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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스쿨존 지하도 설치
예전부터 요즘까지 스쿨존 사망치사 사건이 사라지질 않고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스쿨존 안쪽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대한민국 전역에 안전지하도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문 안쪽에서 건널목까지) 그럼 사고 발생률도 급격히 떨어지지않을까 생각해보고 건의 드립니다 부디 아이들이 안전할수있게 저의 의견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야할 아이들의생명을 위해예산이 우선시되어 투자되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부디 살펴봐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원동기 구세대법으로인한 저속자전차 도로위험
도대체 이게 맞는건가요 원동기는 무조건 도로로 다녀야 한다는법은 인도보행자의 고충이었으나 그들이 과연 대중교통과 자가용 탑승시 도로갓길의 저속노인전동차 자전차 킥보드들의 원인제동으로인한 2차사고발생은 통계적으로도 전보다 더 많아졌을텐데요 구세대법안아닌가요 고속도로또한 저속제한사항 저속전기차 운행제한등이 있는데 저속과 고속원동기등이 한도로에서 특히 전동휠체어같은 저속원동기가 한도로에서 다니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가요? 속도구분에따른 인도 도로의 구분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버스등이 전동휠체어로인한 원인제공 유발사고라면 상식이 왜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밤 11시 스쿨존 속도 변경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밤 11시에는 어린이들은 다들 잘 시간입니다. 밤 11시에도 스쿨존 제한 속도가 30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어처구니 없는 이 법을 속히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전용차로를 타게해주세요
저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는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다니다보면 급하고 난처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차는 막히고 한아이가 멀미할때 난처합니다 또 한아이가 쉬가마렵다고합니다 그럼덩달아 다른아이도 또 다른아이도 마렵다고 징징 거립니다 차는 서있는데 아이들은 징징거릴때가 한두번이 아니고 한번 나가면 끼어들기도 힘들고ᆢᆢ 다들 막히니 끼워주지도않고 아이가 고열이 나서 빨리 병원에 가야하는데 차가밀려 갈수가없습니다 전용차로를 몰래이용하려하면 금새 경찰이붙어서 아무리 사정해도 규정 위반했다며 여지없이 12만원짜리 딱지를 끊습니다 아이낳아라 낳아라 말로만하지말고 실제제이 혜택을 줘야하지않습니까 다둥이들 몇자녀이상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전용차로를 타게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차로가 비어있는데도 아이가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멀미해서 난리치고 화장실이 급하다며 울어도 탈수없는 전용차로 정말 무섁하기만합니다 정부는 출산율 역대최다로 14,6으로 역대 최대기록이라는 뉴스만 내보내지말고 실제적인 대안과 혜택을 내세워줘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불편한건 도로위에 서 있는 시간인데 버스전용차로의 허용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도로페인트 미끄러움
요즘 빛반사 도로페인트가 비오는날 너무 미끄럽습니다 빙판길 수준입니다 오토바이 노약자 어린이 자칫하면 대형사고오 이루어질수 있을껏 같아서 몇자 올립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상유도전동기 에너지 효율 인증에 대한 개별 인증 처리 폐기 요청
동일 모터에 대해 각 수입자별로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폐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사항처럼 하면, 하나의 모터 제품에 무수히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소수의 국내 대형 모터 지사 (예 SEW코리아, 또는 SIEMENS 코리아)에 의존하게 되어 가격 경쟁력 없이 최종 소비자는 결국 더욱더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목적이라면 동일 제조 회사에서 생산된 동일 모터의 효율 인증 시, 인증서는 공유되어, 타 업체도 같이 사용되어야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만약 인증 신청자별로 동일 모터에 별도로 인증을 받는다는 의미는 결국 한국 에너지 공단이 하청 기술 시험원을 통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소수의 대형 모터 지사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위 에너지 효율 등급을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의 취지는 좋지만 다수의 중소 모터 수입업체의 상황도 살펴서 위 규칙법안은 폐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접수번호 20231115-1450000-0001)의 결과통보에 따른 보완 내용 및 청원서 사항
청원범에 의해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위법 사실간계를 조사하지 않고 요식적 행위만 하고 결과 통보만 한것에 대한 청원서 재제출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원 20230801-1450000-0001 불수용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청원 불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나. 청원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의 공개 * 비고 : 행안부 국민참여과 문의(박진우 주무관) 및 청원인 유선통화(2023.11.15. 16:50분경) 결과 본 이의신청건은 청원법에 따른 이의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청원으로 접수함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해양수산부
해수욕장내공중샤워장관계건
저는2023.8.13.일요일경주시양남면 관성솔밭해수욕장을이용했습니다 해수욕을하고공중샤워장시설을 이용할려고하니까 관성해수욕장번영회에서이용요금 1000원을내어야사용할수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시설은이용하지않고근처에서 수돗물로대충씻었습니다 월요일(14일)경주시에전화해서 알아본결과지방조례로정해저있어 공공의시설이라도해수욕장기간만은 관성해수욕장번영회에서돈을받고 운영해도된다고경주시의답을들었습니다 국민의세금으로지어진공용시설이고 해수욕장개장시만큼은더시에서 국민들을위하고지역상권을살릴려고한다면관성해수욕장번영회에이렇게 시에서시설관리주체를넘겨줄수있는지의문입니다국민의혈세로지어놓고 조례제정해서지역단체에 운영권을넘겨돈을받도록한다는게 국민의한사람으로써너무나분개합니다누구를위해처음에공중샤워실을 지었는지듣고싶습니다모든국민이 상식과도덕정의가통하는바른나라가 되길염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국방부
부사관 및 간부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17살 특목고 중 하나인 마이스터고 재학생 입니다. 저희 학교는 전기 , 기계를 배워서 취업을 잘하기로 유명한 학교 입니다. 예전부터 직업군인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고3때 전기,기계 전공을 살려서 부사관 지원하려고 부모님께 말했는데 요즘 부사관을 누가 지원하냐고 오히려 그러셨습니다. 제가 유튜브랑 네이버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초급간부와 병장 월급의 격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또한 부사관 관사도 후진 경우가 대다수라고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군인 의 중심축 분들이신데 처우가 이런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여당은 야당의 인사 관련해서 신경을 쓸틈도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처우가 뉴스에 나와서 이 사실을 국방부 장관과 정부가 확인해서 재빠른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부사관 지원의 꿈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발 정부 관계자분들과 현역분들 제 글 한 번이라도 보시고간부들 처우나 국방의 처우가 하루 빨리라도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독거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어가며 독거노인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늘어가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독거노인 문제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대두될 사안입니다. 독거노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외면, 근본적인 외로움, 정책의 한계, 경제적 취약? 저는 그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 문제를 조사하며 기사로 접했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자, 한 종교 단체에 방문하여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독거노인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꼐서는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은 잘 되어있지만 제도의 허점들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시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분들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결국 독거노인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계신 원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 불합리함과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취약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이나 통원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노인분들의 생활환경이나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발표된 정책입니다. 얼핏 들으면 독거노인 분들의 처우를 잘 개선해주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각지대의 발생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센터로 직접 대상자가 찾아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회적 관계망이 약하거나 정서적 문제가 있는 독거노인분들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접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업적인 비효율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 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여러 기사의 인터뷰를 참고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지역별 권역이 구분될 때 대상자의 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너무 많은 권역이 발생하거나 대상자는 없지만 권역이 너무 넓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수행기관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 서비스의 제공방식이나 질적인 면에서 그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전달체계의 경직성 해소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나 종교 단체,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독거노인분들과 많이 접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과 교류함으로써 독거노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달체계의 경직성 해소의 경우, 단순하게 권역의 크기만으로 지역별 권역을 배정하지 않고 권역의 대상자들을 고려하여 지역의 대상자 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 방식을 표준화하여 질적인 차이를 줄이고 일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과 독거노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현행 복지 체계는 급증하는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대처와 독거노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독거노인 지원정책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결사반대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을 일삼으려는 관계기관들은 해당 민원글을 보고 제발 반성하시어, 실책에 대하여 시정하는 면모를 보이십시오. 검단신도시내에 교통체증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차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도 없으면서 "대광위/국토부" 핑계를 대며 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기관들은 민원 내용을 면밀하게 읽고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접속부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통행량 완화 근거가 없는 미비한 광역교통개선 행정 사업입니다. ⓐ. 타당성이 매우 낮음 (인천광역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 0.47) ⓑ. 교통량 완화 자료 없음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자료 산출한 적 없음) ⓒ. 교통체증을 설명하지 못함 2-1. 현재 검단신도시 내에 유현사거리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완화하고자 해당 도로를 신설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대광위에서 압박이 내려와, 교통신설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따라서 가장 빠르게 신설 될 수 있는 고가도로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해당 민원 답변은 무수한 녹취 파일도 존재합니다. 2-2. 검단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와 ~ 장제로를 통과하는데 평일 오전 6시~9시까지 평균 소요값은 10분 내외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자료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체증의 자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 /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것도 모자라 사업에 객관적인 근거 지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성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가도로를 신설할테니 납득하라는 태도는 공공기관에서 국가사업을 할 때 절대적으로 지양해야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3. 국토교통부 *** 사무관님, 해당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 낮고 교통망 개선 대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라고 사업이 인가내린 이면에는 국토교통부가 개입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와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셨던건가요? ①대광위 핑계를 대며 대광위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거짓말로 답변한 점. ② 기재부 뒤에 숨어 본인들의 행정상 편익을 위하여 전혀 관계도 없는 기관 핑계를 댄 점 ③ 인천도시공사 *** 부장님의 ④ 국토교통부와 국가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안을 억지 강행한 점 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우매한 바보처럼 취급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실책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한, 피해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상 오인과 실책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도록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것 입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 시설의 전면재검토와 고가도로 "삭제" 를 강력하게 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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