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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북한 평산군 발 방사성 폐수 확산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북한 평산군에서 흘러나오는 방사성 폐수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된 의혹이었고, 그 당시에 서해 물 샘플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폐수의 슬러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오폐수를 방류하는 호수와 예성강을 잇는 배수로 건설을 완공됨에 따라, 이로 인해 오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이것이 결국엔 강화도, 서해 등지로 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방사능 안전시스템에 의하면 안전 상태로 표시되어 있어 현재로썬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방사능 폐수 방류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성강의 하류를 막거나 북한의 핵 공장을 폐쇄시키지 않는 이상 결국엔 예성강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대한민국 바다로, 강으로 퍼져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 생존권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런 의혹이 지속되지 않으려면, 국가에서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고, 이미 사실로 판명된 슬러지나 배수로 관련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직관적으로 연결된 환경부에 청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일 뿐입니다. 강화로 흘러나오는 폐수는 김포와 강서구에 먼저 닿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매우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이게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고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스팀세차업체의 불법 약품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리 강화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스팀세차업체에서 발생하는 불법 약품 폐수의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스팀세차업체에서 사용되는 화학 약품과 세제들이 폐수로 변하여 자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수구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1. 불법 약품 폐수 무단 방류 문제 스팀세차업체에서 사용되는 화학 약품들은 대개 세척력이 강하고, 고농도의 세제나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폐수는 일반 하수구로 방류되거나, 일부 업체는 주변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물고기와 다른 생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결국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환경 오염과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무단 방류된 화학물질은 수질 오염을 일으켜 하천, 호수, 바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로 인해 수생 생태계가 교란되고, 유해 물질이 축적되어 결국 사람들의 식수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불법 폐수 방류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감독의 필요성 현재 스팀세차업체의 폐수 관리 및 방류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환경 법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은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4.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스팀세차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정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불법 방류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방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환경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사업자들이 폐수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세차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장려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결론 환경 보호는 단순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스팀세차업체의 불법 약품 폐수 무단 방류 문제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번 청원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며, 국민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한 제언
민원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교육부
고교학점제
지금 전국에 있는 2009년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평상시에 공부보단 노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중학교 때부터 시험기간에는 부모님이 공부를 기본기만 하라 하셨는데 전 노는 게 너무 좋았기에 학원만 다니며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공부를 중3 2학기에 거의 포기한 상태로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중이었던 찰나에 고등학교란 10대 마지막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학하고 고교학점제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지도 않던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했고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로 합해서 평균 40을 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것 조차 넘지 못한다면 여름방학에 따로 나와서 추가로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여름 방학이라면서 미이수되면 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차라리 고교학점제를 시작할 거였더라면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008,2007년생한테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08,07년생 선배님들중에 놀고 싶은 사람은 놀고 학교를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은 안 나오고 그럽니다 모든 선배님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시는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저희 2009년생들은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놀고 싶어서 이런 글을 쓴다고 생각 하실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합니다 제발 폐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동차에 대한 시설제안
장호원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고 35년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보니 따로 장애인시설(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3급으로 소아마비로 인해 한쪽다리를 못쓰는 상황이고요.....다름이 아니라 전동차를 사용함에 있어~ 13층 동산아파트로 전동차를 끌고 올라가 충전하기가 너무나 불편한 상황입니다....여러차례 읍사무소에~문의 넣었으나 아파트는 개인들 소유의 물건이라 따로 도울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고~ 도대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뿐 아니라 이렇게 무기력하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한스러워서 올려봅니다. 모든 장애인분들이 이런 불편 한두가지 아닐거라 생각됩니다...말로만 더불어 사는 사회 서로 돕는 사회가 아닌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혹여 뜻이 통할까 싶어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음식물류쓰레기처리에 관한 바이오시설의 적극적인 도입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쓰레기 소각장등 쓰레기매립지의 님비현상으로 서울의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자초되어 쓰레기 대란이 올수도 있다는데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청원을 해봅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처리시설에 관해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한결과 쓰레기의 대부분이 서울밖으로 나아간다는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경우 언젠가는 쓰레기의 양이 초과되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날것 같아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 처리시설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도입이 되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을 해 좀더 적극적인 요청을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교육부
미래세대 외국어(영어) 교육에 대한 방향의 전환과 혁신-초중고 공교육
[영어교육 개혁 제안] AI 기반 실용 영어평가 도입으로 미래세대 준비 저는 저의 경험과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1. 현재 영어교육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학습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수능과 내신 영어시험은 주로 독해와 문법, 어휘 중심이며, 말하기와 쓰기는 거의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문법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와 한국식 문법 설명에 집중되어, 실제 영어 원어민이 쓰는 언어 감각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긴 시간 영어를 공부하지만, 해외 유학이나 글로벌 사회에서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의 실용성 결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 의욕 저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해외 선진국의 AI 기반 영어평가 사례 영어권 국가들은 이미 AI 기반의 실용 영어평가 시스템(PTE, IELTS, TOEFL ibt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AI 채점으로 말하기·쓰기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시험 결과가 실제 언어 활용 능력과 직결되어, 학생들은 진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평가 방식의 혁신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제안: 대한민국 영어교육 대개혁의 방향 저는 교육부와 국회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영어교육 개혁에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AI 기반 말하기·쓰기 평가 시스템 도입 및 내신 반영 한국형 AI 영어평가 시스템 개발 및 보급 말하기·쓰기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영어 소통 능력 강화 문법 중심 교육에서 실용 영어 중심 교육과정 개편 불필요한 한자어 문법 용어 축소 영어 원문 기반, 실제 상황 중심의 교재 및 수업 확대 수능 영어 시험의 말하기·쓰기 포함 개편 AI 채점 기술을 활용해 평가 효율성 확보 미래 인재의 글로벌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 설계 1. 한국형 AI 기반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 시스템 개요 및 설계안 Ⅰ. 개요 목적: 중·고등학교 영어 내신 및 수능에 실용적 영어 능력 평가(말하기·쓰기)를 도입해 학생들의 실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객관적·공정하게 측정 기술 기반: 최신 AI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NLP) 기술 활용, 자동 채점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특징: 발음 정확도, 유창성, 문법적 정확성, 어휘 다양성, 논리적 표현력 등 다면적 평가 평가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 제공 Ⅱ. 설계안 평가 항목평가 내용 및 기준점수 배분 예시말하기짧은 답변, 대화, 발표 등50점 (유창성 15, 발음 15, 문법/어휘 20)쓰기문장 완성, 간단한 에세이 작성50점 (논리성 20, 문법/어휘 15, 내용 충실도 15) AI가 음성 및 텍스트 분석 후 자동 채점, 교사 검토 가능 시험 시간: 말하기 약 5분, 쓰기 약 15분 Ⅲ. 기대 효과 실용적 영어 능력 향상 채점 부담 감소 및 평가 신뢰도 상승 대학·취업 등 실용 영어 평가 반영 가능 AI 시대에 적합한 평가 체계 구축 2. 해외 주요 영어평가 시험(PTE, IELTS 등) 비교 자료 시험명평가 영역특징AI 활용 수준시험 시간주요 사용 국가PTE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AI 자동 채점, 실용 영어 평가에 최적화매우 높음 (자동 채점)약 3시간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IELTS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일부 말하기는 면접관과 직접 대화제한적 (부분 채점)약 2시간 45분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TOEFL iBT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대학 입학용 표준 시험, AI 채점 확대 중점진적 확대 중약 3시간미국, 캐나다 등 3.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 결과 및 영어교육 실태 분석 요약 주요 내용 교사 설문 결과: 85% 교사 “말하기·쓰기 평가 필요” 70% “현재 문법 위주 수업, 학생 흥미 저하 우려” 학생 설문 결과: 65% 학생 “실제 영어 말하기 자신 없다” 78% “시험 점수 위해 암기 위주 공부에만 집중” 학부모 설문 결과: 90% “영어교육 실용성 강화 원한다” 60% “AI 기반 평가 도입 긍정적” 종합 분석 현재 공교육 영어는 시험 점수 중심, 암기 위주 학습이 주를 이루어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미흡 말하기·쓰기 능력 평가가 미비해 학습 동기 저하 AI 도입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 개선 기대 4. 결론 영어는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필수 도구입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 문법 위주의 교육체계로는 미래세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아이엘츠나, 토플, PTE 와 같은 시험을 도입하여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과 사교육계를 더 과열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교육 설정에 맞게 독자 개발하여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도입이 시간이 걸리고 당장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영어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중고등 학교에서 보는 내신이나 수능시험의 문항조차도 한글로 되어 있으니 참 기가 찹니다. 새 정부와 국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영어교육 대전환을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작이 미미할 지라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영어 교육의 개혁! 저의 부족하고 짧은 견해이지만 앞으로 유능하고 능력많은 분들이 많기에 멋진 행정부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자세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고령화와 늘어나는 노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적은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이렇게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글을 써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상황과 해결방안 제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마땅히 시간을 보낼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백화점과 같은 장소에서 오랜시간을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로당과 같은 시설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간다는 인식이 강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노인층의 연령도 다양화 되다 보니 경로당 내에서도 나이차가 나 비교적 젊은 노인들은 경로당을 꺼리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복지와 간단한 여가를 위한 쉼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인 쉼터를 확대하고 증대시키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추어 지원금도 확충하여 노인들의 복지를 더 높이는 것이 어ㅎ떨까 싶습니다. 또한 노인쉼터 속 필요한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 중 하나인 '노인 일자리 부족'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들에 대한 구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금과 지원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인들을 위한 구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포화 상태에 있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시설에서 이를 검토하여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구조시스템의 개선과 인력 확충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모두가 노인이 되고 모두가 나이를 하나씩 먹어가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문제점 :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마땅히 시간을 보낼 장소가 없어 공항과 같은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백화점과 같은 장소에서는 오래 있으면 젊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경로당과 같은 시설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간다는 인식이 강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노인들의 일자리 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 노인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카페나 쉼터를 제공하고, 그 장소를 청소 및 관리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쉼터나 카페는 독거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페나 쉼터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 교통이 편리한 곳, 상업지구 근처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해야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대형 시설보다는 여러 개의 소규모 쉼터를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어르신들이 정보적 약자에 있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라디오나 뉴스를 통해 알리고 지역 공무원들을 통해 알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 쉼터나 카페 운영을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통해 자존감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득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와 카페는 지역 사회의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중심에서 노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전체적인 사회 복지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소멸지방에 치매노인기숙학교 억울한 소송지원 요청
소멸지방에 치매노인기숙학교 억울한 소송지원 요청 소멸지방에 치매노인기숙학교 억울한 소송지원 요청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민폐를 끼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를 다루는 인력들도 부족하거나 노후되거나 조선족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소멸되는 시골이나 마을이 생겨나는데 이걸 자꾸 살리려고 일자리창출 산업인프라 창출능력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 쓰고 일하는 척 좀 하지 마시구요 소멸마을을 교통과 의료보강해서 치유적 요양원이나 국가실버타운처럼 노인들 특히 치매노인들 살게 해주면서 소일거리라도 적당히 시키면서 활용하시죠 간호사와 의사들은 돌아가면서 이 곳에서 근무하게 하면 될거 같아요 다른 잡복지 비선별퍼주기 일회성 퍼주기 다 낭비구요 지금 가장 필요한 국가의 복지는요 일은 최대한 편하고 적게하고 수익을 얻는 좋은 일자리 보장하고 의료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수준에서 크게 바라지 않지만 첫째 인당 평생 1~2회라도 좋으니 소송지원 부동산손실 사기같은 인생이 걸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소송비 인당 최소 1건 직장다니면서 소송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는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둘째 치매노인들 한 군데 모아놓고 건강, 나쁜습관, 냄새 관리 해주면서 적게나마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연친화적인 마을환경이라면 더욱 좋구요 가족들은 떨어져 살아서 직장생업과 사생활에 집중 할 수 있고 가끔가다 만나니까 가족애도 더 돈독해지구요 전문의료인력이 옆에서 챙겨주고 이런 건 그리 어렵지 않쟎아요? 고령화대비는 출산장려가 아니라 이런 거 하시면 되요 제발 정신차리시고 잘 모르시면 제가 해달란데로 하시면 되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살려달라 골목상권 다 죽인다
오늘도 온누리상품권5.5조 발행한다고 헤드라인에 뜨네요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전에 청원에대한 자료 카피해서 올립니다 청원내용; 명절(추석,구정)때가 되면 전통시장 살린다고 전통시장에 대한 특혜가 많이 주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시장 주위에 있는 골목 상권은 전통시장에 주워지는 혜택 때문에 명절 나기가 두렵습니다 골목상권도 명절 때면 그나마 매출이 늘어나고 평소보다 나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데 전년도 추석때랑 올해 구정때는 평소보다도 못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린다고 골목상권 다 죽이는 정책은 제발 깊이 생각 해서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특수를 누리려고 없는돈 끌어다가 물건 잔득 쟁여 놓았는데 모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서 양손에 물건 가득 들고 다닐때 골목 상점 점주들은 허망감과 허탈감에 한숨만 나옵니다 장사가 안되면 쟁여놓은 물건은 어찌하나? 결국은 폐기처분 해야하는 2중3중의 고통으로 나라를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공평치 못한 정책을 원망하게 되고 ....... 그래도 골목상점도 명절때 한몫챙겨야 하는데 팔지못한 재고만 잔득 쌓인 상태로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명절내내 아니 끝나고도 폐기처분은 어떻게 할지 고민 고민) 바른생각으로 바른판단 바른결정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민청원(PT-20240517-1130000-470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동행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행축제 기간에 맞춰 전통시장·상점가에서도 상권 특색을 반영한 지역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명절 기간에는 전국의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 및 할인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이외에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네 상권의 발전전략을 스스로 수립·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상권의 특색에 맞춰 상권환경개선 및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이런 답변을 듣자고 분통 터트리면 청원한줄 아십니까? 전통시장에 혜택을 주면 골목상권도 그만한 혜택을 달라는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복지부동 하고 가만히 계시라는겁니다 자본주의에서 공평한 정책을 펴면 능력에따라 수입의 차이는 있을수 있어도 전통시장에만 많은 혜택을 주면 전통시장 밖의 상인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몇일있으면 추석 입니다 추석때 또 골목상인들의 울분과 분통을 어찌 감당하려 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결정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현재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특정 수사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고 있지만 유독,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불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경력이 평생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 등 필요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수사경력이 회보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임에도 법원에 별도의 판단을 구해 보기 위해 송치한 것이며, 이에 대한 불처분 결정이 있었다면, 법원도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평생 남겨두어 기본 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입법 절차가 진행되거나 논의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며, 해당 부분 관련 입법을 속히 진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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