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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접경지역에 가평군이 누락되었음.
2024.02.17.시행된 대통령령 제34213호(2024.02.13.개정) 접경지역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를 나열하고 있는데. 동 지역 지정은, 접경지역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는 규정에 따라 잇닿아 있는 시군으로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는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를 규정한 것인데 잇닿아 있는 화천군과 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춘천시와 붙어있는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은 38선을 그 관할구역안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현재도 3야수교 수기사 66사단 등이 주둔하고 았는 지역으로 서해의 옹진에서 동해의 속초 양양에 이르기까지 의정부를 제외한 인접한 모든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백두대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접경지역도 백두대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면서 북한강이 지나가는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환경규제만 중첩적용된 지역으로 수도권이면서도 계속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되어있는 형편이라 동일 위도상의 다른 지역 및 개발정도 등을 감안한 접경지역 지정에서 누락되었다 볼 수 밖에 없는 지역인 가평은 가평군과 춘천시는 화천군과 접한지역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가평군이 춘천시에 비하여 더 낙후되어 있다는 것도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데, 가평군이 접경지역특별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는, 2000.01.21.법률제6185호의 대통령령제16956호를 2000.8.28.제정하면서, 고려되지 아니한 책임에서 시작된 문제로 김대중이 대통령을 하던 시기에 정한 시행령이, 2011.07.22. 표를 본문에 이기하며 시,군 단위로 지원지역을 확대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을 시군만 보고, 거리를 따저보지 아니하고 지역을 확대하며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이런 저런 접경지역을 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루어 짐 작 할 수 있으나, 인접 춘천시와의 형평 및 인구소멸지역이 되어버린 수도권 가평을 위하여 잡경지역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가평군을 첨가하여줄 것을 청원하니, 위도 거리 인접지역 개발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국방부
남자만 신검때 마약검사
바뀌는 법 중에 부모된 입장에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신병검사 때 남자만 마약검사하는 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왜 안 하는지 이런 게 남녀평등입니까? 한국에서만 국민의 4대 의무는 남자만 해당되고 여자는 3대 의무만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거부하면 교도소에 가고 전과자 됩니다. 할려면 여자도 군대 안 가더라도 마약 검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남자만 유죄 추정 원칙이고 남자만 범죄 저지르나요? 여자는 마약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부처 신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허술한 선거관리 2.전산조작 의심 3.혈지학연 부정채용 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가. 허술한 선거관리는 소쿠리투표함 등 여러가지의 소홀함이 있어왔으며. 나. 전산조작은 이미 여러단체에서 제기했듯이 의심이 사실일수있는 정황이 넘쳐나며, 예를들어, 지난대선때 일반적으로 모든국민이 인식 가능한 의심정황은, 0.7%표차라면 거대야당입장에서는 수재개표를 주장,관철할수 있었슴에도 수구리하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재개표시 분명 전산부정조작이 들통날수 있었기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충분합니다. 다.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각 사무실에 채용구조가 부정부패로 얼룩져서 만년구찌 꿀보직으로 인식되고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피와땀으로 운영됩니다. 선거부정조작과 부정채용 등이 난무하는 부정비리가 지속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온다는것입니다. 차제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해체하고 행안부 산하에 선거관리부를 신설하여 새로운 인물로 공채용함으로써, 고용창출도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한 선거관리로 대한민국이 한층더 발전할수있는 계기가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행정안전부
세대별 정책 편향을 저지하는 '세대별 3정책 조정 기구'의 설립을 위한 청원의 건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세대의 이익이 고려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세대별 정책 조정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는 청원을 제출합니다. 1. 청원 배경 : 1) 우리 사회는 다양한 세대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빈번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제시된 개혁안을 비롯하여 특정 세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세대 간 불신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각 세대의 권리와 복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많은 정책이 고령 인구에게 편향될 우려가 높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에 편중된 정책은 청소년 및 청년 세대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출산율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가 소멸의 위기가 가까운 미래에 닥칠 것입니다. 2. 제안하는 조정 기구의 역할 1) 갈등 해소 : 세대 간 발생하는 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적 긴장을 완화합니다. 2) 정책 조정 : 다양한 세대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여 조화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합니다. 3) 의사소통 촉진: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4)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정책의 세대별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합니다. 3. 구성 및 운영 1) 다양한 세대 대표 포함: 모든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조정 기구를 구성합니다. 2) 전문가 및 중재자 참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중재자를 포함하여 갈등 해결 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3)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 정기적으로 모여 각 세대의 이슈를 논의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4) 정책 결정 과정과의 연계: 조정 기구의 권고와 결정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4. 요청 사항 행정안전부 관계 기관에 '세대별 정책 조정 기구'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이 기구의 설립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대표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행정안전부
이념, 지역, 정치 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조정 기구를 설립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화롭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념, 지역, 정치 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조정 기구 설립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배경] 대한민국은 다양한 이념과 지역적 특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여러 이념과 지역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갈등 또한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되곤 하며, 이는 때로 국민 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합니다. [필요성]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민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독립 조정 기구는 갈등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각 당사자 간의 조정과 중재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기구의 역할] 갈등 예방 및 조사: 이념, 지역, 정치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재 및 조정: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합니다. 정책 제안: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행을 모니터링합니다. 교육 및 홍보: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제안 사항] 독립 조정 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재정과 운영 권한을 갖고, 각 지역 및 이념 대표들과 함께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념, 지역, 정치적 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조정 기구의 설립이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청원에 공감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반려견 출입금지 폐지
국립공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을 보호하는 지역입니다 자연이 인간만이 누릴수 있는 공간입니까? 반려견도 자연을 누릴수 있도록 출입금지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지역은 10키로 미만 반려견만 출입가능 한 곳도 있습니다. 10키로 미만 개만 자연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세상 무슨 생명이든 자연을 자유롭게 걷고 쉬고 쉴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공원마을 규제에 관하여
저는 36년간 서울에서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고 싶어 충북 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계곡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조용히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땅을 마련한 곳은 속리산국립공원지역으로 여러가지 규제가 심해서 인구소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투기도 아니고 시골에 살고 싶다는 사람도 어렵게 만드니 농촌에 살고싶은 사람도 더 줄어들것입니다. 1. 속리산국립공원은 보은군.상주시.문경시.괴산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괴산군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함에도 국립공원으로서의 혜택보다 상주시.문경시.보은군보다 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큰 지역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에서 청천면 관평리 제비소와 괴산 선유동계곡 지역의 일부 전답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주십시요. 선유동계곡은 산과 절벽 계곡이 거의 전부라서 개발할 수 없습니다. 2. 농촌이 소멸해가는 상황에서 미래를 생각해서 공원마을 지역서도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일부시설 증 개축을 허용해주시고, 주택에서 200m이내의 토지에 농가주택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3.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전하기위해 심한 규제를 한다면 국립공원지역의 모든 시유지 전답을 국가에서 매수하십시요. 그럴 능력없으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세요. 최소한 사유지 임야는 국가나 국립공원이 매수하고, 전.답.대지는 난개발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옥마을 등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게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해결이 안되면 농촌은 정말로 소멸해갈것이며, 저도 몇년 더 기다려보고 변화가 없으면 다시 도시로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
저출산이 위기 사항이라고 해서요 피임 금지법 발의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보건복지부
헌혈 영구금지 조건 완화 요청
평소에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다가 몇년 전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술 이후에 주치의에게 문의 후 헌혈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 받아 현혈을 하고자 하였으나 뇌질환자는 영구 헌혈 금지로 지정되어 헌혈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주치의의 진단서 등 증빙이 가능하다면 헌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경기도 고양시
24A버스 배차 시간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을 버스 배차 시간 관련해서 청원 넣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영흥빌라에서 도래울 5~6단지로 가는데 24a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배차시간이 기본 20분으로, 하교 후 시간에는 버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20분을 기다리고도 버스를 타지 못할 때가 빈번합니다. 20분을 기다린 상태로 버스를 못 타게 되면 20분을 더 기다려야하므로 40분의 대기 시간을 갖게됩니다. 영흥 빌라에서 도래울 마을 5-6단지까지 가는데 가는 길에 이케아 고양점도 있을 뿐더러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 길에 24a 버스를 많이 탑니다. 버스 내에 사람이 많으면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요즈음 같이 낮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에 기다리는 것도 힘들터인데 학생보다 노약자 분들을 고려해서라도 배차시간이 줄어들게 운행 버스 대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민원 넣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보건복지부
선천성 치아 결손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도와주세요. (교정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청원)
저는 선천적으로 치아 결손, 특히 다발성 무치증을 앓고 있는 16세 학생입니다. 부모님은 제 교정 치료비와 다수의 임플란트 비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과 정부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만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태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 18세가 되면 편안하게 먹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뼈가 녹지 않도록 즉시 임플란트를 받아야 합니다. 다발성 치아 결손은 다수의 치아가 전혀 발달하지 않는 선천성 질환입니다. 이는 심각한 구강 건강은 물론 영양, 발음, 얼굴골격발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남아있는 영구치 보존과 향후 임플란트 공간 유지를 위한 교정치료부터, 만 18세이후 다수의 임플란트 시술까지 고비용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치료 비용이 1천260만원에 달하며, 시간이 지나 임플란트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보다도 더 심각한 어린 아이들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때까지 정부나 보험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국민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건의, 청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부족은 필수적인 의료비를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가정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줍니다. 정부가 선천성 치아 결손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정과 임플란트는 미용목적이 아닌 필수 치료라는 것을 같이 설득해주세요. 선천성 치아 결손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교정 및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을 위한 청원에 서명해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국방부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동원 훈련 관련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동원 훈련 관련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간부 이고, 지금은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 훈련을 담당한 부대와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예비역분들의 마음을 저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2박 3일간 가게를 비우고 동원 훈련을 받을 시 생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2박 3일간 단기 알바를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 하는 곳입니다.(물론 휴전 국가기 때문에 동원 훈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불렀으면 적어도 생계 관련 부분도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2박 3일의 최저임금은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개정이 안된다면 예비역분들의 스트레스는 더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 스트레스는 당연히 죄 없는 동원 담당 부대 현역분들께서 다 떠안게 될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심가지고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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