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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원가만만만 보상?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 입니까?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원가만만만 보상하는 것이 진정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 입니까? 먼저, 석유제품가격은 금,은,동 처럼 그날그날의 국제시세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코로나 때 처럼 적자가 몇조원이 나더라도 해당업체에서 적자 상태로 판매한다는 기초적인 것까지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해 정유사들이 국가를 최대한 협조한 부분을 간단히 보면, GS Caltex는 정규보수기간을 몇달 연장을 했고, 다른기업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원유를 확보하며 정부와 국기위기 타파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각각 회사마다 1조가 넘는 돈을 몇개월 사후 정산조건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몇개월 사후정산으로 받는 것까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원가만만만 보상해준다고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정부안에 정유사에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검찰의 압수 수색과 세무조사로 협박하고 동의를 강요해서 받는 것이 역겹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 입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괴물로 치급하는 군사정권에서 하던 방식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마치 괴물과 싸우다가 민주당이 그 괴물들보다 더해진것을 모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획일적인 좌표찍음에 선거가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구구절절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의 위기 타파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 회사들에게 한손에는 검찰 압수 수색과 세무조사를 들고, 원가만만만 보상을 해준다고 동의를 강요하는것이 정말 이재명의 가치에 맞는지, 이러고도 군사정권과 내란세력을 욕할 수 있는지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선이 지켜질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고 있을 수 있고 군사정권도 내란세력도 자신있게 비난 할 수 있습니다. 한손에는 검찰 압수 수색, 세무조사로 압박하고 정유사들에게 원가만만만 보상받는 것에 동의 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생각이라는 것이라는 것 자제가 참 한심합니다. 상식에 맞는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교육부
청소년의 ’교육감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검토 및 국회 개정의견제출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교육감은 학생의 학교생활, 교육과정, 생활지도, 진로교육 등등등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교육감선거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교육감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선거에 한정해 만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의견을 제출해주실것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이유와 청원내용, 예상 우려에 대한 반박입니다. 청원이유 첫째, 교육감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구별되는 특수성이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환교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육자치의 민주성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환경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매일 학교현장을 경험하며 교육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직접체감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성인에게는 투표권이 인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있는 학생대부분의 권리가 인정되지않는 현행 구조는 당사자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원내용 하나, 교육감선거에 한정하여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하나, 교육감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선거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에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특정 후보 지지, 반대 강요 금지 기준과 청소년 유권자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예상우려에 대한 반박 1."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우려:앞에서 주장했다싶이, 교육감선거는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거입니다. 학생들은 실제 현장을 경험하고있으며, 교육과정, 진로교육 등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있습니다. 이에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청소년이 가장 현실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학교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을 정치에서 배제하는것이아닌 특정 후보나 특정 입장을 강요하지말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특정 후보지지 반대, 강요를 금지하고, 선관위가 제공하는 중립적인 선거교육자료들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편향우려를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3."부모나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이 우려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성인 유권자 역시 가족, 언론, 사회, 온라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향 가능성을 이유로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투표원칙과 공약 비교교육을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청소년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공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이는 모든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청소년 유권자 참여는 교육감 후보들이 학부모와 성인 중심 공약을 넘어 실제 학생의 학교생활을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육감선거는 학생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거입니다. 학생은 교육정책의 단순한 대상이아니라 당사자입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을 결정하는 교육감을 학생이 선택할 수 없다면, 교육자치는 온전한 대표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선거에대한 청소년의 투표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교육부
교육감 선거 투표권에 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감 선거 투표권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청원서를 작성하는 바입니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 특유의 교육열이 한몫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중차대한 임무의 선봉에 서 있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에 별 관심이 없는 연령대와 상황의 분들에게까지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교육에 정치를 반영하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교육이야말로 정치의 입김이 작용해서는, 진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되는 전문적이고 순수하며 중요한 영역입니다. 교육감 선거에는 진영도 정당도 나타나지 않게 되어있지만, 우리는 누가 보수 진영 교육감인지 또는 진보 진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은 학교 현장도, 학부모도, 학생도 원치 않는 정책을 마구 밀어부치고 있으면서 이것을 마치 자신의 치적인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면서 밀어부치고 있는지에 대해 암암리에 떠도는 소문들은 많지만 저는 기자가 아니기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SNS, 스마트 기기 사용 문제와 직결되는 정책을 교실 현장에서 버젓이 강화하고 있음에도 이번에도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다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미 진영 색채가 확실히 묻어나 있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무조건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통한 선거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교육에서의 투표의 중요성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교육에 관심도 없고 그럴 상황에 있지도 않은 분들의 손에 의해 탄생한 교육감이 현장에서 교육을 지휘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비정상적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교육감 선거만큼은 확실하게 연령대를 정하여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생각의 깊이와 전문성이 학생이라고 해서 어른들에게 결코 뒤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해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진영 논리에 갇힌 교육감 선거 결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원치않는 교육을 받으면서 고통받고있는 작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여겨주시어 교육감 선거 투표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산업통상부
수도부속(스프링와샤) 판매 의무화
집안상하수도 수리, 농작업 배수시설 작업시 등에 사용되는 수도밸브가 있습니다. 햇다 밸브라 하여 수도호스를 체결하여 수도나 용수를 틀고 막는 밸브 입니다. 근데 밸브 체결시 속에 스프링와샤 부속이 있는데 호스를 체결시 꽉 잡아주는 없어서는 안될 부품입니다. 이게 분실 또는 파손되면 헷다밸브 전체를 다시사야만 합니다. 스프링와샤만 따로 팔지 않습니다.동네 철물점에도 없고 햇다밸브 제조사에도 전화해도 낱개 판매를 안한다고 합니다 부디 수도밸브 제작사에게 소모품 스프링와샤를 낱개로 생산 판매하게 할수 있도록 의무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하여 자원소비와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7.~2026.08.05.
종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 3차병원이 시급합니다
태백에 3차(상급)병원이 시급해서 청원 올립니다. 2년전에 어머니가 섬망,치매 증세로 진단을 받았는데 괜찮아 지셨다가 작년에 다시 섬망,치매 증세로 인해 어머니가 심해지고 이제는 증세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막내인 제가 어머니를 도 맡아 케어하는중인데 태백에 있는 병원은 진료보면 강릉,동해,원주등 타병원으로 자꾸 보내니 어머니도 힘들고 저희도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예전부터 태백 사람들도 큰병 걸리면 타지로 가기 일수인데 너무 거리가 멀어도 갔었지만..어머니는 현재 음식 거부로 인해 콧줄로 식사를 하는바람에 거리가 너무 먼 거리는 사실상 어머니가 힘드시니 모시고 가기가 힙듬니다. 그리고 현재 태백 일거리가 많지 않고 인구감소는 계속되는 와중이니 3차병원이라도 들어오면 인구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아..태백 통리쪽에 세하 종합병원이라고 공사중지된 흉물 스러운 건물이 있습니다..ㅠㅠ 부디 한번쯤이라도 귀기울려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산업통상부
코스트코 세일 정보 공개 및 지역별 오프라인 배달 서비스 확대 요청”
지역 주민들은 코스트코가 멀어 접근 어려움 오프라인 배달 서비스가 제한적 세일 정보가 불명확하여 소비자 불편 증가 개선 요청 전국 단위 세일 정보 일괄 공개 시스템 마련 오프라인 배달 서비스 지역 확대 고령층/교통 취약지역 대상 배달 우선 도입 기대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소비자 편의 증가 유통 경쟁력 향상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4만 원 환자식이 19만 원… 저단백 식품 되팔이, 이대로 괜찮습니까
저는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가족을 둔 시민입니다. 제 어머니는 현재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몇 달 내 신장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저단백 식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식품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단백 햇반과 같은 환자용 식품은 장기간 품절 상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로로는 구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제품은 CJ제일제당에서 수익성보다는 환자들의 필요를 고려해 생산·유통을 이어가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대량 구매한 뒤 온라인에서 정상가의 수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선의와 사회적 취지를 악용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정 판매자가 물량을 선점한 뒤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고가 재판매를 하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약 4만 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이 최대 19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환자의 생존에 필요한 식품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절실히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은 제품을 구하지 못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신장환우 커뮤니티(회원 22만 명 이상) 등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수 환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환자용 특수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과 유통 왜곡 문제는 단순한 시장 자율에 맡겨둘 사안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환자용 저단백 식품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체계 마련 *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및 유통 관리 강화 * 온라인 플랫폼 내 과도한 가격 인상 및 재판매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 환자 또는 보호자 인증 기반 구매 시스템 도입 검토 환자와 가족들이 기본적인 식사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경찰청
국제결혼 입국 직후 계획 가출하는 외국인 신부와 불법 브로커 조직을 철저히 단속·처벌해 주십시오.
2. 청원 취지 선량한 한국인 가정과 이들을 도우려던 이웃들이 조직적인 국제결혼 사기 및 외국인 신부의 계획적 가출로 인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입국 직후 가출을 감행하는 외국인 신부 배후에 있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양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3.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치밀한 국제결혼 가출 사건을 목격하고, 피해 가족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 시골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인의 아들을 위해,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2024년 6월 현지에서 혼인하고 그해 12월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지인 가족은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매달 비용을 송금하며 정성으로 입국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2026년 3월 신부가 한국에 입국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인 가족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두 달 동안 매주 가족센터를 다니며 상담을 받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양측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고 신부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당일 가출과 브로커 개입 의심] 진짜 비극은 서류 절차를 밟기로 약속한 바로 그날 발생했습니다. 신부는 남편과 가족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본인의 모든 짐을 챙겨 감작스럽게 집을 나갔습니다. 지인 가족이 사는 곳은 외딴 산골 마을로, 걸어서 시내까지 나가려면 최소 40분 이상이 걸리는 고립된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출 당시 신부는 몸 상태(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몸으로 대형 짐가방들을 모두 들고 자력으로 그 산길을 걸어 시내까지 이동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전에 한국 내 불법 체류 및 취업을 알선하는 '외부 브로커(조력자)'와 치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량을 대기시켜 도망친 '계획적 가출'임이 명백합니다. 가출 당일 실종신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의 고통] 이 사건으로 지인 가족은 결혼 비용과 한국어 교육비 등 도합 4,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평생 '이혼'이라는 낙인과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리를 놓아준 저 역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가출 외국인 및 배후 브로커 조직 엄중 수사: 시골 마을의 진출입로 CCTV 및 통신 수사를 통해, 건강이 좋지 않은 외국인 여성을 은밀하게 실어 나른 불법 조력자(브로커)를 철저히 추적해 사기 혐의로 처벌해 주십시오. 국제결혼 사기 방지 대책 마련: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 입국 및 불법 취업만을 목적으로 결혼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혼인 무효' 처리가 원활해지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량한 농촌 총각들과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국제결혼 사기 범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경찰청
사기 조사 관련 청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입력하자면 우리 나라 비대면 사기 범죄에 대한 조사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에 당했던 보이스피싱이나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당하신 사기에 대한 공통점이 일단 돈을 통장에 입금하고 그 돈이 인출이 되면 그 순간 그 돈은 못찾는 돈이 됩니다. 설사 해당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 해도 다른 피해자들이랑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돈이 입금됩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체납하면 그 체납자의 이혼한 배우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세금을 납부시키면서 왜 이런 범죄에는 단순히 해당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야지만 나누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깊숙히 조사해서 사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 변경을 청원 드립니다. 제발 인력이 안된다는 답변은 주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을 수 있는 병으로 입원하셨다가 겨우 퇴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사기 조사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악질 쓰레기가 더더욱 많이 생겨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경찰청
민사에서 1억 9천만 원 사기 완전 승소했는데, 경찰은 “기간 지났다”며 이의신청마저 기각… 일반 서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지인에게 1억 9,0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칠레 건설 현장 동료로, “하이안건설 토지 매입 후 다세대 주택 분양”이라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뒤 잠적했습니다. 2023년 10월 사기죄로 고소(사건 번호 2023-015134)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사중지 처리했습니다. 그 후 민사소송에서 완전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6583 : 2024. 8. 13. 원고 승소 판결 2024타채143646 : 2024. 10.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 결정적 증거를 들고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6년 4월 1일 경기도남부경찰청으로부터 불수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 내용은 단 한 줄 — “이의제기 기한 30일이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서민이 평생을 일해 모은 1억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당했는데도, 경찰은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하고, 피해자는 무작정 제발로 잡힐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억울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소극적·안일한 수사 태도 고소 후 피의자가 잠적했다고 해서 수사를 포기하는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소재 추적을 위한 금융·통신 조회, 주소 실거주 확인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민사 판결문까지 들고 재수사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사기범에게 “잠적만 하면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2. 사기범이 주소 이전 없이도 오랫동안 한국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이 거의 없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행방불명입니다. 검문·검색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 피해자가 평생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가 왜 범인을 직접 찾아야 합니까? 이건 피해자를 2차·3차 피해로 몰아넣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3. 채무자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다 보니 선량한 채권자(피해자)가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 민사 강제집행(압류·추심·재산조회)은 비교적 잘 되어 있지만, 사기범이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형사 처벌은 소극적이고, 피해 회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괴롭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저처럼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사기당한 죄밖에 없는 사람이 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합니까? 요구사항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소재추적 의무화와 수사중지 기준 완화 민사 판결·압류 결정 등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기간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 피해자가 직접 통신사·금융기관 등에 위치추적·번호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지원 기금 확대 및 2차 피해 방지 체계 강화 이번 불수용 통지서와 민사 판결문, 압류 결정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사기범이 잠적하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유류 절약 방안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하여 유류의 안정적인 수급 및 절약이 절실한 바, 절약과 관련하여 자동차 10부제, 5부제, 홀짝제 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제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참석하는 일 수에 비례하여 대중 교통비 지원, 지역상품권 지급 문화상품권 지급, 기타 일정 혜택을 주면 유류절약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가로등 개선에 대한 제안
최근 에너지 위기가 다가 옴에 따라 그동안 생각해 둔 가로등 관련 에너지 소비 절감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첨부 파일로 보냅니다. (첨부 파일의 내용을 아래에 붙여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와 LED분야의 경력자로서 우리나라 가로등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존의 고압 나트륨등과 메탈 할라이드 등을 LED등으로 활발히 교체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의 방향이상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동일한 금액의 세금으로 더 좋은 개선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안 1 : 빛을 원하는 곳으로 모아서 비추면 50%의 전력 소비를 막을 수 있다. 기존 가로등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넓게 설치하는 대신에 높이를 높히고 전력watt를 높여서 넓은 지역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LED등은 기존의 1구인 전등과 달리 여러 개의 LED광원을 사용하며 각각의 LED 광원에 렌즈를 붙여서 원하는 곳으로만 빛을 보낼 수 있어 기존에 불필요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빛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 빛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을 낮춰도 밝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 지역으로만 빛을 모아서 비추어 주면 도로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빛의 손실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할 때 사용하는 헤드랜턴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헤드랜턴에는 광원 앞에 렌즈를 붙여서 내가 앞쪽만 빛을 모아서 더 밝게 비추게 합니다. 즉, 가로등도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 실제 제가 근무하면서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 빛의 손실을 약 50%이상 줄일 수 있으므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안 2 : 기존 등주의 높이를 2m 낮추면 전력 소비 80%를 낮출 수 있다. 현재 가로등의 등주 높이는 아래와 같이 과거의 1구 전등을 사용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데 등주의 높이를 2m 낮추면 밝기가 거의 2배가 되므로 현재 사용 전력의 80%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도로의 등주의 높이 고속도로 : 12m ~15m / 일반시내차도 : 8m ~ 12m /산책로, 공원 : 3m ~ 5m 또한, 기존 등주가 높고 넓은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등주간 사이에 어두운 지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모든 운전자들이 야간에 운전할 때 심한 눈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야간에 2~3시간을 게속 반복적으로 어둡고 밝은 지역을 지나면서 운전하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지치게 된다. 즉, 등주 높이를 낮추면 전력소비를 막으면서도 이 어두운 지역을 없앨 수 있다. 이 아래 사진이 우리나라 실제 가로등 아래쪽의 빛 밝기를 보여준다.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검은 띠가 존재한다. ** 아래 사진이 안 나와서 별도로 첨부 합니다. 야간차도조명 산책로 조명 제안 3 : 가로등의 빛을 ( 현재와 달리 ) 차량 진행 방향으로 비춰주고 가로등의 모양도 바꿔야 한다 여러분, 왜 가로등이 아래쪽을 수직으로 비춰야만 하나요 ? 그리고 왜 가로등은 기존과 같이 동그래야만 하나요 ? 이런 고정관념을 깨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즉, 아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차량진행방향에 따른 조명 (개선안) 먼저 등의 모양을 도로 방향으로 길게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며 아래쪽으로 투광되는 각도를 차량진행방향으로 각도를 조정하면 운전자의 눈으로 들어 오는 빛이 줄어 들고 앞쪽은 더 밝게 되어 전방 시인성이 좋아 질 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재한 대로 LED광원에 렌즈를 붙이면 원하는 면적만 빛을 비추게 되어 적은 전력으로 도로는 더 밝게 되고 가로등 간에 어두운 부분도 없앨 수 있어 운전자의 피로도도 줄어 들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이 된다면 야간에 도로에 사용되는 전력을 1/3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진행되지 않은 선진 도로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가지 더 첨언해 드리면,.. 기존의 높은 등주는 잘라서 리벳팅 방법으로 고정시키면 등주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 등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이 크게 줄어 듭니다. 추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문의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4.~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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