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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키트루다 파드셉 급여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비급여 약제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십시요 !!!!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료 산출기준에 대한 이해와 요청
1.현재 규정의 적용방식 국민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특히 재산은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금융부채감안은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2.금융부채 감안 목적 금융부채 감안은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채가 많거나 재산이 많아도, 일정조건(예;1가구1주택 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감면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내용입니다. 3.현재 문제점 예를들어 10억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1기구1주택인 경우 금융부채를 감안 보험료가 매우 낮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2주택을 소유하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큽니다. 4.공정성과 상식에 대한 의견 세금을 성실히 납무하는 국민으로서, 현재의 보험료 산출방식이 재산규모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이 불공정하고 매우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2주택자이지만 재산이 적은경우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점이 상식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건강보험료 산출자료(지역의료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보면 재산은 산출하게 되어 있으나, 부채는 별도로 신고하게되어 있고 더구다나 2주택자는 아예 언급도할수 없는 이상한 계산방식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시, 재산과 부채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주택수와 무관하게)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산출방식을 법을 개정하거나 합리적인 조례를 도입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안마사' 법에 대한 개정 요청
국민 여러분께,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 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비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마사가 될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마는 신체의 능력과 기술로 수행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여부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은 안마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자격이 특정 집단에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면서, 안마 시장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법 유사 안마 시술소의 난립을 부추겨 시장을 음성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안마사 자격 취득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여,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마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의 고용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의무 고용 비율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연령 확대 매년 2살씩 올려주세요
초등학생 5,3,1학년 이렇게 남자아이 세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남들 못지않게 해주고픈 게 많은데 아이도 부모가 힘든 걸 아는 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찢어지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아동수당을 2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매년 2살씩 늘린다는 걸 보고 기뻤습니다 바로는 아니더라도 한 명 씩 다시 아동수당을 받으면 차차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 매년 1살씩 늘린다고.. 물론 저희 막내라도 매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2016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키우는데 드는 돈은 똑같이 많이 드는데도 1년 차이로 받지 못하는 집들은 정말 속상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는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드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나라 재정이 힘드니 한번에 만 18세까지 지원해주는 건 당연히 힘드시겠지요 하지만 매년 2살씩 늘리면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고있는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현재 10대의 세째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게 양육수당 지급법 선포바람(급)
현재 제 주변에는 정말로 힘들지만 자녀를 3명이상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동수당지원법에 따르면 1명을 낳아도 아동수당을 주고있습니다. 부모가 1명을 키우는것이 3자녀를 키우는 부모보다 과연 힘이들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부부의 높은 연봉임에도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1명을 낳아도 8세까지 무조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와 유지를 위해서 39살에 세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세째아가 혜택받은것은 거의 없습니다. . 그리고 첫째, 둘째는 대학에 다니는데 아이들도 바로 취업이 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부모들은 3명의 아이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데 현재10대아이들은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구정책하시는 부서에서는 세자녀중 10대에 해당하는 아이들부터 우선 양육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아이들을 3명키우니 어떤혜택이 있냐고 물을때마다, 다둥이 가족들은 오롯이 부모가 다 키우는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많이 낳은것이 후회가 많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모가 기본교복외에 추가구매시 기본교복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 하는 이런 현실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에선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시고 아동, 양육수당의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저희아이들 3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3명의 아이들은 키우면서 국가에서 혜택받는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먼 훗날 2-3명의 아이를 낳을까요? 인구정책하시는분들 깊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정책은 지방자치의 특권이자 경쟁력인가.
저출산은 특정 지역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제도는 여전히 지역의 경계에 갇혀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다자녀 할인은 서울시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서울에서만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원에서 태어난 아이, 전남에서 자라는 아이, 경북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 모두 똑같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도 출산장려 혜택이 지역마다 다르고, 어떤 곳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부모로서 서글프고, 아이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서울의 다둥이행복카드는 서울시민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강공원 주차장 할인도 서울시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이미 붙은 철가루를 더욱 공고히 붙잡는 구조입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서울시민의 다둥이행복카드가 강원도의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에 보탬이되고, 경상북도의 전통문화체험을 하는데에 지원이 된다면 다자녀 혜택을 지역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럽의 일부 국가는 아예 '패밀리 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국 단위의 문화시설, 교통, 숙박에 공통의 혜택을 줍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은 어디서든 환영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값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듯, 출산 역시 지방자치의 경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산과 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편 권리이며, 지역 행정 경계로 갈라져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이에 다음을 청원합니다. 1. 출산과 양육의 권리를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야 할 기본권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2.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국가의 보편 정책을 보완하는 형태로 유도하고, 지역별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어디에서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부모와 함께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는 특정 지역의 인구 통계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할 소중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복지전국지원
전국으로확대 왜 다자녀지원이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해야죠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술담배 금지령 금주금연령 선포해주세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최근에도 음주로 인한범죄가 증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를 한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놓고 자기는 술취해서 심신미약이니이렇게 핑계되고 죄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죄없고 불쌍하고 애꿎은 억울한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로인한 범죄는 방화,음주운전,묻지마폭행 살인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사례가 수도없이 뉴스를통해 보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려서 음주로인한 충동범죄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금연령도 선포해주세요 흡연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일어나는걸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술담배 안하는 건강한나라 술담배 금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33호)의 NCS 피부미용 폐지 위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요청 청원
첨부파일 참고 서면 접수된 청원으로, 반드시 우편으로 통지 필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행정안전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년 선거 앞두고 보내는 서류들에 대한 비용은 보내는 개인들이 지불하게 만들어 주세요.
1. 꼭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서류들이 집에 배송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개인이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2.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녀오는 외유성 출장은 개인의 비용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의무화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퇴직금은 국민들의 목돈과 같은 개념의 노후를 준비하는 돈이자, 국민 개인의 돈입니다. 국가의 돈이 아닙니다. 일시금 지급을 차단했을 경우에 노후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도 못받을거 같은데 강제로 세금내고 있는데, 퇴직금까지 연금처럼 지급이 된다하면 저뿐만이 아닌 다른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평생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퇴직금을 나랏돈으로 귀속시키지 말아주세요. 국민 개인의 제 2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들의 퇴직금을 강제 연금화시키는 법안추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개인의 퇴직금을 정부가 손을 대고 명의자의 임의대로 한번에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다는건 명백한 위헌이자 국민들의 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합니다. 지금의정부는 절대로 신뢰할수없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퇴직금을 연금처럼 관리한다는건 사실상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저 국민들의 퇴직금으로 개인의 유흥비로 쓰겠다는 심보로밖에는 안보입니다. 하루빨리 철회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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