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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 전 육아휴직자의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산정기준 개선 청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퇴직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현행 간이대지급금 산정기준으로 인해 실제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임금 부분 대지급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근로자의 임금 부분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 전 최종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인 근로자는 실제로는 육아휴직 전 근무기간에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에도, 퇴직 직전 3개월에 회사가 지급할 통상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구제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합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실제 근무기간에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퇴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퇴직 전 최종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법정 권리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지급금 보호에서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퇴직 전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보호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 기간의 최종 3개월 또는 실제 체불임금 발생기간을 기준으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금체불 발생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 예외 규정 또는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작성 시 육아휴직 전 체불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휴직기간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표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육아휴직자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일관된 상담·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등 법정 보호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실제 근로제공 기간 또는 실제 체불임금 발생기간을 고려하여 간이대지급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티머니)의 오류 보정 체계 개선 및 운영 독점 해소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요청
현황 및 문제점 본 청원인은 최근 지하철 이용 중 발생한 모바일 티머니의 하차 태깅 오류와 그에 따른 부당 과금 문제를 통해, 현행 교통 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자발적 미태깅에 대한 시스템 보정 기제 부재: 단말기 인식 오류로 인해 역무원 확인 후 비상 게이트로 하차하였음에도, 티머니 시스템은 이용자의 승·하차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사후 보정 없이 다음 승차 시 일괄적으로 과다 요금을 부수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CS(고객 서비스) 인프라의 마비: 부당 과금 정정을 위해 수일간 수 시간 이상 상담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불가능했으며, AI 상담 시스템 또한 문의 내용과 무관한 답변(택시 관련 등)을 반복하는 등 공공 인프라 운영 주체로서 최소한의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 간 책임 전가 및 이용자 불편: 철도공사, 버스 회사 등 운영 기관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직접 오류 원인을 규명하고 개별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지극히 공급자 중심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청원 내용 (개선 제안) 1. 하차 태깅 오류에 대한 '이용 이력 기반 자동 보정 시스템' 도입 동일 이용자의 평소 이동 경로 및 당일 승차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차 태깅 누락 시에도 합리적인 구간 요금을 자동 산정하거나 사후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는 알고리즘 도입을 촉구합니다.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특정 역사 및 단말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하드웨어적 결함을 시정해 주십시오. 2.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 품질 관리 및 CS 운영 체계 혁신 이용자 규모에 걸맞은 상담 인력 확충 및 AI 상담 시스템의 고도화(지하철·버스 등 수단별 맞춤형 대응)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관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티머니가 통합적인 민원 접수 및 처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교통 결제 인프라의 시장 경쟁 체계 도입 및 운영 독점 해소 검토 현재 특정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통 결제 시스템은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시장 경쟁 동력이 부족합니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타 사업자(금융사, 핀테크 등)가 시스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 품질(CS), 장애 대응, 시스템 편의성 측면에서 상호 경쟁을 통한 자발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구조적 개혁을 검토해 주십시오. 결언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민원 처리를 넘어, 부당한 과금 체계를 바로잡고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교통 편익과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경기도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 종료를 철회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해 주십시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단순히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진목리, 은산리, 산하리, 성은리 등등을 비롯한 주변 농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농촌지역은 병원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으로 30-4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의 존재 자체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감기나 가벼운 질환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흉통, 고혈압, 당뇨 관리, 상처 치료 등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중요한 공공의료시설입니다. 또한 인근 산대분교를 비롯한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이 의원은 매우 중요한 의료기관입니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응급상황, 갑작스러운 발열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존재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의원이 운영을 종료하게 되면 응급조치와 진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의 응급상황에도 대응해 왔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점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는 수익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의원의 운영 종료는 단순히 병원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며, 어린이와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 종료 계획을 철회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 의원은 선택 가능한 병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생명과 안전의 마지막 의료 거점입니다. 부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을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경찰청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민간경력 호봉산입 차별 해소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취업규칙 우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청원경찰 간의 불합리한 민간경력 호봉산입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기관별 책임 회피로 혼란이 방치되는 사이, 유사 직종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이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민간 기업체 등의 직무 경력을 호봉에 의무 산입하도록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청원경찰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여 민간 유사 경력의 호봉산입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강제화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2년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원경찰의 경력산입 기준 관련 불공정 개선"을 의결하고 경찰청에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1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 및 배치 사업장에 관련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취업규칙 개정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기관별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결하라"는 입장이고, 각 사업장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야 조치하겠다"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청원경찰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제1항은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 우선 원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장이 법령보다 불리한 내부 규정을 내세워 민간 경력산입을 거부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민간 경력을 가지고도 어떤 사업장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호봉과 보수가 달라지는 심각한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 최근 2026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민간 경력을 호봉 산정 시 의무적으로 산입하도록 기준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여전히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라는 낡은 단서 조항에 묶여 정당한 민간 경력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중요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청원경찰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자 독소조항 방치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청원경찰들이 근무지에 따라, 그리고 타 직종에 비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해 주십시오. 사업장 취업규칙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경력산입 기준이 최저 가이드라인으로서 강제 적용되도록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산입하여야 한다. 단, 취업규칙이 본 영보다 유리한 경우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둘째, 청원산림보호직원 사례와 같이 '민간 유사 경력'의 의무 인정 범위를 법령에 명시해 주십시오. 일반 기업, 법인, 단체 등의 보안·경비 등 관련 민간 직무 경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호봉에 산입하도록 청원경찰법령을 명확히 보완해 주십시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선례를 통해 민간 경력산입은 법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기관 담당자의 성향이나 사업장의 자의적인 취업규칙에 의해 노동자의 정당한 경력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본 청원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보건복지부
비급여ㆍ암환자
저는 유방암 4기 환자입니다. 2년 동안 항암제를 복용하고 이번 1월에 양쪽 가슴을 전절제 하였습니다.린파자를 일년 이상 복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복용해야되는데 비급여 약이라서 28일 약값만 550만원 가량 됩니다.일부는 제약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일부는 보험처리해서 먹는데 보험회사 면책기간이 오면 비싸서 약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약을 안먹으면 목숨을 담보할수가 없습니다.제발 급여약이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암에 걸려서 억울한대 약도 못먹고 죽을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우리 어머니 보다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소방청
[국민청원]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오직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영웅인 소방관들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처우 개선과 확실한 법적 보호막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 부실한 식단으로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차량 파손이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개인적인 법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위는 곧 국가의 책임입니다. 소방관들이 오직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 하나로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와 면책제도 강화를 요구합니다. ■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자, 늘 소방관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품고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위급함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화염과 재난 속으로 주저 없이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이자 영웅인 소방관분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실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과 미안함을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에 국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기를 바라며, 소방관분들의 피와 땀이 아깝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처우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전국 소방서 급식 질의 대폭 향상 및 전국 표준화 조치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는 소방관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 예산이나 근무지 환경에 따라 소방관들이 부실한 식단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 부끄러움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의 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 전문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해 주십시오. 2.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강력한 면책제도 수립 화재 및 구조 현장으로 달려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왜 소방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책임을 걱정해야 합니까? 일분일초를 다투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주저 없이 밀어붙여서라도 신속히 현장에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 강제처분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발생할 민원이나 소송 부담 때문에 현장 소방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대응 중 발생하는 파손이나 손해에 대해 소방관 개인이 민·형사상 법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을 절대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100% 손실보상을 전담하고 소방관 개인을 완벽히 면책하는 '강력한 보호막 법안'을 시행해 주십시오. 3. 악성 민원 예방 및 소방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구조 일선에서 안전을 지키려다 얻는 악성 민원 스트레스와 폭언·폭행은 소방관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민원으로부터 소방관을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더불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육체적 부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방관이 현장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우리 국민과 사회도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이 오직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자부심을 느끼고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희생에 걸맞은 전폭적인 처우 개선과 안전한 법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길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뒤를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할 때입니다. 현명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기획예산처
동행복권 추첨 시스템의 공정성·투명성 검증 및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감사 촉구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배경 및 문제 제기 - 1등 당첨 날짜에 대한 의심 : 1등이 나오는 패턴이 1달에 1번씩은 주기적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근데 확률상 매달 1명씩 나올수있는 확률이 가능한지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트리플럭이있습니다! 올해 1월에 3장이 풀리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주기적으로 매달 1장씩만 나오고있습니다! - 낮은 투명성 : 실시간으로 1등 당첨자가 확인이 된다고하는데 아직 트리플럭에는 묵은지(사고 까지않은 복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만약 13일에 사서 15일에 3등이 당첨이 되면 15일 당첨으로 날짜가 나오게됩니다! 13일에 산 복권이면 13일로 지정이 되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더블잭마이더스라는 게임은 게임을 구매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개봉되는 시스템으로 고액에 당첨이 이월이 되는 현상이 없습니다! 2. 주요 요구 사항 - 추첨 시슴템 전반에 대한 독립적 감사 실시 : 동행복권에 전자복권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구매자들이 매일 10만원씩 충전해서 구매를 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무리를 느끼기때문에 소액으로 즐기는 사람도있고 고액을 하는 사람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액(1~3등)이 당첨된사람들만 보더라고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최근업데이트로 자주등장하는 인원에 아이디를 숨기기위해서인지 1년단위도 검색가능하게되어있던 당첨내역검색이 1달로 줄임)그런게 확률상 가능하긴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정 인물이 자주 나오는게 맞는걸까요? -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검증 공개:당첨번호추출 및 데이터 집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증 결과를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 관리 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정부(기획재정부 및 복권위원회)의 관리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상시 검증 제계를 구축하고, 의혹이 제기될 경우 즉각적으로 원소스를 공개 검증할수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식품의약품안전처
알 사탕 폐지좀 해주세요
알사탕으로 질식사하는 뉴스를 종종 봅니다 골든타임 지나면 사망할수 있다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위험하다는데요 폐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시급 그만올려주세요
최저시급만 올리면 물가만 올라갑니다 저의는 지금 경제 맞지 않게 최서시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줄고 시급만 올리면 더 많이 근무시간은 줄어 집니다 대부분 회사나 사업장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의급여만 올리면 근무시간만 줄어들고 물가만 올라갑니다 그냥 급여는 줄거나 동결하고 최소시간을 근무시간을 정하면 그만큼 한사람당 생산성 을 올리니까 물가도 안정되면서 급여는 올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최대 근무시간을 8시간 으로 정하니까 아무리 더 벌고 싶어도 못버는 상황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책 미열람 콘텐츠 환불 기준 명확화 및 약관 시정 요청
본 청원은 전자책 플랫폼의 미열람 콘텐츠 환불 기준과 다운로드 이력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일부 전자책 플랫폼에서는 eBook 구매 후 다운로드 시도 또는 다운로드 실행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책은 일반 파일처럼 소비자가 자유롭게 열람·보관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 전용 앱 또는 뷰어를 통해 본문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야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단순 다운로드 시도나 실행 이력만으로 소비자가 실제 본문을 열람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앱상 열람률이 0%로 표시되거나 오류로 인해 본문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다운로드 이력만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한다면, 소비자는 실제로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환불 가능성을 제한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전자책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면서, 열람하지 않은 전자책에 대해 환불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약관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리의 서재와 교보문고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 후 청약철회기간인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을 환불하고, 7일이 지난 뒤 해지할 경우 결제금액의 90%를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스24 또한 결제 후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을 환불하고, 7일이 지난 뒤 해지할 경우 해지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디 역시 업데이트 지연, 판매가격 변경 등을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판단과 약관 시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자책 환불 제한 기준은 단순 다운로드 이력이나 실행 이력이 아니라 실제 콘텐츠 열람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자책 거래 현장에서는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본문 열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환불 거부 기준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전자책 환불 제한 기준을 단순 다운로드 시도, 다운로드 이력이 아니라 실제 본문 열람 여부를 중심으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미열람 전자책의 환불을 제한하려는 경우, 열람 페이지 수, 마지막 열람 위치, 열람 시간, 본문 정상 표시 여부 등 실제 열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앱상 열람률이 0%로 표시되는 경우, 이를 미열람 또는 미이용 여부 판단 자료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오류 발생으로 본문을 정상 열람하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이력만으로 환불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전자책 환불·청약철회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책 구매 약관에 “다운로드 후 환불 불가”라는 문구만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자책 구매 화면에서도 환불 제한 기준과 예외 상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열람하지 않은 전자책에 대해 다운로드 시도 또는 실행 이력만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 또는 운영 기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검토해 주시고, 필요시 약관 시정 또는 행정 지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책은 물리적 상품과 달리 이용 여부를 앱·서버 로그로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불 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순 다운로드 이력보다 실제 본문 열람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관계기관에서 전자책 미열람 콘텐츠 환불 기준과 다운로드 이력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고, 소비자가 실제로 열람하지 않은 전자책에 대해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약관 시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금융감독원
해외 거주 시민권자 대상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안내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님 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준비하였습니다. 은행 직원과 상담 후 계좌를 개설하고 미국에서 자금을 송금하여 2024년 11월 중랑구 ***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절차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자진신고로 감경되어 최종 ***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거래 전 관련 절차를 스스로 충분히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일반 소비자 특히 해외 거주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어디에서도 “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외국환은행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와 같은 표현은 일반 국민에게 매우 생소한 법률 용어이며, 해외송금 상담 시 은행 창구에서 자동으로 안내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또는 별도로 본인이 먼저 요청해야 하는 절차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외국환거래 관련 절차를 스스로 이해하고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인이 사전에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임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은행을 문제 삼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과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본인 역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융 감독원 담당자와 통화중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의 단순 실수라기보다 제도 안내의 접근성과 전달 방식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민원이 아니라 향후 동일 피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이라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원장 비서실을 통해 의견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적절한 소통 창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없이 직접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해외 거주 시민권자 및 비거주자 대상 쉬운 안내문 제공 2. 해외송금 및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사전 신고 체크리스트 의무 제공 3.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 안내 개선 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안내 페이지 마련 5. 제도 개선 의견 제출 창구에 대한 명확한 안내 저와 같은 선의의 일반 국민이 절차를 알지 못해 과태료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법무부
농촌 지역 수목 절도 범죄의 '과실' 악용 처벌 회피 및 고의적 민사 전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저는 한 마을에 이장이며 나무 절도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 타인 소유의 조경수나 수목을 무단으로 굴취(캐감)·절도한 후, "경계를 오인했다", "현장 작업자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다"라는 핑계로 형사상 고의성을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악질적인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번이나 당했는데요 피의자들은 농촌 수목의 시가 감정이 어렵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비용(감정비, 변호사비 등)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상습적·악의적 절도 범행을 근절하고자 법령 및 수사 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피해 사례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작업자 과실' 핑계를 통한 형사 처벌 회피의 만연 현행법상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 규정이 있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조경 업자 등 피의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 진입하여 수십 년 된 나무를 선별하여 캐 가고도, "나는 현장에 없었고 작업반장이나 중장비 기사가 경계를 착각해 잘못 가져간 과실이다"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작업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사람을 시켜서 남의 나무를 훔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나. 사후 처분 행위에 대한 고의성 묵인 진정한 과실(착오)에 의한 굴취였다면, 타인의 재물임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나무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오인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도 나무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피해 회복을 거부합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정황임에도, 최초 작업 당시 '과실'이었다는 변명 하나로 형사 처벌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다. 사법 제도를 악용한 피해자 조롱과 민사 전가 피의자들은 소송 절차에 어두운 농민들을 상대로 "어차피 민사로 가봐야 소송 비용이 더 들어서 돈 얼마 받지도 못한다"며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조경수를 도둑맞아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목 감정비, 변호사 비용, 장기간의 소송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고령의 농민 등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고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농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3. 청원 내용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농촌 주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의적인 '기획형 수목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수목 매매 및 작업 시 '사전 경계 확인 의무화' 법제화 타인의 토지와 인접한 곳에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목을 굴취·벌채할 경우, 작업 전 반드시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거나 지적 측량 기준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타인의 재산을 훼손·반출한 경우, 과실 주장을 제한하고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 장물 취득 등에 준하여 강력히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검·경 수사 지침 개정 (사후 정황의 고의성 판단 기준 강화) 굴취 당시에는 착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수목을 처분·은닉한 경우에는 최초 행위 시점부터 불법영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절도죄로 기소하도록 수사 지침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상품성·가치 차이를 고려한 고의성 수사 원칙 확립 수사기관은 단순히 '옆 토지에도 같은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계약한 나무(고사 직전의 하급 묘목)와 실제 캐간 나무(40년 생육 최상급 조경수)의 시장 가치 및 규격 차이를 정밀 비교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 가치가 현저히 높은 나무만 골라서 캐간 경우, 이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 선별'로 판단하는 특별 수사 원칙을 수립해 주십시오. 넷째, 농촌 지역 소액·생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소송 비용 패스트트랙' 마련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농민 등 피해자가 고액의 감정비와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농촌 재산권 피해 전담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감정 비용을 국가가 선지원한 뒤 패소한 피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더 이상 '몰랐다'는 조경 업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농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과 30년 세월이 난도질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하여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주시길 농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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