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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락사 합법화 - 인간답게 죽을 권리
내 부모는 80년 인생 중 16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요양원 침대에 누워 타인에게 똥,오줌을 받게 하는 오욕을 견디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그나마 스스로 음식을 씹어 삼키는 행위조차 오래 못가고, 목에 구멍을 뚫어 호수로 영양식을 공급 받으며 비참한 생을 유지해야 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노인 대여섯이 침대에 누워 죽음보다 못한 시간을 견디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죽게 해달라며 본 적도 없는 신에게 하는 기도 뿐이었다. 그 냄새나는 병실이 진정 지옥이었으며, 성실하고 소박하게 산 죄 밖에 없는 한 인간에 대한 신의 배반이었다. 내 부모가 무얼 그리 대역죄를 저질렀기에 온전한 육신으로는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더니 이제 온전치 못한 육신이 되어 이리 긴 시간 더 큰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는가. 평안한 죽음이라는 복조차 받지 못한 박복하고 가엾은 내 부모. 과연 인간다운 것이란 무엇인가. 생면부지 타인에게 치부를 드러내며 오물을 받아내게 하고, 목에 구멍을 뚫어 사료같은 유동식을 주입하고, 사랑하고 사랑했던 이들의 복잡다난한 눈빛과 표정을 마주해야 하고, 더 끔짝한 건, 부동의 몸을 가졌으나 온전한 의식은 이 지옥같은 현실을 모두 느끼고 알고 있다는것. 안락사의 합법화로 깨끗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인간답게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성실하고 착하고 소박하게 삶을 살아낸 무명의 개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 대가일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1
보건복지부
존엄사 입법화 해주십시요
죽을때 존엄하게 가고싶습니다. 1.주변사람 민폐안끼치고 2.중병으로 일상생활 어렵고 고통으로 살아야한다면 사는게 사는게 아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송장이에요 3치매로 가족들 똥귀저기 갈게해주고 감옥같은 요양원에 짐승취급 받으며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1
법무부
음주심신미약 폐지 및 가중처벌
음주후 대중교통기사님들 폭행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처벌은 심신미약을 핑개삼아 너무 미약하고 범죄당사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것같 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하고도 음주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실정입니다. 가중처벌이 마땅하지않습니까? 차라지 음주심신미약을 없에주십시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1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초생활자,차상위.노령연금자 자동차구매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이 돈이없어서 차를사야하는데 중고를 주로 구매해야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차를 구매하는 조건이 2000cc 이하를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냐고 물어보니 cc높은차가 고급차라서 그런데요,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연식이 오래돼고 cc가 높은차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비싼차가 기름도 작게먹고 cc가 낮고 고급차라서, 그런신차는 우리같은 사람은 10년후에나 중고차로 살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이런흐름에 아직도 관계기관에서는 옛날방식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상황을 잘 반영해서 없는 사람들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1
국방부
군사법원의 무죄선고의 피해자 항소 개선
군사법원은 상급자에게 관대하고 하급자에게 엄격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경우에 한하여서라도 피해자에 탄원, 호소가 있는 한 항소하여 정식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한 정식적으로 법률 학과를 수료한 정식판사가 판단함이 옳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1
국방부
사회참여프로젝트:군대 내 사건 은폐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참여프로젝트로 청원을 올리게 된 동탄국제고 1학년 3반 정우진, 이지윤 입니다. 저희는 국방부 부서를 맡게 되어서 국방부의 여러 문제들과 이로인한 피해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찾은 문제점은 군부대 내 가혹 행위, 군납 비래, 열악한 대우 등 군인들이 존중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국방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은 가혹한 환경속 피해자로 남게 되었으며 국방부는 제대로 된 보상 및 개선 없이 '국방부의 위상' 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대의 결속력을 약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았습니다. 첫번째 문제 원인은 군대 라는 체제 자체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따라 주어지는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급 사회에서도 구타, 폭력, 살인 등과 같은 범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방부는 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자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기밀' 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지만 군대라는 사회 안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불가하다.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신경쓰느라 사건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져 사건이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국방부가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증거를 미리 태우거나 인터뷰를 조작하는 등 불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국방부가 자체적인 재판으로 해결 하되, 일반인 배심원이 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반인 배심원이 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모든 사건을 헌법 재판소로 넘기게 된다면 공정한 판단은 가능하겠으나 국내,국외적으로 국방부는 기밀 사황이 많기에 재판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국방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되 기밀 사항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 외부인의 참관을 필수로 하는 정책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방부 재판에 참관인이 참여 하게 된다면 현재 보다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부의 재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감시 기구' 를 설치하는 것이기에 억울한 피해자와 처벌 받지 않는 가해자의 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둠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성' 과 '합리성' 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사건들을 계급에 묶이지 않고 공정하게 바라보고 합리성 있게 해결 하는 것이 참관인 추가 정책의 기대하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이상 사회참여 프로젝트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1
보건복지부
치과보철물 수가에 관한 제도 확립 및 처우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이상 치과 기공사로서 근무 중이며 현재는 개인사업자로서 치과기공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치과에서 환자에게 납품하는 치과 보철물 (크라운 , 인레이 , 틀니 등등)은 전적으로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하여 치과로 납품 후 치과에서 환자에게 납품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율 경쟁 시장이기에 모든 치과가 환자에게 받는 수가가 전부 다르듯이 치과 기공소에서도 치과에 받는 수가가 전부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치과가 환자에게 받는 보철물 수가 대비 기공소에서 치과로부터 받는 보철물 수가가 거의 1/10~1/8 수준으로 너무 낮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을의 관계라 생각되었던 지도치과제 폐지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치과기공소가 개소됨으로써 수가는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기존에 치과와 거래를 하던 기공소 입장에서는 신규 기공소에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가를 더 낮춰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가적인 측면을 떠나서 치기공과를 졸업한 예비 기공사의 취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치과기공계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지도치과제 폐지로 인해 기공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힘들더라도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게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보다 낫겠다” 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풀어보자면 그만큼 근로자로서 기공소의 근무환경 및 복지가 너무나도 열악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닐 테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공사로서 근무환경 및 복지는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을 안하는 곳도 수두룩 했으며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을 100% 신고하는 곳은 많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지켜질 리 만무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야근수당, 특근수당, 퇴직금 등등 이런 제도들은 다른 세상 얘기였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부단 기공소장님들의 잘못이었을까요? 재료비도 안나오는 보철물 수가... 국가면허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보낸 3년의 시간 기술을 익히기 위해 쏟은 최소 5년의 시간 이런 시간이 보철물 수가를 볼 때면 기술비용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느낌입니다. 보철물 수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리메이크(재제작) 케이스의 경우 100% 치과의 잘못이라 말 할수 없지만 대부분 치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허나 이 또한 기공소 입장에서는 거래처 존폐가 결정되는 사항 중 하나이기에 리메이크 케이스의 경우 전부 기공소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책임집니다. 낮은 수가, 리메이크는 무료, 아니 어떻게 보면 무료로 제공하고 재료비도 지출해야 하니 손해이겠네요.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로 인해 치기공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 많은 보건대학교 치기공과가 없어지거나 합병되거나 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 기공소에서 인력난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인력난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기공소의 소장과 직원들은 야근 및 특근을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야근 및 특근을 하는 기공소가 그렇지 않은 곳 보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낮은 수가로 인해 기공소를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겨우겨우 한달 한달 버티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 , 특근 수당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술이 아닌 수가로만 경쟁을 하는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이론 및 실기 재평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 또는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치과들과 거래를 하다보면 환자를 마루타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곳들은 대부분 환자에게도 저수가로 마케팅을 하며 치과 내에서 환자에게 치아보험을 판매하는 치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철물이라는 것이 잘못 만든다고 하여 지금 당장 환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로 예민한 신체 중 일부이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치과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자는 치과진료비가 부담이 되기에 저렴한 수가의 치과를 찾게 되고 그 치과에서는 박리다매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진료의 질은 낮아지게 되고 그런 치과에서 기술은 좋지만 높은 수가를 받는 기공소와 거래를 할 일은 만무하구요. 그럼 저렴한 수가의 질 낮은 기공소와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기공소에서는 그 수가를 맞추기 위해 더 저렴하고 질 낮은 재료 사용 및 더 많은 양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의 퀄리티는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저임금 . 야근 . 특근 ( 수당 없음 )을 하는게 뻔한 이치 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보철물 수가 정찰제 또는 수가 하한선을 법적으로 정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찰제 및 하한가가 정해진다면 기공사들도 일을 대충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위에 언급드린 정기적인 이론 실기 평가입니다. 해당 연차에 맞는 이론과 실기를 편성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면 단순히 1차원 적인 해결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강건강 의료 시스템도 우상향 및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의사협회, 치기공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1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체육시설(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주십시오
📢 [국민청원]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체육시설(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춘천 시민이자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내 체육시설(특히 테니스장)의 사용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의 테니스장은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립대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해당 시설 또한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은 공공성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다른 국립대학들의 사례를 보십시오: •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여러 국립대학은 일정한 절차와 예약 시스템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도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 일부 대학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학교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강원대학교 역시 지역 중심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대학교는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국립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책은 이러한 방향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테니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테니스장 확보는 큰 어려움입니다. 강원대 테니스장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 춘천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를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 요청 사항 1.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도 일정 시간, 일정 요건 하에 개방해 주십시오. 2. 온라인 예약제나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관리 방안을 통해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십시오. 3. 타 국립대학의 공공시설 개방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의 자산은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강원대학교가 진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1
경찰청
대한민국개인별총기사용허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너무위험합니다 각종 범죄에 너무노출되어있습니다 방어용으로 총기사용허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너무 위험에노출되어있어요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총기사용허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1
경찰청
비비탄 총의 규제를 0.2J에서 0.8J로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명백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한국 전쟁, 그리고 독재라는 악재 속에서 역사를 뒤로 한 채 오랜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이러한 세월속에서 버텨온, 오랜 세월을 목말라 해온 그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글이 비비탄 규제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을법 합니다. 다만 저의 주장은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컨텐츠 산업부터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국가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게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해외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결국 애국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국가 안보 문제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대단히 갈아엎고 시작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소한 것 하나에서 출발하여 하나하나 개정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비탄 총 규제를 우선 논의하여 0.8J로 늘리는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미 0.8J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비비탄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자유 진영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애국심을 보장하는 것들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1
보건복지부
동네 치매센터 운영이 엉망징창입니다.
1년 몇 달전에 공공근로 조장까지 하던 아버님께서 급격히 치매가 심해졌는데 요양병원 입원 후 더 심해졌다가 신경과에 간 후 더욱 심해져서 치매약 효능이 의심스럽고 병원 신경과 의사가 설명을 안 해주고 성의가 너무 없는데 또 동네마다 치매센터가 있길래 베아셉트정 치매약효능이나 치매센터의 무용함 민원을 냈더니 전화가 와서 설명을 친절하게 잘 듣긴했지만 치매센터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1. 치매센터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구요 저도 모르는걸 아버지가 어떻게 알까요? 심지어 교통도 불편한데 있습니다. 2. 민감성정보라고 병원에서 치매센터로 자동통보가 안 된다하는데 80세 치매환자가 민감성정보인게 중요합니까? 3. 심지어 처방전을 가져와야 등록이 된다는데 이걸 국민 누가 알아요? **병원 신경과 의사가 얘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같은 가족이라도 있어서 민원내니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걸 문재인은 치매지원이라고 만들어놓은거에요 그러니 업적이 될 수도 있는건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하나도 만족을 못하고 몰라서 지원을 못받아요 4. 심지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평일에만 합니다. 아니 치매노인이 위 내용을 알고 찾아가서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자도 못보는데? 평일에만 하니 보호자가 같이 가줄 수도 없고 주4일을 하던 해서 유연한 근무로 토.일중에 하루만이라도 잠깐 교대로 일해주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5. 물티슈 기저귀 지원된다 하셨는데 배송인가요? 무겁게 들고와야 하나요? 아버님은 고관절에 무릎관절염 척추도 안 좋아서 한 번쓰러지면 2~3개월간 대소변 받으면서 입원비가 요양병원 재활치료도 못하는 제일 싼데가도 월 8~90만원 나옵니다. 6. 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버스 전철등 교통편도 안 나와있습니다. 그냥 센터 차려놓고 봉급만 타먹는거에요 근데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뭐하시나요? 이런건 알고계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소득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가입으로 바꿔주길바립니다.
1달에 50만원으로 1인 생활은 불가능할것 입니다. 저희딸이 50 만원 알바비로 생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까지 내라고합니다. 업주 사장님이 소득 59만원으로 잡으셔서 비율로 따지면 10퍼센트 이상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의무가입을 소득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사람들은 선택가입으로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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