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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눈물이 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경찰청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공기관 사칭 발주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사칭한 조직적 발주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년 6월 16일 오전 9시경, 사기범은 실제 존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을 사칭하며 소방방수포 보관함 설치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장 정보와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견적서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발주 절차로 보이도록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특정 소방용품 업체를 소개하며 공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소개받은 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세금계산서도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과 업체 담당자 간의 통화까지 이루어져 정상적인 거래 절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을 신뢰하여 2026년 6월 16일 오후 2시경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기범은 추가로 전기차 화재진압용 소화기 구매를 요구하며 또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직접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모든 발주 내용이 관리사무소를 사칭한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026년 6월 16일 오후 4시 50분경 112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홍성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 및 사건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개인 간 사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을 사칭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점입니다. 사업자들은 계약 수주와 거래처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범죄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실제 기관 정보를 이용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내세우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언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주의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유사 피해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 기관 명의 대량 발주 시 발주 담당자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2. 사업자 간 고액 거래 과정에서 개인 명의 계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점검 강화 3. 기관 및 공공시설 사칭 발주사기, 노쇼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4. 사업자 대상 발주사칭 사기 경보 및 피해 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5. 통신사·금융기관·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계좌추적 체계 강화 6.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악용한 발주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제도 개선 ※ 본 사건의 경우 실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가 거래에 이용되었고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되었음에도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만으로 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추가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발주사칭 범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통합검색 공정성 등
현재 국민신문고에 등록되는 공개민원들은 원칙적으로는 통합검색에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설정할 수 있는 숨은 기능으로 검색에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곤란한 민원내용이 신청되면 검색 기한을 0일로 등록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민원내용을 공개로 신청하는 이유는 제3자도 확인하고 민원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불공정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실은 국민신문고 초기 시스템에는 민원의 공개기간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에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공개로 신청한 민원을 비공개로 강제 전환하는 방식으로 통합검색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이용하였기에 변화한 과정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된 목적은 일반적으로 민원을 불성실, 불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구합니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 신청 시정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 신청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 사실상 필수로 요구되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청합니다. 1. 현행 시스템 문제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신청 시, 대부분의 국민이 보유한 휴대전화 번호를 필수정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보유하지 않거나 제공을 원하지 않는 국민,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의 민원 제기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권리 보장 관점 국민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제기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3. 업무 편의성과 의무 구분 민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위해 휴대전화 제공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의무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번호 없이도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제도 개선 요청 - 휴대전화 번호 입력 없이도 정보통신망으로 민원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전자우편 등 대체 연락 수단 활용 보장 -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 명확화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기술적·행정적으로 수행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담당 부서의 개별 판단이 아닌, 청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결과를 국민 평가하기
국민신문고 오류신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선해서 운영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무작정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와서 국민으로서 당연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2014~16년 국민신문고 옛 시스템 오류신고는 제외) 최근까지도 문제점은 계속 확인됩니다. 요새도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니 심히 우려가 되는 실정으로 이해했습니다. * IT업계에 경력자가 보기에 실력과 성실함 둘의 전반적인 문제로 판단합니다. 이는 다른 경력자 분에게 물어봐도 같은 의견을 받을 것 같네요. | 번호 | 분야 | 제목 | 처리상태 | 신청일 | | 163 | 국민제안국민제안 신청전 사례 확인 부분 | 접수 | 2026-06-14 | | 162 | 민원공개민원 만족도평가 매우만족 고정현상3 | 처리완료 | 2026-06-06 | | 161 | 민원공개민원 만족도평가 매우만족 고정현상2 | 처리완료 | 2026-06-06 | | 160 | 민원공개민원 만족도평가 매우만족 고정현상 | 처리완료 | 2026-06-01 | | 159 | 민원공개민원 만족도평가 매우만족 고정현상 | 처리완료 | 2026-05-30 | 위에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유지보수한 결과를 정리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했는지 평가를 등록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류신고 정도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개 글로 등록하여 중복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유지보수 담당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의 폭우 속 강제 내장 유도와 불공정 환불·정산 횡포 규탄 및 제도 개선 요청
■ 청원 개요 - 5월 부킹 신청 오픈일에 맞춰 오전 9시에 접속해서 주말인 6/21(토) 14:13분 티 안성 인근 골프장 어렵게 예약(오전 9시 오픈시 사이트 다운 및 부킹 전쟁임) - 6/21(토) 30~100m 폭우 예보 - 골프장은 미리 몇일 전에 전화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6/21(토) 당일 오전 6시반에 전화취소 요청했으나, 오후 티라서 오전 8시반 넘어서 취소 가능하다고 다시 연락달라고함. (골프 라운딩 멤버들 다른 일정도 못잡고 대기탐) - 오전 9시 취소차 전화했으나, 네이버 날씨 기준 비예보가 1m 내외라 전화취소는 안되고, 현장 취소만 가능하다고해서 왕복 4시간 이상을 현장에 가서 취소해야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안성 골프장 현장 갔다가 비오면 손해배상 또는 할인이라도 해주는게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함. (골프 라운딩 멤버들도 다들 치기 싫어했지만, 현장취소 안하면 2~3개월 예약 정지 등 패널티를 부과 받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현장에 가는걸로 얘기됨) - 비 예보가 하루종일 30~100m 예보데, 현장에 2시간 이상 운전하고 가면 간 시간 및 노력이 아까워서 현장에서 비 맞고 치는 사람들이 대분분임. 골프장의 매출 및 수익이 날아간다는 이유로 고객들의 안전과 소중한 시간은 안중에도 없는 골프장의 이런 갑질 횡포를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신고하자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 대한민국 수많은 골퍼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시고, 골프장의 이런 횡포가 지속되서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장 취소 갑질 : 시간당 30~100mm 폭우 예보에도 사전 전화 취소도 불가하고, 2~3개월 예약정지 패널티를 무기로 현장 내장을 강제함. (왕복 4시간 내외 이동 중 사고 및 우천 라운딩 시 미끄러짐, 클럽 날아가는 사고 등 안전사고 유발) 2. 독소 조항을 이용한 정산 횡포 :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후반 첫 홀(10번홀)에서 경기가 중단되었음에도, 단 1개 홀을 더 돌았다는 이유로 후반 9홀 전체 캐디피 15만원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함. 3. 규정 또는 운영지침 부재(투명함 기준 부재) : 골프장 규정이나 운영지침에 현장취소만 가능하다는 문구는 전혀 없음. 아무런 근거없이 현장취소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운영팀의 팀장이 결정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음. 현장 취소 기준이나 세부 운영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함. 고객을 대하는 자세, 애티튜드로 너무 마음에 안들었음. 현장에 와서 당신들이 결정한거 아니냐? 비가 와서 치기 힘들면 현장에 와서 취소하라고 얘기를 본인들은 했다고 발뺌하는데 너무 어이없고 화가 치밀었음. 4. 골프장의 매출이나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면 서로 윈윈할수 있다고 생각됨. 예를 들어, 1m 내외 비예보일 경우 전화취소 시 10% 내외 위약금을 부과한다거나 충분히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해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골프장 직원들은 전혀 고객들 배려도 없었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었다고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화가 더 치밀었음.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금융감독원
법적 효력이 있는 거래내역서 발급
현재 시중은행들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은행 직인이 있는) 거래 내역서를 발급 받으려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데 영업점 수는 많지 않아 대기 시간이 매우 깁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웹, 앱으로는 본인 확인용의 거래 내역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앱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거래내역서가 발급 가능해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데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시중은행들의 앱, 웹으로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국방부
대통령의 차량 2부제 해제 지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차량 5부제'로 규제를 강화한 공군의 독단적 행정 시정 요구
정부와 국군통수권자의 차량 2부제 전면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제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규제인 '차량 5부제'를 신설하여 역행하고 있는 공군의 불합리한 행정을 고발합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자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행정이므로, 즉각적인 전면 해제와 경위 조사를 청원합니다. ■ 청원 이유 정부 지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독단적 규제 강화 기존에 공군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장병 및 군무원들의 이동권을 제약해 왔습니다.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차량 제도를 전면 해제하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조직이라면 규제를 폐지해야 마땅하나, 공군은 해제는커녕 오히려 '차량 5부제'라는 새로운 영내 출입 제한 지침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의 지시 불이행 및 통치 권위 훼손 대통령의 해제 지시는 일시적인 완화가 아닌 불합리한 규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공군이 기존 2부제를 없애는 척하면서 5부제로 변형해 규제를 고수하는 것은, 상급 기관과 국군통수권자의 지시를 교묘하게 우회하여 불이행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군 통수권 체계의 기강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부당한 생활 침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부대 특성상 차량 통제는 생존 및 출퇴근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의 해제 발표로 처우 개선을 기대했던 소속 구성원들은 공군의 독단적인 5부제 강행으로 인해 더 큰 불이행과 생활 속 고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 결론 및 요구사항 -공군 본부 및 산하 부대가 대통령의 해제 지침을 무시하고 신설한 '차량 5부제'를 즉각 전면 폐지해 주십시오. -정부의 전면 해제 발표 이후, 어떤 경위와 결재 과정을 거쳐 5부제라는 역행적 규제가 도입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Day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재정,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스승의 날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케이크를 사드리고 카네이션을 드리려던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께서는 받지 못하셨습니다. 케이크는 받으셨지만 드시지 못하셨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때문이었습니다. 카네이션은 제 사비로 산것이기 때문에 못받으신것에 대해 반박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급 학생들이 1000원 또는 2000원씩 모아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케이크를 사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이신 선생님께서는 케이크를 하나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반 학생수 31명에 맞춰 자르셨습니다. 도대채 왜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서 주인공인 날에 왜 케이크 한입도 드릴수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이 산것이라면 그것은 성적 우대를 해줄수 있기에 받으면 안되죠. 그러나 이건 저희 반 학생들이 산것 아닙니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것은 하나 입니다. 제발 스승의 날 딱 하루만 선생님께 케이크를 사드리고 같이 나누어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Day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일부 전자서명 버튼 비활성화 시정조치
데스크탑의 경우 스크린샷 1번 화면처럼 간편 전자서명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저장하고 모바일 기기로 다시 들어가서 스크린샷 2번 화면처럼 나타난 간편인증 전자서명을 해야합니다. 데스크탑에서도 간편인증 전자서명버튼이 나와야 하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현재 시스템에 비성장적인 작동이 전문가의 의견으로 확인되는바 변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Day
경기도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이행 촉구
1. 청원 배경 및 국가 약속의 의미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는 2004년 12월 제정된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국가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국가 주도 신도시입니다. 2008년 국토교통부는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고시하면서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과 환승센터 설치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역사 예정 부지로 해창리 715-12번지 일대가 지정되었고, 경부고속철도가 고덕지구 남서측을 통과하도록 지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닌,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고 신도시 개발에 동의한 주민과 국가 사이의 공식적 약속입니다. 2. 20년간 방치된 현실과 행정 공백 그러나 고시 이후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역사는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LH는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에서 발을 뺐고, 경기도는 역 운영 손실 비용 부담을 거부하며 평택시에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어떤 기관도 공식적인 사업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없으며, 역사 신설 계획은 '장기 유보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3. 역사 신설의 타당성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캠프 험프리스, 평택항이 집적된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으로 광역철도 연결 수요가 충분합니다. 경부고속철도가 이미 지구 인접부를 통과하고 있어 신규 선로 부설 없이 역사 신설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여 사업비가 최소화됩니다. LH는 2025년 4월 22일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해창리 일대 철도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 간담회(2026.01.27)가 열려 이 사안이 '주민 민원'이 아닌 '국가 확정 계획의 이행 점검 사안'임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4. 청원 내용 ① 2008년 확정·고시된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계획의 이행 현황과 지연 사유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② 국토교통부·LH·경기도·평택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원 분담 방안과 사업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십시오. ③ 현재 진행 중인 LH 타당성 용역 결과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④ 국가 확정 교통 인프라 계획이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다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책임 기관을 지정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Day
고용노동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사후관리 방치 및 행정편의주의 규탄에 관한 청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사후관리 방치 및 행정 편의주의 규탄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고용노동관서가 서류 보존기한(5년) 경과 및 폐기를 핑계로 "과거 승인 서류가 없어 법적 구제나 승인 취소가 어렵다"며 현장 실사와 사후 감독을 회피하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국가가 자본주의 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을 막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을 국가 시스템 안에서 동등하게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청원의 이유 및 법적 문제점 서류 폐기를 핑계로 한 법적 구제 거부와 '현대판 노비문서'의 탄생 고용노동관서가 최초 승인 서류의 보존 연한(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해 감단직 취소 등 법적 구제가 어렵다"고 답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자본의 편에 서서 한 번의 승인서에 영구적인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며,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없는 자'를 합법적으로 쥐어짜는 '현대판 노비문서'를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묵인하는 꼴입니다. 서류가 폐기되었다면 현장을 직접 실사하여 현재의 위법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적 의무 방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4시간 격일제 등 기형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건강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서류가 없다",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사후 감독을 방치하는 것은 자본의 이윤 추구 앞에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권을 제물로 바치는 자본주의 논리의 잔혹한 단면이자 국가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미래 대체 직업군 전체를 위협하는 감단법의 공포 차후에 인공지능(AI)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수많은 직업들을 생각해 보면, 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법적 덫인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단순 제조, 물류, 서빙, 보안을 넘어 미래에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모든 직업군은 결국 '기계를 감시하고 대기하는 업무'로 재편될 것입니다. 현재의 행정 방치가 지속된다면, 향후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환되는 모든 미래의 노동자들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박탈당한 채 합법적인 '현대판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제2의 전태일 열사'를 부르는 국가의 행정 방치 과거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본주의 논리 앞에 취약 노동자가 합법적인 노예처럼 부려지는 현실을 국가가 방치한다면, 이는 '제2의 전태일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극한의 비극적 환경을 국가 스스로가 조성하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3. 청원 사항 첫째, 행정 서류 폐기와 무관한 '감단직 취소 및 구제 절차' 제도화 최초 승인 서류의 보존 연한이 지났더라도, 노동자의 진정이나 현장 실사를 통해 승인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즉시 승인을 취소하고 법적 구제를 대행하는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감단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기 현장 실사 의무화 한 번 승인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주기적인 현장 실사 및 근로감독을 의무화하는 법령·지침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미래 노동환경(AI·로봇 도입)에 맞춘 감단직 승인 기준 전면 재검토 및 감독 인력 확충 기술 발전에 따라 감단직 노동자가 급증할 미래를 대비하여 승인 요건을 엄격히 정비하고,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전담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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