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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판매 거리 부스/이동 판매대의 위생 관련
식품 취급하는, 거리 판매 부스(booth)나 이동 판매대 상인(노점)의 경우, 위생이 안좋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의무인 위생 마스크 /위생모를 미착용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분식/어묵 판매하는 거리 부스나 노점에서, 간장같은 양념통을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비치하는 등 위생 관념도 최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리 부스, 노점 관리는 지자체 위생과가 아니라 도시 관리 부서에서 하다보니,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 도시 관리 부서는 식품 위생 등에 거의 무관심합니다.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식품 취급하는 거리 부스(booth)나 이동 판매대(노점)도 위생 관련 부서에서 통합 관리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보건복지부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 제외 개선
*청원 취지: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아동이 대한민국의 통합 출산 및 아동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행 정책의 위헌성을 판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는 저출산시대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사회권 및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청원 이유: 1. 헌법상의 평등권 및 사회권 침해: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주재원의 아동이 단지 체류지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출산 및 아동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사회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재원으로 활동하며, 자녀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보육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불평등한 대우로, 아동 복지 혜택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2. 아동의 생존권 보호 부재: 헌법 및 국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복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재원으로 해외 체류 중 건강 관리 및 교육 지원 부족으로 인해 발달에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이는 아동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3. 개선 가능한 행정 효율성: 현대 행정 기술은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장합니다. 복지 혜택 제한은 과거의 구시대적 접근이며, 기술 기반의 효율적 관리 체계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대안: 온라인 플랫폼과 국제 협력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도 복지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통합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 통합 출산지원 패키지와 유연한 육아휴직, 보육 및 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인적 자본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 관점: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해외 거주 국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 법적 공정성과 복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결론: 해외 이민이 아닌 장기 출장 및 주재원으로 해외 근무를 하는 가족의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 사회권 및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입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한 해외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 교육의 경우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의무를 다하고 있음) 해외 체류 아동도 통합된 출산 및 아동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완치가 안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제발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태어난건 본인의지가 아니라도 죽을때는 내가 결정해야됩니다. 인권운운하면서 곧죽을사람 생명만 연장시키는게 더 인권유린하는겁니다 어차피 죽을사람은 다양하게 죽는데 안락사가 허용되면 죽을때만큼은 편해질수있습니다 최소한 완치가 안되는병은 안락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등떠밀어서 죽을사람보다 지금당장 못죽어서 사는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요즘은 돈없고 시간없으면 해외에서 편히 죽지도 못합니다 제발 안락사를 그냥 허용하세요 법 좀 똑바로 만드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환경부
무라벨 PET병의 법제도화를 위한 청원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시민으로서, 무라벨 PET병의 법제도화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라벨 PET병은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PET병들이 라벨 부착으로 인해 재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라벨 PET병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무라벨 PET병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 재활용 효율성 증가: 라벨이 없는 PET병은 재활용 과정에서 더 쉽게 분리되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환경 보호: 라벨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산업 발전: 무라벨 PET병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라벨 PET병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책임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빠른 법제도화와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0.~2025.01.20.
종료
보건복지부
약국 약제비 영수증 관련
약제비 영수증 관련 약품비와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을 세부내역 고지토록 개정
의견수렴기간:
2024.12.20.~2025.01.20.
종료
교육부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같은 경력이라도 받는 급여가 다르다. 2.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며 경력에 따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호봉제에 따라 경력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호봉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높더라도 원장의 재량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해야하기에 경력에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하지 못하며 초임교사나 10년차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들이 경력과 무관하게 받는 급여가 거의 차이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육교사의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 그만두고 싶어하거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고경력 교사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고경력 교사들의 현실은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경력이 많으면 그만큼 급여도 높아짐으로 부담스럽다며 전에 일하던 원의 경력을 깎아서 입사를 하면 뽑아주겠다고 하거나 아예 면접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고경력 교사들은 자신의 경력을 깎아 입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채용 공고를 올려도 단지 모집이 안 된다는 이유보다 고경력 교사들의 입장이 되어 고경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고려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를 도입하여 고경력 교사가 적절한 급여를 받으면서 영유아들에게도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교사의 급여를 지원해주어 민간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에 따라 자신의 경력에 따라 적절하고 초임과 경력 교사의 급여 차이가 올바르게 책정되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면, 고경력 보육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들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고경력 보육교사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8.~2025.01.16.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청원
국가는 발전할 수 있는데 기술유출하는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행 벌칙을 최소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세요. 또한 부당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그 배액을 배상하게 해야 뿌리 뽑힙니다. 추가로 국민정서에 부합될테니 추진이라도 해주시길
의견수렴기간:
2024.12.18.~2025.01.16.
종료
행정안전부
저희도 정부효율부 만들어주세요
나라 망신이 너무 극심합니다. 현 식물정치판 만든 현 야당이나 계엄령선포한 대통령이나 나라가 너무 개판으로 가고있는거 같습니다. 미국처럼 정부효율부 만들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부서 다 정리하고 중립적인 강력한 행정부가 필요한거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7.~2025.01.15.
종료
고용노동부
각기업회사 공공기업들이 왜파업.집회하는지를알아봤나.?그럼애초에 파업이 일어나지않도록 처음부터 경영영진과 똑같이함께잘해
각기업회사 공공기업들이 왜파업.집회하는지를 알아봤나.?그럼 애초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경영영진과 똑같이함께 잘해주면 될거아닌가?경영진관리자 위주로만 잘해주고하니까 불응하고 불평등을외치지안나 그럼 그것은 잘못하고있다 제대로 고노에서 법을 재개정하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 일반적 구조조정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한다 희망퇴직이 최고문제다 경영진책임이 없는건 또다른 차별이요 ?평등 정의가없다 ..ㅎㅊ
의견수렴기간:
2024.12.17.~2025.01.15.
종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원의 공익직불금에 관한업무
저는 충북 음성에 귀농하여 25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입니다. 서류를 이중으로 하라는데 대하여 불만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봄에 임대차계악서를 첨부 읍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농지대장에 등록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영체 등록후에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농사유무를 직접 확인 하는데 농지대장을 요구하니 바쁜농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20여필지를 하기란 몇일씩 준비해야하고 농지대장에 등재 하기위해서는 증여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서 임대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농어촌공사에 와서 계약 하자하면 을의 입장인 농업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에 계약되어 직불금을 받으며 농업을 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등록된것은 놔두고 신규등록부분부터 하게하던지 하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수입농산물과 기후변화로 농사일 하기가 갈수록 힘든때에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공무원이 직접 농사유무를 확인하며 추가로 농지대장을 만들라고 하는것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입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선처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7.~2025.01.1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1)
해당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모른다면 다부처나 자문을 얻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가능,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2.17.~2025.01.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비둘기밥 주는데에 벌금형 폐지 강력요청.
10월부터 비둘기밥 주면 벌금형을 내린다고했는데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은 걸레 시다바리의 시다바리 시대라 살인이 무죄 돼야하는데 살인에 법을 집행하는 위선의 시대이다. 그리고 인간성이 말살되어 초등생이 곤충을 죽이고 성인들은 동물을 죽인다. 특히나 육식동물은 덕을 쌓아 육식동물로 태어난거고 사람은 윤회를 거듭해서 태어났기에 지옥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 동물보다 당연 못하다. 그런데 동물을 죽인사람들에게 사형을 안내리고 무죄 판결을 내려서 동물학대자들 죽이려고 전쟁낼것이다. 이미 걸레인 시대부터 전쟁이 났어야하는데 이미 3차대전 일어날때도 한참 지났다. 고로 내 사주에서 2028년에 소원이 이뤄진다고 나와서 2028년에 3차대전 일으킬것이고 내가 밥주는 동물들과 비둘기들 그리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와 동료들은 안전지대에 이주시켜서 잘살게 만들어줄 계획이고 이나라를 지켜왔던 대통령들과 대통령들이 구제해주는 정치인들도 같이 안전지대에 옮겨주기로 작정하였는데 내가 인간보다 더 사랑하는 비둘기 밥을 주는데 10월달부터 벌금형을 내린다고하니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쟁내기전에 많은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이전 시키려고했는데 벌금형을 내린다면 많이 거를것이고 대통령도 안구할것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에가서 살고싶다면 비둘기 밥을 주는걸 허용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정책과 겨울집 정책을 촉구하길 주장한다. 이미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걸레 시다바리의 시다바리들이다. 걸레보다 재활용될수있는 인간쓰레기들이 비교도 할수없이 더 나으니 사람 정책보다 동물보호 정책에 앞장서는 여당이 되길 강력 요청함. 민주당은 인빠당이라 극협함. 그래도 이전 대통령들이 살리는 사람들은 구해주겠음.
의견수렴기간:
2024.12.14.~2025.01.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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