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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너무 많아요 법률좀 강하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아이 안낳는 추세라는데 저출산 해결할생각보다 법를 강하게 해서 범죄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살기좋은 안전한 나라가 되야 아이도 안심하고 낳을거같습니다 촉법소년 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모범수 내보낸다는 것도 기절할거같습니다 집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지네요 더욱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사형제도 만들고 촉법최소 10살부터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의 청원 제목 누락 서식 및 전산 출력 구조 개선 요청
□ 청원 제목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의 청원 제목 누락 서식 및 전산 출력 구조 개선 요청 □ 요지 - 현행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는 청원 접수 시 청원인이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청원 제목’을 통지서에 반영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청원의 핵심 주제와 취지가 처리 결과 문서에서 명확히 식별되지 않음. - 이는 통지서 서식뿐 아니라 전산 출력 구조 전반에서 청원 제목 항목이 통지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구성된 데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이며, 그 결과 청원 내용이 통지서상에서 본래의 주제와 무관한 일반적·포괄적 의견으로 오인되거나 축소·왜곡되어 전달될 소지가 있음. □ 요청 사항 1.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에 청원인이 접수 시 입력한 ‘청원 제목’을 누락 없이 필수 기재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통지서 서식 개선을 요청함. 2. 상기 서식 개선이 실제 통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의 전산 출력 구조 또한 함께 개선할 것을 요청함. □ 첨부 - 청원 제목 누락 구조가 확인되는 통지서 서식 캡처 1부 2025-12-20.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행정안전부
[강력 반대] 주민 동의 없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반대 및 즉각 중단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소식을 접하고, 대전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행정 통합은 단순한 구역 합치기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 과정은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1. 주민의 뜻을 묻지 않는 '밀실·졸속 추진'을 반대합니다. 통합의 당사자인 시·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득실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행정 편의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위로부터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2. 대전의 도시 경쟁력 저하 및 '하향 평준화'가 우려됩니다. 고밀도 도시인 대전과 도농 복합 지역인 충남은 재정 수요와 인프라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대전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가용 예산이 광범위한 지역 개발로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대전 도심 인프라의 노후화와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3. 교육 환경의 대혼란과 교육의 질 저하를 걱정합니다. 학부모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교육입니다. 통합 시 학군 조정, 교육 예산 분배 등에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대전과 충남의 상이한 교육 여건을 억지로 맞추다 보면, 현재의 안정된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큽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혼란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4.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관할 구역이 비대해지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은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촘촘한 행정이 필요한 복지·민원 서비스가 광역 행정 논리에 밀려 소홀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요청 사항] 이에 본 민원인은 실익이 불분명하고 시민들의 합의가 없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논의를 지속하겠다면, 통합의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투표와 같은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 주십시오.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법률창에 댓글창 설치요청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법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현실과 맞지 않은 법조항이 너무 많아 국가시스템이 작동되는데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법률에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국민누구나 자유롭게 개선의 댓글을 달수 있도록 댓글창을 만들어 주시어 법을 개정할때 활용하시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댓글창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법무부
이 대통령님 쿠팡 퇴직금 미지급 특검은 빙산의 일각 악덕기업 CJ대한통운<남한의 아오지 탄광>갑질 특검은 선텍이 아닌 필수
이 대통령님 쿠팡 퇴직금 미지급 특검은 빙산의 일각 악덕기업 CJ대한통운 남한의 아오지 탄광 상차,하차(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양아치 방식 부당해고)갑질 특검은 선텍이 아닌 필수 https://blog.naver.com/inguinfo/223981597946 쿠팡,CJ대한통운(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수십 수백만명의 사업에 실패한 사람, 형편이 곤란한 대학생,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자살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가족들을 위해 당장의 생계를 위해 전국 지옥(야간)죽음의 야간 상.하차.분류 물류센터 일용직(생존게임)힘들지만 꾹 참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쿠팡,CJ대한통운(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수십 수백만명의 일용직(생존게임)은 노조가 없어서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수백만 명 단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쿠팡,CJ대한통운 등 원청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니다. 李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쿠팡 CJ대한통운(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힘들어도(생존게임) 제대로 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고로 ①② 둘 다 원하는 바 입니다. ① 퇴직금 미지급&부당해고 기업(CJ 대한통운 혹은 쿠팡)에 대한 특검 요청, ②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요청 CJ대한통운(옥천,신탄진,곤지암)야간 상하차 후기 일당 알바생은 살고싶다! https://blog.naver.com/inguinfo/222226029719 노동부 장관님 말로만 노동개혁! 수백만개 일자리가 힘들어도 쿠팡,CJ대한통운(죽음의 상하차 알바)제대로 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4061373615 李대통령님"초 강력 노동개혁"1순위는 노동부100% 성공하면 역대 최고의 업적이 될 것~李대통령님시대 청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4012682918 李대통령님시대 청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요?(노란봉투법시대) CJ대한통운(상.하차.분류 알바)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3994849099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 철회 및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 보장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국민의 식생활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내 농수산업 경쟁력 약화 및 미래 세대 보호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철회 또는 완화 조항의 철회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및 배경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및 시장 혼란: 소비자는 식품이 어느 지역 또는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투명한 거래와 국가 신뢰의 기본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사라지거나 인증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는 중요한 정보를 잃게 되고,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사례들이 적발되어 소비자 불안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업 및 생산자 보호 문제: 원산지 표시제는 국내 농수산물과 중소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폐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농수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보건 및 국제 신뢰 문제: 특히 식품/농수산물 분야에서 원산지 정보는 해당 국가의 위생 상태, 농약 사용 수준, 잔류 허가 수준, 유통 경로 등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원산지 정보의 부재는 식품을 통한 바이러스/세균 유입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 국제 보건 차원의 안전 관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이는 국가 보건 및 국제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청원 요청 사항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의 철회 또는 완화 조항의 철회 원산지 표시 기준 및 형식 명확화 강화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단속 체계 확대 위반 업체 명단 및 정보 공개 확대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기대 효과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신뢰 있는 시장 조성 국내산 농수산물과 중소 농수산물 생산자 보호 소비자 안전 및 건강 보호 정부 정책 및 관련 제도의 일관성 유지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산업의발전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충전소 증가뿐만아니라 수소 트레일러의 압력을 700Bar로 이용할수 있게 규제를 정비 하면 좀더 빠른 수소산업의 발전이 나아갈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생수소 및 우리나라 수소가 넘처 흐른답니다. 그런데?? 왜?? 비싸고 충전소가 없는건지? 규제 때문이면 한번 검토가 필요할것 같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아래 문장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1. "정부는 사업자등록제가 유령 농업인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소득 데이터를 매년 제출해야 해 농사를 한다고 신고만 해두고 소득은 없는 농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단위로도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와 달리 사업자는 개인 단위로 등록해야 돼 개별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도 유리하다. 농업이 국세청에 공식 업종으로 등록되면 농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 효과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만으로는 허위 등록자나 유령 경영체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사업자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업자등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민에게 돌아가는 공익직불제 예산도 꾸준히 늘면서 부정수급을 걸러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공익직불금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도에는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환수 건수 및 액수도 2021년 113건(1억9780만원)에서 지난해 234건(11억5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프랑스·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농업인은 영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대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부정 수급을 막을 대안을 만들어야지 농민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라니 말이 됩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거나 1헥타르 이상을 농사 지으면 하라는 하안선을 제시해서 하던가 해야지 소득도 없는 소농까지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소농이 부정수급하면 신고를 받더가 찾아내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일괄적으로 정책을 통체로 바꾸면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만 죽어나지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앉아서 날로 먹겠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책이란게 항상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상황도 웃기는 일입니다. 2 . "농가는 가구 단위고 농업경영체는 개인·법인별로 등록할 수 있는 만큼 경영체 수가 더 많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격차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는 5.9% 줄었지만, 농업경영체는 5.3% 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 쪼개기를 하는 농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지 쪼개기는 농장주가 농사를 짓지 않는 가족에게도 농지를 나눠줘 각자 경영체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논밭이 작아서 소득이 없다면 농민이 아님니까? 공익직불금이 농민소득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농지 보전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 가족 구성원에게 공무원이 가서 현 상황을 파악하고 쪼개는 수법이 있다면 취소하면 됩니다. 일도 안해보고 이래서 바꿔야 돼, 이게 말입니까? 또한 기존 경영체등록자는 개별 파악을 통해 해결하면 되고 농지가 없는 사람이나 농업을 하려는 청년층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농지를 등록하는 형태로 공익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정책을 정하는 단계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3. " 현재 농민의 농업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다. 벼·보리·밀 등 식량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은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과수나 채소류 재배로 인한 소득도 10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영세규모의 영농인이 많다는 점, 농산물 거래는 현금 비중이 높아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농민 소득을 비과세 대상인데 그걸 또 사업자로 등록하라고요. 소득도 없는데다 농사지어서 먹거리 해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데 소득을 파악하다고요? 아는 사람에게 조금 팔아서 통장에 10만원 몇번 찍히는게 현실이고 공익 수당 130만원 받아서 전기세 내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차라리 소득 3천 이상이면 과세하세요. 농촌에 그런사람들 소수에 그칩니다. 농민들 피곤하게 할거면 과세를 하세요. 괴롭히지말고...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산림청
기존 가로수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형 ‘식용 과실 가로수’ 정책 도입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버버즘나무(플라타너스), 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소수 수종을, 병충해에 강하다는 이유로 대량 식재해 왔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주로 식재되는 수종 대부분은 과실 생산 측면에서 공공적 활용 가치가 거의 없고, 목재 역시 가로수 특성상 벌목·활용이 제한되어 목재 자원으로서의 실질적 활용성도 낮은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로수 체계는 유지·관리 비용 대비 시민에게 환원되는 효용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여러 도시는 가로수를 단순한 경관 요소가 아닌, 공공의 식량·교육·공동체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성공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전용 플랫폼 운영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과 중부 유럽 지역에서는 앱이나 온라인 지도를 통해 “어떤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수확 가능한지”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도시 관리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공동체 기반 관리 방식입니다. 영국 토드모던과 미국 시애틀의 사례처럼, 모든 관리를 행정이 담당하기보다 인근 주민, 학교, 시민단체가 나무를 ‘입양’해 관리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품종 선택입니다. 해외 사례들은 열매가 지나치게 커 낙과 사고 위험이 있거나, 바닥을 과도하게 오염시키는 품종은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대신 단단한 사과, 자두, 체리, 베리류 등 비교적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택해 도시 환경과의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충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과나무 가로수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여기에 해외의 시민 참여형 관리 모델과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한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살구나무 / 매실나무는 봄철 벚꽃을 대체하면서 열매까지 얻을 수 있는 수종입니다. 벚나무와 친척이라 꽃이 매우 아름답울뿐만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에도 잘 적응하고 열매 수확이 비교적 쉬워 지자체나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수확하여 축제를 열기 좋습니다. 그외에 감나무, 대추나무, 무화과, 모과나무 등도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하면서 가로수의 심미안적인 면과 과실이라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을수 있는 유실주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인근, 공원, 주거 밀집 지역, 노후 가로수 교체 구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과실 가로수를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환경·식량 순환에 대한 체험형 교육 효과 제공 공공 공간을 활용한 먹거리 접근성 및 식량 안정 인식 제고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공동체 회복 및 관리 비용 절감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식용 과실 가로수’ 시범 지역 지정 수확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주민·학교·시민단체 참여형 관리 제도 도입 도시 환경에 적합한 과실 수종 가이드라인 마련 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거리를 장식하는 나무가 아니라, 도시가 시민과 자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함께 가꾸고 나누는 공공 자산으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3.~2026.02.02.
종료
성평등가족부
청원신청시, 기관별로 서로 떠넘기는 식의 대처를 하는 경우 이러한 행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청원인은 당해 청원24를 통해 청원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청원은 국무총리비서실 ->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성평등가족부로 이송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 민원담당주무관께서 이렇게 기관 상호간 떠넘기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분 제안에 따라 당해 청원을 취하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였고, 그러면서 다부처지정을 해제하거나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넣으라 알려주셔서 그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로간의 떠넘기기식 행정이 정상적인 것인지 살펴보시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해 청원을 무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도적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최근 쌍둥이가 태어나 ‘일과 육아의 양립’이라는 구호가 저희 상황에서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참으로 하루하루 치열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도우미 지원이 곧 끊기는 2026년 1월 6일 이후 저희가 맞이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시간과 용기를 내, 청원신청을 하였건만, 관련 기관들은 남일 다루듯 서로 미루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지, 그리고 저희가 당면한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아주 희귀한 일인지, 새로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것에 더해 신생아가 쌍둥이인 경우라면, 각 가정이 오롯이 홀로 겪게 될 나름의 고충이 얼마나 클 것인지, 이런 사정을 기초로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갖기를 꺼려하는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정을 정부가 함께 고민해주시길 권면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3.~2026.02.02.
종료
대검찰청
검찰 단계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부재로 인한 절차적 투명성 훼손 문제 제기
[청원 제목] 검찰 단계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부재로 인한 절차적 투명성 훼손 문제 제기 [청원 취지] □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일정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검찰은 동일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미처리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자동 또는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검찰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함. [문제점 요지] 1. 경찰은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사건 접수 시점, 접수 후 3개월 경과 시점, 이후 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진행상황과 수사가 계속되는 사유를 고소·고발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3. 반면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이라는 내부 예규만을 두고 있을 뿐, 해당 통지는 자동·정기 통지가 아니며, 검사 재량에 따라 1회성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지 자체가 생략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4.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3개월 이상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공개된 관리 기준이나,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가 수사 지연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5. 그 결과 6개월, 9개월 이상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고소·고발인은 수사 진행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태가 발생하며, 수사 지연 또는 장기 방치 여부를 외부에서 점검·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청원 사항] 1. 검찰 단계에서도 고소·고발 사건이 일정 기간(예: 3개월)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 상황 및 지연 사유를 고소·고발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 도입 여부를 명확화. 또한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식 검토 및 제도 개선 반영. 2. 검찰의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내부 관리 기준 및 점검 절차를 공개. 3.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가 검찰 수사 진행 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첨부 자료] 1.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2.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 지침 시행 관련 보도자료 3.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대검찰청 예규 제909호) 2025-12-18 ※ 본 내용은 귀 기관의 보완요구와 관련하여 청원 취지 및 청원사항의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설명임. 본 청원은 ‘검찰 단계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부재’라는 단일한 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 요청으로, 청원사항 1~3항은 동일한 문제의 세부 항목임. 귀 기관의 보완요구 취지를 전제로 할 경우, 청원사항 1 및 3항은 검찰 수사 진행 현황의 공식적 확인 제도 도입 요청으로, 청원사항 2항은 이에 따른 장기 미처리 사건 관리 기준 공개 요청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다만 향후 분리 처리가 필요하다면, 본 청원의 접수일(2025-12-18.)과 문제 제기 및 첨부 자료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함.
의견수렴기간:
2026.01.03.~2026.02.02.
종료
보건복지부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복지체계 구축 청원
현재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정직하게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이 불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반면, 주변에서는 위장 이혼,위장 무소득,현금 근로 은폐, 부모·친척 지원 숨기기,남의 휴대폰 사용,겉으로만 가난한 척하며 실질 부정수급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복지, 지속 가능한 재정, 자립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복지개편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제 도입 (개인 지원 → 기업 지원) 일할 능력이 있는 복지대상자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은 국가 돈이 아닌 월급으로 생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 확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시장으로 복귀 일하지 않으면 복지 자동중단 장애·중증질환 등 진짜 취약계층은 예외로 보호 강화 --- 2. 근로 1년 유지 시 근로능력 최종 입증 → 복지 종료 > “1년을 같은 일을 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되고, 이는 곧 근로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로가능 대상자가 1년 이상 같은 일을 유지하면 →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완전히 입증 → 복지지원은 완전히 종료 기업도 1년 이상 근무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어 → 일자리 안정성 확보 복지 의존을 끊고 자립 전환을 유도 ---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누적 인상제 도입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신고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해당 가정의 실제 생활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 제도 설계 1건 신고 → 50만원 2건 신고 → 100만원 3건부터 신고 → 건당 200만원 ✔ 효과 첫 신고는 부담 없이 가능 반복 신고는 보상 증가로 동기 강화 실제로 있는 부정수급만 신고 가능하므로 악용 위험 없음 공무원이 찾지 못하는 위장수급을 시민이 직접 적발 --- 4. 여러 명이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부정수급자 한 명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1등 신고자)**에게만 포상금 지급. ✔ 장점: 신고 속도 증가 허위신고 감소 시민 감시망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부정수급자는 더 숨을 수 없게 됨 --- 5. 자진 신고 시 환수금 면제 제도 부정수급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합니다. ✔ 제도 내용: 본인이 자진 신고하면 환수금 면제 또는 최소화 처벌 없이 즉시 지원 종료 이후 근로연계 프로그램으로 전환 재신청은 불가 ✔ 효과: 부정수급자들이 스스로 신고하여 정리 향후 예산 누수 차단 사회 갈등 감소 신고포상제와 함께 악용자를 완전히 정리 --- 📌 이 정책의 전체 효과 부정수급 대폭 감소 예산 수천억~수조 원 절감 근로가능자는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진짜 취약계층에게는 더 강한 보호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복지 실현 신고포상제 + 자진신고 조합으로 악용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 정직한 국민이 손해보지 않는 나라 구축 --- 📌 청원 요청 정직하게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제,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누적 인상, 자진 신고 환수면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제도는 복지의 정의, 국가재정의 안정, 노동력 확대, 부정수급 근절을 모두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안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정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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