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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의 과도한 비공개 및 검열 우려에 따른 운영 개선 및 시정 요청
1. 문제 제기의 배경 신청인은 최근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의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서 노출되는 게시글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시스템 오류 여부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작성자가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만 '공개글 게시판'에 표시되고, 비공개 희망 시에는 '나의글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작성자 의사와 공개 제한의 구별 및 '과도한 비공개'에 대한 우려 물론 개인정보 보호나 명예훼손 방지 등을 위해 비공개를 희망하는 작성자의 자발적 의사는 철저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방식은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비공개를 선택한 경우와, 법원이 행정적 판단으로 공개를 제한한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개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개를 희망한 게시글까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 처리되거나,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다면 사실상 검열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의 자발적인 비공개 선택과 법원의 공개 제한을 명확히 구별하고, 실제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정 및 점검 요청 사항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은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자 의사와 공개 제한의 명확한 구분: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비공개를 선택한 경우와, 법원 측의 판단으로 공개가 제한된 경우가 게시판 운영 및 통계상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주십시오. 나. 공개 희망 게시글의 실제 게시 현황 점검: 귀원이 답변한 운영 원칙("작성자가 공개를 선택한 경우 공개글 게시판에 표시")에 따라, 실제 공개를 선택한 게시글이 누락 없이 정상적으로 게시되고 있는지, 시스템상 오류나 과도한 차단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주십시오. 다.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작성자가 공개를 희망하는 게시글에 한하여, 주민번호·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철저히 보호하되, 사법행정에 대한 정당한 의견과 비판은 공개 게시판을 통해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라. 공개 제한 사유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작성자가 공개를 희망하였음에도 법원의 판단으로 게시글이 비공개 전환·게시 보류·삭제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마. 비공개 및 삭제 현황의 투명성 제고: 2025년 9월 28일부터 2026년 9월 27일까지 접수된 공개 희망 게시글의 총건수와 법원의 판단에 따른 비공개 전환·게시 보류·삭제 건수 및 주요 사유를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 형태로 안내해 주십시오. 해당 통계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향후 관리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3. 결론 국민과의 소통 창구는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를 경청하고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신뢰의 기반이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이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순한 형식적 운영 원칙 안내를 넘어 위 실제 점검 결과와 구체적인 개선 조치 사항을 성실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 9월 17일 제출한 기존 청원에서 요청한 게시판 오류 여부와 공개 게시글이 극히 적게 표시되는 원인에 관하여 실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점검 계획을 구체적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오늘 마감
부산지방법원
‘재판에 관하여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의 확대·남용을 경계해 주십시오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공정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법관의 판단 과정이나 법원의 행정·감찰 사항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까지 배제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형성된 정보와 판단이 사법절차에 유입되고, 그 판단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법리적 심리의 부족이 문제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요청을 단순히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관 역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며,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형성된 정보와 판단이 사법절차에 유입되고, 그에 따른 위법한 판단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재판부에 특정 결론을 지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핵심 법리 쟁점이 실질적으로 심리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하되, 이를 법원의 책임이나 감찰, 재판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차단하는 근거로 확대·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솔하게 잘못된 판단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재판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여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은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교육청의 주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사실과 판단 근거를 당사자에게 드러내지 않은 채, 불공정한 판단을 쉽게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이 글은 심리불속행 제도의 운영과 법률위반 심리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사법정책 및 행정상의 개선을 건의·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사법정책 및 행정 차원의 개선 필요성을 반드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오늘 마감
고용노동부
산업계로 퍼지는 n% 성과급를 제한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반도체 특수와 맞물려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n%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를 뒤흔들더니 이제는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산업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산업이 잘 되어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것은 좋은 일이나 지금 여러 노조가 요구하는 n% 성과급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기대 세수보다 낮은 세수 효과와 더불어 심각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과급이란 기본적으로 성과를 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런식의 무분별한 고액 성과급 지급은 그러한 원칙마저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노력보다 집단의 영향력을 우선시하게 되어 우리 산업이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당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는 성과급을 받게된 븐로자들이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을 입에 담지 못한 말로 조롱하고 산업 환경의 변화로 빚어진 결과를 마치 본인들이 그러한 성과를 낸것처럼 자랑하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조롱을 견디다 못한 전문 인력들이 회사로 부터 이탈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부문입니다 그러나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도체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단순 노동자가 ai 모델 도 서비스도 전투기와 배 그리고 로봇을 만들지는 못 합니다 만일 이런 무지성 성과급 제도에 대한 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힘들여 다른 일을 하려하겠습니까 성과급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n%성과급과 같은 프리라이더까지 포함한 무지성 성과급이 아닌 개인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올려주는 성과급 제도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오늘 마감
교육부
고등학교 내신을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능으로 바꿔주세요.
고등학교 내신에는 선생님들의 개인 편향이 개입이 되어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타 강사들이 문제를 주고 사거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지를 빼돌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모두 수능으로 만들어, 고1 ~고3 과정을 6개월 마다 진도를 정해주고 시험을 본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대입에 반영이 된다면 교육의 질이 훨씬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디 입시 전문가는 학원 대표가 아니라 학교별 선생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로, 모든 선생님들은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세요. 방학때 연수 받으면서 역량을 키워주세요. 제발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예외처리 않기를 바랍니다. 마구잡이로 예외처리 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오늘 마감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노동자(탁송 노동)
대한민국 탁송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차량을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탁송노동자입니다. 새벽 첫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밤늦게 마지막 교통편으로 귀가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탁송노동자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불공정하여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탁송노동자는 고객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전국 어디든 이동시키는 책임 있는 일을 합니다. 사고 위험, 장시간 운전, 피로 누적, 교통사고 부담, 시간 압박까지 감수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동의 대가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탁송 업무를 수행해도 기사 지급 금액은 12만 원~13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배차 플랫폼 수수료 20%가 선차감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톨비는 기사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루 자동차보험료 8,500원도 기사 개인 부담입니다. 식비, 복귀 교통비 역시 기사 몫입니다. 여기에 배차를 받기 위해 기사들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지 15,000원 로지 안심서비스 15,000원 아이콘 15,000원 오픈마일 15,000원 콜마너 15,000원 총 75,000원의 프로그램 비용을 매달 부담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먼저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탁송노동자는 차량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장거리 운전을 감당하고, 기름값을 먼저 내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고, 보험료를 내고, 톨비를 내고, 식비와 복귀 교통비까지 부담한 뒤 하루 종일 일하고도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 시 차량 인수, 이동, 전달, 복귀까지 포함하면 하루 10시간~1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질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유통과 중고차 거래, 홈서비스 시스템 뒤에는 수많은 탁송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및 투명 공개 2. 프로그램 사용료 구조 전면 개선 3. 공정한 배차 시스템 구축 탁송노동자도 대한민국의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도로 위에서 누군가의 차량을 책임지고 이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오늘 마감
보건복지부
"건강24"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전자처방전을 통한 보건의료 생태계 혁신과 안전망 강화 청원
"건강24"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전자처방전을 통한 보건의료 생태계 혁신과 안전망 강화 청원 청원 취지 현재 파편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단일 공공 앱인 '건강24'로 통합하고, 종이 없는 전자처방전을 전면 도입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 신분증 결제 의무화 및 건강 검진 기록 열람 기능을 신설하여,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그리고 앱 사용자(국민) 모두가 상생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보건의료 생태계 구축을 청원합니다. 주요 청원 내용 1. 흩어져 있는 건강 관련 플랫폼을 "건강24"로 통합 * 원스톱 보건의료 플랫폼 구축: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에 분산된 진료·투약 이력, 예방접종 기록을 '건강24' 앱 하나로 일원화합니다. * 인앱결제 및 의료기기 연동: '건강24' 내에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제비는 물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기(당뇨 소모성 재료, 양압기, 보장구 등)'의 구매 및 요양비 청구까지 앱 내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연동합니다. 2. Paperless 전자처방전 전면 도입 및 건강24 직접 교부 * 종이처방전 폐지: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전을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환자의 '건강24' 앱으로 직접 암호화하여 발급·전송하는 제도를 법제화합니다. 3. 전문의약품에 대한 신분증 결제 의무화 * 본인확인 법제화: 오남용 위험이 큰 전문의약품을 결제·수령할 때는 '건강24' 앱 내 인증 또는 현장 실물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 대리 수령의 양성화: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대리 수령은 '건강24' 앱을 통한 가족관계 인증 및 전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명의 도용을 원천 차단합니다. 4. 건강 검진 기록 열람 기능 신설 * 데이터 기반 복약 지도: 환자의 사전 동의하에 약사가 '건강24'를 통해 환자의 주요 건강 검진 기록(신장·간 기능 수치 등)과 진료·알레르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밀한 약학적 감정과 처방전 리필제 등 약사 권한 확대의 안전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익 주체별 기대 효과 (본 제도의 도입 명분) 본 청원이 실현될 경우,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성하는 4대 주체는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이익을 얻게 됩니다. 1. 병원 (의료기관) * 행정 비용 및 업무 절감: 매년 막대하게 소모되는 종이처방전용 프린터 유지비, 잉크, 종이 비용과 처방전 보관을 위한 공간적·행정적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 처방권 보호: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처방전의 임의 위·변조 및 재사용 범죄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처방권이 보호됩니다. 2. 약국 (약사) * 조제 효율화 및 데이터 입력 업무 해방: 종이처방전 바코드를 찍거나 손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 '건강24'를 통해 전송된 전자처방전이 약국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어 조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종이처방전 의무 보관(3년) 부담도 해소됩니다. * 전문성 강화 및 법적 분쟁 예방: 건강 검진 기록 열람을 통해 약화사고(약물 부작용)를 사전에 예방하여 약사의 전문성이 크게 강화되며, 신분증 결제 의무화로 인해 '타인 명의 도용 조제'로 인한 약국의 억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기 판매업자 *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 채널 확보: 당뇨 소모성 재료, 휠체어 등 처방전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환자가 '건강24'를 통해 직접 주문하고 인앱결제 할 수 있게 되어, 판매업자는 위·변조 없는 확실한 처방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리 간소화: 복잡했던 요양비(건강보험 지원금) 청구 절차가 '건강24' 플랫폼 내 전자처방전 및 결제 내역과 연동되어 자동화되므로, 판매업자의 서류 증빙 및 행정 처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4. 앱 사용자 (환자 및 일반 국민) * 압도적인 편의성: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건강24' 하나로 진료 기록 조회, 처방전 수령, 약국/의료기기 결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며, 종이처방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맞춤형 투약 안전망 확보: 약사가 나의 검진 수치(간/신장 기능 등)를 확인하고 약을 조제해주므로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 결제 의무화로 내 건강보험 명의가 도용될 위험이 사라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오늘 마감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실제 이동 거리 기준 단가 개편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 요청
[청원 취지 및 배경] 배달플랫폼의 배달단가가 실제 배달이 진행되는 운행거리가 아닌 '직선거리 구간'에 대해서만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고 있음 [구체적 요구사항] * 실제 운행 거리 및 고도 기준 단가 산정 법제화 * 현실과 맞지 않는 '직선거리' 기준 단가 책정 금지(네비게이션 기반 실제 운행 거리 및 고도차를 반영한 정당한 기본 단가 법적 규정) * 라이더의 거점이나 주요 상권을 벗어나는 장거리 배차의 경우, 다시 돌아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기름값/체력 소모를 보상하는 **'지역 이탈 복귀 수당(공배달 할증)'**을 건당 단가에 필수 포함하도록 법제화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오늘 마감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서논술형 도입에 대한 재고 요청
안녕하세요. 현직 중등교원이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서논술형화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수능을 치러야 할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능이, 아니 모든 평가가 그 목적을 완전하기 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원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제조업 종사자가 자신의 공장은 불량률이 0%라고 주장할 수 없듯 저 또한 교육에서 완벽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감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수능은 완벽한 평가 방식이 아니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서논술형화가 완전한 대인인 듯 주장하는 것 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과 관련한 낙관과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기에 굳이 다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 청원에서는 교육 종사자로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저는 중등교원입니다. 제가 속한 지역은 제법 긴 시간 동안 한 학기 성적의 50% 이상을 서논술형으로 치러왔던 지역으로서 서논술형 평가에 관해서는 상당히 선진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느냐에 관해서는 특별히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느껴지는 서논술형 이전의 학생들과 지금의 학생들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과거의 학생들에 비해 요즘의 학생들이 시험 문제와 평가의 기준이나 공정성에 대해 교사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에 자유롭다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과거 학생들에 비해 능정적입니다. 자신의 점수가 어째서 그 정도인지 교무실을 찾아와 설명을 요구하는 모습이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학교 풍경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틀린 문제에 대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답안 내용 중 일부 키워드를 내세우며 부분점수를 받고자 교사와 소위 점수를 흥정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앞서 능동적이라고 말씀드린 특성과 겹칩니다만, 같은 행동이라도 목적이 다른 것이 차이겠지요. 자신이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알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칭찬할 일이겠으나, 사실 다수의 학생들은 당장 흥정을 통해 점수를 ‘벌어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교사를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 교사의 입장에서는 한명 한명에게 설명과 설득을 해야하는 부담이 상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채점하는 학생이 보통 2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1만 이런 이의제기를 ‘일단 하고 보는’상황이 된다면 대략 60명 정도의 학생과 채점에 관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공들여 설명하면 학생들이 모두 납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끝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직접 겪은 바 없으나 어느 학교나 평가와 관련하여 민원 내지는 소송을 겪는 것이 이제는 특별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학교입니다. 일개 학교의 내신 시험에 관해서도 이러한 일이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 생활하는 제 입장에서는 수능 서논술화는 다소 아찔한 주장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채점 기준을 믿지 않거나, 믿음과는 별개로 일단 이의를 제기해서 다투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따낼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자는 식으로 생각하는 지금, 과연 서논술형으로 치러진 수능의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을지, 제기된 이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매번 내놓을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 설명을 받아들일만한 우리 국민들의 준비는 되어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도 생각하자면, 제가 배운 짧은 교육학 지식으로 교육에서 평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교육적인 목적(학생이 제대로 학습하였는가, 교사가 제대로 가르쳤는가를 확인하고 개선)이고, 나머지 하나가 선발과 분류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수능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두 목표 중 어느 것인지 생각할 때 교육적 목적 보다는 선발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도무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수능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떤 분야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분야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진단하고 차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움직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의대 합격선은 어디쯤이냐와 같은 논의는 매년 참으로 치열하게 일어나지요. 네, 씁쓸한 현실이고 바뀌어야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능의 형태를 단순히 서논술형으로 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두서 없는 글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로서도, 언젠가는 수능을 거쳐야할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수능의 서논술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주장되고 공론화되며 소모되어서는 안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축적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우려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 한 준비가 되었을 때 공론화를 시작해야하고, 그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공교육 종사자인데 최소한 옆집 아주머니 보다는 제가 먼저 수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공적 네트워크를 통해 먼저 알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수능의 변화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능 형태의 변화가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인 듯한 주장에 반대하며, 일단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론화 과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오늘 마감
고용노동부
비정형 비계·작업발판의 작업 시작 전 설치상태 확인기준 마련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비계 또는 작업발판이 곡면 구조물, 설비 간섭부, 개구부, 단부, 단차부, 전환부, 협소부, 이종 가설재 조합부 등 비정형 작업구간에 설치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설치계획과 실제 설치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형 작업구간에서는 부재가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설치상태가 조립도·배치도·설치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발판의 끝단 지지 미흡, 불규칙 개구부, 발판 단절, 단차, 고정 미비, 이탈방지 미흡, 편심하중, 미검토 현장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장 관리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가 전제로 하는 추락·붕괴·낙하 위험과 직접 연결되는 중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잠정결과에서도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집계되었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계와 작업발판은 이러한 고위험 작업에서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는 핵심 가설구조물이므로, 작업 시작 전 확인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상 정당성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추락, 붕괴,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는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제56조는 높이 2미터 이상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에 대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성, 폭, 틈 등 구조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58조는 비계 조립·해체·변경 후 작업 시작 전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점검항목은 주로 부재 손상, 연결부 풀림, 철물 손상·부식, 손잡이 탈락, 기둥 침하·변형·흔들림 등 물리적 상태 확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형 작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설치계획과 실제 설치상태의 불일치”를 제58조의 작업 시작 전 점검과 연결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 신설이라기보다, 현행 안전조치 의무와 작업발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입니다. 기술적 정당성 KOSHA GUIDE C-30-2011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은 비계 작업 준비 단계에서 작업계획과 작업내용을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재료, 수량, 치수, 건조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틈 간격, 출입구·벽 연결·안전난간·계단 위치, 출입구·단부·우각부 보강방법 등을 확인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KOSHA GUIDE C-0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도 작업발판의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업발판은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공간이므로 하중, 지지, 고정, 틈, 추락방지 상태가 실제 설치상태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지침은 현장 안전관리에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다만 모든 현장에서 기술지침의 각 항목이 동일한 법정 점검항목으로 직접 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보건기준 또는 표준점검표에서 최소 확인항목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 필요성 비정형 작업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제품 자체의 성능”과 “현장 설치상태의 적합성”이 혼동되는 것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작업대와 통로용 작업발판은 그 요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인증은 제품 자체의 성능 확인이지, 실제 현장의 지지조건, 고정방법, 작업하중, 개구부 방호, 설치계획과의 일치 여부까지 자동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특히 통로용 작업발판이 실제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명칭이나 인증범주가 아니라 실제 사용행태와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제55조·제56조의 작업발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형 작업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비 간섭으로 비계기둥, 수평재, 장선, 벽이음, 가새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배관·밸브·돌출물 회피로 작업발판이 단절되거나 불규칙하게 설치되는 경우 구조물과 발판 사이에 이격, 틈, 단차, 개구부가 발생하는 경우 통행용 발판에서 작업자 체류, 공구 사용, 자재 취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 지지틀, 브래킷, 작업대, 이종 가설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현장변경이 있었으나 기술검토 또는 승인 기록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위험은 부재의 손상 여부만으로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재가 정상 상태라도 지지점, 발판 배치, 하중조건, 고정방식, 개구부 방호가 달라지면 실제 작업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선 요청사항 가. 제58조 점검항목 보완 비계 또는 작업발판이 비정형 작업구간에 설치되어 조립도·배치도·설치계획과 실제 설치상태가 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계획과 실제 부재의 종류·간격·배치·지지조건·연결조건의 일치 여부 구조물·설비와 작업발판 사이의 이격, 개구부, 틈, 단차에 대한 방호상태 작업발판의 연속성, 끝단 지지, 연결·고정 및 이탈방지 상태 통행용 발판에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55조·제56조 기준 충족 여부 지지점, 벽이음, 가새, 부재 간격, 발판 배치, 하중조건 등 현장변경의 기술검토 또는 승인 여부 이상 발견 시 보완조치, 재확인 및 작업개시 승인 기록 나. 법령 개정 전 1쪽 표준점검표 마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비계 점검표,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서에 결합 가능한 1쪽 체크형 표준점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점검표는 다음 6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치계획과 실제 설치상태 일치 여부 발판 이격·개구부·틈·단차 여부 발판 끝단 지지·고정·이탈방지 여부 실제 사용행태가 통행인지 작업인지 여부 하중조건 및 현장변경 검토 여부 보완 후 작업개시 승인 여부 이 방식은 새로운 인허가나 별도 인증을 만들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점검서류에 확인항목만 추가하면 되므로 처리 절차가 간단하고 현장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다. 위험구간 한정 적용 모든 비계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표준 조립도와 실제 설치상태가 일치하고, 개구부·단차·간섭·현장변경이 없는 단순 반복구간은 기존 제58조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구간에 한정하면 됩니다. 곡면·원형·비정형 구조물 주변 비계 배관·밸브·돌출물 등 설비 간섭부 개구부, 단부, 단차부, 전환부, 협소부 통로용 발판이 실제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구간 별도 지지틀, 브래킷, 작업대, 이종 가설재 조합부 설치계획과 다른 현장변경이 발생한 구간 제58조 개정 예시안 아래 문안은 입법문구 확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② 사업주는 비계 또는 작업발판이 곡면·비정형 구조물, 설비 간섭부, 개구부, 단부, 단차부, 전환부, 협소부, 이종 가설재 조합부 등 비정형 작업구간에 설치되어 조립도·배치도 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계획과 실제 설치상태가 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점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치계획과 실제 설치된 부재의 종류·간격·배치·지지조건·연결조건의 일치 여부 작업발판의 이격, 개구부, 틈, 단차 및 추락방호 상태 작업발판의 연속성, 끝단 지지, 연결·고정 및 이탈방지 상태 실제 작업행태를 기준으로 한 작업발판 구조기준 충족 여부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변경의 기술검토 또는 승인 여부 이상 발견 시 보완조치 및 작업개시 전 재확인 여부 ③ 제2항의 확인 방법, 기록서식, 기존 점검서류와의 통합방법 및 소규모·단순 비계의 간소화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회신 요청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담당부서에서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8조에 설치계획과 실제 설치상태의 일치 확인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령 개정 전 1쪽 표준점검표 또는 공식 FAQ로 우선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통로용 작업발판을 실제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55조·제56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 가능 여부 단순 반복구간은 기존 점검으로 갈음하고, 위험구간에만 추가 확인을 적용하는 간소화 기준 마련 가능 여부 기대효과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비계 부재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작업자가 사용하는 발판이 계획대로 설치·고정·방호되어 있는지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규칙 개구부, 끝단 지지 미흡, 발판 단절, 단차, 이탈방지 미비, 미검토 현장변경을 사고 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이나 공법을 우대하지 않고 모든 비계와 작업발판에 동일한 확인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제품의 사용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현장의 위험은 놓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처리 방식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 전에는 기존 비계 점검표에 6개 항목을 추가한 1쪽 체크형 표준점검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구간은 기존 점검으로 갈음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비정형 구간에만 추가 확인을 적용하면 안전성과 현장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정형 작업구간에서는 부재가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설치계획과 실제 설치상태가 달라지면 추락·붕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58조에는 이러한 불일치를 직접 확인하는 항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에서 제58조 보완 필요성, 법령 개정 전 1쪽 표준점검표 또는 공식 FAQ 마련 가능성, 위험구간 한정 적용 및 소규모·단순 비계 간소화 기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오늘 마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실무 관리주체의 업무분장 규정 안 (안전관리자 청원사항)
*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사고등록, 안전관리수준평가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업무에 임하고 있는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들에 대해서 청원을 대신해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1. 각각의 법의 정의 및 목적, 관리 주체 대상은 다르다 - 건설기술진흥법 : 적용대상(건축물), 관리주체(총괄 : 총괄책임자 / 관리주체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대상(근로자), 관리주체(총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주체 : 안전.보건관리자(지도.조언) 및 관리감독자) - 양쪽의 법안을 보면 겸업을 하지 않게 법안에 규정지어 놓고, 실제 점검시 각각의 관리주체에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닌 전부 안전관리자로 연결되게끔 이행되는 것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개의 법안 자체에서의 공통되는 내용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업무이긴 하지만, 책임을 묻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적 문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를 두고있지 않다고 봅니다. 2. 관리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장에서 지정관리 하고, 업무분장을 규정해야 한다 - 발주청 공사(LH등)에서는 종심제라는 규정으로 총괄책임자, 공사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품질관리자로만 구분 되어있습니다. - 각각 틀린법으로 지정관리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조금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준다며 업무분장에 관하여 기준이 바로 잡힐거라 생각합니다. - ex) 총괄 : 총괄책임자 / 건축 : 건축관리 책임자 & 건축관리 담당자 / 안전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품질 : 품질관리자 / 전기 : 전기관리 책임자 & 전기관리 담당자 / 설비 : 설비관리 책임자 & 설비관리 담당자 / 공무 : 공무관리자 / 기타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정 관리 ->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조직도를 작성하고있으며, 위 사항으로 업무분장이 구분되어 질것입니다. 3. 관리주체가 구분이 되어있으면 점검시, 점검자 또한 업무의 구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임해야 한다 - 법으로만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실제 관리.진행은 누가 하던 묻지도 않고 '점검'만 진행하지 마시고 엄격하게 해당 관리자가 책임.관리 할수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첨부한 국토교통부 공문 내용을 보면 발주자(청)에서 부터 반복적 지시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에서 겸업은 불가하다라고만 규정만 지었지 실제 업무에서 확인.점검 하는 행위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용어의 수정.변경 안 추진 - ex) 건설기술진흥법 상에서의 '안전관리계획서' 를 건축물 or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등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의 안전관리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안전과리자에 의하여 수립.조치.관리 등의 내용이 연계되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상에서의 안전관리는 같이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청원도 다수 존재하고 시도는 되어왔지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 관련업무 담당자가 아니고서는 통상적인 상식의 선에서 '안전관리'라는 의미는 '안전관리자'라는 포괄적 전제가 수렴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종료
교육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마감시간 1시간 연장 조치에 대한 재검토 및 공정한 구제 기준 마련 요청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마감시간 1시간 연장 조치에 대한 재검토 및 공정한 구제 기준 마련 요청 존경하는 교육당국 및 관계 기관에 요청드립니다.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유웨이어플라이의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오후 6시 마감 예정이었던 일부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서버 장애로 인해 실제로 원서접수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수험생에게 일괄적으로 1시간의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한 이번 조치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입시의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수험생에게는 충분한 원서접수 기간과 사전 고지가 있었습니다. 수시 원서접수는 단 하루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접수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마감 직전에는 지원자가 집중되어 접속이 지연되거나 원서접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접수 초기에 원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 역시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접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에게는 원서접수를 미리 완료할 충분한 시간과 마감 직전 접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존재했습니다. 2. 사전 안내를 따르고 일찍 접수한 수험생과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룬 수험생의 선택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은 최대 6장의 원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학교와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마감 직전의 접속 폭주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6장 원서를 모두 작성하고 결제하여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최종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접수 지연이나 서버 장애의 위험을 피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반면 일부 수험생들은 최종 경쟁률과 지원자 수를 확인한 뒤 자신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서접수를 마감 직전까지 미루었습니다. 물론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상황과 이유로 접수를 늦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전에 충분한 접수 기간이 제공되고 마감 직전 접속 폭주 가능성까지 안내된 상황에서, 접수 시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시간을 일괄적으로 1시간 연장하면, 사전 안내에 따라 일찍 6장의 원서 접수를 모두 완료한 수험생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추가적인 이점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안내를 따르지 않고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룬 수험생에게는 추가적인 접수 기회가 주어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실하게 사전 안내를 따르고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에게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마감 직전까지 기다린 수험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룬 것은 위험과 이익을 비교한 수험생의 선택이었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는 수험생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쟁률과 지원자 수를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입시 전략에 따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워왔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고 마감 직전 접수의 위험까지 사전에 안내된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접수를 마감 직전까지 미룬 경우라면 그 선택에 따른 위험 역시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종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기 위해 접수를 늦춘 수험생에게, 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사후적으로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이 다른 수험생과 비교하여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4. 일괄적인 1시간 연장은 단순한 피해 구제를 넘어 새로운 경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버 장애로 인해 실제로 접수나 결제에 실패한 수험생을 구제하는 것과,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하지 않은 모든 수험생에게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에게 적절한 구제가 필요하다면, 시스템 기록을 통해 원서 작성이나 결제를 시도했으나 서버 장애로 정상적인 접수가 불가능했던 수험생을 확인하여 별도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감시간 자체를 1시간 연장하면 서버 장애의 직접적인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특히 마지막 경쟁률을 확인하기 위해 접수를 미루었던 수험생에게는 당초 마감시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당초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마감이라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5. 원래의 마감시간을 지킨 수험생에게 발생한 상대적인 불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은 마감시간을 지키기 위해 미리 접수한 수험생에게는 이번 연장이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학교와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내를 믿고 접수를 일찍 완료함으로써 마지막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마감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루었던 수험생들은 추가적인 경쟁률 정보를 확인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찍 접수한 수험생의 선택은 그대로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늦게 접수한 수험생의 선택에는 사후적으로 추가적인 기회가 부여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입시는 수험생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원 여부가 경쟁률과 합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수험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수시 원서접수 마감시간 1시간 연장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결정 절차를 공개해 주십시오. 2. 실제 서버 장애로 인해 원서접수 또는 결제가 불가능했던 수험생의 규모와 장애 발생 당시 시스템 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3. 실제 장애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모든 수험생에 대한 일괄적인 마감 연장을 구분하여, 이번 조치가 수험생 간 형평성에 부합했는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4. 사전 안내에 따라 일찍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과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룬 수험생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입시의 공정성에 부합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5. 향후 유사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장애 피해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구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수험생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6.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하고,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수험생들은 대학입시라는 중요한 경쟁을 앞두고 정해진 규칙과 일정을 믿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서버 장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이유로 이미 사전에 고지된 위험을 감수하고 정해진 마감시간을 지킨 수험생들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교와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내를 믿고 일찍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에게는 아무런 추가적인 이점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룬 수험생에게는 추가적인 경쟁 기회가 제공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단순히 “서버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마감시간을 연장했다”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선택과 책임, 수험생 간 형평성, 입시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종료
교육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파행에 따른 형평성·공정성 침해 전수조사 및 구제 조치 취소 촉구
청원 취지 2026년 9월 11일 진행된 2027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원서접수 대행사(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 마비로 인한 당국의 임의적 마감 연장(18시→19시) 및 예외적 개별 구제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입시 정보의 불균형, 규정 준수자에 대한 역차별, 불투명한 구제 행정은 입시 공정성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당국의 행정 처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원 이유 및 근거 1.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불법·불공정 ‘눈치 지원’ 기회 제공 경쟁률 공개 시점과의 충돌: 당초 마감 시각인 18:00에 맞춰 다수 대학 및 진학 정보 사이트가 학과별 최종 지원 경쟁률 및 지원자 추이를 공개했습니다. 불공정 특혜 발생: 18:00~19:00 사이 연장된 시간에 원서를 제출한 지원자들은 이미 공개된 학과별 경쟁률과 모의지원 데이터라는 ‘결정적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입시 메커니즘 훼손: 수시 모집은 6회 지원 제한 및 소수점 단위 경쟁률에 따라 합격선이 판가름 납니다. 경쟁률을 확인하고 막판에 비어있는 학과로 몰리는 행위는 정당하게 마감 전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의 합격 확률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명백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2. 원칙 준수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 및 불평등 적용 원칙 준수자의 피해: 마감 직전 서버 혼잡을 우려해 18:00 이전에 소신 지원을 완료한 수험생들은 막판 경쟁률 정보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지연 접수자의 이익: 마감 임박 시점까지 접수를 미루다 시스템 오류를 겪은 수험생들에게 일괄적인 시간 연장 및 추가 제출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규정을 지킨 자가 불이익을 받고, 미룬 자가 혜택을 받는' 역설적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3. 행정절차법 및 대입 전형 기본사항 위반 여부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된 모집 기간과 절차는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고 사항입니다. 예견 가능한 서버 접속량 폭주에 대처하지 못한 대행사의 과실을 사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감 시각을 일괄 연장하고 개별 기록을 통한 수시 구제를 추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적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4. 불투명한 개별 구제 기준 및 부정 청탁/오남용 우려 교육부와 대교협이 추진하는 '서버 기록 확인을 통한 추가 제출 허용'은 구제 대상선정 기준(접수 중 끊김, 결제 오류 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의 접속 기록까지 구제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없어, 입시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청원 요구 사항 18시 이후 원서 제출자 및 추가 구제 대상자 전원에 대한 '경쟁률 정보 열람 유무' 전수조사 실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이득을 얻은 불공정 접수 건에 대한 자격 재검토 및 구제 기준의 객관적 입증 자료 공개 대입 원서접수 민간 대행사의 서버 관리 부실 및 교육부·대교협의 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향후 국가 차원의 통합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원서접수 마지막날 6시 이후의 수시 지원 전면 취소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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