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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장형 낙농업에 대한 제재 요청
안녕하세요. 본 청원은 00고등학교 000의 사회보고서 일환으로써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유제품, 그 이면에 자리 잡은 공장형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는 호소입니다. 우유 1리터 생산에 약 1000리터 가량의 물이 소비되고 젖소 한마리가 하루에 뿜는 메탄가스의 양은 자동차 수십대에 맞먹으며, 전 세계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료 재배용 농지 확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나 국민에게 공개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정부는 축산업, 특히 낙농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축산부문의 기후기여도를 제도에 넣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낙농업을 포함한 축산 분야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1. 식물성 대체 식품 산업 육성 및 장려 정책 마련 지속 가능한 식단은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식물성 우유 , 치즈, 요거트 등 대체 유제품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식물성 대체식품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구 개발 , 공공 급식 시범 사업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분위기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2.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소비자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선택하는 지 또한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제품의 생산 과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알 수 있는 공공 캠페인, 학교 교욱 프로그램, 제품 라벨링,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선택을 장려해야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국민 전체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현재 낙농업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현재 다수의 낙농가는 우유 가격의 불안정성, 유통 구조의 불합리, 생산비, 기술 및 자금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공장형 낙농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사회구조는 젖소 밀집 사육을 통한 대량생산을 초래하며, 이는 곧 심각한 환경 오염, 동물 복지 저하, 농가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저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규모와 생산량 중심의 낙농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회복력에 기반한 새로운 낙농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3-1. 초지 기반 방목형 낙농업 활성화 방목형 낙농업은 젖소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메탄 배출 저감, 토양 생태계 회복, 사료수입 의존도 감소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운영하는 농가에 환경 직불금을 도입하고, 방목형 초지 확보 및 관리 지원금 정책이 필요합니다. 3-2 자급 사료 이용 촉진 및 수입 사료 의존도 감소 수입 사료인 옥수수 , 콩 중심의 사료 체계는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탄소 배출량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자급 사료 생산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산 사료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 개발, 기계 보급, 재배 장려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3-3친환경 인증 낙농시스템 구축 친환경 낙농 인증제를 도입해 환경 , 복지 , 사료 자급률, 메탄 저감 노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 시스템을 만듬으로써, 높은 등급의 농가는 정부 납품 우선권, 브랜드화, 가격 보조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4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전환 교육 확대 많은 중소규모의 낙농업자들은 친환경적인 낙농업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지자체 단위의 전문 컨설팅팀 운영, 기후 스마트 농법 교육, 타 농가 성공사례 공유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교육, 기술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 지속 가능한 낙농업은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벗어나 농가의 생존과 지역사회의 회복력, 그리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략적인 선택지 입니다. 정부는 이제 공장형 낙농업 같은 단기적인 생산성보다 장기적인 회복력과 책임 있는 농업 구조를 설계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두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인천광역시
아이바다패스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령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들어 아이바다패스 도입으로 섬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섬의발전,홍보,지역경제 살리기, 의도는 좋습니다 허나. 현재 백령도를 포함한 섬은 관광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및 도서민표 구하기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또한,도서민이기에 누릴수있던 배삯이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든 누릴수 있는 혜택으로인해 정작 병원에 가야되는데, 가족이 아프고, 상을당했어도 표가없어 못갑니다 표른 구하지못하면 주민들은 새벽일찍 나와 대기자명단을 작성해야하고 그마저도 순서에서 밀리면 병원을 다시예약해야하고, 결국 진료는 늦어지고, 건강은악화되는 악순환 입니다. 이러한일들로 인한 피해보상은 누가해주나요 옹진군?인천시? 대한민국 국가가 보상해 주나요? 주민들이 이곳에 살기에 백령도라는 섬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켜지고 있는섬이 아닙니다. 결국배불리고 있는건 누구일까요? 백령도는 군사지역으로 인하여 백팩킹 또한 제한되어있는 곳입니다 이런곳에 관광객들은 텐트를 치고, 육지에서 온갖 먹을거리,일회용품을 잔뜩구비해와서는 이곳에 버리고 갑니다 쓰레기를 치우는것 주민들의 몫이지요 도대체 누굴위해, 무엇을위해 이런정책으로 섬에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되나요 3,000원 으로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나가면 뒤치닥거리는 여기주민들이 해야하는데 이곳주민들이 관광객들 쓰레기 치워주는 사람들 아닙니다. 또한 커피한잔값이 아까워 가격물어보고 편의점에서 캔커피사서 나눠먹고, 식당에서 직접담근김치 주인몰래 봉지에 가득담아 싸가고, 7,000원짜리 백반없냐며 비싸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배값이 싸니 이곳에서 입으로들어가는 모든게 돈아깝고 비싼가봅니다 지역을 살리고 있는건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도와가며살고 있습니다길거리에는 관광객들로 가득하고, 차도에 차량이 지나가도 비키지도 않고,오히려 빵빵댄다고 하니 얼마나 더 주민들이 참아야 하는건가요 뭐라고하면 도서민들 불친절하다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상황에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할수 있을까요?? 인천시와 옹진군은 아이바다패스 정책 폐지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저한테는 고향이고 앞으로도 우리아이들이 다시찾아올수 있는 고향입니다 쓰레기섬으로 변하기전에,이곳에 살고있는, 이곳에 살기에 섬이지켜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책임 지수 조사 및 발표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3학년 ***입니다. 이번의 대선은 단순 선거가 아닌 한국 정치가 다시금 양극단 일로로 치닫느냐, 아니면 성숙한 토론과 타협의 시대로 나아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책임있는 정치는 실종됐고, 상식과 시대정신은 판판이 깨져 나갔으며 국민은 양분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의 당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정치권 전면에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은 요원할지라도,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선진적인 정치 행태를 만들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민의의 총본산이요, 국민의 우체통이기 때문입니다.더불어, 명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예방책으로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막연한 목표인 책임 강화를 저는 '정당 책임 지수'를 발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정당에 대한 평가는 지지율 여론조사 등을 제외하면 전무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것은 평가의 결과지 어째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해석의 영역으로 치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정당 책임 지수는 일 개월 내지 한 분기 정도의 기간동안, 특정 정당이 얼마나 책임있는 민주 정당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수치 자료입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정당의 과거에 무책임한 발언들 또는 남발한 공약들, 혐오성 발언 등의 과오들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함으로써 시민 내지 유권자가 정당을 평가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더해 이는 정당이 받을 지난 기간 동안의 일종의 성적표가, 동시에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고 책임감있게 나아가라는 국민의 일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정당이 약 400여 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모두 검증하리란 불가능에 가깝고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증 대상 정당은 국회 원내 진출 정당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시민으로서 작금의 정치 행태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태에 가슴 아파 기고하는 제 작은 아이디어가 이것을 읽을 분들로 하여금 꼭 '정당 책임 지수 발표'라는 의견이 아니더라도 책임있는 정당 정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하였다면, 의미없는 글이 아닐 듯 싶습니다. 부디 정당 책임 지수를 정책화하여 민주주의 재기에 밑거름이 되도록 첫걸음을 떼어 주시길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법무부
검찰 폐지 법안 발의에 반대합니다
수사권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부패,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정부의 목소리가 관여된다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아니요. 법 위에 서면 안됩니다. 부패가 팽배한 지금, 검찰마저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써 나아갈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마음 속으로는 이미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과, 그들과 동조하는 세력에 의해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애통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파멸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음 합니다. 저희들의 자녀가 살아갈 미래가 밝았으면 합니다.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미래의 자녀들에게 공의와, 정의라는 이상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글이 비공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한심해서 이렇게라도 적어봅니다. 부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주시고, 저 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국민들의 애통함 또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법 위에는 아무도 서면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법무부
검찰청 폐지 반대 국민청원 (정치적 중립성 강조)
대한민국 검찰청의 폐지에 반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현명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1.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권력 남용 우려 현재 검찰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산될 경우, 새로 신설되는 기관들이 정권의 입김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권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높이며, 불공정한 사법 정의를 초래하여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것입니다. 2. 권력 견제 기능 상실로 인한 삼권분립 위협 검찰은 행정부, 입법부 등 모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러한 권력 견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될 수 있습니다. 특정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사라지면서, 삼권분립 원칙이 위협받고 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형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적 합의 없는 정치적 목적의 개혁 반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찰청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변화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졸속적인 개혁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정치적 논리보다는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합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현명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법무부
건물 위탁 관리 사업배제
시행사 또는 시공사 대표가 직접 또는 임직원, 친인척을 시켜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 회사를 만들어 건물 관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또는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1•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인이 해야할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한 하자보수금 요청을 미루거나 실제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심지어 하자보수금 청구 요구할수 있는 5년을 경과하여 청구를 못하게 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를 보완할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법무부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 청원
안녕하십니까? 유언장 보관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최근 자녀가 없는 가정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짝스런 죽음으로 내 재산과 주변을 정리하는 방법은 유언장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공증을 받는 방법 외 분실, 손실 등의 문제로 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에 위탁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1. 당사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언장 보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거나, 2. 당사자가 사망시 법률사무소에서 당사자의 사망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유언장이 전달되기 어렵고, 3. 해당 법률사무소가 문을 닫을 경우 당사자의 유언장의 소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4. 또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진위여부에 대한 시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유언의 분실ㆍ훼손ㆍ위조ㆍ변조 등의 우려가 있으며 유언장 작성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유언장 보관을 하게 된다면 유언장의 공증의 한계와 보관 및 진위 여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상속재산의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2019년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 하였고, 국가에서 약 3만 5천원으로 150년간 유언장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된 유언장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언장의 보관 사실을 알수 있도록 3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가 사망전에 유언장에 대한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공명정대하게 유언장의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일본과 같이 유언장 보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고인의 명확한 유언을 알릴 수 있음은 물론 유언장의 위변조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3년에 국회에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 되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및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법무부
모든 타국인 간첩죄 적용
최근에 중국인등이 "간첩적 활동"에도 불구하고,명백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활동을보고만 있다는것이,도데체 , 국회의원 들이라는 종자들은 무엇하는 것인지 사상을 의심하지않을수없다. 특히,다수당인 민주당 은, 간첩죄 를 글로벌 적으로 적용하도록 폭넓게 개정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법무부
일반 성인들의 왕따, 따돌림, 괴롭힘에 대한 형사적 법률 제정
나이와 세대를 떠나 사람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왕따, 따돌림, 괴록힘은 끝없이 발생하고 있고 엄밀히 폭력에 속하며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왕따, 따돌림, 괴롭힘 등 학교폭력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왕따, 따돌림, 괴롭힘 등 직장내괴롭힘만 보호가능하여 학교와 직장 상관없는 일반 성인들 사이에서 왕따,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은 아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억울하고 분하게 피해를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정서불안, 우울증 같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며 심하게는 자살, 타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홀로 신세가 된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 전체문제를 비롯해 현실문제로도 이어져 심각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왕따, 따돌림, 괴롭힘 가해자 주범으로 인해 조직문화형성되어 사회문화와 인성 등 질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되어 이는 사회문화와 사회질서를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 입니다. 점차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세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왕따, 따돌림, 괴롭힘의 범위와 피해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내와 직장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피해발생 및 존재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성이 있고 반드시 인식이 개선될 필요성도 있으므로 학교폭력과 직장내괴롭힘 외에 일반 성인들 사이에서도 왕따, 따돌림,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형사적 법률이 제정이 절실합니다. 형사적 법률이 제정되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문화로 계승되도록 힘써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법무부
내란외환죄 감형 청원
내란 외환죄관련 임무종사자 중 주요한 증거나 증언을 한 경우 검찰,법원이 감형해 주는 특별조항 신설.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세요. 입법사항이면 입법부에서도 고려해 주시길.....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총의를 모으기 위해 제안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OO초등학교 수영장 임대사업 변경에 따른 연간회원 피해에 대한 책임과 조율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OO구 OO초등학교 수영장을 이용하던 연간회원입니다. OO초등학교 수영장은 현재 임대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 사업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OO초등학교 수영장의 임대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기존 사업주로부터 연간회원권을 구매한 회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사업자는 기존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사업주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아직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환불이 회원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OO초등학교의 임대사업 구조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관상 회원의 자발적인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나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경우는 회원의 책임이 아닌 학교의 임대 구조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공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측은 단지 임대 수익을 위한 경쟁입찰을 주관할 뿐, 기존 수영장 회원들에 대한 보호나 조율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공공성을 갖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드립니다: OO초등학교는 임대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기존 수영장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율에 나서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기존 연간회원의 계약 승계를 권고하거나 유도하여, 회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측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승계가 어렵다면, 기존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 측 또는 관계 기관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OO초등학교는 단순한 임대사업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체육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수영장 시설에 대해 공공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책임,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금 돌아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1.~2025.07.21.
종료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교사 확대 및 익명•비대면 상담 시스템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복지기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60% 이상 증가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 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중·고등학교 중 상당수에는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학교는 아예 상담 전담 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제때 심리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0% 이상이 ‘대면 상담보다 익명성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비대면 상담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가 요청드릴 사항은 1.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전면 배치 2.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익명 상담 플랫폼 확대 (앱, 웹사이트 등) 3.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확충 4.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로 4가지 입니다.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주체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꼭 이 청원이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어, 학교와 사회가 모두 청소년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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