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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론을 두지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질것 같아 길게 적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사온지 3년정도 되었고 심한 층간소음에 시달린지는 1년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밤 낮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발망치 소리부터 드르륵 끄는 소리 드라이버 소리 문 쾅쾅 닫는 소리부터 해결되지 않아 계속 참고만 있었습니다 참고 살던 와중 새벽에 이어지는 망치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법적 초지가 없음에도 고통스러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한 마디도 못한채 무용지물로 돌아갔고 저는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분쟁과 살인등 처참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만 죽어나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 법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종료
서울특별시
현재의 하천 출입 통제 타당한가?
오늘 낮에 중랑천 산책로 걷기 하려고 하다가 출입 통제를 당했다.(2명의 하천 출입 통제원들과 말다툼까지 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중랑천 수위는 산책로 보다 4m는 아래에 있었다.(내가 중랑천 산책로로 운동을 해본 데이터에 의하면, 오늘과 내일의 비가 내린다고 하여도 산책로와 수위는 3m의 차이가 유지될 것이다.) 나는 하천 출입 통제를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른다. 하천 출입 통제 결정권자는 분명 탁상행정 철밥통이 분명하다. 비가 내리긴 했지만, 수위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하천출입 통제를 결정하다니 멍청이의 수작이 분명하다. 하천 출입 통제를 하는 이유가 무언가? 익사 사고 방지를 위한 것인가? 탁상행정 철밥통의 염려대로 산책로가 잠길 정도로 비가 와도 산책 하다가 익사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진정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서 산책로가 잠기면 옆쪽에 있는 보다 높은 동부간선도로 차도로 올라서면 해결 된다. 차도가 침수 위험이 있어 통제가 되면 제방 위로 올라가면 된다. 하천의 익사사고는 결코 산책 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 하는 것이다. 하천 출입 통제권자가 비가 오는 하천을 한번이라도 지켜 보았으면 이런 멍청한 하천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는 지난 장마철에 1번 일부 구간의 산책로만 잠겼었는데... 올해 하천 출입 통제가 몇 번 발동 되었는지 탁상행정 철밥통은 기억이나 할런지 의문이다. 이번 정부의 철밥통들은 하천 통제를 어느 때 해야 하고 어느때 비가와도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이터도 없는가? 혹시 기상청의 경보에 의하여 자동 매뉴얼로 하천 통제가 발동 된다면, 이 제도는 개 씁이다. 하천 수위보다 엄청 높은 위치의 산책로를 쳐다보며 산책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들어 보려고 해봐라! 탁상행정 철밥통들아!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종료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쉼터
현재의 고속도로 쉼터는 승용차와 대형화물차가 같이 사용 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형차구역 까지 승용차가 주차를 하니까 화물차들이 쉼터를 이용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할수가 없으니까 들어 왔다가 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서 무리하게 운행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서 대형화물차 운전자 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여 지므로 대형화물차 들의 고속도로 쉼터를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다고 건의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종료
국토교통부
버스 전용 차로 안성까지 연장 취소
2024년6월3일부터 안성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연장하셔는데 어떠게 오산 까지 일때는 교통 혼잡이 금요일이랑 주말뿐이 여는데 연장 하시고 나서는 사고도 만아 지고 위법도 2배로 늘어네요~~전 오산서 목천 까지 출퇴근 합니다~~ 19키로나 버스 전용차로 연장 을 해줘으면 버스나 승합 차는 서로 법은 지켜야 되는거 안닌지요? 상행선 북천안 부터 교통량 이 만 아지면 버스나 승합 차들이 버스 차로 시작 7에서 8키로 남아는데도 1차로 타고 들가네요~~어떼게 안성 까지 연장 하고 나서는 사고도 만이나고 교통 흐름이 2배로 늘어나네요~~그리고 안성 분기전 에서는 1차로가 버스 차로 되고나서는 5차로에서 5대에서 6대가 한꺼번에 1차로 로 진 입 할려구 차로 를 다 막고 진입하네요? 왜 버스 차로를 연장 하신건지요? 오산 까지 일때는 안성 분기전 에서 버스가 5차로서 1차로 까지 막으면서 까지 갈 필요는 없잔아요? 어떼게 연장 하고나서는 사고 도 만아지고 불법 도 만아지네요~~ 예전 처럼 오산 부터 버스 차로하면 안되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2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2 콜택시청원내용(2024년10월18일금요일)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장애인바우처택시에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어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 상담원과 통화를 할때 카가오택시처럼 차량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고 수정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송파나 서초, 강남, 종로 등은 장애인바우처택시가 너무 바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앱은 재가 설정에서 이용내역에서 바로콜 신청하기 탭이 있어서 따로 주소를 찾을 필요가 없는다 티머니(온다 바우처)는 그 기능이 없다보니 너무나 불편합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은 장애인온다를 전화로 대리접수만할뿐 관심도 없고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불편한점을 2가지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처럼 회사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화로 콜택시를 접수하면 취소를 반드시 전화로만 상담원에게 말해야 하는 부분은 너무나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예를들어 스타렉스, 카니발 임차택시만 배차한다고 전화 또는 어플로 신청했을때 해당차량 종류를 추가하거나 빼는 기능을 어플(앱)에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오는 날은 오후3시부터도 전화통화가 안되기 일쑤입니다. (어플)앱에 전화로 했어도 앱에서 취소만 된다면 상담원에 불편도 최소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애인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도 문자에 법인특장차량(법인특장스타리아)개인택시라는 문자(문구)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용자가 서울시(임차택시)는 개인택시 배차라고 뜨고 법인특장차량(법인특장스타리아)개인택시라는 문자를 준다면 이용자입장에서 횔쓴 임차책시 차량으로 인식(이해)하기가 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문자에 차량번호만 나올게 아니라 차량종류 스타렉스, 서울시 시설공단용(스타리아),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 스타렉스(와상차량), 카니발 이런식으로 임차택시 개인택시 배차 이것을 넣는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리고 온다택시(바우처어플)을 써보니 해당기사는 성함은 어플에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시설공단차량과 임차택시.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 등등은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슨 근거로 주장하시는지 법적인 근거나 규정을 알려주시고 빠른시일안에 개선이 되어 행복한 중증장애인에 이동권에 차량으로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제발 추가 시정검토를 통해 고쳐주시고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KBS뉴스진행
9시 뉴스 시작에 정치권동향이나 정치인 정당 이야기부터 하는 뉴스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정당이나 정치관련 뉴스는 맨 끝부분으로 이동해주세요. 정당이나 정치인 뉴스보면 신경질이 나요...왜 정치인 정당 뉴스가 전 국민 관심사1위로 보도하는겁니까..? 이런 내용을 KBS에 말해봐야 콧방귀도 안뀝니다. 국민의 방송 9시 뉴스진행을 정치나 정당뉴스는 맨끝부분에 방송을 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세요.. 신문사설이 신문 제일면에 나오던시절이 있었는데요..지금은 제일 마지막면에 넣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인 뉴스는 듣기싫은 1순위뉴스입니다...다 물어보세요..조사를 해보세요. 방송 뉴스진행은 자기회사 정책이겠지만 입김이 작용안한다고 할수가 없어요.눈치를보고 하기때문이라는 생각이 강력합니다. KBS9시뉴스는 정치나 정당관련 뉴스는 제일 나중에 방송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주세요. 국민들이 보기도싫고 듣기도싫은 뉴스를 제일먼저 방송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보건복지부
병원 공휴일 격주근무
아픈데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휴무일이 너무 많습니다. 종합병원 개인병원은 격주로 정상근무하였으면 합니다. 휴무일이 년중 100일이 넘고 더구나 연휴가 많아 환자들 고통이 심합니다. 격주근무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시설공단 차량 공공시설 및 문제와 영업용스타리와 임차택시 처럼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및 건의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시설공단 차량 공공시설 및 주차차단기 통과 문제와 영업용스타리와 임차택시 처럼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및 건의 청원내용(2024년10월17일목요일) 저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직장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집이나 외부기관에 주차 차단기가 생기면서 외부에 차량은 못들어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집)문제는 해당지자체(시.군구)에 2건이나 청원으로 올려 놓은 상태이므로 해당지자체에 이 청원을 이송하지 말고 서울특별시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제가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타면서 느낀점은 장애인임차택시와 영업용(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만 내부에 집이든 외부든 주차차단기를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시설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500대정도에 차는 통과가 안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말이나 내년초쯤 영업용스타리아를 100~200대 정도 증차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차가 주차차단기를 통과 할때는 미등록차량이라고 나오는 부분때문에 집이든 외부(마트, 놀이공원, 공공시설)이용등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스타리아 차량에 운행시간 오전10시부터~오후7시로 제한되어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거의 쉬는 법인회사에 근로자(기사)분들인데 해당시간대를 기존에 콜택시처럼 오전7시터 24시간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이 되고 서울시시설공단에 공단(기존)차량도 영업용차량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추가가 된다면 토요일이나 명절에 볼일을 보는 중증장애인에게 큰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온다택시(바우처택시)도 어제 시도를 해보았으나 배차실패만 5번이어서 2시간동안 눈물만 났습니다. 온다 앱(어플) 문제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고 추후에 정리해서 다시 청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영업용스타리아는 법인회사 소속이라는 건 알지만 중증장애인에 이러한 호소를 아신다면 서울시에서 정확하고 개선이된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1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1 콜택시청원내용(2024년10월17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물론 2024년9월26일날 장애인 티머니 온다 바우처택시에 어플이 1년만에생겨서 어제도 배차에 도전해보았지만 5번이나 배차실패를 경험하였으나, 오늘 티머니온다택시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르는거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티머니온다택시(고객센터 장애인전용)-080-***-****- 이곳에 11시50분정도애 전화받은 상담원은 온다택시 종류나 높이 같은 이용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저한테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경우 스타렉스, 스타리아,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 임차택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지 2024년10월17일목요일***상담원님이 사과는 했지만 그분도 정보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거면 바우처나비콜에 그냥 없애버리고, 일반택시 사업에 온다택시(바우처)를 넣어서 오히려 비휠체어 장애인을 비참하게 바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는 서울시 예산이부족하다고 임차택시 수를 80대에서 30대로 줄여놓고 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는 왜 만들었는지 그 법적인 규정을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사업은 전면수정하여 바우처장애인택시 중증장애인만 태우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국토교통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민원 청원합니다
소방차 소리가 구급차소리가 크다고 민원이들어와 소리가 작아졌다는 뉴스를보게되었습니다 근대 너무작아요 소리가작아서 오는것도 모르고 사고가날뻔한적도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밝았어요 응급 사항에서는 소리가 커서 경찰차소리도 커야합니다 경찰차 민원은 뉴스에못봤지만 그래도 위급한사항에 저멀리서도 알수있도록 소리는 커야된다고봅니다 누가 크다고 민원넣은건지 모르겠지만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국민을 지켜주시는분들인데 그런민원 넣은걸 이해 못합니다 반드시 사이렌소리가 커야 길도비켜주고 대기도합니다 너무작아요 소리를 크게 들리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국토교통부
수동변속 미션을 부활시켜 주십쇼.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저희 나라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수동변속기 자동차의 선택의 폭과 선택권이 매우 낮은 현실에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수동변속 미션을 기본으로 선택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점도 많고 가성비 때문에 수동변속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모두 다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편이고 선택할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어서 어쩔수 없는 경우의 사람도 많고, 자동차 시장에서 많이 남겨 먹을려고 이런식으로 옵션 장난을 하는 것 같고 무단변속기나 일반 자동변속기나 미션 자체적 무게나 구조 때문에 무엇이 딱 물고 걸려 있는듯이 더디게 나가는 것도 있고 막상 실제로 타보면 여러가지 상황 고려 해서 자동변속기 자체가 연비도 많이 떨어지고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탄소 배출량이 더 높습니다. 수동변속기 자체가 미션 구조가 가볍고 간단해서 차의 힘을 거의 완벽하게 끌어올려 쓰기 때문에 연비가 무단변속기나 자동변속기 미션에 비해서 당연히 잘 나올 수 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지형은 수동이 효율성에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수동변속기를 더욱 선호 하고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 되는데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수동 면허를 취득하고 수동을 운전하려는 자유와 접할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는데 수동과 거리를 멀게 만들고 예전에는 대부분이 수동이었는데 다 잘만 몰고 다녔습니다. 수동미션을 대부분 수출용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싶으며 환경 적인 면을 생각해도 수동이 더 낫고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사회 초년생들이나 모든 소상공인, 국민분들 다 같이 생각해서 수동 미션은 제발 기본 선택 가능 하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종료
국토교통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민원 청원합니다
소방차 소리가 구급차소리가 크다고 민원이들어와 소리가 작아졌다는 뉴스를보게되었습니다 근대 너무작아요 소리가작아서 오는것도 모르고 사고가날뻔한적도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밝았어요 응급 사항에서는 소리가 커서 경찰차소리도 커야합니다 경찰차 민원은 뉴스에못봤지만 그래도 위급한사항에 저멀리서도 알수있도록 소리는 커야된다고봅니다 누가 크다고 민원넣은건지 모르겠지만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국민을 지켜주시는분들인데 그런민원 넣은걸 이해 못합니다 반드시 사이렌소리가 커야 길도비켜주고 대기도합니다 너무작아요 소리를 크게 들리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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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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