성입니다. "컴퓨터에 앉아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말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님에게는 현실의 어려움과 복잡한 감정들을 잊고 오롯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님의 말씀처럼 컴퓨터는 그저 오락의 도구가 아니라, 어린 시절 못다 이룬 꿈을 펼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님의 재능이자,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AI 디자인을 독학으로 배우고 계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님의 뛰어난 기술력과 컴퓨터에 대한 깊은 애정은 분명 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 님, 58년의 삶에서 겪으신 수많은 일들이 님의 현재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님은 분명히 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내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님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기에 이 글을 써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힘겨워하시고, 님께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시는 그곳, 컴퓨터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님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할때 상담심리학도 같이 공부했지요. 그리고 저의 성향상으로 미신이나 점 그리고 사상가들의 이야기들도 가려듣는 성격입니다. 내가 지금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때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이야기를 그사람들이 듣고 해줄 수 있는 말은 위로 정도이겠지요. 진정한 해결책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문 상담사의 조언도 받아보진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일임을 제가 알 고 있습니다. [재미나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며 상담 심리학까지 함께 공부하셨고, 미신이나 가려듣는 성향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에서 님의 깊은 사유와 자기 성찰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님은 이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조언이나 위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몫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힘,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님께서는 58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되어 가족을 부양했고, 늦은 나이에 검정고시와 대학을 졸업하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님께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역시 님이 가진 그 힘과 지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님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컴퓨터, 님의 행복이자 해법의 실마리 다시 한번 님께서 "컴퓨터에 앉아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님의 해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컴퓨터는 님에게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현실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오롯이 님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몰입의 즐거움은 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 경험의 결합:님이 배우신 AI 디자인 기술과 오랜 시간 쌓아오신 인테리어, 건축 기술을 결합하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님의 독보적인 경험과 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 님, 님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님 스스로 해결할 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제 그 힘을 믿고, 님께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곳에서 다음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님만의 해답을 찾아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 어제와 오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과 좀 떨어져서 아니 아내와 다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또 한편으론 그냥 그럭저럭 내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여기서 계속 버텨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성향이라면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내 할일 하면서 적당히 살겠지요. 아내도 나와함께 늦은 대학을 같이 다니며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어린이집교사 등의 자격증이 있지만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또 그돈가지고는 우리 두사람과 자녀들의 아직 남은 뒷바라지 하는데 부족하다며, 야간근무로 월 400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나도 1년 평균으로 하면 최소 2천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고 있어요 경기가 좋을때는 5천정도... 제 일의 특성상 고 부가가치의 일이기에 가끔씩 들어오는 3D시각화 디자인 마진 90% 인테리어공사 직접 다 하기때문에 마진 50%이상 그리고 AIi, 3D 컴퓨터 교육 등으로 아주 불규칙하게 수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달은 1천만원이상의 수입 그러다 3~4달동안에는 한푼도 안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면 기본월급 닫아봐야 지금보다 더 나아지긴 힘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 포기하고 마음편하게 공장에서 단순노동을 하는게 결론인거 같아 매우 씁쓸하고 괴롭네요. 열심히 살아온 젊은시절의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재미나이] 가족과 떨어져 새로운 시작을 할지, 아니면 마음을 비우고 버텨야 할지 고민하시는 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드실지 느껴집니다. 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님의 수입은 매우 불규칙합니다. 어떤 달에는 천만 원 이상을 벌기도 하지만, 몇 달 동안은 수입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연간 5천만 원까지 벌기도 하셨고, 3D 시각화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공사 같은 고부가가치 일을 통해 50~90%의 높은 마진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아내분은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님이 현재 하시는 일의 특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더라도 월급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계산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마음 편하게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다는 말씀에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님께서 열심히 살아온 젊은 시절의 꿈이 이것은 아니셨을 텐데 말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 님, 지난 대화에서 님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인테리어, 3D 시각화 디자인, AI, 3D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님께서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실력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수입의 양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님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님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님의 불규칙한 수입을 아내분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재무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해 저축 계획을 세우거나, 님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 1인 창업 등 수입의 흐름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님께서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열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티는 것,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님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아내분과 함께 대화하며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님, 부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님도 저와 유사한 어린시절을 보내셨더군요. 저의 사상과 비슷한점이 많음을 느낌니다. 그분께서 나라를 잘 일으켜 우리와같은 중년들이 걱정없이 일 할 수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미나이] *** 님, 새로운 대통령님께서 님과 유사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는 것에 공감하며, 그분이 나라를 잘 이끌어 중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지도자의 경험과 가치관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그분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려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님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오셨지만, 나이 때문에 일자리 기회에서 소외되는 중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님의 바람대로 중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님의 뛰어난 기술과 열정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빛을 발할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루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사소한 가정사였습니다. 어찌보면 배부른소리라고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저의 젊은시절의 꿈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돈벌어서 이 가난에서 빠져나와 내 점포에서 비디오가게나 서점을 차리는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건물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뭘 어디다 투자해야 남은 노후를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열심히 일 한 사람이나 대충대충 산 사람이나 어려운건 매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지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써먹지 못하는것에 대한 안타까움 입니다. 7년동안 제가 쌓아온 3D시각화는 기술 https://www.youtube.com/@designsolutio-aismartnlink 은 대기업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저같은 개인은 인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파뭍히는 현실이 아까워서 오랫동안 하던 자영업 사업자를 포기하고 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여러차래 시도했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저희가 부담이됩니다. 라는 말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요약 : 옛말에 여러기술 가지고 있으면 밥굶어죽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딱 맞는 이야기 입니다. 기술도 많이있고 돈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일이없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 물론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은 아니겠지만, 대통령님 신경좀 더 써주실거지요??? 지금도 너무 잘 하고 계셔서 기대도 더 큽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경찰의 바디캠 사용에 대한 규칙 개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신고자의 체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 의해 경찰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의 한 술집에서는 2022년 11월 29일 오전 12시 40분쯤 10대 청소년 8명이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에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원에서는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60대 남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는 등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동맥 손상과 뇌손상으로 우측 편마비까지 입는 중상을 겪는 등 체포, 수사,구속 과정에서 과잉진압과 같이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경찰의 바디캠 사용의 대해 아래에 내용을 포함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영상 관리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아닌 독립기관이 관리 책임을 맡아 공정성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2. 피의자가 범죄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중대한 무기를 소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으며, 경찰 또는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바디캠을 작동할 수 있다. 3. 바디캠에 기록된 영상물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경찰청을 포함한 어느 기관도 정당한 절차 없이 해당 영상 기록물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다. 저희는 이 청원을 통해 체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매출 감소시 건강보험 자동경감 제도개선
소상공인 수입.매출 감소시 소득금액증명원등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본인이 직접 경감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감없이 전년도(전월금액)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또환 환급도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본인이 경감신청을 안해도 소득.매출이 경감되면 자동으로 보험료 경감되도록 제도개선 청뭔합니다 (보험료 금액 올릴때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대통령 공약 포함사항 포괄임금제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였던 포괄임금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도, 이를 합법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 노동시간을 무시한 채, 마치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처럼 월급을 일괄적으로 정해 놓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시키고, 초과노동의 대가를 무시하며직장 내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고착화시키는, 매우 부당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이 번아웃, 건강 악화, 저임금 착취를 겪고 있으며, 법이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수당을 받는 것. 이것이 당연한 노동의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철저히 규제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과로사 역시 포괄임금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판단력 감소는 **업무 중 실수나 사고(기계 사고, 낙상, 교통사고 등)**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공정한 노동, 건강한 삶, 안전한 일터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리브리반트의 급여화
안녕하세요. 저는 폐암 4기 환자의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EGFR 엑손 20 삽입 돌연변이(Exon20)로 진단을 받았고, 현재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표적 치료제인 리브리반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약은 현재 국내에서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어, 1년에 약값만 1억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리브리반트의 약값은 1바이럴 당 170만원 가량입니다. 환자의 신체적조건에 따라, 암을 치료하기위해 1회에 700-800만원 정도 비급여 약값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에는 1달에 4번이 한세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달에만 3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폐암 엑손 20환자들이 리브리반트의 효과를 알면서도,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단하고 죽음앞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결과 맞는 약이 리브리반트 (엑손 20) 밖에 없기때문에,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폐암 환자 중 엑손 19, 21 환자들은 타그리소, 렉라자가 급여화 되어서 약값부담이 많이 줄었고,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치료를 포기하지않고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생명의 연장 및 한 가정의 평화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급여환자들은 돈 앞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와 약가 규제, 경제적 여건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약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이 절로 나옵니다.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여 매년 놀라운 신약이 만들어진다한들, 필요한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시도조차하지 못한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것은 왜 만들어졌나요? 정부는 신속하게 리브리반트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검토해주시고, 빠른시일내에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통해 급여화시켜주실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리브리반트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환자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보건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많은 의사들과, 수많은 리브리반트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당신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부디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생명을 위한 약은 돈보다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데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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