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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문제···
안녕하세요. 상산고등학교 43기 ***입니다. 통합 사회 시간에 HIV 감염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을 분석하는 수행 평가를 하게 되었고 그 후속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먼저 저희 조는 후속 활동을 기획하던 중 발가락이 9개가 잘렸지만 엄지발가락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을 미충족해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모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 등록 취소를 타인이 할 ···
현황 및 문제점 1.장애 등록 취소시 보호자가 임의로 장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음 2.당사자(장애인)은 장애 등록 취소가 진행 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를 수 있음 3.장애인 등록 취소 후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추후 무엇무엇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고지를 못 받음(알 권리를 보장을 못 받음) 개선방안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4항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교육부
어린이 해외어학 캠프 관리 관···
여름방학 겨울방학 혹은 그 외에도 많은 어린이들을 영어캠프에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리게는 유치원생부터 초등-중등 모두가 보호 받아야 할 미성년의 한국 어린이들을, 한 달, 혹은 그 이상 해외로 보내는데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관리관할 기관이 없어서 아동학대, 아동관련 범죄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감독하고 관리 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유학원은 구청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인가가 나고,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문...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법무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청원취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 제3조 본문에 적용법률 및 조항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문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중, 제3조 본문에 적용법률 및 조항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 자본시장법) 제 조문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을 청원하는 이유는 '자본...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법무부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방···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현재 대통령도,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도 법률전문가인 만큼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청원 핵심: 현행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가 소송 당사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 ㅇ 청원 사유 -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의해, 소송 당사자가 소장 등에 기재 해야하는 개인정보로 성명, 주소를 명시하고 있고 -...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법무부
대환대출을 통한 서민지원 : ···
부동산 등기권리증의 경우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재발급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중금리대출 등 금융안정을 위해 지원한 인터넷뱅크들의 경우 금리가 저렴한 반면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정당시보다 보안을 위한 기반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재발급을 가능하게 해주시거나 인터넷뱅크에서 확인서면을 통한 대출이 지원될 경우 많은 중소서민들이 금리...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법무부
불륜으로 상처받은 여성의 마음···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한 친구의 깊은 슬픔과 분노에 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 친구는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눈물을 훔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상간녀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인은 한때 꿈 많던 대학생이었고, 뜻깊은 직업을 가질 것이라 믿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아이가 태어나면서 30대 초반에 그녀...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경기도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중에 ···
진짜 의정부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민락동, 용현동, 금오동, 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엄청 많이하고, 평소에도 서울로 오고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왜 여기 부분을 복선화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당장 복선화를 실시하세요. 지금 경기도청에도 이 내용이 청원 들어갔지만 여기 청원24에는 제가 글을 게시합니다. 제발 지하철7호선 도봉산~장암~탑석~자금~양주 옥정신도시 이 구간을 무...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아동수당 카드포인트지급···
성남시 아동수당 제도 너무 불편합니다.다른시들 처럼 현금 10만원 지급은 왜안되는지 카드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해서 2만원 포안트를 더 지급한다는데 쓸수있는 사용처도 많지않고 또한 아기용품을 전문으로 파는 베**하우* 같은 판매점은 성남시에 한군데 뿐이라 독점수준이며, 또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억지로 써야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대부분의 가정의 의견을 수렴이 되신건지 궁금하며...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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