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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신문고의 기피부서 지정에 관하여
온라인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중 기피부서 지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1곳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처리부서를 우회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처리부서 기피 신청이 있는 한 기피 부서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또한 처리부서 기피 신청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에대한 정당한 이유를 회신하면서 민원 내용을 민원인에게 돌려보내는편이 낫습니다. 위에 처럼 민원을 돌려보내는 경우에 적극행정, 소극행정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고 이런 경우 종전에 (이전 민원을 첨부하여야함) 처리부서 기피 신청은 유지하여 지금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3줄 요약 민원 처리부서의 기피신청 효력 강화 민원 처리 기피신청 부서의 복수 선택 소극행정, 적극행정 신청시 첨부한 이전 민원의 처리부서 기피신청 유지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의료대란에 대한 강경한 대응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의료대란이라는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사"의 탈을 쓴 이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업과 수업 거부를 진행했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저와 많은 유권자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사태를 신속히, 그리고 강력하게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소식은 절망스럽습니다. 국회가 내란을 진압했지만 왜 2차 내란의 불씨와 협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타협도 환자들에게 모욕일수밖에 없고, 이 내란 세력들은 이 상황을 기반으로 향후에 3차 내란, 4차 내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내란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밖에 없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속히 반국가 세력들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결정은 각하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감히 대통령님께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상사태 하에 있는 동원법을 근거로 강경한 대응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방치한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 하면 의료를 보장하고 의료내란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 집단과 협상하는 모든 취지의 행동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의료내란 사태를 그들에게 굴복하는 상황으로 어물쩡 넘어가면 3차 내란, 4차 내란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일말의 조건 없이 교실과 병원으로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사태 하에 동원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련법을 속히 개정하는데 손이 닿는 대로 도와주셔서, 의료 비상사태 하에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처벌을 받도록 하게 힘써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의료내란은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살 수 없게 하고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력을 엄벌하기 위하여 차이를 초월하는 단결이 필요합니다. 의료내란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종식하는데 한몫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업계의 현실
저는 십여년전 이혼을 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먹고사는게 어찌하다보니 어느덧 지하매장 편의점을 운영한지 십년이 넘고 있는 오십대의 여성가장입니다-- 일일 꼬박 15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무해야하는 건 지금은 그다지 힘든사항도 아닌걸로 인이 백여서 그렇다하고 요즈음같이 더운날 손선풍기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얼마전까지만해도 2년이었던것이 보증금도 3천만원을 넣어야하고 기간도 아무 통보도 없이 4년으로 갑자기 늘어서 대기업의 통보니 미약한 개인은 그냥 하라는대로 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식당이나 월급받는사람들이나 모두 하다못해 1년에 명절두번과 공휴일은 쉬고 하루에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라도 따로 있는데 저희같은 편의점점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알바생도 쓰는게 한계가 있어서 하루에 써봐야 3시간이고 그것도 일주일에 주휴수당이라는것때문에 15시간 못넘고 쓰는게 다입니다---그것도 한명으로만 쓸수도없습니다--여러명 써야됩니다--4대보험료 부담도 엄청나게 큽니다--게다가 저는 4년전부터 당뇨가 걸려서 겨우 두달에 한번씩 피 한번뽑아서 당화혈색소 한번 보고 약 두달치 지어서 매일 먹는게 다입니다 매일매일 30분의 운동도 규칙적인 식사도 수면시간도 모두 지킬수가 없는 이 편의점의 노예인 현실이 정말 우울증까지 오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졸업시키고 오늘까지도 이 편의점을 하는걸로 먹고 살아 오고는 있지만이제는 정말 힘에 부칩니다---그나마 왕복 3시간을 십년을 다녔던 매장보다는 작년 10월에는 집하고 30분거리에 조금 가까워진 매장으로 이동해와서 왕복하기가 조금 수월해지기는 했습니다--하지만 매출이 정말 저조하여 그것도 하나의 시름이 되고 있습니다---간신히 이 매출에도 제가 살려니 할수없이저녁에 3일 4시간정도 알배생을 쓰고는 있습니다--그나마 당뇨가 더 심해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대한민국의 대통령님도 바뀌셨고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들 하는데 저의 현실은 십년이 넘도록 빚만 더 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 매년 명절날 저랑 똑같이 십여년을 편의점하시다가 갑자기 췌장암으로 3년전 돌아가신 저의 엄마의 산소에 다녀오고싶습니다 자식이 밥먹고 사느라 일년에 고작 두번 산소에도 못다녀 온다면 그게 무슨 산다고나 할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저희같이 편의점 점주들도 하루에 점심시간정도는 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30분이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번 매장 특성에 따라--가족들과 시간을 보낼수 있는 주말 하루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저는 교인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하나님도 일요일에는 다 재껴두고 교회에 오라 하지 않나요---그런거치면 저희 편의점점주들은 정말 현실판 노예나 다름없는 것같습니다~~~밥 먹고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살아온 죄밖에는 없는데--요즈음처럼 더운날은 유난히 더 힘듧이 온 몸에 깊이깊이 져며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낭비
동내 각 은행atm기가 설치되어있는 무인 출장소는 겨울에는 너무 덥고 여름에는 너무 춥습니다.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전기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항상 갈때마다 아쉽습니다.우리가 들어가서 잠시 사용하는거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매년 더위가 상승하는 가운데 전기에너지가 걱정됩니다.이런곳에 에너지를 소비 하는것 보다 지금도 야외에서 힘겹게 일하는 분들의 휴게소 라든지 야외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전기 에너지를 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각 무인 출장소 정검을 각 은행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에어컨은 감사하지만 빙 공간은 추울정도 에어컨을 세게 들어져있는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소중한 에너지를 부디 낭비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생업·육아·통학에 꼭 필요한 차량까지 제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녀를 양육하며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엄마이자 대학생입니다. 현재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2대 보유 시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탈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의 자동차 2대는 사치나 여유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과 육아, 학업을 위한 필수 이동수단입니다.1대는 남편의 출퇴근용 차량입니다. 남편은 여수-광양을 매일 출퇴근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워 차량이 필수입니다. 나머지 1대는 저와 세 아이의 생활용 차량입니다. 저는 현재 광양에 거주하며 나주대학교에 통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희 아이들 중 첫째는 이제 초등학생 1학년이며, 학교까지 걸어서 18분 거리로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차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장을 보거나, 새벽에 응급상황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육아·가사 필수 차량입니다. 이처럼 두 대의 차량은 각각 출퇴근과 육아·통학이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 많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이 겪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생계급여에서 탈락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생업에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신고를 하면 다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탈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생업용 차량 인정 기준을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득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용도(출퇴근, 통학, 육아 등)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해주십시오. 2. 다자녀·통학·장거리 출퇴근 가정에 대해 차량 2대까지 예외 적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 대는 생업용, 한 대는 육아·교육·건강관리용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 전면 탈락은 너무 가혹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생활을 제한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복지 기준 마련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한 달 260만 원의 실소득으로 아이 셋을 키우고, 학업과 육아,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는 가정에게 “자동차가 2대 있으니 생계급여를 줄 수 없다”는 판단은, 복지의 본질인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어긋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벌이하면 되잖아. 차량 2대는 사치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막내 아이 출산 후 지금까지 이력서를 20곳 넘게 제출했고, 면접도 여러 번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는 ‘세 자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 공백, 병원 문제, 유연한 출퇴근이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격증도 많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 봤자 애가 셋이라는 이유로 뽑아주지 않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고 이러한 인식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 되기 싫어 임신을 포기하는게 현실입니다. 저출산의 이유.. 그 와중에도 차 없이 세 아이를 데리고 통학, 병원, 장보기를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래서 차량이 필요했고, 차량이 있어야 면접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 제도는 말합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차량을 생업용으로 인정한다”고요. 소득이 생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 도구가 차량인데, 차량이 생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계급여를 끊겠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살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차를 없애면 기회조차 없고,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조차 안 되는 이 구조,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는 서민들이 복지를 받기 위해 차를 팔고, 통학을 포기하고, 육아를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더는 없길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제도 개선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징수료 및 문의 (타기관 이전요청)
어제 제가 국민은행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6월 14일날 받았는데, 납부일이 6월 10일이네요. 건강보험공단 하는 일이 그렇지. 하고는 국민은행에서, 계좌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좌가 없더라구요. 참 진짜 가지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가산금 걷겠죠. 전화 하면서 또 1시간 걸려서, 시스템 적으로 못한다 이런 소리나 할꺼고요. 가산금 물더라도, 감정낭비하는 1초가 아깝습니다. 징수밖에 하는 일이 없으면서, 기본적인 징수를 이렇게 불편하고 괴롭게 만든다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기타기관에는 일단 관심이 없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얘기해도 개선되지 않는데, 이제는 그 기관은 포기입니다. 필요없는 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걔들 꼴 안 보고 싶습니다. 그 꼴보고 있으면, 나라에 정이 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징수 및 문의관련 업무일체를 타기관에 이전요청합니다. 그 기관 꼴을 안 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추천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기관처럼 기본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들은 좀 하위기관으로 통폐합 하든지 연봉을 좀 깎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 업무 하나 똑바로 못하는 게 무슨 기관이라고 참 한심하네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에버랜드에서의 장애인 배려정책의 후퇴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살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생 자폐성 장애(과거 기준 2급, 현행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에버랜드를 무척 좋아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픈 시간부터 마감 시간까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우선 탑승 제도’가 있어, 놀이기구 출구 쪽으로 가면 복지카드 확인 후 비장애인보다 먼저 탑승할 수 있었고, 보호자 1인도 함께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배려였고, 저희 같은 가족에게는 매우 감사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나 개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인원이 줄을 서지 않고 우르르 탑승하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동반하여 반복적으로 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의 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는 손님상담센터에 복지카드를 등록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놀이기구 예약을 한 후, 최대 1시간을 기다려야 탑승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우선 탑승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장소에서 대기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사실상 놀이기구 이용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는 롯데월드와 달리 대부분이 야외 시설로, 대기 중 쉴 수 있는 그늘이나 벤치가 부족합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성 장애의 특성상 긴 시간 동안의 대기나 변화에 민감하여, 이러한 환경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매번 ‘플랜잇’ 제도를 통해 유료로 대기권을 구매해 탑승하게 되는데, 플랜잇 제도로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예약하는데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다 보니, 가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보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위조 등 명백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우선 탑승 제도를 폐지한 것이지, 단순히 비장애인의 불편을 이유로 제도를 없앤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놀이기구 이용 제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티익스프레스’처럼 고난이도 기구만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사파리, 아마존 익스프레스 등 점점 많은 기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조치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폐성 장애 등 일부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다림이 매우 어렵고 감각 과부하나 도전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혼자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보호자 동반 조건이 붙지만, 유료 플랜잇을 사용할 경우 별도 제약 없이 혼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명백히 제도의 모순이며, 장애인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 번은 손님상담센터 센터장님과 직접 통화하며 1시간 대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최소한 20~30분 대기로라도 완화해 달라고 간청드렸지만, “비장애인의 원성”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또 “장애인 방문객이 너무 많아 이제는 배려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을 생각할 때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에버랜드 고객의 소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려고 해도 400자 제한으로 인해 사연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워 답답함이 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고객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소통의 의지 부족이 느껴졌습니다. 요약하여 아래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장애인 놀이기구 예약 대기시간을 1시간에서 20~30분으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지카드를 제시할 경우에도, 본인의 상태와 능력에 따라 혼자 탑승이 가능하도록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 제한 놀이기구 확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설명을 제시해 주시고, 가능한 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용권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는 개인마다 특성과 수준이 다르고, 현재는 등급제도도 폐지되어 단순히 복지카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처럼 한 달에 한 번 에버랜드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공정함의 이름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로서, 진심을 담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75살 고령자 운전면허취소건
안녕하세요 포항에 살고잇는 한 시민입니다 예전부터 지속되오고 잇는 고령자 운전사고가 너무 심해서 불안불안합니다 언젠간 나도 다른사람처럼 피해를 보겟구나 하면 진짜 우울증걸릴거 같습니다 보통 고령자는 운전에대한 지식또는 감각이 무뎌지기때문에 절대 운전대를 잡게두면 안됩니다 얼마전에도 대관령휴게소 사고도 80대 운전자였는데 저런경우 잘못하면 사망자가 수십명 나올수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면허취소밎 교체수단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대통령님 그리고 음주운전에대한 처벌강화도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초행시 벌금형으로 대부분끝나기때문에 심각성이 안느껴지는 상황이니 꼭 실형 아니 무기지역으로 강화해주십사 합니다 만약 무기징역까진 무리도라도 징역10년이상은 살수있게 법령을 새로 만들어주시기바랄게요 시민들한테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후회하시기전에 말이죠!!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방부
한국 군대 체력 시험 방식 개선
한국 군대의 체력 시험 방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미군의 ACFT처럼 현대식 전투에 필요한 체력 시험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체력검정시험인거 같습니다. 미군의 ACFT를 참고한 한국형 K-ACFT를 새로운 체력검정평가로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시험 또한 변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군대 또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청소년 차별을 넘어선 청소년 인권 침해!
요즘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는 지나친 노동,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임금, 근로 시간 초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자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들어주세요. 먼저, 청소년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심지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속되지 않은 시간을 더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근로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둔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주는 것은 확연히 청소년 차별을 넘어 청소년 인권 침해입니다. 그 까닭은 청소년들도 근로 하는 동안에는 나이 상관없이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을 부당하게 주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 조건을 어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 조건 제6조와 17조에 따르면 근로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어떤 근로자 인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해야 합니다. 또, 근로 기준 법 제114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나라에서 어기면 법은 왜 만드신 건 가요? 법은 세상이 돌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청소년"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근로 조건을 다르게 주는 것은 나라가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근로 조건을 부당하게 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은 기본이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 조건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 설득되셨길 바랍니다. 모두의 이득을 위하여 꼭!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당함을 개선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차별 문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근 능력이 좋은 장애인이 면접을 보러 갔다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받고 며칠 후 탈락 통보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어야 하기에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캠페인을 실행해 목소리를 내고 장애인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차별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둘째 취업을 한다고 해도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편견 때문에 동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따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캠패인을 실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을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당한 차별을 없애주세요!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해양수산부
부산으로의 해양수산부 이전을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무더운 날씨에 공무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말씀드릴 안건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한 건입니다. 대통령님 처럼 국회의원분들 역시 국민의 대변자이고, 기초단체장, 의원들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해운대구 의원들의 해수부 이전 반대,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의 심도있는 검토 끝에 나온 정책 반대, 그 모두 부산시민들의 열망과 의견을 담아 피력해 낸 것입니다. 맡겨 놓은 것처럼 부산 남구로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데, 혹시나 저런 어투로 하는 말을 들어주시면 개인적 친분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대변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수부는 울산, 거제, 남해, 여수, 목포 등 검토를 통해 옮기시고, 전국민 지원금은 부산 시민을 제외한 국민지원금으로 바꾸셔야 하며, 산업은행 이전은 전 정권에서 못 한 사항이지만, 일하는 현 정권에선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30년 내 이전을 목표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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