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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 규정 개정 요청
안전시설물, 안전관리자 비용은 공사비 중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있고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 역시 실비정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사에서 안전관리비를 덜 쓴다고, 더 쓴다고 원수급인에게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수급인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자 배치 등에 비용 절감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 법령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현재는 원수급인만 처벌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하도급사를 포함하여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 원청사인 원수급인, 감리, 발주자 까지 같이 처벌되도록 개정되어야만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산업장 안전사고가 줄어들수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될 수 있도록 검토 & 조치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의 맹점과 현실적 한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맹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어렵습니다. 직무 난이도, 책임 범위, 숙련도,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소를 수치화해야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연구기관처럼 다수 인력이 협력해 결과를 도출하는 환경에서는 개인별 성과 기여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같은 의료 업무는 팀 단위로 진행되며, 같은 ‘검사’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크게 다른 작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둘째, 평가의 주관성과 인간관계 영향입니다. 성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인사고과가 상사나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병원 현장에서도 인사평가가 업무 성취보다는 고과자와의 관계, 암묵적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불공정 논란과 내부 불신이 반복됩니다. 이는 부당한 인사 비리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법제화가 고용형태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동일하게 맞추는 결과로 끝날 위험입니다. 직무의 숙련도나 경력, 책임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 평가가 부실하면, 법 취지였던 ‘공정한 보상’은 실현되지 못하고 형식적 평등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부 반발이나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병원처럼 연차와 경험이 업무 숙련도에 직결되는 업종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파장입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일부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자동화·아웃소싱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차별 해소와 평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직무 가치 판단의 모호함, 평가 주관성, 조직 내부 갈등, 노동시장 위축이라는 현실적 맹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과 같이 협업 비중이 높고 성과 측정이 어려운 업종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 마련, 다원화된 평가 체계, 평가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보건복지부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신고
이번 정부의 발표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으로 업종 변경을 할수 있도록 개정안 내놓으셨 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제도에 불과합니다. 30 인실이상 독립된 층만 숙박업으로 바꿀수 있다고 하는데 법이 바뀐게 없어요 개인의 돈으로 건물을 새로사서 내 건물로 운영하고 싶은데 개인은 숙박업신고 할수 없다고 정부에서 막아 놓았습니다 30인실 그건 법인업체를 만들고 법인업체만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든장치 개인은 죽던지 아님 법인업체에 맡겨 사업을 하라는 소리인데 법인업체에 맡기면 숙익금은 다 가로채고 소모품이라 뭐라 힌면서 개인에게는 정말 조금에 돈만 줍니다 이건물을 사는데 빚이 1억4천만원 입니다 이자도 안나오고 관리비만 어처구니 없이 나와요 빚에 쪼들려 죽으라는겁니다 횡포에 시달려 제돈도 못받고 가만히 있으라면 정부에서 개인을 죽이는겁니다 우리 개인이 펜션 처럼 숙박업으로만 등재를 해주면 우리가 먹고 살겠는데 부동산업 임대업으로 되어 있어 통신판매도 안되고 수 많은 숙박업 플랫폼에 가입도 안되요 그렇다고 30 인실 법인에 들어가면 이자도 안나오는 금액으로 다른데서 일해서 생숙에 다 쳐 박아야 합니다 내 건물인데 왜 ? 업종변경을 못하도록 정부는 이건물을 막아놓고 개인을 죽이는겁니까? 이것때문에 이혼도 하고 자살시도도 여러번 했어요 건물을 살때는 개인으로 운영 할수 있다고 사기를 쳐놓고 정책이 바뀌어 30 인실 법인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하라는데 이건 법인만 살고 법인대표는 꼬박꼬박 급여를 받고 매출이 나오면 다 가로채 가는데 우리는 어디가서 하소연 하며 정말 건물에 뛰어내려 자살이라도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규제 정책만 바꿔주시면 개인이 숙박업으로 신고 하면 은행이자도 갚고 관리비도 내가면 살수 있는데 왜 막아놓아요 제발 생숙시설 개인이 숙박업영업신고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물에 소방규정이나 건물규정은 화재보험도 다 설비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못하게 막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개인 숙박업으로 할수 있도록 정부 개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80만원, 현실에 맞게 상향 지원을 요청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제급여는 80만원이 전부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장 비용 감면이나 공설 봉안당 · 수목장 이용료 50% 감면 등 별도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제비 80만원은 현재 물가와 평균 장례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장례에는 평균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조문객이 많을 경우 조의금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지만, 가족장이나 무빈소 장례처럼 조문객이 없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가족의 부담으로 장례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은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장례를 준비하지 못해 무연고 처리로 이어지거나 마지막 이별조차 허무하게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헌한 사례에서도, 160만원 시설형 무빈소 장례로 최소 비용으로 진행했음에도, 지원금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 요약 1.장제급여 80만원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2.무빈소 · 가족장의 경우에는 조문객이 없어 유가족의 부담이 더 큽니다. 3.이로 인해 무연고 장례 증가, 고독사 심화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제안 1.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금 현실화 장제급여를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실제 장례비의 일부라도 충당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장례 주관자 지정 및 연계 체계 마련 고독사 위험이 높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지정 기관(예 : 장례지도사, 상조회사 등)이 장례를 주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송비 · 안치비 지원, 공설 봉안당 · 장례식장 무상 이용, 사회복지 차원의 안내 및 상담 서비스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유가족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 완화 무연고 장례와 고독사 감소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 이별 보장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공공 신뢰 회복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마지막 길만큼은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청원의 주무 기관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장사정책과)"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된 지원 제도 개선은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동참이 반드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산업통상부
이륜차 충전소 확보
안녕하세요 이륜차를 2018년부터 운행하여왔고 계속 운행하고싶었지만 충전불편으로 내연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충전기는 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데 이륜차도 충전할수있게 해주신다면 전기 이륜차보급이 훨씬 많이져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것같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행정안전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및 제도 개선 촉구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대기업의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핵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처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변경 신청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금융, 통신, 의료, 행정 등 전 생활영역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이므로, 유출 시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인증 수단(모바일 신분증 등) 강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보안 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신뢰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소년 불법,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최근 제 동생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 중독 노출 문제를 체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경험률은 30%를 넘어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속 및 처벌 강화에만 치우쳐 있으며, 예방/치료/구조적 차단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귀여운 캐릭터, 게임화된 화면 등으로 청소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경고 문구조차 없어 단순한 게임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환경은 청소년의 호기심과 충동을 자극하여 중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 불법 흡연, 음주, 불법 온라인 콘텐츠, 공유 킥보드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며, 그 결과 미래 세대가 심각한 범죄 및 각종 중독 위험에 그대로 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1.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및 치료 인프라 강화 - 청소년 전문 도박 및 중독 상담센터 전국 확대 -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한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 마련 2. 금융 접근성 제한 제도화 - 인터넷은행(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 청소년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 청소년 계좌에서 고액 이체 및 해외결제 제한 및 이상 거래 탐지 시 보호자 통보 3. 디지털 불법 사이트 차단 및 규제 강화 - 청소년이 불법 도박, 마약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한 UI/디자인 규제(게임화, 캐릭터화 금지) 및 경고문구 의무화 4. 청소년 위험 서비스 접근 차단 - 공유 킥보드, 스쿠터 등 법적으로 청소년 이용이 불가한 서비스에 대해 인증 강화(OCR, 본인 인증 고도화) - 사업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 및 허가 취소 등 제재 도입 5. 국가 책임성 강화 - 합법적 도박(복권, 강원랜드 등) 수익 일부를 청소년 예방 및 치료 기금으로 환원 - 청소년이 불법 및 중독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 교육 및 문화 대체 활동 제공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는 단순히 교육 부족이거나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금융/디지털/서비스 구조가 청소년의 접근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구조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불법과 중독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책을 넘어 예방/치료/구조적 통제가 가능한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보건복지부
24시간 의료시설 운영 시급.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의료시설과 관련된 불편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직접 여러 의료시설을 방문하며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과 의원들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해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불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응답자의 95%가 24시간 의료시설의 부재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무려 64%는 실제로 늦은 시간 의료 공백으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응답자 전원이 우리 지역에 24시간 운영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이미 늦은 밤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며, 신속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24시간 공공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심야 시간에도 운영되는 '달빛병원'이나 '심야약국'과 같은 응급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 주십시오. 셋째, 긴급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지 국가의 시작입니다. 부디 저희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처리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올린 민원을 마음대로 취하하거나 예외 처리를 합니다. 통화나 문자 등의 알림과 청원 올린 사람의 동의 없이 취하하거나 예외 처리를 합니다. 민원인과 반드시 통화를 하고 동으를 얻은 후에 취하나 예외처리를 하게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교육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칩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교육을 받고 나오면 사회의 일꾼이 아니라 괴물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과생들은 돈버는 괴물을 만드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할때의 건축가,미술가,조각가 등은 철학자이자 건축가, 철학자이자 미술가/조각가 였습니다. 철학적 소양없이는 어느 분야를 전공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꺽고,딛고 올라서야 한다고 믿고들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요. 정치가, 사회가 안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정치와 사회의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밝아져야 정치와 사회가 밝아지는 거지 제도와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게 아니지요. 좋은 시스템을 괴물한테 맡겨봐야 좋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밝아지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전면 개정 및 관련 책임자 처벌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불공정성과 허술함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악화를 지켜보며 이 글을 올립니다. 1.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 현재 건강보험 적자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 피부양자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인 피부양자가 병이 진단되면 한국에 입국하여 6개월 체류 조건만 채우고 고가의 치료를 받은 뒤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중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여전히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사실상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억 원대의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뒤늦게 ‘6개월 체류 조건’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수년간 적자를 방치한 뒤의 미흡한 조치였으며, 여전히 제도의 허점이 큽니다. 2. 국민에게 돌아오는 불공정한 부담 적자를 이유로 국민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MRI 등 주요 검사 항목이 비급여로 전환되어 국민은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며, 직장인·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 구조상 아파도 병원을 제때 가지 못하거나, 휴가 사용으로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은 평생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정작 아플 때는 치료받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극히 일부의 보험료 납부만으로 고액 치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입니다. 3. 개선 방안 및 요구사항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전원(노인·배우자·자녀 포함)에 대해 최소 체류 요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과 기여도에 따른 제한을 의무화할 것. 기존의 허술한 입법과 제도 운영으로 수천억 적자를 방치한 국회의원 및 건보공단 관계자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필요 시 신상 공개·파면·법적 처벌 및 국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행할 것.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적자만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비급여 전환·보험료 인상을 중단할 것. 4. 맺음말 건강보험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민의 미래를 위해 시작된 제도로,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고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허술한 제도로 고액 치료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건강보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법무부
국정농단 및 국보농단 등 김건희 관련 정의 실현을 위한 '태형' 부활 촉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련 기관 담당자 여러분. 최근 불거진 김건희의 국정농단, 국보농단 의혹 보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특혜와 직권남용, 부패의 정황은 그 심각성을 더하며, 모든 국민은 사법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1.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 권력을 이용한 사익 추구 및 부패 행위는 그 어떤 사안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현행 양형 기준 및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 촉구: 국민들은 현행 형벌 체계가 권력형 부패 범죄와 같이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과 처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상,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입힌 범죄에 대한 징역형 등의 현행 형벌이 ‘가벼운 죗값’으로 인식될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권력형 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형벌 제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적 논의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고 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국민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촉구: 청원인이 제시한 '태형'의 부활과 같은 의견은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와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원칙에 따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현재의 사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현행 형벌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가 기관은 국민들의 분노와 사법 정의에 대한 열망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법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당 청원에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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