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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만적 고수익 광고 근절을 위한 '유료 강의 수익 실증 공시 의무화' 및 '디지털 진위 검증 체계' 도입 요청
[청원취지] 최근 온라인상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고수익' 등 허황된 수치를 내세워 수백만 원의 강의료를 편취하는 이른바 '강의 사기'가 극심한 민생 범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간절한 청년, 실직자, 은퇴 자금을 쥔 장년층이 "마지막 기회"라는 광고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수강했으나, 실제 강의는 조작된 데이터와 기초적인 정보 짜깁기에 불과해 집단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작된 수익 인증 자료로 소비자를 기망하며, 실제로는 ‘강의 판매’가 주수입원임에도 이를 ‘사업 성공’으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목적은 모든 지식 공유 강의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성실히 전달하는 일반적인 교육 서비스와 달리, '자신처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본인의 수익을 마케팅의 핵심 도구로 사용하는 판매자들에게만 엄격한 법적·기술적 실증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판매자가 광고의 수단으로 '수익 수치'를 직접 언급한 순간, 해당 데이터는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입증해야 할 ‘핵심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수익을 내세운 사업 기회 제안 시 명확한 공시 문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시장 역시 '매물 고유번호제'를 통해 허위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이러한 검증된 선례를 바탕으로 수익의 원천 분리 공시와 디지털 진위 검증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간절한 국민의 눈물을 양분 삼아 배를 불리는 기만적 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지식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청원내용] 1. 배경 및 현황: 서민의 절박함을 착취하는 ‘지식 상업화 사기’ 현재 SNS와 유튜브 등에서 횡행하는 “월 3,000만 원 보장”, “AI로 딸깍하고 자동 수익” 등 자극적인 광고는 객관적 실증이 전혀 없는 기만행위입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간절한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00~400만 원의 고액을 편취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처벌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선 ‘민생 침해 범죄’입니다. 2. 법적·논리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보다 앞서는 '소비자 보호의 공익' 판매자들은 수익 공개 요구에 대해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라며 항변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반드시 공시되어야 합니다. 광고 실증의 원칙(표시광고법 제5조): 광고에서 특정 수치를 언급한 순간, 해당 데이터는 사생활이 아닌 상품의 효능을 입증해야 할 ‘실증 자료’가 됩니다. 수익을 공개하기 싫다면 수입을 활용한 광고를 중단하면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무형의 지식 상품은 판매자의 실적이 곧 상품의 품질입니다. 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입니다. 3. 해외 및 국내 유관 분야 성공 사례 (타당성 근거) 미국 FTC(연방법)의 '비즈니스 기회 규칙(Business Opportunity Rule)': 미국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품을 팔 때, 반드시 '수익 공시 문서(Disclosure Document)'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수익을 올린 사람의 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수천만 달러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부동산 '매물 고유번호제': 과거 부동산 앱의 허위 매물 문제는 매물마다 국가가 부여한 '고유번호'를 의무 표기하게 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강의 시장 역시 수익 인증 자료에 국가 공인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금융 및 의료 광고 심의제: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된 분야는 사전 심의를 거칩니다. 고액 강의 역시 '금융 상품'에 준하는 엄격한 사전 수익 실증이 필요합니다. 4. 주요 청원 사항 (핵심 대책) 가. '수익 원천 분리 공시' 의무화 판매자가 수익을 광고할 경우, 상세페이지 최상단에 [강의 판매 수익]과 [실제 사업 모델 수익]을 명확히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강의 팔이로 번 돈을 사업 소득으로 속이는 ‘인과관계 기만’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나. '국세청 데이터 연동 디지털 인증(QR코드)' 도입 정부24의 문서확인번호 시스템처럼, 수익 인증 이미지에는 반드시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번호나 QR코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즉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위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주십시오. 다. '입증 책임의 전환' 및 '선차단 제도' 시행 허위 광고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국가가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자신의 광고가 진실임을 48시간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결제창을 차단(선차단)하도록 법제화해주십시오. 라. 플랫폼의 '징벌적 연대 책임' 및 '일괄 구제' 플랫폼이 판매자의 수익 증빙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에도 피해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가 밝혀질 경우 해당 강의의 모든 구매자에게 플랫폼이 즉각 환불을 진행하는 ‘일괄 구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마. 위조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익 인증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를 단순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닌, '공문서 위조' 및 '특수 사기'로 규정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5. 기대 효과 본 제도가 시행되면 실력 없는 ‘가짜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검증으로 건전한 지식 공유 시장이 형성되고, 더 이상 허황된 광고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잃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성공 욕구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경찰청
비보호 우회전시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미리앎에 대한 제안
보통 비호호 우회전시 운전자는 언제 보행신호로 바뀔지 모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반대로 보행자는 일부 지자체에는 타이머가 작동하면서 바뀌는 타임을 알고 바뀜과 동시에 보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괘리로 매년 비보호 우회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운전자도 비보호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을 활용해 운전자도 미리 보고 확인 할수 있는 신호등을 신설하길 부탁드립니다. 보행자 신호등 측면, 즉 운전자가 보이게 측면에도 신호를 표시하고 숫자판도 함께 있으면 비보호 우회전시 충분한 정차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경찰청
도로 우회전 방안에 대한 의견
뉴스에 우회전 잦은사고로 인하여 또 집중단속및 벌칙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의견은 해결방법으로 운전자 보호측면으로 교차로에서 회단보도를 20여m정도 이동하여 설치하면 사고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하나더 교차로 신호등에 파란등, 빨간등 아래에 중국처럼 1분이내 초단위 정보를 설치하면 그또한 운전자 보호측면에서 사고도 줄이고 신호위반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통 신호위반 제일 많은것이 배달 오토바이 입니다. 전면에 번호판 설치해서 교통, 신호위반 단속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결론은 보행자 보호하고 운전자도 보호하는 법제도를 변경해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부탁드립니다. 천안에서 소시민 남병우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고용노동부
고임금 대기업 노조(귀족노조) 파업권 남용 방지 제도 개선 요청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고임금 대기업 노동조합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파업은 본래의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를 넘어 국가경제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을 담당하는 대기업에서 고임금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반복할 경우, 생산 차질과 수출 감소, 협력업체 피해, 투자심리 위축 등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노동권은 존중하되,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므로 관련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제도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기업 규모나 임금 수준, 국가 산업 영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누리는 대기업 노조가 반복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현실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첫째,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지나치게 큽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분야의 대기업 노조 파업은 단순히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출 경쟁력과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둘째, 노동시장 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높은 임금과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추가 혜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셋째, 협력업체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납품 중단,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이 먼저 피해를 입게 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임금고복지 대기업 노조에 대해 파업 시 공익성 심사를 강화할 것 국가 핵심 산업 분야 파업에 대해 사전 조정 절차를 의무화할 것 과도한 파업으로 협력업체 및 국민경제에 피해 발생 시 책임성을 강화할 것 노동권 보호와 공공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파업 제한 제도를 마련할 것 이는 노동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공공복리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노동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가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행사되어서는안 됩니다. 특히 이미 높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대기업 노조가 국가 핵심 산업을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 교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 공정성과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노동권 보호와 국가경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파업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이른바 “귀족노조 방지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본 청원을 드립니다. P.S) 우선 본문의 글은 글재주가 없어 제 취지에 맞게 chatgpt 를 활용하였음을 밝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노조는 소위 귀족노조라 불리우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익집단이자 권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국민대다수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이하 규모의 사업장에서 제대로된 정당한 노동권을 형성하지도 기업성과에 따른 대우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른바 그 귀족노조들라 불리우는 하나의 권력집단이 활개치며 비상식적 노동쟁의(파업, 성과급상향, 세습고용 등)를 하는 것을 볼때마다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듭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사회보단 상식이 통용되고 더불어 잘살수있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8
경찰청
교통신호등 위치 조정
전국 도로에 있는 교통 신호등의 위치를 횡단보도 앞으로 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횡단보도 앞과 뒤 모두 교통신호들이 있는데, 주행 중 황색 신호가 들어와도 감속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거리 건너편 또는 횡단보도 뒤의 신호등을 보면서 빨리 지나가려고 가속을 하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거나 꼬리물기가 되어 교통사고나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횡단보도 뒤에 있으면 사고예방 및 꼬리물기 방지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횡단보도 뒤에 있으면 지나치면 신호등이 안 보이니 일단 정차할 것이고, 또 거리 상으로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서 감속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예산 핑계 대면서 곤란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K팝, 요리 등 우리나라 문화가 전세계에 퍼지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선망하고 방문하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맞고,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 정부의 의지에도 부합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와 도시 생태계가 만들어 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뒤의 신호등을 철거하기만 하면 되므로 그 부담도 훨씬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8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후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및 교통안전 조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구로고등학교 교직원입니다. 현재 본교 후문 앞 도로에는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시간 공회전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문 주변은 학생들의 이동이 매우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도로 가장자리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대기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학생들이 차도 방향으로 우회 이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간은 과거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도로 부분 보수 및 포장 공사 이후 노면 표시가 상당 부분 지워진 상태입니다. 현재도 희미한 흔적은 남아 있으나 식별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더라도 단속 및 위법 판단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학교 후문 앞 도로의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및 황색선 재도색 2.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3. 공회전 차량 계도 및 단속 실시 4. 필요 시 어린이·청소년 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시설 추가 검토 학생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육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8
국토교통부
과천 경마장 이전을 반대합니다.
과천 경마장 이전을 반대합니다. 1월 29일 정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과천 경마장 이전발표는 행정부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독단적인 처사로만 보여집니다.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지 못하는 무능함을 주택공급이라는 핑계로 그 희생양이 과천 경마장이 되었습니다. 겨우 9800세대 공급으로 집값의 안정화가 가능할까요? 국민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하면서 발표한 이전계획은 마치 2024년 12월 3일의 윤석열전대통령의 비상계엄발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경주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방울이 맺혀있는지 아십니까 경마는 단순한 레저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수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모여서 만든 인생의 집결지입니다. 말과, 마주와, 기수와 조련사 그리고 관리사 훈련사 장제사 방송과 운영을 위한 직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터를 상의도 없이 그냥 통보를 하다니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경마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전국민의 레저스포츠 입니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모여있는 현실에 주말이면 근거리에비용적인 부담없이, 이동의 제약없이 남녀노소 가족끼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경마장은 입장만하면 베팅을 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이 아닙니다. 레저스포츠 입니다. 도박은 우연함에 돈을 걸어 이익을 취하는 목적이지만 야구 축구와도같은 경마는 스포츠입니다. 야구장을 이전하려고 해도 수년전부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상의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통보식 발표라니요. 과천경마장 이전은 전면 백지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급이라는 이유에 타당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진입을 과중화시켜서 교통체증과 서울의 광역화를 촉진 시킬 뿐입니다. 경마공원은 수도권 대표 공원·여가 공간으로 계절마다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전비용만 6000억원 이상이 드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경마를 즐기는 100만 시민과 과천경마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과천경마장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8
국토교통부
지방공항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사업계획 취소
지방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 및 사업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설 지방공항 2곳은 수요 예측이 많게는 6배까지 부풀려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15개 공항 중 11개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안 공항은 2007년 개항 된 후 최근 10년간 평균 1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요원한 상태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방공항 사업이 추친되고 있으며 이미 예산 책정 및 시행도 되는 것은 국민 혈세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8곳이나 되는 공항을 신설할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23조에 달하는 사업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라 향후 이들 공항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과 같은 주요 언론사가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 공약을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이미 이 문제는 심각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졸속 사업 계획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지방공항 공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거에 활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 정치 지형을 떠나 전국민이 엄청난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일이며 국가적 재정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백지화한 뒤 다시 우리 국가 경제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하나씩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이미 운용되고 있는 공항들도 잘못된 수요예측 조사를 바탕으로 막대한 건설비용과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중인데 새로 공항을 계속 신설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이나 이념을 떠나 전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다 예산도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초거대 사업인데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고 다시 정확한 다수의 수요 예측 조사를 크로스체크 해주시고 지방공항 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8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생명은 2천 원보다 가볍습니까?” - 필수 항암제 공급 불안 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저는 암환자와 보호자들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네이버 커뮤니티 ‘아름다운동행’을 대표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건강보험 체계를 갖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첨단 항암 신약과 혁신 치료가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서, 정작 암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항암제들이 시장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 치료 일정이 밀리고, 표준치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의료진이 병원 재고를 확인해가며 처방을 이어가는 상황. 이것은 먼 미래의 우려가 아니라,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암 치료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의 현실] 1. 다카바진 공급 중단 위기 “D가 빠진 ABVD는 엔진 없는 자동차입니다” 호지킨 림프종은 적절한 표준치료를 받으면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약제인 다카바진이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 비율이 높은 질환 특성상, 치료 성과 저하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2. 빈블라스틴·비노렐빈 공급 불안 빈블라스틴은 공급 중단이 예고되었고, 비노렐빈은 이미 일부 품목이 시장 철수 후 긴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특정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에게는 표준치료를 구성하는 필수 약제이며, 대체가 쉽지 않은 치료의 핵심 요소입니다. 3. 5-FU·시스플라틴·블레오마이신 반복적 수급 불안 5-FU, 시스플라틴, 블레오마이신과 같은 기초 항암제들도 반복적인 공급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보다 약제 재고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필수인데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필수 항암제는 수천 원 수준의 보험수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조 원가, 품질관리 비용, 물류비, 환율 부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필수 항암제일수록 약가는 낮게 묶여 있고, 생산 비용은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 생산 자체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신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천 원짜리 필수 항암제가 사라지면, 정작 많은 환자들의 치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요구] 정부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여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암환자와 보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1. 필수 항암제 약가 현실화 및 안정 공급 체계 구축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 약가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2. 국가 차원의 선제 비축 시스템 구축 단일·소수 공급사에 의존하는 필수 항암제는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 상시 비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필수 의약품 공급망 정보 공개 및 경보 체계 구축 환자·의료진·병원이 실시간으로 공급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단위 플랫폼을 구축해 주십시오. 4. 범부처·민관 합동 상설 협의체 운영 식약처·복지부·심평원·의료계·환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급 불안을 상시 관리해 주십시오. [결언] 암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정된 치료를 내일도 예정대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신약도 중요하지만 수천 원짜리 필수 항암제가 없어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는 환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필수 항암제 공급을 더 이상 시장과 민간의 희생만으로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권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 네이버 암환자 커뮤니티 아름다운동행 및 환자·보호자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8
한국전력공사
옥상 태양광 규제 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송전망이 없어서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자가전력으로 사용을하려고 하니, 한 건물에는 1개의 전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산업용전기, 일반전기, 농업용전기 3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중 1가지만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태양광판넬을 3가지로 나눠서 연결하면 그만인것을 이런 규제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력량을 기준으로 그만큼만 허가를 해준다는것도 문제입니다. 당사는 새로 기계를 도입하고 성장을 준비중에있는데, 그럼 당연히 전기는 더 사용해야하는데, 이런 사정을 살펴서 지난 전력량+신규도입한 기계의 예상전력량을 더해서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위 2가지 꼭 법이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사정으로 자가전력사용 태양광을 못하는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8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공문서의 원칙적 공개 및 비공개 남용 방지에 관한 청원
공공기관 공문서의 원칙적 공개 및 비공개 남용 방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상당수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공문서의 생산과 동시에 실시간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확립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소극적 행정: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가 넓어, 행정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보 격차: 특정 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밀실에서 결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 비공개 결정 시 구체적인 이유 대신 법령 조항만 나열하는 등 시민의 이의제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청원 내용 가. '선(先) 공개, 후(後) 검토' 원칙의 법제화 모든 공문서는 결재 완료와 동시에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을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비공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국가 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나.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명시 및 엄격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비공개 사유를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할 책임을 공공기관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 정보공개 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외부 시민 전문가 참여 비중을 높이고, 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한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라.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에 관한 문서들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상시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밀실 행정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확대: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문제와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공직 사회의 신뢰 회복: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곧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 5월 8일 청원인: [성함 입력]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8
보건복지부
여수 영아 사망 사건(해든이 사건), 아동학대 엄벌 원칙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영아와 같이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해든이 사건은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학대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형량 논란이나 집행유예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무부 및 관계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아·아동 대상 중대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화 아동학대 사망 및 중상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원칙적 제한 또는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상향 보건복지부 차원의 영아 보호·조기 발견 시스템 전면 점검 및 강화 아이들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엄벌 원칙이 확립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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