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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전국민 무료의료제도로 운영
현재의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단일한 공공 보험으로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가 분담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본인의료비가 경제적입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며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분담비용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며 이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은 실손보험을 찾게 되면서 더 큰 경제적인 부담감 갖게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앞으로 더욱 큰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통의 가정이라면 모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며 4인가족이라면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료보험료 이상의 실손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이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합한다면 전국민 무료의료을 실시해도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을 상당부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의료보험 재정도 안정화 되고 국민의 가계에도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재정이 안정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전환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재도를 개선할 경우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염두에 둬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고용노동부
대기업 또는 고연봉자 노조 해체건
노조는 실제 약자인 노동자의 위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노조라는 이름으로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OO차,OO전자 노조가 대표적입니다. 대기업은 굳이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을만큼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많은 연봉과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 조직 또는 일정소득이상의 연봉자에게는 노조자체를 취소하고 소규모의 노사협의회 정도만 있으면 될것같습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서의 노조가 아닌 황제노조는 일반인에겐 적대감만 듭니다. 공감이 전혀 안됩니다. 나라의 발전에 방해만 됩니다. 대기업의 노조, 고액연봉자의 노조를 법으로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고용노동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황제 노조'의 무리한 요구 규제 및 상생 경영 가이드라인 수립을 촉구합니다.
【 청원의 취지 】 최근 일부 대기업과 흑자 기업 노조들이 기록적인 흑자를 근거로 과도한 성과급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현재의 흑자를 미래 기술 확보(R&D)와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언제든 도태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기업의 존립보다 단기적 이익 취득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노조의 행태를 바로잡고,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 청원의 내용 】 1. 기업은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입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흑자는 수조 원에 달하는 R&D 투자와 고급 인력 확보의 결과물이며, 이는 다시 내일의 생존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계 정세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익률은 언제든 급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금을 당장의 성과급으로 다 써버리라는 요구는 기업의 손발을 묶어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는 상생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평범한 서민들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와 복지를 누리는 대기업 노조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지지가 아닌 '탐욕'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흑자일 때는 성과를 나누자고 외치면서, 적자가 나고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는 고통 분담에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행태가 지속될수록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로봇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노동자 전체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정부의 균형 있는 태도와 제도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났을 때 취한 이익만큼, 적자가 났을 때 노동자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익의 분배'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책임 분배'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회적 합의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 결론 】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업의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노조의 단기적인 탐욕이 기업의 미래 동력을 꺾지 않도록,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과 국가적 산업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고용노동부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대기업의 노조 설립을 반대하고, 법적으로 해체 시키는 법안 건
현대,삼성,SK하이닉스는 국가의 자랑인 기업의 임직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조를 해산해주길 희망합니다. 근래에 뉴스를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겠다!” 부러웠다가 “다음에는 배가 아프다”라고 질투 났다가 “파업한다! 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된다 하니 너무너무 화가 난다.” 왜? 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 충격! 초라함! 우울감! 이렇게 나는 계속 살아서 뭐 하나!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애사심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닐는지…. 전 국민이 우러러보는 초일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소속된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걸맞은 대우와 처우를 누리는 만큼 바람직한 자세를 보여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의 대기업 노조 문화는 시대착오적이며, 노조를 위한 노조에 의한 노조만을 생각한 데모와 파업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회사에 불만이 많아서 파업까지 해야 한다면, 조용히 사직서 쓰고 당장 퇴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 힘들게 회사에 막대한 손실과 기업과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물 파손하면서 왜 춥고 더운데 데모와 파업을 하고 있으며, 비노조 직원들이 그나마 그대들이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죽게 하나요? 우리 모두의 아들, 딸들 그 월급 반만 줘도 되니 제발 취업 좀 해봅시다!!! 제발 퇴사 좀 해주세요. 학력까지 속이며 현장만이라도 입사하고자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현 상황을 보고도 아무 느낌들이 없으신거지요? 지금의 그 기업 노조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국민이 키워준 그것을 바탕으로 초창기 희생한 모든 사람의 수고와 피와 땀! 노력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시대와 시기를 잘 만나 열매를 맺어 그대들이 누리는 성과인 것인데…. 왜! 떼를 쓰는지 국민모두 짜증과 피로감이 쌓여가고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와 파업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일이 늘어나고 많은만큼 월급과 시간외수당을 안 줬나요? 밥을 안 주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휴가, 휴무, 복지 등에서 소홀했나요? 지금 그대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연봉 3천을 받고 일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그 친구들은 연차 휴무는 꿈도 못 꾸고, 휴일과 공휴일에 근무해도 수당도 없이 당연한 거고, 심지어 그 연봉에 상여와 식대도 포함이고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그 친구들이 그대들보다 못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시급과 계약직으로 젊음을 갈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대들처럼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기업 가고 싶죠!!! 그러나, 현실은 채용은 줄거나 없고, 경쟁자는 넘쳐나니 스펙을 쌓아도 매번 더 많은 걸 원하고, 백수로 있느니 어디이든 취업하여 사회경력이라도 쌓자고 입사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정말 그 안에서도 나름 책임감과 개념 있는 분들도 계시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회사가 잘될 때는 안 될 때를 대비하여 개발과 투자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 또 다른 설비투자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야 회사가 그대들의 고용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손실을 보게되면 급여 반납하고, 상여 반납하여 대동단결하여 회사를 살리고자 노력하셔야 되는게 마땅하나!!! 보통의 경우 우리 모두의 혈세로 공적자금 투입하여 살려달라고 또 데모하시지 않았나요? 누구나 알만했던 세계 초일류 회사들이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개발에 뒤처져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았던가요? 지금처럼 그대들이 몸담은 회사에 내일은 없는 것처럼 막 대한다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어떻게 저런 기업이!!! 있나 자랑스러워, 국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티끌 모아 주식을 한주 한주 사서 모으고 있는데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성과금도 요구도 모자라 수조 원의 손실이 불 보듯 보이는 파업 예고라니요!!! 그래서, 갈수록 태산인 시대착오적 대기업 노조를 보고 있자 하니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른 말도 안 되는 노동 현장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대기업과 양질의 회사들은 법적으로 노조결성을 못 하도록 제도화해 주시길 강력하게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지난 몇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1인으로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피해 건물이 LH의 경매 매입이 되어, 경매 차익 배분 등 추후 절차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수 억원임에도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2~30%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제게는 주거 지원 등의 구제책은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경매 절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적 절차가 종료되어 LH에 건물이 이관되었을 때에는, 저와 같은 퇴거 인원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어 피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더러, 잠적한 가해자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 보증금에 대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도는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고 특히 더 이상 피해 건물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경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인원의 대다수가 보증금 환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가해자는 그저 잠적하거나 무겁지 않은 처벌로 그 책임을 면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저희 건물의 임대인(가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이 1년 반 가량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형사처벌 또한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그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구제 제도를 재검토 및 강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을 청원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고충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짊어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이를 통감하여 현안에 대해 조속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 '고객 주소 비공개' 개선 및 블랙컨슈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권' 보장 촉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며 배달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오늘 저는 배달 플랫폼의 불투명한 시스템 뒤에 숨어, 정직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블랙컨슈머' 문제를 공론화하고,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서비스 제공 거부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배민1, 쿠팡이츠 등 단건 배달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하에 점주가 고객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악성 고객들의 '갑질 도구'로 변질되면서, 전국 수많은 자영업자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영업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십시오. 현재 시스템에서는 악의적인 허위 리뷰, 상습적인 환불 요구, 말도 안 되는 배달 사고 조작이 발생해도 사장님들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전 거래에서 사장님께 막대한 피해를 준 블랙컨슈머라 할지라도, 주소를 알 수 없기에 재주문 시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거부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고객에 대해, 사장님들이 능동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블랙컨슈머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플랫폼이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상습적인 악성 민원인을 선별하고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점주가 특정 고객을 '주의 고객'으로 등록하거나, 플랫폼 내부의 블랙리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습범의 주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점주에게 부여해주십시오. 셋째, 분쟁 시 제한적 주소 공개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배달 사고나 악의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점주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주소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후에라도 피해 입증이 완료되면 해당 고객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사람입니다. 모든 고객에게 무조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의 기본은 상호 존중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의지를 꺾고 생계를 위협하는 블랙컨슈머로부터 우리 자영업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부처는 플랫폼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십시오. 우리의 정당한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 부디 이번 청원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공정거래위원회
특정 메신저의 국가적 독점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의 입법
현대 사회에서 메신저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의 가장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특정 메신저에 거의 모든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메신저 서비스 생태계의 경우, 다른 서비스들과는 다르게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들의 생태계까지도 거의 강제로 흡수해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 서비스 업체가 독점을 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실제로 해당 청원기관이 서비스중인 "국민비서" 기능 또한 특정 앱에밖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업체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반발조차 무시하며 마음대로 국민들의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왕이 아니고, 서비스업자가 왕인 형태가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서비스 선택권 자체를 침해하는 결과를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고, 더이상 메신저 기업 하나가 국민을 지배할 수 없도록 저는 이런 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특정 메신저 자체를 제재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각 메신저간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통신 규약을 표준화하고, 다른 메신저와 통신할 수 있는 채팅 화면 기능 하나를 개발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 통신 규약은 새로 만들어서 표준화 해도 상관 없고, 이미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존재하는 규약(예를 들어 메시징은 MSRP, 음성통화는 SIP 등)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서비스하던 메신저들 또한 자신들이 개발해오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메신저들과도 통신할 수 있게 되므로 메신저 서비스들은 크게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독자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여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입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2. 거대 기업의 독점 방지 3. 새로운 기업의 메신저 서비스 진입 가능성 부디 한번쯤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메신저 하나가 국민들을 발 아래에 놓고 소작농을 잡는 마름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이런 메신저를 가장한 중간업자 서비스 기업으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어서도 안되고, 이런 기업이 어떠한 플랫폼 기업처럼 국민의 편의를 볼모로 국가 위에군림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렛폼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배달 중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배달 위주의 장사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쿠팡이나 배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장이며 단골장사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대부분이 전화주문도 있지만 쿠팡이나 배민을 이용하여 주문을 하는게 당연시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인하여 연매출 5억이상을 찍고 있으며 직원은 두명만 고용을 하는 형태의 사업장인데도 실질적으로 1년을 하고 2년차에는 음식가격을 대폭인상을 하여도 쿠팡이나 배민은 과도한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상위노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쿠팡은 5%의 수수료를 더 가져가는 상위노출 광고 배민은 우리가게클릭(우가클) 상위노출을 유도하며 실직적인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손님의 클릭당 일정의 수수료를 취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였음에도 5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결손이 나는 걸 보고 아 배달업종의 자영업자들은 버틸 수 없는 현실이구나를 알리기 위해 청원을 넣고 있습니다 저는 곧 이 사업장을 폐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남은 빚은 청산하며 살아가겠지만 수년전부터 뉴스든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체감을 하신다는 이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차일피일 언제 개선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튜브의 수수료상한제 검색을 하여도 최근 뜨는 동영상이 2개월 전이고 이렇다 저렇다할 해결책 국회에서 법안이 들어왔다?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실직적으로 지금도 배달플렛폼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각자 노력중인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곧 가계를 폐업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또는 현재 가게를 운영중인 수만 수십만명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생각하신다면 독과점 플렛폼의 이런 악의적인 행태의 착취를 멈춰줄 수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 과도한 배달음식의 상승(가게에서 물가를 올릴 수록 플렛폼에서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을 막아 줄 수 있는 법안이 발휘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수료의 대한 퍼센테이지는 이미 다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간단하게만 적겠습니다 쿠팡은 선결제 수수료 3.3+7.8=11.1%(상위광고 주문시 5%)=16.1프로 떼어가고 배달의민족은 선결제 수수료 3.3+7.8% 가게배달 6.8%(상위광고 우가클 클릭당 가격경쟁유도) 이게 맞는 세상입니까?ㅠ 5억을 팔고 결손이 나는 이 상황이...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금융감독원
자동차종합보험
저는 무사고 운전자 입니다 보험료가 이삼년마다 오르는데 그 이유를 보험사에 문의 할때마다. 비슷한연령,동일차종이 사고를 많이 내서 손실분이 많아서 올린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고를낸분들한데 손실분 받아서 충당해야지.무사고운전자 한데까지 손실분 충당한다는것은 잘못된것 이라고 봅니다. 자동차보험사들의 횡포라고 봅니다.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국토교통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원안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계 부처 담당자 여러분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특정지역을 넘어 강북권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의 공간 구조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당초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과 업무, 상업 기능 강화라는 방향 역시 강남권에 집중된 업무 기능을 분산하고, 강복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지에 1만세대 이상 주거 공급을 국토부에서 거론하며, 국제업무지구의 성격이 주거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시민으로서, 본 사업은 강북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표에 부합하도록 원안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음과 제출합니다. 1. 강북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 약화 우려 서울은 오랜기간 특정 지역 중심의 업무 기능 집중 구조가 이어져 왔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거점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였습니다. 주거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약화되어 강북권 전반의 성장동력이 기대만큼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의 공간 불균형 해소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대규모 주거 확대와 광역 영향 국제업무지구는 핵심 교통 요충지이지만, 이미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대규모 주거 공급이 추가될 경우 인근 자치구 뿐만 아니라 서울 전반의 교통 체계에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인프라 부족 우려 1만 세대 이상 규모의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학령 인구 증가가 예상되나, 용산 일대는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단계적 확충에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교육시설 확충 계획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통학 여건 약화 및 지역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계획 변경에 따른 시간 지연과 사회적 비용우려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에서 당초 수립된 방향이 변경될 경우, 관련 절차의 재검토와 인허가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행정 비용 증가뿐 아니라, 기업 유치 기회 상실, 주변 지역 개발 차질 등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울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공공 재정과 행정적 검토 과정이 헛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을 넘어, 서울 전체의 미래 구조를 좌우할 중요한 공간입니다. 서울의 균형 발전과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30.~2026.06.29.
D-11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삼동 상대원 공단 마을 버스
경기도 광주시 삼동은 분당과 성남으로 이동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자가(자동차)를 소유하고있을때에만 교통편이 좋은것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는 상대원공단들어가는 버스가 3-1번 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1번 버스를 이용할시에 1시간이 넘게 상대원공단에 도착할수있다는게 출퇴근이 너무 힘들때가 많은데 목현동처럼 빠른배차간격에 마을버스는 아이여도 삼동에서도 상대원공단으로 직통으로 갈수있는 마을버스가 생겼으면 합니다 삼동 삼지곡길 버스 종점으로 해서 마을 버스 한대정도 생기는게 어려울까요 ?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에 따른 영유아 학습권 보호 요청
현재 추진 중인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부지 내 위치한 ‘양실유치원’의 존치 여부와 이에 따른 원생들의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양실유치원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 영유아 교육을 담당해 온 핵심 기관입니다. 곤지암역세권로 인해 아이들이 정든 교육 환경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유치원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재원 중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의 유예 기간 설정이나 인근 대체 교육 시설 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을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2단계 개발 계획의 목적이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인 만큼, 기존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인 유치원을 존치하거나 사업 계획 내에 포함시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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