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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후 6시 이후 연장 접수된 수시 원서, 전면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를 직접 치르고 있는 수험생으로서, 이번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수시 원서접수 마감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이 시간을 알고 있었고, 저 역시 오후 6시가 지나면 더 이상 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대학과 학과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원서접수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담임 선생님과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6시가 되기 전에 미리 접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 안내를 믿고 원서를 미리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가 되자 접수 사이트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당초 정해져 있던 마감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마감시간을 지킨 수험생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까?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왜 당초 마감시간 이후까지 모든 지원자에게 추가 접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이미 자신의 선택을 끝냈습니다. 경쟁률을 확인하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할지 결정했으며, 원서를 제출한 순간 그 선택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초 마감시간이 지나갔음에도 한 시간 동안 추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히 모집인원이 적은 학과에서는 몇 명의 추가 지원만으로도 경쟁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장 접수가 끝난 직후 최종 경쟁률이 발표되면서, 오후 6시까지 원서를 제출했던 수험생들이 예상했던 경쟁 상황과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후 6시까지 접수한 학생에게는 오후 6시가 진짜 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오후 7시가 마감이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원서접수가 일반적인 온라인 신청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제한된 지원 기회를 사용해 원서를 제출하고, 한 번 접수가 완료되면 개인적인 판단이 바뀌더라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수험생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 6시라는 기준을 믿고 미리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이트가 터질 것을 예상해서 일찍 접수하라는 주변의 안내를 따랐고,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선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규칙을 지킨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합니다. 수시 원서 6장을 결정하는 것은 몇 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신 성적, 생활기록부, 면접 여부, 모집인원, 경쟁률, 진로까지 수없이 비교하면서 고민한 끝에 결정합니다. 특히 모집인원이 적은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마감 직전 경쟁률은 결코 가벼운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선택을 끝내게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한 시간의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면 기존에 접수한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남아 있습니까? 원서를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학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나간 경쟁률을 다시 보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해놓고, 다른 한쪽에게는 추가적인 선택의 시간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입시입니까? 저는 이번 일을 단순한 서버 장애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장애 자체가 누구의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장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험생과 추가 접수자에게 서로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수험생이 공지된 마감시간을 믿고 행동했는데, 마감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준이 바뀐다면 앞으로 수험생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번에는 한 시간 연장하고, 다음에는 두 시간을 연장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특정 지원자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정한 입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공지된 오후 6시 이후 연장된 시간에 접수된 원서는 전면 취소되어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접수한 수험생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접수한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당초 오후 6시라는 기준이 존재했음에도 그 이후 접수를 허용했고, 그 결과 기존에 마감시간을 지킨 수험생들과 추가 접수한 수험생 사이에 기회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후 6시 이후 연장된 시간에 접수된 원서를 정상적인 접수와 동일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원서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소하며, 접수한 수험생들에게는 전형료 환불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과정에서 실제로 언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는지, 왜 마감시간을 연장했는지, 연장된 시간 동안 몇 건의 원서가 추가로 접수되었는지, 기존 지원자와 추가 지원자 사이에 어떤 정보와 기회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똑같은 일은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대학 입시는 매년 반복되고, 원서접수도 매년 반복됩니다. 지금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앞으로 또 다른 수험생들이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사이트가 터졌다는 이유만으로 마감시간이 연장되고, 이미 접수한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입시에서 정해진 마감시간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험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시를 운영하는 기관 역시 수험생들에게 약속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더 좋은 조건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지된 마감시간을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수험생의 희생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시간까지 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시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누군가는 이번 일을 단순히 대학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공부하고, 수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미래를 걸고 선택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하나의 대학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대학은 수년간 노력해 온 결과이자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절대로 단순한 시스템 장애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후 6시 이후 연장된 시간에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고,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입시는 수험생의 인생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공정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종료
교육부
성실하게 규칙 지킨 수험생만 바보입니까? 부당한 수시 원서 접수 연장 조치를 규탄합니다.
【 청원 취지 】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대학 입시에서, 특정 민간 대행사의 전산 장애를 이유로 마감 시간을 긴급 연장한 조치는 규칙을 준수한 성실한 수험생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는 역차별 행위입니다. 이에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고발하고, 향후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청원을 제기합니다. 【 청원 내용 】 1. 마감 직전의 위험을 감수한 '눈치싸움'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대학 입시 요강은 수개월 전부터 마감 일시를 분 단위까지 명확히 공지해 왔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원서 접수를 미룬 지원자들의 상당수는 실시간 경쟁률을 끝까지 지켜보며 유리한 학과를 고르려는 '눈치싸움'을 벌인 이들입니다. 마감 임박 시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 마비나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리스크)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위험을 감수해 놓고, 전산 장애가 발생하자 국가가 나서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대입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2. 규칙을 철저히 지킨 성실한 수험생들이 도리어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서버 마비 등의 변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전, 혹은 몇 시간 전에 미리 소신껏 접수를 마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한이 연장됨으로써 마지막까지 버티던 지원자들은 마감 시간 이후의 경쟁률 흐름까지 더 분석하고 원서를 넣을 수 있는 부당한 기회를 누렸습니다. 규칙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고, 미룬 사람이 구제받는 구조는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3. 대입 마감 시한이라는 공적 기준이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입에서 개인의 컴퓨터 오류, 카드 결제 튕김, 단 몇 분의 시간 착오로 원서를 넣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대학과 대교협은 "개인의 부주의와 책임"이라며 단호하게 불합격 처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형 대행사의 과실이라는 이유로 입시의 절대적 기준인 '마감 시한'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습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래사진자료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청원인이 근거 자료로 제출한 사진 속 상위 4개 대학의 긴급 연장 공지가 증명하듯, 대교협은 전산 장애를 이유로 입시의 절대적 기준이어야 할 마감 시간을 가볍게 늘려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위 대학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행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의 수많은 대학이 도미노처럼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입시 전반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전대미문의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 결론 및 요구 사항 】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법과 규칙을 지킨 수험생들의 성실함이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발생한 형평성 훼손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향후 민간 대행사에 의존하는 취약한 접수 방식을 개선하여 '정부 주도의 공공 대입 통합 접수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종료
교육부
27입시 수시접수홈페이지 서버터짐 관련 1시간 연장 불공정의 건
27대학입시관련 학부모입니다. 9월 11일 어제 말도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공정 불공정을 떠나 비상식의 결과입니다. 다시 잡아주십시요. 수시접수처인 유웨이에 5시 50분쯤 서버가 터져서 수시접수가 안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웨이와 대교협이 합의하여 1시간이라는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매 해마다 서버터짐에 대해 경고를 해왔으며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접수를 했을텐데 10분 남겨놓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하면 이건 관리자의 문제이지 접수한 아이들이건 못했던아이이건 무슨 잘못인가요 그렇다면 10분정도만 연장하는게 맞지 왜 1시간 씩이나 연장해서 입시를 앞둔 아이들에게 혼란을 줍니까? 이 한시간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리 가벼이 여기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요구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해주세요. 1.6시 이후 접수한건 모두 물러주십시요. 2.대학교에서도 이분들에게 환불처리하고 양해공지를 올리십시요. 3. 대교협과 교육부는 사과하십시요. 대교협과 대학들의 원서장사로 인해 불공정의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08 아이들이 대학진학부터 불공정을 느끼게한다면 이 정권에 대한 불신 불공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온정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불공정임니다. 온정은 이런 원칙을 깨고서 나누는게 아닙니다. 부디 바로잡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종료
교육부
유웨이 1200명 구제 반대
대학 수시 원서 접수 구제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분들 가족들이 이때는 서버가 불안정하니 하루전, 최소 1시간전 접수를 하라고 귀에 피가 나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 원서 접수를 못한건 본인의 명명백백한 잘못입니다. 본인의 과실을 왜 구제를 헤줍니까? 사람 죽여놓고 구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본인의 잘못을 감히 구제해주지 마십시오. 그때 접수 못한 1200명? 그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1시간 연장할 때도 정말 화났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16일까지? 장난합니까? 당장 나라가 개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태를 좌시한다면 고위 관직의 자제가 접수를 못하여 권력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1200명 구제 반드시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종료
교육부
수시 원서접수 연장으로 인한 입시 공정성 훼손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대해, 단순한 마감시간 연장이 아닌 대입의 공정성을 우선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초 수시 원서접수 마감시간은 오후 6시였으나, 마감 직전 시스템 장애로 인해 오후 7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서버의 오류는 많은 접속자에 의해 늘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현역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미리 원서 제출을 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문제는 오후 6시 이후 연장된 시간에 접수한 수험생들이 기존 마감시간을 지킨 수험생들과 달리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경쟁률에 따라 지원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전략적인 원서접수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접수 시간이 1시간 늘어난 것을 넘어, 수험생마다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 기회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수시모집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당초 정해진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모든 원서를 취소하고, 기존 마감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원서만 인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입은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조건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에 대한 해결책이 다른 수험생에게 추가적인 정보와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공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종료
교육부
수시 원서접수 서버 이상을 바라보는 고3 학부모의 심정과 후속조치 감시 요청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이트의 서버 이상으로 원서접수 시간을 최종 경쟁율이 나온 상태에서 1시간 늘린것도 모자라 3일간 구제 원서접서를 한다고 하니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 얘가 같은 케이스였다면 구제해달라고 할것이기에 이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나 추가 원서접수에 대한 정합 부분은 모니터링 되어야 역불공정이란 현재의 이슈를 조금이라도 해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혜란 생각을 없앨 순 없지만 정당하게 추가원서 접수가 되었는지 조건은 명확히 무엇인지 모니터링, 공지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종료
교육부
2027학년도 대학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연장운영
수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11일 오후 6시까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으나 원서접수 사이트 오류로 1시간이 연장되어 7시까지 운영된 사례로 미리 원서 접수한 수많은 입시생들이 공정성에 위배되고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이트 오류로 접수가 안된 피해자를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를 해준다는데 왜해야하나요? 분명 원서접수간간이 5일이나 있었고 미리 했어야지요? 하물며 자격증 시험보러가도 정해진 입실 시간 안지키면 못들어갑니다. 오는길에 사고가 있었든 뭐든간에...인생에 있어 중요한 대학 입시를 이렇게 처리하다니요? 누군들 마지막까지 경쟁률보며 눈치작전 안하고 싶겠습니까? 6개원서 중 1개 원서 눈치보다 늦게 넣었을 피해자 구제라니요?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고 접수마감 오후 6시 이후에 접수된 원서도취소 저리하는게 맞습니다. 몇명 구제하자고 더 큰 피해자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종료
고용노동부
100인 이상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 및 타 업무 겸임 금지' 법제화 요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나 담당자가 타 부서 업무(총무, 인사, 생산 등)를 겸임하며 형식적인 업무 수행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규모 이상 사업장부터라도 안전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팀' 창설을 의무화하고, 겸임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원을 제기합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안전 업무의 후순위화: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독자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상 전담 부서 설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겸임이 허용되어 안전 담당자가 일반 행정·관리 업무에 치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위주의 형식적 관리: 겸임 구조에서는 현장 점검, 위험성 평가, 실질적 안전 교육보다 당장 눈앞의 타 업무나 법적 최소 서류 작업만 처리하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전문성 및 책임감 저하: 안전 관리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관찰과 개선이 핵심이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전문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2. 개선 요청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안)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일정 규모(1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된 팀/부서를 반드시 신설하도록 법제화. 안전보건 전담 인력의 '타 업무 겸임 금지' 명시 해당 부서에 속한 인원은 총무, 관리, 생산 등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법적 기준 마련. 3. 기대 효과 실질적 중대재해 예방: 전담팀이 현장 상시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전문성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 겸임 부담 없이 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근로자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 기업 내 내실 있는 안전문화가 조성됩니다. 기업의 장기적 리스크 감소: 형식적 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종료
고용노동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아동 안전보장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과 해든이 사건, 그리고 시흥에서 3세 딸을 살해한 뒤 장기간 은폐하다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난 사건을 접하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고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유아는 스스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 미성년자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했고, 당시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가야 한다는 보호 아닌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포기하고 보호시설로 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맞는 대처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태 가볍게 여기는 가정폭력으로 죽어 나가야 이 벌을 무겁다 인정해 주실 건가요? 이 경험 때문에 저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신고할 수 없는 아이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부모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료와 안전확인을 위해 부모가 일을 쉬어야 할 때 정규직 부모만 가능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기간제, 일용직·현장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마트 계약직, 서비스직, 시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직, 교대·야간근무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루 일을 쉬는 것이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부모에게 단순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또한 그 부담을 사업주에게만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과 같이 국가가 부모와 사업주의 부담을 함께 책임지는 ‘아동 의료·안전 돌봄시간 보장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부모의 소득 손실을 국가가 지원 * 사업주의 업무공백·대체인력 등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 * 이를 이유로 해고·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특히 이 제도는 보건복지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부담이 함께 관련된 제도인 만큼,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일용직·단기근로자 등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을 제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부모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안전 확인 기회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국가가 세우고,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생계가 불안정한 부모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2. 출생신고 이후 정기적인 건강·안전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 주기마다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와 안전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장기간 의료 이용이 없다고 곧바로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안전 확인 → 가정의 건강·경제·돌봄 상황 확인 → 필요한 의료·복지 지원 → 위험 발견 시 조기 개입 순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목적은 부모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아이를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아동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 등록·확인 체계를 검토해 주십시오. 출생 또는 정기적인 건강·안전 확인 과정에서 아동의 지문 등 신원정보를 안전하게 등록하고, 실종·유기·납치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체정보인 만큼 암호화, 접근권한 제한, 이용 목적 제한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전제로 하고, 필요하다면 시범사업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모든 부모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싶어도 고용형태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안전확인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아이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신고할 수도, 도망칠 수도, 자신의 위험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건 이후의 처벌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모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 출생신고 후 정기적으로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신원을 확인하고 →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조기에 개입하는 예방 중심의 국가 아동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본 제도는 아동복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 고용형태, 사업주의 부담과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한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국가 제도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모든 아이의 안전이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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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2026.11.09.
종료
고용노동부
중간퇴직금
수고 많으십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려고 애쓰시는 모습 보면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씁쓸해지더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몇십년을 일하면서도 목돈이 없어 근로자들이 은행 대출로 집장만하여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것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현실일겁니다 직장인들은 중간퇴직금을 정산받아 집을 장만하거나 대출금을 갚으면 아무 문제없이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이자를 내며 연명하고 있습니다(현재 무주택자만 허용) 오랜기간 동안 일을 하며 당연히 받아야 할 내돈이지만 그런 규제들로 인해 받지 못하고 묶여있어 어쩔수없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며 살아야만 하는 현실의 크게 잘못 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빚때문에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우선적 탕감보다는 규제를 완화하여 대출금을 변제할수 있도록 중간퇴직금의 수령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 확대해주는것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집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정책을 고려해주셧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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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2026.11.09.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속·취업 보상형’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현재 정부의 취업지원제도는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돕는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회안전망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원제도가 정말 국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있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그 제도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과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1. 청년 자진퇴사와 단기근속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사정 등에 의한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근속기간입니다. 자진퇴사자 가운데 1년 미만 근속자가 9만7,437명으로 66.5%에 달했습니다. 즉, 자진퇴사한 청년 3명 중 약 2명이 입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를 떠난 것입니다. 3년 미만 근속자까지 합치면 91.0%에 달합니다. 물론 모든 자진퇴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퇴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악한 근로환경, 임금 문제, 직무 부적응,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가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가입니다. 취업을 유지했을 때 얻는 경제적 보상보다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체감효과가 커진다면, 일부에서는 장기근속보다 퇴사를 선택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취업 전 지원’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과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됩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786억원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중심이 “취업하기 전까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했는가?” “취업한 뒤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입니다. 3. 실업급여 역시 ‘실직 보호’와 ‘근로 유인’ 사이의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 단기근속, 반복적인 수급 등이 제도적으로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업급여가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와 근로의욕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불가피한 실직 이후 재취업을 위한 한시적인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4. 국가재정 역시 무한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413.8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채무 자체만으로 모든 복지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복지·연금·의료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지출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수록 더 나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202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108만 명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4만 명으로 32.5%, 약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수가 줄고,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현재의 복지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복지의 방향을 ‘무조건적인 지원 확대’에서 ‘자립과 근로를 유도하는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6. ‘취업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취업 후 6개월과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속: 근속축하수당 지급 3년 근속: 추가 근속장려금 지급 5년 근속: 장기근속 특별지원금 지급 중소기업·기피업종·지방근무 등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급 단순히 취업한 사실이 아니라 실제 근속기간과 근로소득에 따라 지원 지원금 수급 이후 반복적인 단기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원 제한 또는 심사 강화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실직자에게 집중하고, 반복·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사례는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관리" 이러한 방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퇴사하면 지원받는다”가 아니라 “취업하면 지원받고, 오래 일하면 더 많이 지원받는다.” 이것이 진정한 취업지원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7. 국가가 만들어야 할 것은 ‘백수로 살아도 되는 제도’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이득인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청년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높은 주거비,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취업 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가정책은 근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아니라 근로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취업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지원하되, 그 지원의 목표는 ‘수급기간 연장’이 아니라 ‘자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취업하고 세금을 내며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국가가 명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요건과 사후관리를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실업급여의 자발적 퇴사·반복수급·단기근속 관련 요건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주십시오. 셋째,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취업과 근속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중심을 이동시켜 주십시오. 넷째, 1년·3년·5년 등 장기근속에 따른 근속장려금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다섯째, 취업지원금의 효과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하고 얼마나 오래 자립했는가’로 평가해 주십시오. 여섯째, 지원제도 이용자의 반복적인 단기퇴사와 재수급 여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곱째,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취업률·고용유지율·재취업률·재수급률 등의 성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은 누군가의 평생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손길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 지원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출근하고, 세금을 내고, 회사를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유리한 제도. 퇴사할 때보다 취업했을 때, 취업했을 때보다 오래 근속했을 때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것이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지원의 기준을 ‘실업의 기간’에서 ‘취업과 자립의 결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는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면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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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2026.11.09.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해 주세요
기업이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구성원 간의 신뢰와 공정성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그 과정과 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에서 특정 집단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공정한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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