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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심야 자율 영업 제도 ☆☆
편의점 심야 자율영업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뿐 아니라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하는데 고정비는 꾸준히 늘어나 점주들은 하루 14~16시간 이상 직접 근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심야 시간은 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적자가 발생하는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편의점이 심야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점주의 건강 악화와 장시간 노동,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편의점이 심야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심야 미영업을 선택한 편의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3.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청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소상공인의 생존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소상공인이 문을 닫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안먹는 치킨무는 빼주세요
청원 제목: "안 먹는 치킨무는 빼주세요" – 배달 플랫폼 기본 반찬 '선택 의무화' 및 가맹본부 강매 제한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과 자영업자 살리기 법안 청원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 배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는 매년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와 자영업자의 소리 없는 피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치킨무', '단무지', '소스' 등은 누군가에게는 필수일지 모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뜯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일회용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는 원치 않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자영업자는 쓰지도 않을 서비스 품목의 원가 부담을 오롯이 짊어지며,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배달 플랫폼 내 '기본 반찬 선택제(Opt-in) 의무화'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서비스 품목 강제 밀어내기 금지' 입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먹지도 않는데 버려지는 비용" – 국가적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우리 집만 해도 치킨을 시키면 같이 오는 치킨무를 먹지 않아 뜯지도 않은 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곤 합니다. 이러한 가구는 전국에 수백만 가구에 달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들어가는 농가 및 제조 공장의 비용, 배달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비용, 그리고 이를 수거해 처리하는 국가적 환경 비용까지 합치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자원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회용 수저 안 받기'처럼 '기본 반찬 안 받기'를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체크해야만 발송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2. 배달 수수료와 원가 폭등에 우는 자영업자의 마지막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원부재료 값 폭등으로 많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려 있습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치킨무나 단무지는 무료처럼 보이지만, 가맹점주에게는 전부 '원가'입니다. 하나에 몇백 원 하는 이 서비스 품목들이 한 달, 일 년 쌓이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적자로 돌아옵니다. 3. 가맹본부의 원자재 '밀어내기'와 폭리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가 원가를 아끼기 위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치킨무를 빼고 싶어도, 가맹본사는 필수 구입 품목이라는 명목 하에 가맹점에 강제로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 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 품목을 많이 팔수록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결국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서비스 부자재를 강제 밀어내기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제안 (청원 요구사항)] 하나, 배달 플랫폼(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기본 반찬 선택 시스템' 의무화 앱 주문 시 '치킨무/단무지/기본반찬 받기'를 소비자가 직접 체크(선택)해야만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의무 개선해 주십시오. (환경부, 공정위 주관) 둘, 일회용 봉투 규제와 같은 '기본 반찬 자율화' 입법 촉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하지 않는 반찬류의 무분별한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자율 선택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셋, 가맹본부의 부자재 강제 밀어내기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서비스 품목(치킨무, 소스 등)의 필수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부와 국회가 이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배달 문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질병관리청
65세 이상 무료접종 시작 일자 지정 시 현장 상황 고려 요청
노인 무료접종 요일을 월요일날은 피해서 접종날짜를 정하셨으면 합니다. 접종 당일날이 휴일 다음날이거나 연휴 다음날인 경우 환자와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여 엄청 혼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집중한다고 해도 실수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에는 직원분들이 소수입니다. 어르신분들중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진표 작성도 도와야되니 너무 많이 혼잡하고 대기환자도 엄청많습니다 제발 현장 상황을 고려하셔서 휴일 다음날과 연휴 다음날은 제발 피하여 접종일을 정해주셨으면합니다. 접종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분들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복잡한 한자의 한국형 간화와 한글・한자 혼용 확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자생활은 한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난 우리의 소중한 문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어휘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역사·법률·철학·고전·문학 등 수많은 분야의 지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 역시 중요한 문자 자산입니다. 문제는 현재 사용하는 한자 가운데 일부가 지나치게 획수가 많고 복잡하여 배우고 쓰는 데 큰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간화 한자’**를 연구·제정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한글·한자 혼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복잡한 한자를 한국 실정에 맞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자를 무조건 과거의 복잡한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획수가 지나치게 많은 한자는 필기하기 어렵고, 학습 부담이 크며, 한자 교육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존 한자의 의미와 형태적 특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획수를 줄인 한국형 약자·간화자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의 간체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약자와 속자, 역사적 자형, 조자 원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언어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표준 간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복잡한 한자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간략화하여 국민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더욱 쉽게 만들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한글전용과 한자전용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글과 한자는 서로 적대적인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문장의 기본 문자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핵심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혼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문장을 “國民의 基本權을 보장한다.”와 같이 사용할 경우 ‘국민’, ‘기본권’이라는 한자어의 의미구조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음이의어가 많은 한국어에서는 한자를 함께 표시하면 의미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한자어에는 한자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실용적인 한글·한자 혼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교육·법률·역사·철학 분야부터 한자 병용을 확대해 주십시오 모든 문장을 한자로 뒤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한자의 의미 구별 효과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 역사, 철학, 국어, 고전문학, 동양학, 행정용어, 전문학술용어 등에서는 중요한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自由), 권리(權利), 의무(義務), 법률(法律), 철학(哲學), 경제(經濟), 사회(社會), 역사(歷史)와 같이 표기한다면 단어의 구성과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에게 무조건 수천 자를 암기시키는 과거식 한자교육이 아니라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한자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한국형 간화자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과 한문학자, 국어학자, 역사학자, 서예학자, 정보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국형 한자 간화 및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연구해야 합니다. ① 획수가 지나치게 복잡한 한자의 선정 ②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된 약자·속자 조사 ③ 한자의 원형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간화 원칙 마련 ④ 교육용 한국형 간화자 제정 ⑤ 기존 정자와 간화자의 대응표 제작 ⑥ 컴퓨터·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코드 및 전산환경 정비 ⑦ 초·중·고 한자교육 과정 개선 ⑧ 한글·한자 병용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한국형 간화는 개인이 임의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가 표준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5. 국민에게 더 많은 문자 선택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한글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자를 배척할 필요도 없으며, 한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한글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한글이라는 뛰어난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천 년 동안 축적된 한자문화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버릴 것이 아니라 두 문자체계의 장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한글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거나 혼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특정 문자 사용을 일률적으로 강요하기보다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6. 한자교육을 ‘고통스러운 암기’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자교육’으로 바꿔 주십시오 현재 한자교육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습 부담입니다. 획수가 복잡한 한자를 수없이 반복해서 쓰게 하는 교육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한자의 구성 원리, 부수, 어원, 한자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글자는 표준화된 한국형 간화자를 활용한다면 한자교육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한자는 일부 전문가만 사용하는 어려운 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문자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자정책이 ‘한글이냐 한자냐’라는 오래된 대립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글은 더욱 굳건하게 지키되, 한자는 더욱 쉽고 실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획수가 지나치게 복잡한 한자를 간단하게 만드는 한국형 간화자 연구를 즉시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되어 온 약자와 속자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표준화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한글을 기본 문자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한자어를 한자로 병기하거나 혼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주십시오. 넷째, 법률·역사·철학·고전·국어교육 등 한자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한자 병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주십시오. 다섯째, 암기 위주의 한자교육을 폐기하고 어휘의 뜻과 조자 원리를 이해하는 실용적인 한자교육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여섯째, 정부 차원의 ‘한국형 한자 간화 및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국가 문자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자를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복잡한 형태만을 무조건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어려우면 쉽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자를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한자를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맞게 현대화하는 정책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지키면서 한자의 의미 전달 능력까지 활용한다면 한국어의 표현력과 어휘교육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한글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한자문화의 장점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한국형 간화 한자의 연구·표준화와 한글·한자 혼용 확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기획예산처
지방 공모사업 인허가·수요검증 사각지대 개선 및 국고낭비 방지 제도개선 청원
별지첨부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임시(한시) 자격증 도입 및 시험 요건 완화 반대
청원 취지 관광통역안내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처음이자 가장 가깝게 만나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이미지를 대표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합니다. 통역안내사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인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수 언어권 응시자 확보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임시(한시) 자격증 발급, 과목 면제, 한국사 시험 등급 하향 등이 논의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1. 관광통역안내사는 민간외교관이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문화·가치관을 소개하고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최전선의 민간외교관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얕은 지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전체로 돌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조선 왕들이 중국 황제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세종대왕이 창살 모양을 본떠 한글을 만들었다", "경복궁은 중국 자금성의 화장실 크기만 하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여성들이 몸이나 사람을 숨기기 위해 한복치마를 길고 부풀려 입기 시작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장수의 지휘를 받는 하급 장수 중 한 명이었다.", "한국 인삼은 중국 인삼보다 약효가 훨씬 떨어진다", "한국의 온돌은 중국 북방의 난방 방식을 베낀 것이다"등 이런 엉터리 해설은 관통사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황당 사례입니다. 자격 검증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날수록,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그대로 각인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지금은 양보다 질을 높여야 할 때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2,200만 명, 2027년 2,600만 명이라는 단계적 목표까지 제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년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급증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질"이 중요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자격 기준 완화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결국 "숫자 채우기"에 불과합니다. 몰려드는 관광객 수에 맞춰 자격 없는 인력을 서둘러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활동 중인 통역안내사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방문객이 급증할수록 부실한 안내 하나하나가 미치는 파급력도 커지는 만큼,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이 관광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3. 한국사 지식은 핵심 역량인데, 검증 기준이 형해화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향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취득만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국사 과목 자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은 일반 국민 대상의 기초 수준 시험으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한국사 지식과는 깊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목을 통째로 면제한다면, 정작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사를 안내할 실질적인 역량은 검증되지 않은 채 자격증만 주어지는 셈입니다. 4. 문제의 본질은 시험 난이도가 아니라 이탈률. 소수 언어권 통역안내사가 부족한 근본 원인은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제로 이 직업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여행사·에이전시를 통해 일감을 배정받는 구조인데, 그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신규 취득자는 네트워크 없이 일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성수기·비수기 수입 편차와 불안정한 처우까지 더해지며 현장 이탈이 반복됩니다. 5. 정부의 실태 파악이 우선 정부는 시험 기준을 완화하기 전에, 기존 자격증 취득자들이 왜 이 직업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지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처우 개선, 안정적인 일감 연계 구조 마련, 직업적 비전 제시 등 근본적인 유인책 마련이 먼저입니다. 시험 응시 횟수를 늘리거나 접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자격 검증의 본질은 지키면서 기회만 넓히는 방법도 있는 만큼, 성급하게 "시험 면제" 카드부터 꺼내 들기 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6. 기존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존 취득자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이를 통과한 뒤에도 면접까지 별도로 준비합니다. 방대한 한국사·관광 지식을 암기하고, 실전 면접에서 순발력 있게 외국어로 답변하는 능력까지 검증받아야 비로소 자격증을 손에 쥡니다. 반면 이번에 논의되는 임시(한시) 자격 방식은 200시간 안팎의 교육만 이수하면 필기·면접 등 모든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격증을 내어주는 구조입니다. 즉, 1년 가까이 시험을 준비하며 필기와 면접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사람과, 200시간 수업만 듣고 아무 시험도 치르지 않은 채 자격증을 받는 사람이 똑같은 "관광통역안내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에 도전해온 이들의 노력과 실력 검증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 제도 자체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7. 자격 완화가 만드는 악순환: 값싼 인력 위주의 시장 구조. 자격 기준을 낮춰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하면, 정작 실력 있는 통역안내사는 시장에 남지 않고 떠나는 역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국의 역사·문화·언어를 깊이 이해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일수록, 가이드보다 처우가 안정적인 다른 일자리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현업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자격을 갖춘 숙련자는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저비용 구조에 맞춰진 미숙련 인력이 채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력 부족의 원인을 "시험이 어려워서"로 단정 짓기 전에, 업계가 왜 숙련된 인력을 붙잡지 못하고 값싼 인력 위주로 흘러가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격 기준을 완화해 숫자만 늘리면 이런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시장 전체의 서비스 질이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편중된 의견 수렴 절차. 현재 정부는 주로 한국관광협회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관광통역안내사들은 다른 협회·모임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현직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이번 사안에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정책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위해 다양한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9. "한시적"이라는 이름의 함정. 과거에도 '한시적'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제도가 결국 상시화되거나 기정사실화된 전례들이 있습니다. "임시"라는 표현만 믿고 완화된 기준을 받아들이면,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선례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10. 국가 이미지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관광은 재방문과 입소문으로 완성되는 산업입니다. 단기 교육만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된 안내사가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관광객은 두 번 다시 한국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채우고 보자"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평생 몇 번이고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입니다. 자격 기준을 낮춰 숫자만 채우는 정책은 눈앞의 인력 부족을 잠시 가리는 미봉책일 뿐, 결국 부실한 안내와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국가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한번 실망한 외국인 관광객은 다시 한국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을 한 번 오고 마는 손님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오는 단골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임시(한시) 자격증 도입, 과목 면제, 한국사 시험 등급 하향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왜 어렵게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현장을 떠나는지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협회의 편향된 의견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수많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한시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되돌릴 수 없는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청원을 통해 분명히 요구합니다 — 양보다 질,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을 선택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법무부
자진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자동상실 제도 개선
1. 청원 취지 「국적법」 제15조는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시킵니다. 1948년 제정 이래 유지된 이 원칙은 해외 유학·취업·정착이 보편화되고 재외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재 상황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동상실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과 통제 절차를 전제로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청원은 복수국적의 전면 허용이 아니라, 국적 자동상실 완화 + 본인의 국적 자기결정권 보장 + 병역기피 방지를 위한 조건부 허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자진 외국국적 취득 시 국적이 당연 상실되는 현행 원칙을 폐지하고, 국적유지 신고를 통해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국적법 제15조 및 관련 규정(국적선택, 국적이탈 등)을 정비한다. 나. 국적유지 신고는 다음 시점 이후 가능하도록 이원화한다. ① 병역관계 법령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었거나 면제·제외된 자: 해당 사유 발생 이후 ② 그 외의 자: 만 22세 도달 이후 (현행 국적법상 국적선택의무 발생 시점과의 정합성 확보)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문제와 후천적 취득자의 국적유지 선택 문제를, "일정 시점에 본인 의사를 확인하되 병역의무자에게는 추가 요건을 부과한다"는 동일한 원칙으로 규율하는 것입니다. 다. 신고 기간: 위 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즉시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국적선택명령 대상으로 한다. 라. 신고 수리 거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거부 시 이유 통지 및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보장한다. 마. 신고자는 현행법상 복수국적자와 동일한 내용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다. 바. 서약 위반 또는 병역기피 목적의 편법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국적유지 수리를 취소할 수 있되, 위반의 고의성·중대성을 구분하고 사전통지·의견제출·불복절차를 보장하며 취소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3. 예상되는 우려에 대한 검토 ① "병역이행자에게만 혜택을 주면 차별"이라는 우려에 대해: 병역 대상/비대상 모두에게 대등한 경로를 두었으며, 22세 기준은 임의가 아니라 국적선택의무 발생 시점과의 정합성에 근거합니다. ② "단일국적주의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해: 원칙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현행 국적법이 이미 인정하는 예외적 복수국적 허용 대상(고령동포, 우수인재, 해외입양자 등) 목록에 조건부 항목을 추가하는 점진적 개선입니다. ③ "편법 취득" 우려에 대해: 이는 현행 국적법 제12조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이미 적용되는 구조이며, 국적 유지는 권리뿐 아니라 납세·형사법 적용 등 의무도 함께 수반됩니다. 4. 기대 효과 해외 거주 국민에게 실질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병역 형평성 훼손과 행정 재량 남용 우려를 동시에 방지하며, 우수 인재의 완전한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법무부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처리 및 수사지연 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약 2년 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 사건의 처리 결과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직접 형사절차를 경험하면서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이 범죄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현재 추진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검찰의 사건 검토와 처분,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각 단계의 처리가 늦어지면 전체 사건 처리기간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어렵게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장기간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가 필요해 다시 경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담당자가 변경되면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형사사법절차의 장기화를 발생시키는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이 끝나지 않는 동안 피해자는 사건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수개월에서 1년,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단순한 행정처리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을 찾은 이후에도 장기간 수사와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 장기미제와 사건 처리 지연 문제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 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한 검찰 장기미제 사건은 2024년 18,198건에서 2025년 37,421건으로 증가하였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역시 2024년 9,123건에서 2025년 14,36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지연 문제는 검찰 단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역시 많은 사건과 인력·업무 부담 속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사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제와 수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부터 검찰의 검토와 처분까지 형사사법절차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사법제도의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이나 형사사법제도 개편 자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이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개편 과정에서 기관의 업무 조정, 담당자 변경, 사건 인계와 재배당, 새로운 업무체계의 정착 과정 등으로 사건처리가 더욱 늦어진다면 그 결과는 결국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감당하게 됩니다. 법과 제도를 결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수사지연의 부담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오랜 기간 경찰 수사와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 온 장기미제 사건이 제도개편으로 인해 다시 담당기관이나 담당자가 변경되고, 사건 인계와 재검토 등을 이유로 또다시 뒤로 밀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사법제도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제도개편 이전부터 경찰과 검찰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미 장기간 수사 또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조직개편이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다시 뒤로 밀리지 않도록 기존의 사건 처리기간과 진행경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절차 전체의 사건 처리기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단순히 기관별로 사건 처리기간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찰의 검토와 처분, 보완수사 등 사건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전체 기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점검하고, 장기미제 사건이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처리 또는 별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이 자신의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지연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과 검찰의 담당자들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사건 적체, 담당자 변경과 같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아무런 기약 없이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은 기관의 명칭이나 권한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하고 어느 기관이 기소를 담당하는가만큼이나 자신의 사건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대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계기로 기존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에서는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이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건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가가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국민이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에게 또 다른 기다림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장기미제와 수사지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의 국민 공개 검증(국민 면접) 의무화 및 비례대표 공천 정보 공개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법률과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 제도는 후보자의 전문성, 과거 행적, 정책 철학 등을 유권자가 면밀히 검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명부 순번에 따라 사실상 당락이 결정되어 유권자의 직접 검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유튜브, 공공 온라인 채널 등)을 활용한 '대국민 공개 면접 청문회'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표성을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청원 주요 내용 국회의원 후보자 대국민 공개 면접·청문회 의무화 선거 기간 전 정당 및 선관위 주관으로 모든 입후보자(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대한 분야별 공개 검증 세션을 신설. 공공 유튜브 채널 및 지상파·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후보자의 경력, 전문 분야 실적, 국가관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간 생중계 및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투명성 강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정당 내부 심사 기준, 과거 이력, 해당 분야 대표성 증빙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면 사전 공시. 당선 안정권 순번 부여 이유 및 전문성 입증 보고서를 국민에게 사전 배포하도록 제도 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인물 검증 아카이브 구축 단순한 서면 공보물(전단지 형태)을 넘어, 후보자의 과거 정책 발언, 연구·직무 경력, 법적 논란 소명 등을 영상과 데이터로 한곳에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뭐가 국민의 대표입니까? 도둑놈들밖에 안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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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2026.10.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의 선거 투표권 제한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의 선거 투표권 제한을 청원합니다.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은 선거를 통한 투표로 행사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 제도는 대한민국 외에 타국의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에게도 제한 없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의사결정에 타국에 기반을 둔 이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공직선거 투표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국가적 충성심과 책임의 충돌 우려 복수국적자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 법적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집니다. 만약 대한민국과 국익이 상충하는 국가의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본인이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와의 형평성 문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병역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복수국적자가 존재합니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해외 선거 제도의 선례 검토 필요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자의 공직 임용이나 선거권 행사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거주 요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선거권 부여에 있어 타국 국적 보유 여부와 국내 거주 기간 등을 연계하여 보다 꼼꼼한 자격 검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청원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주요 공직선거에서 복수국적자의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자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인정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거주 및 의무 이행 요건 강화: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 시 복수국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투표권 행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국익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본 청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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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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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하천 불법 점유, 부당 금전 강요(입장료·주차비) 근절 및 단속 방관 공무원 엄벌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의 취지 전국 주요 계곡과 하천 등 공공자원을 무단 점유하고,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자리세를 강요·갈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기 및 공갈죄로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묵인·방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감봉~해임·파면) 및 단속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 청원의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자원의 불법 사유화 및 금전 갈취: 피서철마다 계곡·하천 등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공공부지임에도 입장료, 주차비, 자리세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시민에게 폭언·협박 및 통행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기성 불법 영업: 소유 권원이 없는 공공자원을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피서객을 속여(기망)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기·공갈 행태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단속 기관의 방관 및 소극 행정: 시민이 신고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며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불법 점유 및 갈취로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크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항이 미흡하여 불법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2.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안 사기죄·공갈죄 적용 및 형사처벌 강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자연공원법, 형법 개정) 국·공유지에서 권원 없이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를 받는 행위를 사기죄 및 공갈·강요죄로 명확히 처벌하는 특례 조항 신설 불법 점유 및 부당 징수로 얻은 영업 이익 전체에 대한 원천 몰수 및 추징 제도 도입 단속 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엄벌 및 감찰 강화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도 고의·중과실로 방치하거나 묵인한 단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죄 적용 및 최소 감봉부터 최대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 강화 상급 기관 및 감사원의 주기적인 지자체 단속 실적 특별 감사 의무화 '신고 처리 책임제' 및 출동 의무화 불법 점유 및 금전 강요 신고 접수 시 지자체 및 경찰의 즉시 현장 출동 및 조치 의무 명시 책임 회피성 민원 답변을 금지하고, 미조치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서면·문서로 정식 답변하도록 법제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즉시 강제집행 권한 확대 계도 기간 없이 불법 시설물 및 차단시설을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 간소화 ■ 청원의 기대효과 공공자원 사유화 및 사기·갈취 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 권리 보장 단속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및 소극 행정·방관 태도 축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공공질서 확립 및 건전한 휴양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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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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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대한민국의 공유 자산인 하천·계곡 불법 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도입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1. 청원 취지 매년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식당들의 계곡 불법 점거 및 바가지요금 문제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과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으나, 사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의 사유 재산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공공재를 사유화하여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이에 불법 영업 수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맹점 현재 하천법 등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 수준은 불법 영업으로 얻는 막대한 성수기 수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업주들은 몇 백만 원 수준의 벌금을 일종의 '자릿세'나 '여름철 세금' 정도로 치부하며 기꺼이 납부하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범죄 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불법이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3. 강력한 해결 촉구 사항 (요구 사항) 첫째, 징벌적 과태료 도입 및 벌금 상한액 대폭 인상 단순 정액제 과태료가 아닌, 식당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 있는 수준(최대 1억 원 이상)으로 벌금 상한선을 대폭 상향해 주십시오. 또한 적발 시 해당 시즌 불법 영업으로 얻은 추정 수익의 3~5배를 환수하는 '징벌적 과태료' 제도를 신설하여, "불법 영업은 곧 파산"이라는 공식을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격적인 신고자 포상금 제도 마련 지자체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불법 점거 현장을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될 경우, 부과된 과태료에 비례하는 강력한 포상금(예: 최대 5,0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실효성 있는 포상금 제도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단속망이 될 것입니다. 셋째, 원아웃제(영업 정지/취소) 및 즉각적인 행정대집행 불법 점거 적발 시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말고, 식품위생법 등과 연계하여 즉각적인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불법 설치된 평상이나 천막은 지자체가 즉시 강제 철거(행정대집행)하고, 철거 비용과 환경 훼손 복구 비용 일체를 업주에게 철저히 구상 청구해야 합니다. 4. 결론 불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법을 비웃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오히려 계곡에 발조차 담그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불법으로는 절대 이익을 낼 수 없다'는 확실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과 강력한 단속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시고, 계곡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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