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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녀 출생 신고 시 부.모, 부모 동시 성본을 선택 할 수 있게 얼른 개선해주세요.
자녀의 성본을 아직도 혼인신고시 혼인신고서에 별참내용으로 모의 성을 따르는 것에 협의 됐느냐로 체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들이 모두 성차별적이고 여성으로서의 인권이 무시 받고 탄압 받는다고 느껴져서 불쾌하고 더욱 출산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과정이 남성을 위한 수단처럼 느껴져서 인권도 무시 받는 느낌이 들어 출산에 대한 더욱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혼인 신고 때 말고 자녀 출생 신고 시에 부모의 성본을 선택하거나 둘 다 넣어 사용 하는 3가지 선택사항을 만들어주세요. 개정 될 때까지 출산에 대해선 아예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7.~2024.09.19.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 연구직 공무원 채용 방식 변경
[신청목적] 실력 있는 국가직 연구원 채용 [현황 및 문제점] 국가 연구직 채용에 있어,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 수행 능력은 보지 않고 단순한 시험 성적 위주로 채용함 현실과 동떨어진 암기 위주의 시험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연구 수행 능력과 현안 이해 능력이 매우 떨어짐 (예, 보건환경연구원) 대학원을 진학해서 연구는 하지 않고 오로지 시험에 매달리는 경우도 허다함 (예, 보건환경연구원을 준비중인 환경관련 대학원) 결국, 실무적인 능력은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부족한 시험만 잘 보는 함량 미달 연구원이 채용됨 [개선방안] 각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연구관리직에서 시험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매우 필요한 시험만 치룸 자격증, 연구 분야, 연구 경험, 연구 능력, 연구 성과를 보고 채용할 것 [기대효과] 국가 연구 기관의 수준이 월등히 향상될 것임
의견수렴기간:
2024.08.17.~2024.09.19.
종료
행정안전부
저출생 해결 방안
대통령께서 저출생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는 한민족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출생율 반등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 선택을 유연하게 열어주어, 자녀 교육 및 육아와 근무의 양립함에 있어서 근무지역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국가 공무원부터 실시하여, 국가가 모범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여야 한다. 예상 기대효과는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 및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솔선수범함을 충분히 알릴수 있으며, 추후에는 사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으로 다자녀 양육 및 이에 대한 지원의 선순환을 기대할수 있다. 직업의 안정성이 뛰어난 공무원 부터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될수 있도록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도 0.7명대 출생율인데, 본 제안은 추가 재원 한푼 들이지 않고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실행할수 있다는데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7.~2024.09.19.
종료
행정안전부
지역 명칭을 새로 만들 때 한글 이름으로 선정 청원
지명을 새로 만들 때 한글 이름(순우리말/한반도 고유어 발음 기반)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권고 규정 등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행정 구역이 통폐합 또는 분리(예시 : 경기도의 남북 분리 )되거나, 신도시 개발(예시 : 세종시, 내포 신도시 등)로, 기존에 없던 지명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행적으로 한자음 발음으로 지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 왕조 시대(1392~1910)가 아닙니다. 1948년, 국한문혼용체가 폐지되었고, 한글전용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도 요즘에는 한글 이름(순우리말/한반도 고유어 , 예시 : 하늘, 누리, 나래, 보미, 바다, 해솔, 하나, 한결, 슬기 등)으로 작명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인명도 한글 이름(한반도 고유어 발음)으로 짓는 경우가 많은 시대에, 지명은 계속 한자식 발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려졌듯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도 고유어 발음이고, 한자음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명에는, 한글 이름(한반도 고유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나 규정(법률, 시행령, 가이드 라인) 등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전철 역명(한티역, 당고개역, 버티고개역, 먹골역, 독바위역, 돌곶이역, 솔샘역, 굽은다리역, 장승배기역, 오목교역, 잠실새내역 등)에는 반영된 사례가 꽤 있는데, 아직 지명은 한글 이름이 거의 없어서 아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7.~2024.09.19.
종료
보건복지부
응급대지급제도 범위 확대 요청
응급대지급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응급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동생이 쓰러졌을 때 응급대지급제도를 이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병원비는 퇴원하고 일을 해서 갚았습니다. 얼마 전에 동생이 입원을 하고 시술을 받는데 의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서 한 번에 다 못하고 세 시간 후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병원비를 시간 안에 마련하지 못해 취소되었습니다. 동생은 추가된 병원비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시술 준비 상태로 진통제를 맞으면서 엿새 동안 처치실에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비가 늘어나다 보니 다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 바로 시술을 했을 때 비용 그대로였다면 이틀 정도 후에 병원비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은 인슐린 주사로도 혈당을 낮추지 못해 고혈당으로 일 년 넘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장기 내부에 출혈이나 염증이 생기고 외과적 시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심각한 경우도 많아 몇 번에 나누어 처치할 때도 많습니다. 염증 제거할 때도 시술을 나눠서 해야 해서 한밤중에 추가된 치료비를 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때는 다행히 시간 내에 병원비를 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일차로 한 치료가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혈당이나 혈압 때문에 시술이 미뤄지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추가된 병원비를 서너시간 안에 내야 해서 마련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응급대지급제도처럼 시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병원비가 추가될 때 그 비용을 빌릴 수 있다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의 경우 시술 준비 상태로 있다 보니 추가된 병원비가 처음에 필요한 비용의 다섯 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시술 비용을 빌려 주는 것이 환자의 고통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도 줄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병원비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응급대지급제도에서 적용 가능한 응급진료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6.~2024.09.19.
종료
국방부
군 간부 처우개선
저는 2017년에 군에 입대해 2019년에 전역을 한 청년입니다. 요즘 유튜브와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문제점을 접하고 있는 현시점 얼마 후 군에 인원이 없어 전투력 손실과 나아가 북과의 정전 상태인 나라에서 방어하지 못하고 무서운 미래가 올까 두렵습니다. 용사의 급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언제든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여 나라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급여와 처우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며 용사의 처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간부의 처우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로 따지면 신입 직원을 알려주고 일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중간 역할 간부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뉴스와 유튜브를 보았고 앞으로 더욱 전역을 희망하는 간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무가 끝나도 제대로 된 퇴근 없이 근무하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오던 간부를 많이 보기도 하였습니다. 경찰, 소방 공무원 모두 힘든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군 간부에 대한 보상은 더욱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공무원은 당직 근무 시 그에 따른 금액이 월급으로 나오지만 군 간부의 현실은 당직비 2만원 초과근무 제한이 있고 전투 식량을 사먹습니다. 다른 공무원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직접적인 대책과 문제 해결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국방부
대한민국 군인 간부(부사관, 장교) 분들의 처우와 복지를 많이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군복무를 이행하고, 지금은 시민 신분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얼마 전 뉴스에서 군인 간부 분들이 군대 근무 환경과 월급을 포함한 복지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무려 9000명 이상의 간부 분들이 전역을 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병사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병사들을 지휘할 간부들의 복지 개선 역시,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긴밀한 동맹으로 한반도의 분위기가 고조 된 상태,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같은 시국에서 군인 분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과 주한 미군분 들의 숭고한 헌신과 노력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군 장병과 간부분들이 묵묵히 최전방과 후방에서 자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분들의 복지와 처우를 무시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충성심과 애국심을 가지겠습니까?왜 불과 9년 전까지 경쟁률이 5대 1 가까이 되었던, 군 간부 지원 경쟁률이 9년이 지난 지금은 1.6:1 까지 대폭 하락을 했겠습니까?우리나라는 이미 74년 한국 전쟁 때, 70만에 가까운 국군과 그 밖에 미군을 포함한 유엔 참전국의 호국 영령분들 의 매우 가치 있고,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를 보존한 뼈아프고 비싼 대가를 치른 역사가 있습니다.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분들이 안보의 불안에 떨지 않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병사는 물론, 병사를 지휘하는 간부 군인분들의 복지와 처우를 꼭 개선해서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보답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경제와 민생도 중요하지만, 안보 역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행정안전부
유명무실한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걷거나 뛰면 안 되며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권고가 아닌 행안부 고시에 규정으로 나와있는 수칙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수칙은 적어도 제 경험 안에선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저 또한 지킨 경험이 몇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계단 하나엔 보통 성인 두 명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규정과 시설물 고장 방지를 위해 한 계단에 두 명씩 서는 것이 맞겠으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풍경은 우측엔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하는 한 줄이, 왼쪽엔 비교적 바쁜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걷고, 뛰는 한 줄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 갈 길을 막는 것 같아 규정을 알고 있지만 풍습대로 오른쪽에 몰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원래 이렇게 타야하는 줄 알고 혹여 왼쪽에 손잡이를 잡고 멈춰서기라도 하면 배려와 눈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없어도 신호를 지키는 것이 법인 것과 같이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또한 법인데 왜이렇게 사람들의 온도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지하철 스크린에 에스컬레이터 이용수칙을 지키자는 공익광고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글쎄 저말고 몇이나 더 그 광고에 눈길을 주고 귀를 기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붙어있는 작은 노랑 경고문 처럼요. 광고의 의도를 넘어 하나의 유행어가 된 '노담' 과 같이 수시로 사람들의 귀에 들려진다면 달라질까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질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계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대적인 공익캠페인, 일정기간의 계도, 규제인력 투입, 벌금규정 제정 등)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의 사회인식에 맞게 오른쪽 한 줄 서기를 올바른 이용수칙으로 개정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더 빠르고 조용히 처리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무엇이 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사회로 가꾸어 나가는 것일지 지혜로운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행정안전부
엘리베이터 불법 안전 점검에 대해 청원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오후 11시 30분경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공지도 없이 엘리베이터 불법점검을 하여 본인이 사는 층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약 20여분간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오히려 20여분간 감금 시킨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내었으며, 적반하장식으로 성질을 내었으며,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잡은 신고자가 잘 못 했다면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였으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OOOO 관께자와 엘리베이터 업체에 대한 정밀조사와 대통령님께서 직접 책임자 처벌을 원합니다. 다음번에는 안내공고와 안내 방송을 5차례이상 한 뒤, 주민의 입회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잇도록 정책을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국무조정실
법률상 청년나이의 기준을 상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제도 청년나이 통일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4월생으로 만 나이로도 연 나이로도 35살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안심주택을 지원하면서 대출을 함께 알아보는중 의구심이 들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 청년안심주택에서 말하는 청년의 자격조건중 하나인 연령대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대부분 대출의 연령대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주거분야 대출을 받기위한 청년의 기준이 달라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현재 저는 청년이면서도 청년과 관련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인데 청년이 아닌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거 분야 뿐만 아니라 일자리, 금융&복지 분야에서도 청년의 기준이 중구난방이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은 줄어들고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늘어가며 청년 한 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를 높이면 그만큼 일하는 청년 인구를 늘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조정하고, 각 분야의 청년지원제도별 청년 나이를 통일화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국방부
군인 당직근무간 식사지원
군인의 당직근무간 식사비용(또는 식사)지원을 청원합니다. 현재 모두가 잠든 야간에 부대와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당직근무자들의 식사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상 부대 내 병영식당(간부식당 등 제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사인원을 종합하여 급식일 기준 14일 이전까지 청구된 인원만이 식사가 가능하며, 간부의 경우 최근 식권을 모바일로 구매하여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직근무는 부대일정, 개인별 임무, 또는 개인의 사적인 이유 등으로 조정되는데 식권구매가 이미 끝난경우 근무간 식사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합니다. 안그래도 당직근무비 1~2만원에서 식사 2~3끼니분의 식권을 구매하면 거의 무의미한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하고있으며, 그렇다고 식사시간이 보장되거나 식사의 종류를 자유롭게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교대로 밥만먹고 다시 근무지에 위치해야하기에 병영식당 식사를 못한다면,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 라면, 빵 등으로 대충 끼니를 해결합니다. 당직근무자의 임무중에 병영식당 내 급양감독과, 인원체크 등의 실질적인 임무가 있고, 당직근무는 명령에 의해 기본적인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기때문에 당직근무자에 한하여 식사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서울특별시
청계천 반려견 출입 허용을 유지해주세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서울 종로구 시민입니다. 매번 강아지를 산책시킬때마다 서울 도심이다보니 도로에 차들은 많고 마땅히 산책시킬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계천 출입 허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애완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7.7%(1530만)이며, 4가구당 한집 꼴로 애완동물과 같이 사는 가구가 되었을 뿐더러 이번 국회와 정부에서도 개고기 금지법 역시 통과시키게 되면서 사람과 동물은 점점 친숙해지고 공존하는 시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반려견은 항상 집에서만 키울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청계천 허용에 대한 청원 댓글들 중에서 청계천 주변에 거주하시지 않는 분들이나 반려견을 키우시지 않는분들의 의견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반려견 배설 문제나 시민들의 안전성을 토대로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반대하시면 지금까지 실제 다른 서울 하천들의 상황은 어떠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하천들은 동물 출입이 허용되지만 오로지 청계천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관광명소라는 이유로 반려견 출입 반대라는 것은 불공평하고 논리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관광명소인 남산타워, 명동, 광화문 같은 시설도 출입을 막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우선,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의 도리로서 목줄 착용 필수와 배변 치우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대부분 시민들은 배변을 치우지만 소수의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시민들 때문에 모든 반려인들이 누리지 못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청계천에서는 서울시설공단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하천이다보니 다리 밑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관리가 철저한 하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변을 치우지 않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반려견을 출입할수 없는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에 위치한 중구, 종로구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의 입장도 고민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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