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275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재산세기준 정정요청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도매수시점 중복 13일로인하여 1가구2주택으로 적용되어 2주택 과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소급적용도 안되고 달리 세액산출도 안되니 일할계산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쁘신와중에도 필독하시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심 재산세액으로 인한 분쟁이 없을듯 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보건복지부
대중교통 내 폭언·폭행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하철에서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노인 승객이 제 발에 걸렸다고 판단했는지,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저를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충돌을 피하려고 몸을 살짝 비켰을 뿐인데, 그 분은 아무런 사과나 설명 없이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물론 특정 개인의 돌발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은 안타깝게도 주로 고령층 승객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어르신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부적절한 행동이 전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내에서 일부 무임승차 노인들의 폭언, 자리 다툼, 고성, 심지어 폭행까지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젊은 층이 정당한 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를 악용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대중교통 내 반복적인 폭언, 폭행에 대한 제재 제도 도입 대중교통 내에서 폭언, 폭행, 고성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끼친 경우, 일정 기간 무임승차 혜택을 정지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시 혜택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이 기준은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단지 실효성 측명에서 고령층에 대한 관리체계가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슴드립니다. 2.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검토 혼잡 시간대에 공간부족, 자리 다툼, 소란 등으로 젊은 세대의 출퇴근 이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무임승차 제한 또는 소액 요금 부과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중교통 내 민원 및 사건 신고 시스템 개선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앱 신고, CCTV 즉시 열람 요청 등)을 강화해 주십시오. 고령층을 위한 복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지의 수혜가 다른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임승차라는 혜택이 타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면제권'으로 변질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배려 깊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신 만큼, 소수의 반복적 문제 사례에 대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위해,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까페 화장실
이건 더이상 방치하면 안될부분 같습니다. 빨리 고쳐야 하며, 한국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청원 드립니다. 음식점과 까페 같은 가게의 화장실이 남녀 공용인 가게가 아직도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의 범죄도 가끔 있었구요. 화장실 사용도 불편합니다. 화장실에 이성이 있거나, 사용시 이성이 들어 온다? 정말 힘듬니다. 쓰지 않으려니 다른 화장실 찾으러 가야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화장실이 공용일 경우 접객업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구 기존 점포는 입구에 공용 화장실 점포라고 표기해야 되는 법도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좋은 가게라도 공용화장실이면 두번다신 안갑니다. 점주도 왜 갑짜기 태클이냐 마시고 방안 모색 하세요. 지금 시대가 글로벌해 지는데... 무슨 쌍팔년도식 공용 화장실 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법무부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만들기 가능한 프로젝트 2줄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입니다. 예산 만들어서 2가지만 시행하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n년 마다 마약 검사 의무 - 검사 불응시 경고1회 벌금 500만원 - 검사 불응시 경고2회 벌금 2000만원 - 검사 불응시 경고3회 모든 경제 활동 제재 통장 가압류 등 + 구속수사 징역 2년이상 2. 대한민국 입국 하는 모든 외국인 마약 의무 검사 - 검사 불응시 입국 거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약 검사 시약 몇천원도 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8.~2025.08.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ebook 관리 주체의 일원화 또는 구매 방식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형 온라인 서점 YES24의 랜섬웨어 사태로 yes24에서 ebook을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ebook은 개별 사업자들의 별도의 DRM을 사용하여 개별 관리하고 있으며, 때문에 해당 사업체가 청산될 때 사용자가 구매한 ebook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ebook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처와 관리처를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처는 정부 또는 정부 산하의 단체 1곳에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ebook을 구매할 때, 구매자는 ebook를 렌탈이 아닌 소유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ebook을 구해 할 때도 "구매"라고 되어있지 "대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ebook의 경우 "구매"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 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24시간운영
월요일 휴무 법정공휴일 휴무 종합자료실 20시 폐문 직장인들은 이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18시에 퇴근하고 석식을 먹고나면 이용할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되며 18시에 퇴근하는 사람 조차 드뭅니다. 쉬는날 모처럼 도서관에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계발하려고 해도 법정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아 그럴 수가 없으며 야간고정근무 하시는 분들은 쉬는날에 월요일이 겹치면 모처럼 쉬었는데 도서관 이용을 못하니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고로 청원합니다. 도서관 24시간 개방!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건축심의 제23조 관련 배수시설 등 의무화 규정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제가 넣은 청원을 국토교통부로 이송하셔서 재차 청원요청드립니다. 제 청원은 서울시 건축심의 제23조 오픈발코니 관련해서 요청드린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처리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000 0000 오픈발코니(돌출형 발코니) 세대를 분양 받은 ***입니다. 이번에 오픈발코니 세대를 분양 받고 나서야 오픈발코니 세대에 문제점을 알게되었습니다(첨부파일 뉴스참조) 오픈발코니가 단조로운 아파트 미관을 개선하는데 도움되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배수시설 등이 없어 실사용에 문제가 많은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픈발코니 시설에도 실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배관시설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을 요청드립니 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려인이라는 지적장애인 예술단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졌으면 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장애인작가 프로필 등록 문제점 : 온라인으로 휴대폰 인증 방법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청사항 : 서면이나 우편등 다른 방법도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적장애는 50~70이하의 아이큐를 가진 인지와 표현이 부족한 장애입니다. - 휴대폰이 없는 장애인 작가님들도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등록할 수 가 없습니다. - 온라인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운영하게 되어 지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 : 장애인 작가님들의 이름과 이메일등 개인정보가 장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요청사항 : 현재 말씀을 드려서 모자이크 처리로 수정된 상황입니다. 되도록이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 세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1년 마다 교육 받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3. 비판적인 온라인 공고 문제점: 부정적인 판단 공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공고문을 그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선정된 기관들의 경우 예술단 운영계획 또는 정규직 전환계획의 불확실성, 역량강화 계획의 구체성 부족, 사업예산 중 예산내역의 불분명함과 과도한 예산 책정 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해결점 : 온라인 공고에 있어 신중한 작성 부탁드립니다. - 공모사업,취업 모두 미선정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 굳이 미선정 대상자의 부족한 점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온라인으로 공고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부족하다고 공고하였지만, 단체와 보호자는 당사자인 장애예술인에게 부족하지 않았다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국민신문고 운영 문제점: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지 않음. 해결점: 국민신문고 운영. - 장애인의 민원에 접근성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카메라 앞이나 국민들 앞에 설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십시요
언론의 카메라 앞이나 국민들 앞에 설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경기도교육청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원합니다.
저는 현재 급식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리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평균 1,000인분이 넘는 급식을 준비하는 조리실은 많은 화구들 때문에 10분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이 나는 고온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학교와의 협상으로 에어컨 온도 조절이 가능해졌으나, 고강도의 일을 쉬는 시간 없이 하기에 여전히 쾌적한 근무 환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리실 온도 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당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급식 노동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1시간~1시간 30분 일찍 출근해야만 정해진 시간 내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급식 제공 인원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방학 기간 중 생계 보장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식 노동자는 방학 동안 근무할 수 없어, 특히 겨울방학 2개월 동안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중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넷째, 영양사의 갑질 및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감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영양사로부터 반복적인 인격 모독과 신체적 폭력까지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영양사 감찰 및 인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의 요구 사항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최종학력 기재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이력서에도 또는 정치인이나 통반장의 이력에도 최종학력과 학교가 들어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1. 아이들의 몇년 동안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이 말이 안되 잖아요. 2. 자격증이나 경력으로 채용이 되거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각각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뽑으면 되잖아요. 3.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사나 검사 등의 경우에도 자격시험을 보고 그 다음 전문교육을 시킨다면 개천에서 용이 나올 확률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학력과 학교 기재를 금지시켜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미필자들에 대한 취업차별을 금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관련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턴십 및 취업에서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차별을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구조와 기업 환경 속에서 미필자 남성은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부과된 법적 의무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책무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다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인턴십과 같은 경력 쌓기의 초기 단계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진입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병역을 마친 자에 한해 지원 가능’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입사 시까지 병역을 마칠 예정이어야 함’이라는 제한을 둡니다. 이는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남성 미필자들에게 취업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관행입니다. 반면, 여성 지원자는 병역의무가 없기에 동일한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명백히 남녀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병역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병역 이행 전에도 사회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려는 청년들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들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기업이 미필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턴십이나 채용 기회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병역의무와 고용의 관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병역 예정자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과 무관한 직무에서는 병역 이행 여부를 차별 기준으로 삼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병역은 국민으로서의 책임이지, 취업에 있어 불이익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러한 청년들의 절실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