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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러브버그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에 거주하는 **중 학생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나타난 불청객 러브버그의 살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익충이어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벌레가 아니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유익한 벌레여도 너무 많으면 해충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학교 등)의 러브버그 살충입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다 문득 창문을 보았는데 거미줄에 거미 대신 러브버그가 몇십마리가 붙어있었습니다. 구름 때문에 도화지 같이 흰 하늘엔 까만 얼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요. 학원이 끝나고 편의점을 들리면 직원 분들은 러브버그가 붙은 문을 닦고 계시고, 항상 창문이 열려 개방되어있는 카페를 가면 혹시 내 커피에 러브버그가 들어가지 않을까 빨대 구멍을 손으로 막고 여러번 휘저어 확인한 후 마십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사람만 보면 달려드는 러브버그 때문에 우산을 들고 다니고, 아직 마스크까지 쓰고 다닙니다.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이 것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며, 택시를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름만 되면 친구들과 대화 할 때 주제의 절반 이상이 러브버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주변인과 대화하면 러브버그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보다 신경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과의 대화만으론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알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와 비슷한 불편함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개선된 상황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강서구청에 뚜벅뚜벅 걸어가 의견을 말한다고 변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와 제 주변인과 같은 불편함을 가지시는 모두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두 바쁘시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실텐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라도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모이면 저희 이제 여름마다 불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강서구청 직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또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길은 좀 편하게 다닙시다. 지금 제 방 창문에 러브버그가 붙어있는 것 같아서 떼고 오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종료
행정안전부
주택거래시 전입세대열람 시점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태어나 처음으로 주택 구매를 위해 계약중에 있습니다. 매도인과 주택 거래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은행 대출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건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매도인의 형제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세대주는 해외거주자였습니다. 우선 은행에는 직권말소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며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매도인의 말씀으로는 형제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상황이 아니며 한국에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라 거주지 이전 등의 행정 절차를 어려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과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서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은 계약시점에 물건지의 세대주 등이 공유될 수 있어야하고 해당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도인이 작정하고 속인뒤 대출금만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경우 충분히 사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보여지는 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종료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도입되어 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입 목적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형식적 기구로 전락 학운위는 법적으로 ‘심의·자문기구’로서 결정권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의가 형식적 보고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청 감사보고서에서도 다수 학교가 형식적 절차 충족용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교육의 질 저하 안건 준비,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등으로 인해 교사와 행정실의 본질적 교육 업무 시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설보수 등 시급한 사안도 학운위 일정에 맞춰야 해 학교 운영 기동성이 저하됩니다. 3. 학교민주주의의 왜곡 학운위는 ‘참여 + 책임 + 실질 결정권’이라는 민주주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하고,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켰습니다. 현재는 학운위가 도입되던 1995년과 달리 다양한 견제, 참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감사 - 학부모회 (법제화된 공식 의견수렴 참여 기구) - 학생 자치회 - 정보공개법 및 에듀파인 사용으로 예산 운영 내역이 전산 공개되며 상시 감시 가능 -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빠르고 폭넓게 e알리미, 구글 폼등으로 전자 설문조사가 가능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기구를 유지하느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운위를 폐지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참여·견제 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교육부
고등학교 수행 평가를 없애주세요.
수행평가로 인해 고등학교 아이들이 잠을 못자고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 준비와 수행평가 준비에 하루 2~4시간 자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의 행복에는 관심도 없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공정한 수행평가의 평가도 의문입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 위주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 교사들은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교육부
상대평가 폐지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꿔주세요. 공정한 평가를 할 거라면 고등학교 1,2,3 학년 동안 매년 2회씩 수능을 보면 적어도 내 친구와 경쟁을 해서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환경부
남은 약 회수 제도를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은 약 회수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환경 보호를 위해 이 글을 공개청원에 올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남은 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할 수 있는 ‘남은 약 회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남은 약을 약국에 가져갔을 때 약국 10곳 중 8곳이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약을 받지 않고 주민센터로 가라고 해서 결국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시민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처럼 약국 내에 설치된 수거함은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고,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약국의 공간 부족, 폐의약품 장기 보관에 따른 부담, 지자체의 수거 미흡, 그리고 수거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약국에서 수거를 꺼리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남은 약을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리고 있으며, 실제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십 톤의 폐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오염에 그치지 않습니다. 항생제, 호르몬제 등 일부 약물이 하수도를 통해 자연환경에 유입되면 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약국 외부,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회수율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 약을 반납할 때 소정의 포인트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약국 외부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약국에서 남은 약을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법적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폐의약품 반납 시 리워드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한 정기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책이 실현된다면,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를 크게 줄이고, 환경 오염과 국민 건강 위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남은 약을 반납할 수 있게 되어 회수율이 높아지고, 올바른 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도 확산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환경 보호와 안전한 의약품 처리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은 약 회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환경부
금연법 제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제(2025년기준)만14세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금연법을 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이유] 지난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른 것으로 공식 발표 되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에서 국제 사회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5도 선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길에서 발견되는 폐기물 중 15%가 담배꽁초로 다른 폐기물보다 압도적으로 길에 많이 버려집니다. 이는 담배꽁초가 아무데나 버려져 관리가 잘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환경을 오염시킬뿐만 환경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로 인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담배는 불을 동반하여 사용되기 떄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고, 실제로 요즘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이 담배꽁초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담배를 아무데나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그 법은 실질적으로 집행되기가 어렵습니다.뉴질랜드, 영국,부탄 등의 나라는 이와 같이 담배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해로움들을 없애기 위하여 법안 발의 년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들은 평생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 발의가 2025년이라면 2006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법안은 기존에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인들의 반발이 없게하면서 담배가 끼치는 해로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법안이라고 저는 이 법안을 처음봤을때 생각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금연법제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법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1. 각종 환경오염의 완화 2. 화재의 예방 3. 국민의 건강증진 4. 담배꽁초 폐기물 관리의 완화 [추신]뭐가 어떻게 되었든 지구 환경이 가장우선되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적절한 지구환경"이라는 전제조건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 (담배꽁초 화재관련) https://www.youtube.com/***** (영국의 금연법) https://www.youtube.com/*****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시중 유류비는 너무 비싸고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환율은 내려가는데 비해 시중 유가는 찔끔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첨부)에 보면 지난 6개월간 국제유가는 22.8%, 환율은 7.9%가 하락한데 반해 시중 휘발유가격은 4.2%정도만 하락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현재 유가에는 일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적용중이고 인하 종료일인 6.30이후에 세율인하가 철회될경우 리터당 약 80원이 인상될 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유류비는 서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생활 경제 목록입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의 하락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시중 유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유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면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유류비 감면 조치 철회는 국제 원유가와 원달러환율이 적절히 반영된 이후에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고용노동부
청원 실업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실업자를 도와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실업급여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실업급여가 해고당한 사람이나 자진퇴사를 한 사람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던데 그 이유가 돈을 얻기 위해 자진퇴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진퇴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사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사람들과 프리랜서 등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함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모두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지원을 해주지 않고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훈련이 보였습니다.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돈도 지원을 해주면서 그 돈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훈련을 받을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지원받는 돈으로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스웨덴에 있는 공공고용서비스 제도를 말하는것인데, 이는 실업자를 지원해주고 일자리를 매칭시켜주거나 직업훈련을 소개해주고 특별 대상을 지원해주는 실업자를 도와주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서비스와 비교를 해보면 스웨덴은 일자리 실업급여 훈련등이 모두 한곳에서 통합되어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여러기관으로 나뉘어져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가 불편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스웨덴을 사람마다 일대일 맞춤의 형식으로 계획을 알려주는 반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맞춤이 비슷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활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미이행할 시 통제를 합니다. 한국은 통제를 하지 않아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려 하지 않고 지원받는 돈으로 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직활동지원을 실업자를 도와주는 제도가 잘 형성되어있는 스웨덴과 비슷하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청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조항 신설 요청
■ 청원 제목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조항 신설 요청 ■ 청원 내용 최저임금은 전국 수많은 노동자의 생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현재까지 전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정책 결정의 투명성, IT기술 발달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장(제12조~제2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 방식 등은 규정되어 있지만, 회의 공개나 생중계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신설 조항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 그 내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인터넷 방송 등 영상 중계 수단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튜브 생중계, 공공 웹 플랫폼, OTT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단순한 행정지침 수준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히 의무화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회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역시 실시간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전면 비공개 방식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장애가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관련 법령에 실시간 온라인 중계 의무 조항을 명확히 삽입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되어 입법 청원을 제기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회원 점수’ 노출 UI 구조 개선 요청
□ 국민신문고 민원 열람 화면에서 ‘회원 점수’가 자동 노출되는 UI (User Interface) 설계는 → 민원 내용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회원 활동 이력 등) 노출을 유발하며, → 제3자에게 민원 내용을 캡처하여 전달할 경우, 이용자 개인 정보가 본의 아니게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 본인은 2025.05.08. 국민신문고에 정식 민원(접수번호: 2AA-2505-0236674)을 통해 ‘회원 점수’ 비표시 또는 분리 요청을 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메뉴 구조”라는 설명만 남기고 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 이 구조는 민원 시스템의 공익성 및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 민원 내용 화면을 캡처하여 타 기관에 전달하거나 보조자료로 활용할 때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UI 개선을 요청합니다. - 민원 열람 화면에서 ‘회원 점수’ 비표시 처리 - 또는 별도 메뉴 분리로, 캡처 화면의 외부 공유 시 자동 노출 방지 ※ 본 청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공익성과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 첨부 자료: 관련 국민신문고 공식 회신 내용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뇌전증치료제(세노바메이트) 발매 촉구
민원인의 딸은 20년전 초등학생때 뇌전증이 발생하여 그동안 발작으로 2차부상, 즉 턱관절 골절등 많은 고통과 하루 최대 40여개의 약품 복용, 미주신경시술, 뇌심부자극시술 등을 받았으나 아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 하고 24시간 부모의 관찰과 근접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 국내에서 개발한 세노바메이트란 약품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발매는 업체의 상업적 입장과 당국의 관행적인 행정적 문제로 계속지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회당 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국내업체 개발의약품을 해외구입을 통해서 어제 첫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수가 협의가 늦어 비급여라도 국내 구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면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환자와 환자가족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면 절차나 정책적 생색내기로 보이는 이런 지연은 뇌전증을 가진 환자가 사회적 생산활동 과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높은 벽으로 보입니다. 어제 첫투약을 기뻐하며 딸아이가 어렵게 모은 조금의 용돈으로 저희부부에게 배달음식을 사 주더군요. "비급여 약이라도 내가 알바해서라도 부모님 부담안주고 내돈으로 사먹겠다" 는 딸 아이 말로 느꼈습니다. 저희 사정을 위주로 적었으나 국내에는 25~50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다수는 기존약으로는 조절이 안되고 있지만 세노바메이트는 획기적으로 높은 확율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환자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당국에서는 환자의 경제적부담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치료약값의 많고 적음보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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