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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종보통 자동면허와 수동변속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시행이 된다고 하던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동면허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 차량도 자연적으로 모두 운전이 가능한데 굳이 1종보통 자동면허를 신설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와 예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1종보통 자동 면허를 신설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요즘 자동차들이 대부분 오토미션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 가격이 비싸게 시작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익적인 부분만을 생각하지 않고 소상공인이나 사회 초년생들 효율성과 가성비, 우수성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변명으로는 수요가 없어서 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옵션을 많이 추구하는데 거기에 맞게 수동변속기를 선택하더라도 왠만큼의 옵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밀림방지 장치는 기본으로 하고 여러가지 수동의 이점이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데 오토 위주의 개발만 하려하니까 수요가 적거나 생산이 안되어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사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동변속기라는 것은 역사적이고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이 저렴하고 부담적고 성능 좋고 고장 적고 수리 비교적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오토보다 비교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환경에 더 유리한 수동변속기를 더이상 외면하면 안된다 생각하고 장점들을 극대화시켜서 생산자들을 자연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장점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급발진 대응책
현재 자동차 급 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 나고 있으나 급 발진인지 운전 미숙인지 원인 규명이 어려워 브레이크 블랙박스 설치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운전자 과실 입증을 위해 자동차 회사에서 주장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급 발진이 의심되는 운전 상황이 닥치면 강제로 시동을 정지 시키는 장치를 신출고 자동차 와 기존 차에 강제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1. 엔진으로 가는 연료 호스 중간에 밸브를 설치하고 견인줄을 운전자, 동승자 전면 대시보드에 설치하여 비상시 잡아 당기면 연료가 끊어져 시동이 꺼지게 하는 겁니다. 2. 점화 플러그 또는 압축엔진에 전달되는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중간에 전기 접점을 만들어 여기에 견인줄을 운전자, 동승자 전면 대시보드에 설치하여 비상시 잡아 당기면 전기가 차단되게 하거나 또는 퓨즈에 견인줄을 위와 같이 설치하여 시동이 꺼지게 하는 겁니다. 기대효과 * 시동은 꺼져도 전기는 살아 있으므로 속도가 줄어 차량 제어가 쉬워지고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국토교통부
차량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악셀 페달 소리 감지 및 경고 시스템 도입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으며, 제조사와 운전자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 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실수로 악셀을 밟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악셀 페달 소리 감지 및 경고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악셀 페달 소리 감지 장치 부착 차량의 악셀 페달 뒤쪽에 소리가 나는 장치를 부착해 운전자가 악셀을 밟았을 때 소리가 발생하도록 하여, 운전자가 자신이 악셀을 밟고 있음을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단계별 소리 구분 및 경고음 추가 악셀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소리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악셀을 90% 이상 밟을 때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가 과도하게 악셀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풀 악셀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강한 경고음을 울려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리고, 운전자가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과도한 악셀 조작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블랙박스 연동을 통한 증거 확보 소리 감지 장치와 차량 내 블랙박스를 연동하여, 소리가 발생하는 순간이 녹음되도록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녹음을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악셀을 밟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4.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에 기록된 소리와 영상은 운전자의 실수인지, 급발진과 같은 차량 결함인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에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사고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운전자 실수와 차량 결함 구분: 운전자가 급발진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 운전 실수와 차량 결함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운전 경고: 운전자가 악셀을 90% 이상 밟거나 풀 악셀 상태일 때 경고음을 통해 과도한 조작을 즉시 인식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분석 신뢰성 강화: 블랙박스에 음성 증거가 추가됨으로써 사고 원인 분석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법적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의식 향상: 악셀 페달 소리와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는 자신이 어떤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어 운전 중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간단하고 저렴하게 차량에 설치할 수 있으며, 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차량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국토교통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장착 시행해 주셍?
제2의 시청역 사고가 나지 않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할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국토교통부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국민의 토지에 대한 국토계획법 상 각종 제한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법률 제정 요청 첨부 청원서 1부.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국토교통부
토지보상법79조 도로 통로 개설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청원
토지보상법79조 및 시행규칙59조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도로개설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공공지, 보차혼용통로가 "도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토지 알박기를 대놓고 하고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차도 "도로"의 개념을 알박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도로"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같은 사업시행자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고 도로개설 위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통행자가 동의할수 없는 조건 위치 규모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대체도로라는 궤변을 하여 분쟁을 촉발하여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있고 피해자를 양산 시키고 있음 따라서 대체도로 개념 및 대체도로 규모 위치 조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대체도로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합리적 방안을 즉시 마련토록 청원함 현재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은 공익사업자의 토지알박기를 묵인 허용하는 시스템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체도로 개설 기준을 마련해야 알박기를 방지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경기도교육청
진로전담교사 선발방식 개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진로전담교사 선발방식의 오류와 개선점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까지 경기도 진로전담교사의 가산점에서는 담임 경력 7년을 만점으로 오랫동안 유지하였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은 이러한 가산점 체계를 보고 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대학원을 나오고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2024년도 담임 경력 만점이 16년이 되었습니다. 1. 가산점의 변화가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산점의 시스템이 바뀌었다는점에 속수무책인 지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2. 가산점은 가산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시험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육아휴직을 한 여교사에게는 치명적인 가산점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출산을 권장하는 문화에서 너무 역행하는 시스템의 가산점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도전이 자신의 육아 경력의 공백이 이렇게 시험을 보지도 못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는데 앞장서야할 교육청에서도 이런 가산점 제도를 강조 하고 있습니다. 4.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에게 시험기회가 고루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1.~2024.12.02.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급 요청
그동안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줬다 뺏기만 한 기초연금을 이젠 뺏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고 하신 9월4일 대통령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오늘 복지부에 확인 차 문의하니 그것이 아니라네요? 기초생계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예전과 같이 기초연금을 100% 소득으로 보므로 지금과 같이 기초생계비 수급시 기초연금 만큼을 차감할 것이고 다만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가로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선 왜 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대통령께서 "줬다 뺏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예전과 같다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초연금을 우리나라 소득하위 70%인 그래도 살만한<자격을 검토 바랍니다> 노인들에게 무조건 지급함에도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계수급자들이 외면받는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늘 주장하시던 그 완고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을 다시 한번 넓게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행여나 임기 내 어려운 계층을 조금이라도 도우려 하시는 "대통령님의 깊은 뜻"에 흠이가는 것은 아닐지를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의 폭(재원이 문제라면 소득하위 70%에서 60~50%로 조정)을 조금만 줄여도 가장 어려운 계층을 도울 수 있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1.~2024.12.02.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의료체계를 망가뜨린 청와대를 심판해 주세요.
아무 문제없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독단적으로 예비의료인,의료인들을 나가게 하여 의료대란을 일으킨 청와대를 야단 쳐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증원에 관하여. . .
평소에 늘 국가살림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정도 꾸려 나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국가의 살림을 맡아 움직인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힘드시겠구나 하는 것은 느낌니다. 저는 만60세를 지난 가정주부이자 회사원 입니다 의사증원에 대하여 국민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의대증원을 내년(25)이나 후내년에는 조정하시어 현재2000명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안될까요? 참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도 저의 아버지 친정아버지 내년이면 90세이신데 만약 아프시기라도 한다면 걱정입니다 의사가 자리에 없다면 어덯할까 조심 걱정이 됩니다 제가 청소용역회사에 근무하다보니 병원 청소용역비 인상해 달라고(매년1월경) 하면 아무리 최저시급이 올랐다 해도 좀처럼 인상해 주질 않습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서 잘 살더군요 우리 근로자들은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증원은 25년 이나26년 단계적으로 증원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총대를 매시고 추진하시는 것은 압니다 다만 증원을 조금 조금씩 늘려 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보건복지부
약무보조 자격증 발급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약무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다른 병원에서 근무했을 당시에는 약 단독조제 뿐 아니라, 검수까지 했었습니다. 약사님의 손은 하나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약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해도 판례에 약사의 감독 하에 있으면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은 약사님도 이것이 불법이란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 약사보다는 약무보조를 구하는 걸 선호하고, 직장에서 일을 다니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일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하려했을 때도, 여전히 조제보조를 구인하는 약국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지난 기간 일을 하면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공공연한 문제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많은 약사님들도 약국이나 병원에 취업하시면서 알게 되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약제부에서 근무하면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캐나다처럼 조제보조,약무보조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어떠한가 제안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빠르게 나가야하는 약들이 있고, 병원이나 약국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기 위해 약사님을 고용하기보다 약무보조원을 고용하니 약사님이 모든 과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병원에 입사하였으나, 제가 불법적인 일을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무엇보다 양심적, 도덕적인 부분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는 부끄럽고 싶지 않아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종료
보건복지부
비대면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 갈 때 불편한 문제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전을 받은 후에 약국 갈 때, 제휴된 약국이 가까이 없거나, 처방된 약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은, 그 약국을 이용 할 수 없고(대체 조제도 안되는 경우가 태반), 처방약이 구비된 약국을 찾아서 이 약국, 저 약국 헤메야 하는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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