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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예방이 목적인가 범칙금 추징이 목적인가?
횡당보도 위에 어김없이 '과속.신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그냥...둘중 '한건'이라도 걸려라"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듯하다. 횡단보도 과속을 안하려고 저속으로 주행하면,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위반 '찰칵' 신호위반를 안하려고 속도를 조금 높이면... 과속으로 '찰칵' 신호위반 목적이라면... 횡단보도 위에 신호위반만 단속하면 된다 과속단속 목적이면... 횡단보도와 떨어진 곳 또는 횡단보도 전방 20~30m에 설치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이것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잡겠다'는 아주 나쁜 정책임에 틀림없다. 국민을 위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장난질 하는것 같다 경찰청의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꼼수' 단속시설물은 조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경찰청
삼거리.사거리 .우회전 할때 안전시설
삼거리.사거리 에서 우회전시 . 보행자가 있던 없던 . 보행자 신호 중 . 진입이 안돼게 . 바닦에서 올라오는 기둥 이라던지 . 주차장 차단기 처럼 막아주는 시설이 있으면 좋을것같아요. 신호가 바끼면 해지 돼는 제돼로 됀 보안 장치가 필요 합니다. 보행자 신호중에도 사람이 없다고 뒤차가 빵빵 . 하고 . 싸움도 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경찰청
자동차 우회전 인사사고 예방
아무리 차량 우회전 교통법을 바꿔도 안타까운 인사사고는 막을길이 없습니다 *도로 우회전 코너에 길지않은 차단기설치로 무조건 차량멈춤과 보행자의 차량인식의 소홀힘이 없게하자는 청원입니다 숙고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경찰청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 미준수 단속
방향지시등 미점등후 좌회전 우회전을 하여 주변차선을 침범하여 주행 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예시) 1차선은 좌회전차선 2차선은 직진 및 좌회전 차선인데 1차선에서 직진을 하는경우 2차선이 직진차선 인데 3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 3차선에서 좌회전 해야되는데 교차로를 침범하여 1차선까지 나와있는경우 등 요즘 운전자들을 수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사거리에서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차선 미준수, 방향지시등 미점등 단속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경찰청
도로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 변경시간을 5초로 환원시켜주세요
안산사는 주민입니다 과거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지나갈때 노란불이 들어와도 5초정도 여유있어 천천히 안전하게 빠져나갔는데 3년전부터 교차로에서 노란불로 갑자기 바뀌어 빗길이라 천천히 안전하게 빠져나가는데 3초도 안되어서 빨간불이 켜지며 단속에걸려 범칙금이 나왔읍니다 그렇게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빗길 눈길에 급제동으로 큰사고를 유발시키는데 그법을 바꾼이유가 국민들에게 벌금 많이 물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체국에 벌금내러가면 동일방법위반이 엄청 늘어났다고 우체국직원도 말하였읍니다 교통안전을위해 5초로 여유간격을 도로 원상회북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국고보조금만으로 출고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보조금 권한은 폐지해주십시오
전기차 구매 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자체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으면 차량 출고가 불가능한 현 제도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지역별로 보조금 예산이 다르고, 선착순 소진 구조 탓에 소비자는 계약 후에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실효성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지자체 보조금 권한을 폐지하고 국고 중심 단일체계로 전환 국고보조금만으로도 차량 출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보급 시스템 마련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 실현을 저해하는 현 구조의 개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7.~2026.02.19.
D-3
보건복지부
출산율 및 국민연금 지급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국민연금 납부자도 줄어들고 있어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 요즘 20,30대는 받지 못하는상항이 오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출산율도 높히고 국민연금도 받을수있도록 의견을 내보려합니다. 1. 남녀가 만나 결혼을하면 한자녀를 낳게되면 부,모 중 한명의 대한 연금을받도록합니다. 2. 두자녀를 낳고 두자녀가 연금을 내면 부모가 국민연금을받도록합니다. 3. 세자녀를 낳으면 나라에서도 혜택을 더 많은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금, 대출금리등등 혜택을 더많은 받을수있도록 해주면 출산율이 높아지지않을까 싶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7.~2026.02.19.
D-3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소음
아랫층 개 짖는 소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찰이 며칠이나 출동해서 목에 목걸이를 걸기로 하고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소음으로 해당되지 않고 벌칙금을 내게 하지도 않으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물만 보호하지 말고 사람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짖는 개 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해 주세요 간곡히 바랍니다 더 이상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7.~2026.02.19.
D-3
농림축산식품부
장어 도매값이 만원이라던데 비싸서 못 먹습니다.
최근 뉴스에 장어 도매값이 너무 떨어져서 도산 위기라고 합니다. 어떨때는 한우 도매값이 떨어졌다고 농가에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체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업종에 있진 않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폭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식자재들은 오를때는 오르지만 떨어졌을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장어 먹고 싶습니다. 한우 먹고 싶습니다. 생산부터 도매, 그리고 소비자까지 오는 유통경로를 전수조사해주셔서 민생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7.~2026.02.19.
D-3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보도된 애견유치원 동물학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상 링크 : https://youtu.be/K1Ge9sQuHzg?si=6XcksZEyY4cFSAGg 최근 확인된 동물학대 사건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드러난 행위는 단순한 훈육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 학대이며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경미한 처벌, 기소유예, 벌금 수준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동물학대를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최대한의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최대 형량 구형 사건 경위 및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관리·감독 제도 보완 학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종에 대한 면허·등록 제한 강화 동물은 말하지 못할 뿐, 고통을 느끼는 생명입니다. 이번 사건이 미약한 처벌로 끝난다면, 또 다른 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청원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 “동물학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부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6.~2026.02.19.
D-3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짖음 방지 목걸이 중 전기 충격을 사용하는 제품 사용 금지
전기 충격을 가하는 짖음 방지 목걸이는 반려동물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동물복지에 반하는 장비입니다. 본 청원은 전기 충격식 짖음 방지 목걸이의 사용을 중단하고, 인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대안을 권장·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기 충격식 짖음 방지 목걸이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학대 소지 전기 충격은 공포·스트레스·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격성 증가, 학습 저하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오작동 및 과도한 자극 위험 반려동물의 짖음 유무와 상관없이 외부 소음에도 반응하여 전기 충격을 가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본 명목인 교육에 악영향을 줍니다. 3. 현재 시대적 상황과 흐름과의 차이 과거와 달리 현재는 반려동물을 애완견이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인식이 넓어졌습니다. 이때 짖음을 이유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은 잔혹한 고문 행위나 다를 바 없으며, 이를 가족에게 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1. 법을 피해 목걸이를 판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짖음 방지 목걸이 제품과 광고에 그 어떤 소리, 진동 등의 방법 중 어떤 걸 사용하는 지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과, 2. 전기 충격을 사용하는 짖음 방지 목걸이 판매, 구입, 해외 수입, 무엇보다 사용 적발 시에도 강력한 벌금과 견주 자격 박탈을 가하는 등 그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전쟁과 식민 지배의 아픔을 딛고 선진국으로 자리잡으며 놀라운 발전과 성장세를 보이며, 최근 케대헌으로 다시금 세계를 주목학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자와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법률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에게 짖는다는 이유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고문기구의 판매는 법으로 전면 금지 돼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6.~2026.02.19.
D-3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사육 자격제 도입, 반려동물세 신설 및 유기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안.
1. 청원 취지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입양으로 인한 동물 학대, 유기, 개 물림 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① 반려동물 사육 자격제(사전 교육 이수제) 도입. 내용: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해당 동물의 특성, 사육법,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대 효과: 충동적인 입양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책임감을 고취하여 파양 및 유기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② 반려동물세 신설 및 재원 활용. 내용: 반려동물을 등록한 가구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되, 해당 재원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반려동물 전용 공원 확충, 의료비 지원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한 복지에 투입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동물을 키우는 데 경제적 책임이 뒤따름을 강력히 명시하고, 지자체의 동물 복지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 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 시 부과되는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상습 유기범이나 악성 학대자에 대해 '반려동물 사육 금지 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법적 경각심을 높여 무책임한 유기 행위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합니다. 3. 결론 '준비된 자만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청원을 통해 더 이상 버려지는 생명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6.~2026.02.19.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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