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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 막대한 예산을 마···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장애인개인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에 머리를 맞댄 것은 본인들 월급은 200만원이상 가져가면서 이런 장애인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는 건가요, 그렇게 ***기사에 퇴사건을 외칠땐 본인들에 권한이 아니라고 하고 이재와서 스타렉스와 카니발만 따라고 하는...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정당한 정보수집을 막는 악법 ···
정당한 정보수집을 막는 악법 스토킹처벌법 개정해주세요 저는 전직장동료와 기타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오픈채팅 무리들로부터 5년째 공격당하고 인생이 골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에 대한 나쁜 게시물을 캡쳐하고 작성해 5년동안 무차별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직장 남자 동료들에게도 저를 안 좋게 험담했습니다. 직장동료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이버상 저에대한 명예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예전 직장 ...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사기,절도 죄 공소시효
사기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가 지옥이며 그 괴로움에 자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깔끔하게 인정하게 구속되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국가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신변 보호를 받으며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정작 피해자들은 재산 탕진과 빚 도촉과 함께 하루 하루 숨어 살며 고통아래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이면 그래도 수사를 지속하며 해결을 해줄려고 하지만 친족사기는 사기사건이다 알고 ...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딥페이크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22살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회사동료가 제 개인SNS 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해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알몸사진으로 합성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해당 직장동료의 여자친구가 컴퓨터에서 발견하여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총 10분이 넘으며 회사 동료는 그 중 2명이라고 합니다. 하여 저는 해당 사실을 고소처분 하였지만 제가 아동이나...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사형제를 실시하세요.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렇죠? 사형제가 없으니까 더 흉악해지는 거고... 물론 사형제가 있다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각심은 주거든요... 폐지하면 안됩니다. 판사나 정치인 가족이 많이 죽어야 바뀔건가요. 왜 다른 나라 눈치를 봅니까? 중국도 얼마전 마약범으로 자국민을 사형했지만 속수무책이었잖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한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안녕하세요?
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깔 다르게 -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소 3. 마약 처벌 강화 4. 대통령 특별 사면 폐지 5. 범죄자 머그샷 공개 6. 공용 킥보드 폐지 7. 오토바이 단속 강화 8. 장애인 차량 번호판으로 일반인도 쉽게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및 신고 10. 성범죄 의사. 영구적 의사 자격 취득 금지 11. 내부고발자 보호법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법때문에 이산가족으로 살아야하···
얼마전 친오빠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빠에게는 성년의 자녀가 있는데,그아이가오빠의 법적보호자라는 이유로 면회를 하려면 허락을 받고 간신히 할수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회를 할수도 없고 심지어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빠의 그딸이 일부러 저나 엄마의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않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법상 병원에 전화해서 가족이라해도 법적보호자 외에는 개인정보법위반이라서 알려줄...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법무부
18평상가 임차인입니다
****에 18평상가를 분양받아 2년정도 임대를 주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분양가 1억7천에 대출1억끼고 보증금 1천만원받아 현 상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부자아니고 거의 빛으로 손에 7천정도 가지고 임대료로 대출이자 내기도 빠듯합니다 제가 분양받은 상가는 체육시설 운동시설로 용도가 되어있어서 여러명의 구분소유자들과 12개의 상가를 통째로 롤러장을 한다는 임대인 *씨에게 7년계약으로 임대를 주었고 현재 2년정도 되었습...
의견수렴기간:
2024.01.05~2024.02.05
종료
교육부
e스쿨 폐지 해제
e스쿨 폐지를 해제해 주세요 스포츠 선수가 공부는 해야 하긴 하지만 주목적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공부를 못한다고 시합을 못 뛰면 너무나도 화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e스쿨 폐지를 해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04~2024.02.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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