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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비법정도로 보수 요청의 건.
법적으로 사유지로 분류되지만 관례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비법정도로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농가 인근 도로에서 나아가 산업협동단지 내 통행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다양하게 대한민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지에 설치된 도로들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사유지이기에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로들은 많은 시민들이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파손되기에 그 모든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 소유주가 사유지 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통행세를 받아가며 도로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에 반하는 행태일 것입니다. 이미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논의 되어 왔으며,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 시의 경우 위처럼 공공성을 지닌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바로처리팀'을 신설하여 보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 아산, 포천 등 비법정도로가 많이 분포된 도시 또한 위와 같이 비법정도로에 대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거주하는 안성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공공성을 지닌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도로 보수 범위를 확장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사유지를 '네 땅, 내 땅'으로 구분지어 각 길목마다 차단기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도로를 시에서 돌봐준다면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더욱더 짙어질 것입니다. 개인의 영역만이 나날이 강조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은 도외시됨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와 동시에 너가 있으며, 우리가 뭉쳐 공동체가 됨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같이 살아가며 밟게 되는 도로를 '개인의 소유권'만이 아닌 '공동체'의 관점에서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기사 첨부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http://www.e-newsp.com/news/article.html?no=57415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57528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174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77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비누공예 허가 절차 간소화
문재인 정권 때에 자영업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비누공예는 장애인들도 쉽게 했던 생계 수단이었는데 허가 절차를 식약청을 통해서 매우 어렵게 만든 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절차를 간소화해서 소규모의 소득자들도 편하게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탐구 활동을 통해 음료수 캔에 있는 점자 표기의 미비함과 윗면 표기의 불편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품의 점자 표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캔의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점자 스티커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음료수 캔과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점자 표기의 미비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음료수 캔의 윗면에는 단순히 '음료' 또는 '탄산'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유통기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자 표기의 부족은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을 정확히 인지하고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과의 인터뷰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캔의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점자 스티커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읽기 쉽고 유용하다는 의견과 숫자를 표시할 때는 수표(숫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점자) 또는 점(.)을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 캔 옆면에 점자 표기 도입 음료수 캔의 윗면이 아닌 비교적 면적이 넓은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유통기한 표기 시, '년.월.일' 형식으로 6글자로 압축하여 점자로 표기하거나 수표(숫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점자)를 사용해 날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만일 제품명이 길어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 제품의 맛에 대한 정보를 점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2) 플라스틱 가격표에 점자 표기 도입 점자 표기가 어려운 비닐 재질의 제품의 경우는 점자 표기를 할 수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물건을 사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제품명과 가격이 표시된 플라스틱 가격표에 점자를 표기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에 점자가 없더라도 정확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사고자 했던 물품을 정확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제안이 실현될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음료수와 같은 제품을 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점자 표기의 확대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기업들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점자 표기 개선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점자 표기 개선 방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장콜앱(어플)로 바로콜로 문자로 매모 남길때 상담원이 무시하는 경우 배차 피해 불만사항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정기콜로 이용중인 직장인입니다. 저는 정기콜(아침) 출큰콜은 그래도 잘 배차가 되지만 제가 있는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퇴근콜은 정기콜이지만 정기콜로 부르지 않고 바로콜로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바로콜 전화가 아닌 앱(어플)로 장콜을 신청할때 스타렉스차량과 와상차량 제외라고 썼는데도 배차를 제가 제외한 스타렉스차량을 배차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접수를 하게되면 취소할 경우에 제가 반드시 장애인콜센터로 전화를 해야 하고 장애인콜직원을30명에 불과해 전화연결이 1시간이 족히 걸립니다. 제발 이용자문자에 차량번호와 차량종류만이라도 나온다면 고객이근 상담사든 실수를 안할텐데 말이죠? 어제 밤에 전화를 드릴때 장애인콜택시 조장님이 내일 전화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제발 서울특별시에서만 답변하지 말고 서울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와 다부처지정 부탁드리며, 언제까지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가 북한도 아니고 부천은 되는데 부평은 안되고, 고양은 되는데 파주나 수원은 안되는 광역도 인근접만 되고 왕복콜이 왜 안되게 만들어 놓았는디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돔 하라고 하세요 왜 중증장애인은 서울에서 지방까지 가서 지방에서 서울로 못돌아오는 전쟁국가인지 분단국가도 아니고 중증장애인을 취약계층 저능아 취급하는건가요? 스러면 중증장애인은 집에만 있다가 죽으라는 건가요.. 결혼도 하지말까요 CCc 초등식 답변 말고 정확하고 개선된 청원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개청원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경기교통공사
휠체어 탄 장애인 입니다. 이상한 시스템 너무 불편합니다. 제발 변경해 주세요.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입니다. 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통해서 병원 진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가끔씩 안잡힐때가 있었지만 대체로 잘 잡히고 순조롭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통합한다며 관외 지역을 통합해 버렸습니다. 초반에는 처음이라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서울 서울대병원에 진료 받으러 몇개월에 한번씩 가야 되서, 관외 택시 예약을 하곤 했는데, 경기도 이동지원센터로 통합되면서 부터는 예약이 되질 않아 거의 못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와같은 환자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진료시간에 맞춰 예약은 커녕 그날 예약도 힘드니 난감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도 없이 역량도 없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통합해버렸는지 화가 납니다. 상담원 통화하려면 기본 10분 기달려야 되는데, 도대체 상담원이 몇명이길래 이렇게 오래 기달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상담원이 2명인가요?(전에 통합되기전 '용인시 이동지원'에서는 바로바로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니 깜도 안되는(역량도 안되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불편한 시스템으로 바꾸는게 옳은건지 묻고 싶네요. 경기도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생색내기식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경기도에서 이번에는 12월에 관내까지도 통합한다고 합니다.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발 관계자분께서 문제를 직시하셔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도 아니라, 제발 현상 유지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암표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 주세요
많은 가수와 팬들이 암표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암표와 매크로들 때문에 보러 가고 싶어도 제 돈 못주고 보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열린 놀면 뭐하니 콘서트에 가격은 0원이지만 암표로 15-20만원까지 팔아먹고 있습니다. 무료 콘서트를 팬들이 좋으라고 하는건데 암표상과 매크로 덕분에 공짜표를 돈주고 봐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발 암표상을 처벌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경찰청
초록색 신호등에 남은시간 표시
얼마전 뉴스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진입은 안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 역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주행 중 교차로에 초록색 신호가 켜져있으면 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바뀌기전에 지나가려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재 일부 횡단보도 신호에 적용되고 있는 것 처럼 교차로 초록색 신호에 남은시간이 표시된다면, 내차가 교차로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략의 시간과 초록색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기까지의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신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파악가능해져서 미리 속도를 줄여 정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빨간색 신호일때는 상관없지만 초록색 신호일때는 대부분이 빨리 지니가려고 하니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는데 남은 초록색 신호의 시간을 알 수 있다면 미리 멈추던, 주행을 하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보건복지부
페인버스터.무통주사 병행사용 금지 시행 폐지 요청
페인버스터.무통주사 병행사용 금지 시행 폐지 하십쇼. 지금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장난합니까? 출산율 낮다고 난리치면서 왜 산모의 출산의 고통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잘 사용하고 있던 페인버스터. 무통주사 병행 사용 금지를 하나요? 이러면서 대체 무슨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제왕절개 비율 확인도 안하십니까? 자연분만보다 높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이기위해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하십니까? 어떤 사람 머리속에서 나온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당장 해당 금지 내용 폐지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산모의선택에 페인버스터? 무통주사?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7월 1일 자로 부터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자 적겠습니다. 출산을 할때 페인버스터나 무통주사를 선택해야된다고 뉴스에서 말하던데 개개인마다 모두 같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어떤분은 무통주사가 잘맞다, 어떤분은 페인버스터가 잘맞다, 또 다른분께서는 둘다 해서 좋았다. 경험상을 토대로 여러케이스가 나오는데 왜 정부에서 제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왜 정부에서 가담하는지.. 그리고 출산의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중에서도 큰 고통에 속하는데 지금 저희 매해 저출산이라고 뉴스에 보도되며, 고령화의 증대 이게 현시점아닌가요? 안그대로 저출산인데 고통까지 더 부담된다고하면 어느 누가 자식을 더 낳으려 할까요? 정부의 정책이 아닌 정말 산모를 위한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보건복지부
산모들을 출산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요 저 출산의 원인중의 하나인 출산통증관리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취소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산모들의 통증감소를 위해 재고시를 요구합니다. 초 저출산이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이없는 정부정책으로 많은 산모와 예비맘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맘카페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 둘도 정말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 남편은 항상 딸을 갖고 싶어했고 저 역시 용기를 내어 몇달전부터 병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지옥같던 출산의 고통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터라 무척 망설여졌는데, 제가 둘째 제왕절개 했을때와는 달리 요즘은 무통과 페인버스터라는 산모들이 극찬하는 시술들이 있어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노산으로 셋째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고 리스크가 있지만,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을 잘 알기에 출산의 고통만 줄어든다면 인생에 충분히 가치있고 의미있는 행복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정부 정책으로 금년 7월부터는 산모가 이 두 시술을 다 하고 싶어도 무조건 한 개 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개를 같이해도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산모들이 많았고 그나마 이러한 시술들이 있어 견딜만 했다는게 산모들 사이에서 정석인데, 갑자기 정부가 산모들의 아프지 않을 권리를 맘대로 제한 한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정책 인가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무통이나 페인버스터 둘다 정부가 몇만원 정도를 지원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한 개를 아예 막아 버릴려고 한다는데, 산모입장으로 정말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에게 몇만원의 지원금이 필요한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 돈을 내서라도 통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 몇만원의 지원금에 산모의 소중한 선택권 조차 막을려는 건가요?? 지금 맘카페나 산모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무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는 물론이고, 심지어 7월 수술이 예정된 산모가 무리하게 6월로 앞당겨 받으려고도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던 모습입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무통이든 페인버스터든 산모들이 원하는대로 시술받고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든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현실을 외면하는 남발성 저출산 대책보다, 좀더 세심하게 산모를 배려하고 아끼는 정책으로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청원 드립니다!참고로 국소마취제 제한 논란 기사를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보건복지부
산모들을 출산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초 저출산이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이없는 정부정책으로 많은 산모와 예비맘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맘까페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 둘도 정말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 남편은 항상 딸을 갖고 싶어했고 저 역시 용기를 내어 몇달전부터 병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지옥같던 출산의 고통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터라 무척 망설여졌는데, 제가 둘째 제왕절개 했을때와는 달리 요즘은 무통과 페인버스터라는 산모들이 극찬하는 시술들이 있어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노산으로 셋째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고 리스크가 있지만,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을 잘 알기에 출산의 고통만 줄어든다면 인생에 충분히 가치있고 의미있는 행복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정부 정책으로 금년 7월부터는 산모가 이 두 시술을 다 하고 싶어도 무조건 한 개 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개를 같이해도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산모들이 많았고 그나마 이러한 시술들이 있어 견딜만 했다는게 산모들 사이에서 정석인데, 갑자기 정부가 산모들의 아프지 않을 권리를 맘대로 제한 한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정책 인가요?들리는 소문으로는 무통이나 페인버스터 둘다 정부가 몇만원 정도를 지원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한 개를 아예 막아 버릴려고 한다는데, 산모입장으로 정말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에게 몇만원의 지원금이 필요한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 돈을 내서라도 통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 몇만원의 지원금에 산모의 소중한 선택권 조차 막을려는 건가요?? 지금 맘카페나 산모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무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는 물론이고, 심지어 7월 수술이 예정된 산모가 무리하게 6월로 앞당겨 받으려고도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던 모습입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무통이든 페인버스터든 산모들이 원하는대로 시술받고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든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현실을 외면하는 남발성 저출산 대책보다, 좀더 세심하게 산모를 배려하고 아끼는 정책으로 애를 낳으려는 예비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시대에 산모 고통 줄여주는 페인버스터 사용을 왜 규제 하려고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페인버스터에 말들이 많아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고, 산모들은 다들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책들이 하나 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유지되는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정책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드셔야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낳아보셨습니까? 국민 중 지금 현재 낳으신 산모, 출산 준비 중인 산모 혹은 산부인과 의료진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결정 한건가요? 고통이 완화 되지 않는다는 어디에서 얻은 결과인지? 앞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이어져 간다면 저출산 시대가 아닌 정부로 인해 무출산 시대가 다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낳으러 가야하는 산모들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 져 주시나요?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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