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92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의 고발 위치의 분명한 표기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지 아니하여 고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발장을 접수받는 당사자는 사전에 규정으로 공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관측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정함은 잘못되었고 나아가서 고발 주최를 숨겨서 사전에 적극 변론할 기회를 축소하게 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개선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청이 라고표현하지 말아야 하며, 기타 별지에 훈련장 지역별로 고발협조를 구하는 경찰서가 규정되어 보여야 합니다. 나도 훈련을 부과받는 과정에 건강상 불편한데 고발문제로 변론할 기회조차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예컨데 김해시 훈련장은 경찰서가 김해동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이렇게 두 곳인데 설령 창원중부경찰서로 고발을 할지 규정이 없으면 누가 압니까? 실제로 2023. 5. 15. 군측 실수로 사망하신 예비군 분은 김해어디 경찰서가 아닌 창원경찰서에서 협조를 하였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국토교통부
65세 이상 고령 노인 운전자에게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만들어주세요.
국가에서 65~70세 분들은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갱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법을 준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더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시지않는 고령운전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고령운전자분들에 의해서 사고가 나기도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번호판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이 미리 알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운전 속도를 늦추어 사고나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노령운전자들에 의한 도로 위 사고를 줄일 수 있게 청원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국토교통부
법인차량 표기에 대한 건의
8천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이용 지방 출장 등 연두색 번호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존재합니다. 이에 법인차량은 운전석문과 조수석문에 일정크기 이상의 회사명의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여 어느 소속 차량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공공기관 차량은 본네트 위와 양 엽 차량의 문에 관공서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인식표가 있습니다. 심리적 탈세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국토교통부
영업용 트럭 지역 표시 없애자
영업용 트럭 번호판에 《경기 ㆍ강원ㆍ울산ㆍ부산ㆍ대전ㆍ서울 ㆍ전북ㆍ경북ㆍ등 ..》 지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 표시를 없애자 ... 자가용 번호판에는 지역표시가 없는데... 영업용에 만 지역 표시를 하는 것은 차별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를 생태계교란종에 등록해 주십시요(고양이 사육제한, 길고양이 대규모 중성화 및 입양정책 시행)
고양이는 더 이상 ‘불쌍한 동네 동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집고양이(Felis catus)는 토종이 아닌 외래종이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침입 외래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동물보호 단체들은 고양이를 무조건 보호해야 할 동물로만 취급하며, 정작 이들이 생태계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매년 얼마나 많은 조류·파충류를 죽이고 있는지, 그 피해가 농촌과 도심 생태계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아기 새가 둥지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사라지고, 작은 파충류와 곤충이 씨가 마릅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생태계 교란 행위입니다. 외국은 이미 고양이를 ‘침입 외래종’으로 분류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개체 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은 여전히 고양이를 신성불가침한 존재처럼 다루며, ‘밥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방치하는 걸까요? 고양이는 외래종입니다. 그리고 외래종이 토종 생태계를 파괴할 때, 그 종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치 황소개구리, 배스, 붉은귀거북을 규제하듯, 고양이 역시 동일한 잣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보호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입니다. 고양이를 침입 외래종·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것. 무분별한 사육과 유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한을 둘 것.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대규모 중성화 및 입양 정책을 시행할 것. 생태계 취약 지역에서는 고양이 접근 자체를 차단할 것. “불쌍하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감정론은 결국 우리 생태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감성에 기대는 보호가 아니라,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 단체가 진정 환경과 생명을 존중한다면, 이제라도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경찰청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및 제도 개선 촉구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대기업의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핵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처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변경 신청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금융, 통신, 의료, 행정 등 전 생활영역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이므로, 유출 시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대규모 유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위 확대 2.전 국민 차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방안 검토 3.주민등록번호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인증 수단(i-PIN, 모바일 신분증 등) 강화 4.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보안 강화 의무 제도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보안 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신뢰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경찰청
이륜차의 인도 주행시 처벌 강화해주십시요
배달 오토바이나 스쿠터의 경우 도로로 자주 주향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에 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따지고보면 차량의 인도진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어쩌다 한번 걸리면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주행및 불법 주정차등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는데 이에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강화
제발 음주운전좀 강화해주세요 나라망신 입니다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다보니 안하무인 정말 지칩니다 한가정을 망치는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많이 답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가정파탄 주범인 음주운전 꼭 규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경찰청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근절 및 청소년 무면허 탑승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 편의성을 이유로 빠르게 확산된 전동킥보드는 이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었으며, 특히 청소년층의 무면허·불법 탑승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실제 운행 시 자동차에 준하는 속도로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무보험·무면허 상태에서의 운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단속 실효성 부족 - 인도 및 보행자 도로 위 주행이 일상화되었지만, 경찰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증가 - 현행법상 면허증이 필수적이지만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합니다. 보호자 명의나 공유업체의 허술한 인증 절차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및 피해 구제 부재 - 대부분의 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2. 청원의 취지 전동킥보드는 개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수단이지만, 관리 부실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공공위험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법적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3. 요청 사항 청소년 불법 탑승 및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 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시 보호자에게도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강화해 주십시오.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무보험 운행 단속 강화 -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운행 적발 시 즉시 사용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오. 보행자 도로 내 주행 전면 금지 및 단속 강화 -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상습 위반 시 기기 압수 및 이용정지 조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공유업체의 인증·안전 관리 의무 강화 - 연령·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헬멧 착용 확인 시스템 및 속도 제한 기능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행 감소 및 책임 의식 강화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 무보험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 체계 확립 공유업체의 책임성 강화 및 시장 질서 확립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가벼운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단속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경찰청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음주 후 폭행으로 살인을 하면 살인죄고 음주 후 차량으로 살인을 하면 사고인가요? 죽은 사람과 유가족들만 너무 억울한것같습니다. 살인자를 지키기 위한 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한 법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음주 사고인데 왜 정부는무관심 한걸까요?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것은 중하고 음주 사고로 목숨을 잃는것는 덜 중합니까? 정말 강력한 음주 처벌로 다시는 억울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죄없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음주 운전 관련 법들의 강화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마권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마권 장외발매소 폐쇄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폐쇄의 근거입니다. (* 관련 자료는 파일로 첨부) 1. 온라인 전자마권 발매 시행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전자마권 발매가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부작용을 낳는 오프라인 장외발매소의 존립 근거는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5에서도 전자마권 발매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6년에 1개소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2. 강동마사회의 임대차 계약 만료 및 영향평가 미시행 강동마사회의 임대차 계약이 2026년 8월 종료됩니다. 장외발매소를 폐쇄할 여건이 온전히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 제44조의3에 따라 장외발매소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연장으로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면 영향평가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 26개소 중 24개소가 영향평가를 실시한 데 반해, 강동지사는 현재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폐쇄 여건은 마련되었고, 존속을 위한 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동지사 장외발매소는 폐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지역 환경 변화와 주민 피해 강동마사회가 처음 천호동에 들어섰을 당시에는 바로 인근에 집장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천지개벽 되어, 최근 2년 동안에만 2,700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강동마사회 반경 1킬로미터 이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따져도 9,000세대가 넘습니다. 현재 재개발도 활발하여 수년 내에 5,000여 세대가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파트만 1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지 중심에 사행 시설이 존속되면 되겠습니까? 청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미 수천 세대가 들어섰고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30여 곳, 대형 유치원 5곳, 초중고학교 8곳 등 영유아 청소년 기관도 많습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키즈카페와 다이소, 대형마트 등 가족 대상 인프라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마가 열리는 날마다 강동마사회 주변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영유아 청소년들의 교육과 안전,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거리 흡연과 음주, 무단횡단, 고성 방가, 노상 방뇨, 노숙, 싸움 등이 대낮에도 목격됩니다. 장외발매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업소와 유흥업소도 많습니다. 강동마사회에서는 주변 정비를 조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경마가 다 끝난 후 30분 정도 허공에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완전히 주거지로 탈바꿈된 이상 이제 사행 시설 장외발매소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4. 대통령, 국회의원, 강동구청장, 강동구의회 공통 의견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수희 강동구청장도 강동마사회 폐쇄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강동구의회 또한 만장일치로 ‘강동마사회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민-강동구의회-강동구청-국회의원-대통령이 모두 뜻을 같이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폐쇄의 근거는 명확하고 타당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강동지사 장외발매소의 폐쇄를 조속히 결정해 주십시오. 또한 2026년 8월 계약 만료에 맞춰 즉각 운영이 종료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0.~2025.12.19.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