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8,39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 등록
장애인증에 아무차나타도 장애인차 인정해주는 재도 개편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시각장애 한쪽눈 영구실명 6급
안녕하세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작년 여름 뇌수술을 받고 망막이 손상되어 한쪽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빛도 느낄수 없는 상태이구요. 병원에서 완전실명 인정받고 치료법도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경과를 보고 여전히 같은 상태라 장애신청을 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 . 등급으로는 6급이며 장애인 주차장 이용 불가로 되었습니다. 한쪽눈으로 운전이 많이 어려워지고 주차도 더 힘든데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도 안되는건 너무 불편합니다. 양쪽눈이 다 안좋아야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그때는 운전이 가능한걸까요? 한쪽눈 감고 운전해보시면 체감하실거에요. 실제 장애가 생기니 너무 불편합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불편함을 알기 힘들겠죠. 이 부분 개선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대상자를 확대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따로 만드는 정책은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매우 적절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 이제는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요즘 주차장을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텅텅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었는데 그걸 줄이는 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쓰는 것이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활성화 시키는 쪽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장애등급이 낮더라도 그 장애 대상이 아동이면 부모들이 일일이 스케줄에 맞게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할 때마다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정말 장애인 주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즉 장애등급에 관계 없이 장애판정을 받기만 하면 주차등록증을 발급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 시행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정말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가족화장실
지금 장애인 화장실은 지체의 장애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은혼자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경과에서 인지 장애가 있는 부인을 남편이 데리고 화장실 앞에서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제가 대신 아주머니를 화장실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니 남편분이 세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타인이 도와주기 민망한 상황이었으나. 남편분의 고충을 알아 제가 모시고 여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제가 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지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 화장실로 대체하면 한부모 가정이나 특히 인지 장애가 있는 가족들의 경우 이용이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점점 늘어나는 한부모 가족과 인지 장애 가족을 위해 빠른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지정리된 1000평 이상의 절대농지에도 요건이 되는 농지는 농막설치(가설건축물) 가능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를 전업으로 준비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현재 약 1000평의 절대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입니다. 작지않은 규모의 농지라서 하루종일 경작하고 화장실도, 쉴곳도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된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는 휴식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구요. 규모가 훨씬 작은 일반농지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해서 얼마든지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농지에 휴식공간을 만들 수 없다는게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기온은 올라가고 농작물재배인구는 줄어드는데 이정도의 대책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농민들과 국민들이 농작물재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상하수도가 가까이 있고, 배수로와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곳에 농막설치를 허용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뜨거운 날씨에 작물재배 하다가 쉴곳이 없고,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며 농지관리가 힘들어지는 현실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관리해주셔서 농막설치 기준을 완화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실테지만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재활치요료
고생이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84세 되신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허리수술수 제 2병원에서 (요양병원) 재활도스치료로 주 3회에서 2회로 줄여서 저희들이 돈을내고 치료중인데 정부에서 개인이 돈을 내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재활후 집으로 오실려고 열심히 노력중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하면 집을로 올수없고 운동도 못하고 침상에서 그대로 누워서 대소변만 받아내는 상황이 되는데 운동을 할수있는 대안을 바랍니다. 어머니는 도스보다 걷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달에 부담하는 재활치료비가 10분정도 걷는데 약30만은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정부 정책으로 돈을 개인이 부담한다고 해도 병원에서는 법안이 그런다고 못한다닌니 환자 가족들 측에서는 분통이 터집니다. 부디 이 상황을 고려하사 좋은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교육부
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학교 배정시 동일학교 배정 금지법안
현재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허나, 가해학생을 전학처리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인근학교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었고, 다행히 현재 피해 학생은 친구도 생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중학교 입학이었습니다. 동일 중학교 배정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결과 7호 강제전학, 8호 퇴학이 아닌경우, 현행 법령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현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고소건에서"소년법보호처분 집행감독" 처분을 받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법원으로 부터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으로 인정받고,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고 했지만 교육법령은 피해자와 가해학생을 같은 학군에 배정되더라도 금지하는 법령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어떤 학교에 배정되든 다시 학교 폭력의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법령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바, 법령을 만드는 판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할수 있는 교육청 법령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보험금액을 적게 사용한 사람은 보험료를 감액하면 어떤지요?
<현실> 지역보험료는 많습니다. 부담이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다가 사용금액마저 적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고 사용도 적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착한 일을 한다고 칭찬도 못받고 결국 사용자들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둑놈 심보가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가져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중 연간 사용하는 보험금액이 적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4대보험 퇴직정산금 고의 미납 근로자에 대한 공단의 직접 징수 및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요지] 퇴직 후 발생하는 4대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장이 강제 대납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퇴직 근로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사업주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고,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청원 내용]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사업장에만 전가되는 납부 및 불이익 의무 퇴직정산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은 당연히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나, 퇴직한 근로자 부담금까지 사업장이 대신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고의적 잠적 및 법적 사각지대 퇴직 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정산금 납부를 거부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공단은 "근로자에게 직접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에만 납부를 강요하고 있어,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이 유일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발생 근로자가 정산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나 페널티가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도 개선 제안 (법령 개정 요구) 제1안 (근본적 해결): 퇴직 후 발생한 정산금의 개인 직접 징수 퇴직 시점 이후 확정된 4대보험 정산금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 기관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제2안 (보완책): 공단의 구상권 행사 및 사업장 환급 제도 신설 기존 방식대로 사업장에서 일괄 납부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납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를 사업장에 환급해 주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업주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몫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퇴직하여 남이 된 근로자의 미납금까지 사업주가 전부 뒤집어써야 하는 불합리한 행정 편의주의적 구조를 바로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제9항 시행에 따른 국민 농어업인의 권익 침해 및 역차별 우려에 관한 진정·법령 개정 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농어업인 및 고용주의 권익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와 에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성평등가족부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해 매달 매년 반드시 필요한 필수 위생용품입니다. 하지만 생리대 가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경우 필요한 만큼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신 깔창을 생리대처럼 사용하거나 휴지 등 다른 물품으로 대신하는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과 건강,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리용품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리는 개인이 선택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생리용품 역시 선택적인 소비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과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생리대의 가격 및 유통 구조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리용품조차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같은 학대, 같은 보호, 다른 지원" — 출신 시설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지원 격차를 해소해 주십시오
1. 청원인의 이야기 — 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는가 저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했습니다. 분리 조치 후 처음 보내진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습니다. 학대의 상처를 안고 간 곳에서 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관리 대상 번호로 취급받는 환경은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결국 보육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후 청소년쉼터에서 5년간 생활하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쉼터를 나온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보육원이나 그룹홈을 퇴소한 친구들은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쉼터 퇴소자는 자립정착금도, 자립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대학 등록금 또한 전액 스스로 일해서 내서 매일 10시간 주 5일 일하느라 수업을 듣지 못하고 현재도 초과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학대를 겪고 같은 보호체계 안에서 자랐는데, 왜 저만 이 길을 혼자 걸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시설에 배치될지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당장 머물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데 급급했을 뿐입니다. 그 '우연'이 이후 수년간의 지원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이 청원은 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2. 청원 취지 아동학대·가정해체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된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보육원·그룹홈·가정위탁) 출신만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인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출신 청년은 동일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핵심 자립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출신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모든 취약 청년을 포괄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현황 및 문제점 3-1. 부처별로 분리된 보호체계와 지원 격차 현재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는 관할 부처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구분아동복지시설 출신청소년쉼터 출신 관할 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적용 법률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자립정착금전국 17개 시·도, 1,000만~2,000만 원경기·부산·울산·제주 등 일부 지자체만 지급 자립수당월 50만 원 (보호종료 후 5년)2025년부터 동일 수준 지급 시작, 그러나 보호기간 요건(최근 3년 내 2년 이상) 충족이 어려움 국가장학금지원 대상 포함지원 대상 미포함 기초생활수급보장시설로 분류 → 가구 분리 인정 → 개인 단위 수급 가능보장시설 미포함 → 가구 분리 불인정 → 부모 소득 기준 적용으로 수급 탈락 가능 의료비·심리치료지원 대상지원 대상 미포함 디딤씨앗통장0세~17세 저축 시 1:2 정부 매칭해당 없음 공공임대주택우선 공급 대상체계적 연계 부재 퇴소 후 관리자립지원전담기관(17개소)에서 패키지 연계청소년자립지원관(13개소), 체계적 사후관리망 부재 3-2. 시설 배치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다 가정을 나온 청소년이 어떤 시설로 입소할지는 해당 지역의 시설 여건, 정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랜덤'에 가까운 배치가 이후 수년간의 지원 격차로 직결됩니다. 특히 비수도권은 시설 자체가 부족해 선택지가 더 제한적입니다. 3-3. 쉼터 퇴소 청년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은 퇴소 이전부터 지자체 단위에서 명단이 관리되고 예산이 사전 반영되지만, 쉼터 출신 청년은 이러한 행정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존재해도 대상자를 포착하지 못해 지원 누락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4. 근거 자료 근거 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2025)」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법무부 관할 시설 퇴소 청년 중 아동양육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이 각각 18.8%, 28.2%에 달하며, 이들의 자립 상황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직접 퇴소한 청년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구는 중·장기 과제로 모든 종류의 생활시설 퇴소 취약 청년을 포괄하도록 자립준비청년의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근거 ②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 보고서 (2025) 「위기 아동청소년, 권리기반의 보호에서 자립까지(2025)」 보고서는 복지부 산하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과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출신으로 나뉜 보호체계가 자립 단계에서 지원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원 대상을 통합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근거 ③ — 학술 연구 (2024) 조소연·손선옥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사각지대: 우리나라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2024)」는 부처 간 지원 내용의 차이가 자립준비청년 간 자립역량과 자립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통합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근거 ④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년년 실태조사 (2022~2024) 아동양육시설·청소년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종단 조사에서, 시설 유형별로 접근 가능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 격차가 존재하며, 공적지원 제도가 이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쉼터 출신 청년이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⑤ —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통계 자립준비청년 약 5,03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은둔 경험 비율: 자립준비청년 10.6% (전체 청년 1.7%의 6배 이상) 자살 생각 경험: 최근 1년간 18.3% (전체 청년 2.4%의 7배 이상) 부채 보유 비율: 33.4% (전체 청년 11.9%의 약 3배) 평균 부채액: 2,020만 원 (전체 청년 1,364만 원보다 48% 높음) 실업률: 15.8% (20~29세 청년 실업률 5.3%의 3배) 미충족 의료 경험률: 20.7% (전체 청년 4.9%의 4배 이상) 이 통계는 아동복지시설 출신 중심으로 집계된 것이며, 쉼터 출신 청년은 이보다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지만 체계적인 통계 자체가 부재합니다. 근거 ⑥ — 보건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사각지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아동복지법 개정 시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청소년쉼터 등)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은 '아동복지시설 → 타 시설 전원'의 제한적 경우만을 다루고 있어, 처음부터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⑦ — 청소년쉼터의 성격 변화 과거 청소년쉼터는 단기 보호시설이었으나, 현재는 중장기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쉼터는 최장 4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전국 137개소(2025년 4월 기준) 중 39개소가 중장기쉼터입니다. 장기간 머무르는 청소년 대부분은 비행이 아닌 가정 형편의 어려움, 부모의 학대·폭력, 가족 해체로 인해 입소한 경우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 ⑧ —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격차 아동복지시설 출신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서울 2,000만 원, 경기·대전·제주 1,500만 원 등)의 자립정착금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쉼터 출신 청소년은 경기·부산·울산·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정착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5. 요청 사항 자립준비청년 개념 재정의: '보호종료아동'과 '가정밖청소년'으로 이원화된 개념을 통합하여, 관할 부처·출신 시설에 관계없이 보호체계를 거쳐 성인기로 이행하는 모든 취약 청년을 포괄하도록 법적 정의를 개편해 주십시오. 핵심 자립지원의 동일 적용: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 자격, 의료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핵심 자립지원을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보장시설 범위 확대: 청소년쉼터도 보장시설에 포함하여 입소 단계에서 가구 분리가 인정되고, 개인 단위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쉼터 퇴소 청년 통합 관리체계 구축: 쉼터 퇴소 청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통합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를 일원화해 주십시오. 자립수당 보호기간 요건 현실화: 쉼터의 특성상 입·퇴소가 잦고 보호기간이 불규칙적인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내 2년 이상 보호' 요건을 완화하거나 누적 보호기간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해 주십시오. 6. 결론 같은 학대를 겪고 같은 보호체계 안에서 자랐지만, 어떤 시설에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자립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불평등입니다. 보호는 받았지만 보호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 학업 중단, 취업 준비 지연, 채무 누적, 고립·은둔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삶의 궤적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부처가 어디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을 빠짐없이 포착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