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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 처리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감정 및 에너지낭비를 초래합니다
민원처리기한이 일반적으로 14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법령의 설명의 경우 14일, 제도나 절차 안내는 7일로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 시스템에는 14일 또는 30일 고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민원처리 만료일이 도래하거나 만료 당일에 답변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도한 업무발생이나 천재지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실상은 이유를 불문하고 관습적으로 민원처리기한 연장을 남용하고 있었기에 이런 민원처리기한 연장통지서는 받으나 마나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민원 처리기한은 기본적으로 규정된 민원의 처리기한을 따르되 감정 및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1. 객관적으로 규정된 7~14일 민원의 처리기한은 참고로 따르고 연장통지서는 폐지. 2. 민원 처리기한이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처리상황통지. 3. 연장통지 대신 민원 처리상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부서장이 독촉장 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발급. 위의 개선사항 입니다. 일단 민원 업무처리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처리기한 연장통지가 이루어져서 통지서 수신할 내용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음 통지만 받으면 되고, 별도에 연장 통지 없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처리상황 통지나 독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탁상에서 그럴 듯 하게 의견을 모아서 규정한 규정보다 실제로 민원인이 FM으로 느끼는 감정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처리예외 증명내용 등록
민원처리 내역 중 처리예외 사유로 종결된 민원에서 다수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심판, 소송 등 진행중인 사항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민원 요지와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의 처리를 거부할 목적으로 남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 요구를 몇 차례 하였으나 처리예외 규정만 앵무새처럼 반복 답변할 뿐 실질적 시정조치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제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처리예외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그 이유가 되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민원처리법을 개정이나 신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리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유가 증명되는 사건번호나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지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민원의 처리예외(종결처리)를통지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증명이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행정안전부
기피민원 수용 여부의 이의신청 필요
민원을 유발한 공무원에게 민원이 배정하여 처리되지 못하도록 기피민원을 신청을 하여 신분노출 및 그에 따른 2차적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변명을 들어서 민원을 유발한 공무원에게 민원을 배정하면 그만입니다. 그에따른 2차피해료 야기되더라도 민원인은 심리적 압박과 고의적인 민원처리 기한 연장 등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미 민원을 유발한 공무원에게 민원한 민원인 성명 등을 정확하게 알아버린 상태이므로 이후 새로운 민원을 신청하더라도 공정한 민원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됩니다. 그래서 기피부서의 수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이의신청 및 심의회의 의결에서 내부위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기피신청 가능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행정안전부
12년을 버텨온 중소기업입니다. 저희에게도 한 번만 눈길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12년째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살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이듬해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의 심장 뛰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살아 계실 때는 원망도 참 많이 했는데, 막상 보내드리고 나니 남는 건 후회뿐이더군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하는 모습을 늘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12년을 버텨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바이오 분야 분석서버를 주력으로 합니다. 고객은 일반 기업보다 기관과 학교, 병원입니다. 장비만 납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부터 설치 공사, 교육, 유지보수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 번 만난 고객은 끝까지 간다." 이 문장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직원을 채용했고, 세금을 냈고, 열 번도 넘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저희 같은 회사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통째로 흔들립니다. 고객이 공공이다 보니 그쪽 예산이 줄면 저희 매출은 그대로 줄어듭니다. 지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자들에게서, 또 뉴스에서 예산 삭감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도 진행 중이던 과업과 유지보수 계약이 남아 있어서 직원들 월급은 겨우 맞출 수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투표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믿어보려 했고, 지금도 어떤 부분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 기대를 붙잡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원망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회사를 끌어온 사람으로서, 지금이 가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둘. 팔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25년 초중반만 해도 40만 원 중후반에 매입하던 메모리가 지금은 4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열 배입니다. GPU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인 기관과 학교, 병원의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정해진 예산으로는 이제 최소 사양 장비조차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를 쓰다가 손을 놓는 일이 반복됩니다.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치라는 뉴스, 우리 반도체가 세계 정상이라는 뉴스를 매일 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그 반도체를 사서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그 호황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같은 뉴스가 누군가에게는 축포이고, 누군가에게는 통보입니다. GPU를 연구용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제도를 원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 자원을 쓸 수 있는 위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자격 요건 안에 저희 같은 회사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용량 인프라는 대기업이 쥐고, 저가 자원은 스타트업과 연구소에 열려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저희는 살 수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셋. 지원제도에 저희 자리가 없습니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업력 7년 미만. 지자체 지원사업 공고를 열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렇습니다. 12년을 버틴 것이 지원 자격 미달의 사유가 됩니다. 담당자분들께 문의드리면 "어렵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라는 답을 먼저 듣습니다.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청년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나갈 것입니다. 그 지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중견기업이 되지 못한 채,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버텨온 수많은 중소기업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버틴 시간이 왜 페널티가 되어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같은 업종 대표님들과 모입니다. 예전에는 참 시끄러운 자리였는데, 요즘은 다들 말이 없습니다. 서로 걱정만 나누다 헤어집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원사업 자격을 업력 연수만으로 자르지 말아 주십시오. 최근 매출 추이, 고용 유지 여부, 산업 특성 같은 실질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트랙을 하나만이라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장비 구매 예산 단가를 현실화해 주십시오. 부품 가격이 열 배가 된 상황에서 예산 기준만 그대로면, 발주는 유찰되고 기관은 장비를 못 쓰고 기업은 일을 못 합니다.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GPU·컴퓨팅 자원 배분에서 중소기업 몫을 명시적으로 남겨 주십시오.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값을 내고 살 수 있는 통로만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넷째, 지자체 창구에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상담할 수 있는 담당 라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라는 말 말고, 무엇이라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름 없는 국민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이 회사를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 하나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회사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라가 잘되기 전에, 그 나라를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글에 0.1%만이라도 눈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행정안전부
무분별한 민원처리기한 연장 관행 개선 요청
1. 청원의 취지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2606-1121371' 건에 대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었는데, 해당 지연사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필요’ 또는 ‘현장 확인 필요’라는 상투적인 사유를 들며 민원 처리 기한을 관행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 없는 단순 ‘법령 질의’나 ‘유권해석 요청’ 민원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풍습)에 불과합니다. 이에 명목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리기한 연장 풍습을 근절하고, 부당하게 연장된 건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의무화하도록 행정 절차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현행 행정 관행의 문제점 및 모순 실체가 없는 기만적 사유 제시와 모순 현행 민원 처리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일선 행정청은 단순히 기한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확인'이나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사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서류와 정책 및 기존 사례 확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현장 조사를 핑계 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 저해 및 고통 가중 임대차 분쟁, 생계 관련 인허가 등 시각을 다투는 시급한 민원을 제기한 국민들은 행정청의 명확한 유권해석 한 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처리 기한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와 주거·생계의 불안정성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성 결여와 면피성 연장 내부 검토 지연, 담당자 업무 과중 등 진짜 지연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민원인의 서류나 현장 확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무원의 면피성 행정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풍습입니다. 3. 청원의 내용 (개선 및 해명 요구 사항) 첫째, 기한 연장 시 '파악한 사실관계'와 '확인한 현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의무화 행정청이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을 이유로 기한을 연장했다면, 민원인에게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했는지", "어떤 현장에 방문하여 무엇을 확인했는지(또는 확인할 예정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 유형별 연장 사유 제한 및 구체화 현장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질의형 민원(법령 해석, 유권해석 요청 등)'의 경우, '현장 확인 필요'를 사유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도록 민원 처리 지침을 엄격히 세분화해 주십시오. 셋째, 무분별한 연장 행위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및 감사 강화 국토부 민원 연장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하거나 상투적인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관행이 적발될 경우 행정서비스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4. 결어 행정의 기본은 국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처리 기한을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적 책임을 피하고자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이라는 거짓 명목을 들먹이며 기한을 연장하는 구태의연한 풍습은 이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개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민원 공개 여부 판단 기준 확립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상에 민원 답변시 공개로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비공개로 전화하거나 통합검색 기한을 설정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법에는 공개 여부의 판단 및 이의신청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국민의 감시를 피하는 용도로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답변시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통합검색 기한을 재설정 하였는 경우 근거법을 제시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행되고 있는 실상을 확인한 결과 공개민원은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검색기한을 재설정 한 경우에도 민원 보기 페이지에서 여전히 공개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오인,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컨데, 김해/포천 예비군 사망사고와 같은 주요 민원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재발장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검색기한을 현저히 짧게 재설정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구하는 것이 아닌 민원처리법의 명확한 규정 확립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행정안전부
온라인 민원 해결/미해결 정확한 제도적 확립요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민원의 해결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민원은 답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조치나 시정할 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답변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 조치나 시정으로 나아간 경우는 대단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답변한 담당자는 민원의 해결 또는 부분해결로 답변을 등록합니다. 일반적 상식적으로도 답변하는 성격은 미해결이지만 습관이나 관행적으로 이러한 답변유형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민원의 해결 여부를 만족도 조사로 지정할 수 있는데 부분해결이나 미해결이라고 등록하여도 실질적으로 개선은 커녕 다시 민원을 넣으면 반복민원으로 간주하여 실질적 조치를 거부하며 답변자가 지정한 민원 해결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등록하는 민원 해결여부는 민원 실태조사를 하기위해서 수집하는 부가 정보에 불과한 것 같네요. 또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부서 및 담당자 기피신청 제도 보완
행정기관에 문제점 시정을 위한 민원을 신청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무관들이 본인이 민원처리 담당자라며 계속 제대로 된 문제제기 및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민원 신청시 기피신청을 활용하여 주무관 성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도 계속 본인이 등판하여 민원신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민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종결처리를 통지하는 실정입니다. 동 제23조에서는 무조건 종결처리가 아닌 2회 이상 답변을 통지한 민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다시신청한 민원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볼 점은 정당한 이유인데, 기피신청을 하였으면 기피여부의 판단에 대해서 업무의 당사자나 관계자가 하면 안되겠지요. 지금 현황으로는 당사자가 민원을 저지하여 불필요한 감정적 고조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민원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도 제대로 된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청원을 신청합니다. 공정한 민원처리를 방해하거나 공정한 민원처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를 기피신청 할 수 있음을 민원처리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행정안전부
반복적 악성민원으로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8년째 한 지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특정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짧은기간동안 여러차례 동일업소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사결과,일부 행정상 미비사항응 즉시 시정하여으며 과태료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일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반복제기하여 행정기관의 조사와 점검이 계속 이루어지고있고, 그 과정에서 영업과 정신적피해가 누적되고이ㅆ다는 점입니다. 담당 공무원도 동일인의 반복민원으로 판단하고, 악성민원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여지만, 현행 제도상 민원이 접수되면 계속조사할수밖에 ㅇㅄ어 소상공인은 반복적인 불안과 피해를 삼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수사결과와 병=ㄹ개로 반복적인 민원자체는 계속될수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반복민원응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량하게 영업하는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동일인의 반복적,보복성 민원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해주십시요. 2.악의성이 인정되는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제재할수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십시요. 3.반복적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할수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4.행정상 미비사항을 즉시시정한 경우에느 동일내용의 반복점검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요.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악의적인 반복민원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는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 인증 5성 호텔에서의 안전 사고..
저는 최근 가족과 함께한 여행에서 평생 잊지 못할 사고를 겪었습니다. 2026년 2월 설연휴 기간 중, 서울 중구의 한 5성 호텔 객실에서 저희 어머니(80세)가 샤워 중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그 결과 척추 압박골절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욕실 바닥은 물기가 있을 경우 매우 미끄러운 대리석 구조였고, 미끄럼 방지 스티커는 완전히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고령의 환자가 수술을 받고, 가족 전체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호텔 측은 보험사의 “법률 자문 결과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근거로 사실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또한 실질적인 조사나 조치 없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여전히 통증과 불편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이라고 국가에서도 인정한 5성 호텔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은 어떤 기준을 믿고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자와 보험사, 그리고 행정기관이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호텔, 숙박시설, 공중이용시설에서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어디에도 제대로 묻히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공중이용시설(호텔 등)의 욕실 및 미끄럼 위험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미끄럼 방지 설비의 주기적 점검 및 교체 의무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행정기관의 형식적 민원 처리 개선 및 실질적 조사 의무 강화 한 번의 관리 소홀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같은 사고를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의 목소리 비공개 또는 삭제 예방법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에 관련된 목소리를 인터넷 및 정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민원 신청으로 공개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공공기관 (또는 업무당사자)의 잘못을 숨기는 용도로 비공개처리 또는 임의삭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공정한 판단과 엄격한 처리결과가 일반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도 책임회피, 문재해결을 방관하려는 용도로 비공개처리가 남용되고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입법되어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공개민원 관련규정 제정
다수의 국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개민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업무의 담당자가 비공개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기능으로 제공되며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의 공개민원 처리절차와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공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욕설 및 비방, 근거없는 추측이거나 거짓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중대한 행정실수 및 예산의 낭비를 주도한 업무처리 과정의 시정요구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다수의 국민이 민원 처리과정을 보아서 보다 공정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실정이나, 지금은 각각의 공공기관이 곤란한 문점제이 수면위로 들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비공개를 남용하고 있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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