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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5년 2~3분기 서부터는 통일 도서관 운영시간 증대 건의
[현황 및 문제점] 1.맨 아래 출처 1~3과 같이 2024년 고불황, 고환율, 고물가 3고 현상 속에 공공시설 필요성 커지지만 우리나라는 공간 인프라마저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고 중앙행정부에 잘못된 세수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그나마 공공시설 추가 설립이 매우 열약한 상황이고 그나마 있는 공공시설도 유지 또는 축소 운영 되는 등 청년은 청년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있을 곳'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 하지만 현재의 평화통일 도서관은 fig.1 과 같이 일주일에 2번 쉬지만 운영시간도 18시 이내로 상대적으로 fig.2~fig.4 타 공 공 도서관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운영시간이 매우 적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참고로 평화통일 도서관에는 별도의 열람실도 없어서 책을 보면서 사색하거나 책 이외에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매우 부족한데 운영시간 마저 적으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직장 퇴근하고 가면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니 책만 대출해서 신청할 뿐 도서관 인프라를 이용할 시간이 토요일 밖에 없어 정말 아쉽습니다. 4. 이 문제를 과거 국민신문고와 도서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1~2년 전에 건의드렸는데 2024년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도 개선 안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 도서관에 문의 드리니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고 답변 주셨고 야간 이용자를 위하여 야간무인대출 서비스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에 당면한 현상 해결에 관한 차선책이라 생각되고 , 근본적인 원인(인력부족 문제 ) 해결을 지난 1~2년동안 마련하지 않는 모습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결방안] 1. 도서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니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 담당부서 에서 현재 2024년 4분기 부터 대책을 강구하여 2025년 1분기 안되면 3분기 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서 채용 및 추가 배치를 고려해 주셔서 운영시간을 화 ~ 토 에는 09:00 ~ 22:00 까지 운영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만약 화~토에 일괄적으로 심야시간 도서관 운영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 화 , 수, 토 또는 화 , 금, 토 만 09:00 ~ 22:00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운영요일을 늘려나가는 등 차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기대효과] 1. 지역 공공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 고불황,고환율, 고물가 3고 현상 속 지역 청년, 중장년, 노년 나이대 이용자들에게 돈을 들이지 않고 눈치를 안 보며 더위든 추위든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기존보다 독서를 통한 사색 및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이용자들의 독서증진과 교양 및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4. 사서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이용자들한테 기존보다 더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ㄱ. 북큐레이션 증가 , 희망도서(현재는 인력부족 사유로 분기마다 한번씩 구입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및 정기수서 기간 단축 ㄴ. 기존보다 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입니다. 끝으로 도시에서 유일하게 사색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 임에도 불구하고 , 그에 걸맞는 도서관 갯수도 부족하고,그나마 있는 도서관도 역할을 확대하지 못한 상황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라고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 담당부서에서 책상에 앉아 문서 보고만 받고 대책을 강구 하기 보다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직접 현장에 가셔서 도서관 서비스 문제점 파악 및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귀로 직접적으로 경청함으로써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쇼. [출처] 1.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6115100004 #"춥고 어딜 가나 돈" 공공도서관·구청 찾는 시민들 2. https://news.sookmyung.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6 #정부가 앗아간 도서관의 활력 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1806 #"문 닫는 건 아니겠죠?" 요즘 도서관 심각합니다 지원비·운영비·도서구입비 삭감된 도서관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질 이야기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보건복지부
지하철 내 임산부석에 뱃지인식 시스템 도입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8주차인 임산부입니다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있는데요. 임산부뱃지를 달고 있는 제가 임산부석 앞에 서있어도 본체만체 앉아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의 많은 임산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도 불편함이 많다고하고 저 또한 겪고있는 상황이라 임산부석에 임산부 뱃지를 태그해야만 앉을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선 운영구획 재변경(안성->오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선 운영이 올 해 오산에서 안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교통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체감상 전체 통행 시간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기존 오산까지의 운영에서보다 안성 구간까지 정체가 많이 되며 이는 정체로 인한 시간 증가 및 이로 인한 유류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행 및 상행에서 모두 기존보다 정체가 극심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기존의 오산까지로의 구획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보건복지부
치과 잇몸치료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치과에서 스케일링은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거의 대부분 치위생사가 시행합니다. 그런데 스케일링보다 더 깊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인, 잇몸치료는 위임이 안되고, 치과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것이 현행 규정이며, 의료기관 수익에 도움이 별로 안된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들이 잇몸치료를 매우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방적 치료 기회가 상실되고, 적정한 잇몸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치과의사들이 잇몸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제도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또는 얼마전에 법적으로 허용된 의학 분야의 PA간호사(진료 보조 전문 간호사) 제도처럼, 아예 치과 분야의 치위생사에게도 일정 조건하에 잇몸치료를 단독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했으면 합니다. 잇몸치료가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사람들이 노년기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보건복지부
지하철 경노우대를 꼭 실천해주세요!!
6월13일 출근길입니다. 80대 부모님이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왕십리역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여느때와 다름없이" 경노우대에 해당되는 나이쯤으로 보이는 분들은, 긴 대기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앞으로, 없는 대기줄도 만들어 앞으로 갑니다. 주의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마침내 열차가 들어옵니다. 앞선 대기자들의 순서가 되어 승차를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대기줄에서 끼어들던 경노우대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른사람들을 밀치고 자리에 앉겠다고 "이때부터 쇼 아닌 쑈를 합니다. 다리가 않좋다고 말하면서 뛰고.. 자기일행 앉히겠다고 두좌석 확보하고..." 그러다가 먼저 앉은 옆자리 여성의 발을 밟고, 여성은 아파서 신음하고... 경노우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랑곳 않고 앉을자리 확보에 정신이 없고... 경노우대. 좋습니다. 다만, << 요청사항 >> 경노우대 해당자 ==> 모든 지하철 요금의 50% 징수. 장애인 우대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동이 제한 받고, 스스로 서있거나 앉아있기 힘든 장애인의 경우는 경노우대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바라면서, 경노우대에 대한 책임없고, 관리가 않되는 복지는 더이상 존재해서는 않된다고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지만, 매일 출퇴근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두사람 먼저 앉겠다고, 지하철 내에 있는 많은 수의 출근자들의 출근길을 "짜증" 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고, 주변을 돌보는 경노우대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적으로 50:50의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하고 방임에 가까운 우대가, 진정한 우대인지 의문입니다. 떳떳하게, 50% 할인된 금액을 내고 타고, 떳떳한 이동의 자유를 느끼면서, 정당한 예우를 바라는게 진정한 시니어의 모습이 되는날까지, (투표권 떨어지는거 걱정하지 마시고) 사회의 일하는 젊은층과 유아/청소년들이, 사회가 공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보건복지부
보청기 이렇게 비싼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어머니가 86세이십니다 일찍부터 보청기를 껴오셨습니다. 그런데 몇년마다 교체해야되었습니다. 크기라야 새끼손가락마디만한데 이게 냉장고 세탁기 티브 최신핸드폰보다 비싸야된다는게 말이되나요? 자식들도 애들키우고 자기살기바쁜데 어떻게 수백만원이나하는 보청기를 해드리기가쉽겠습니까? 벌써4개씩입니다 한번은 맞춘지 얼마 안되는 보청기한쪽을 노인 일자리 나가셨다가 잃어버리고오셔서 넋을놓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한쪽만 백오십이 넘는데 왜안그렇겠습니까!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금액이커도 실상받는 보청기는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의 보청기이고 이마저 기준 검사결과 나오기힘든 수치라야받습니다 거의 사람 못듣고 죽고싶을지경까지 가야 나온다니 ........이게 복지고 국민을위한제도인가요!? 값비싼 휴대폰 전화 컴퓨터 냉장고 가전들보다 비빠야할 필요가게있는지 정말 알고싶습니다. 노인인구는 늘어가고 보청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훨체어 전동의자등 정부에서 발혀십시요! 왜? 도대체왜? 가진보다 비싸야합니까! 지원을 해주려면 저데로된 제품을 해주십시요 밝혀주십시요!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해당업체에 정당한 가격을 제시하라해주십시요 정부에서 꼭 조사를 해주십시요 현실에 맞지않은 이상황과 가격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제 2의 대전 대구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이천도 자연과 어우러진 인간 사회를 보여주고 있어 사람 들도 많이 걸어다니며 자연과 하나된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에 건물 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막과 다름 없을겁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인간 사회의 모습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그린벨트는 자연을 지키는데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취급 시설 종사자(식당 등), 위생 마스크/위생모 미착용,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청원
2020년 11월 06일부터 음식점/카페 등 식품 취급 시설 종사자의 위생 마스크/위생모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미착용 상태로 음식을 취급하면 규정상 벌금 부과되고요. ( 기존 : 위생모 착용, 2020년 개정 : 위생모 + 위생 마스크, 동시 착용 의무화. ) (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 그런데 과태료 규정이 무색하게, 아직까지도 식당, 카페, 거리 판매 부스(booth)의 음식 가판대, 제과점(제과/제빵 시설이 자체적으로 있는 곳), 피자 판매점, 분식집 등을 이용하면서 보면, 식품 취급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만들면서 제대로 위생 마스크/위생모를 착용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자체 등에서도 단속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거의 안하고요. 따라서 여전히 대다수의 식품 취급 시설 종사자들이 위생 마스크, 위생모 없이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조리/제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 마스크/위생모 착용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1~5년 정도 한시적이라도 시민 신고 포상금 제도(일명:파파라치)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 손쉽게 사진 촬영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최초 위반 과태료 20만원 중에서 일정 비율 금액을 신고자 시민 포상금으로 할당해서 지급하면, 현재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상당 부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청원?
청원 게시판에 그동안 어떤 청원이 있었고 그 청원들이 바른지 그른지 판단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청원을 했는지 알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게 진정 청원을 듣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건지 의심스럽네요. 대통령님꼐서 항상 말씀하셨던 공정과 자유는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스러워서 한 말씀 올립니다. 큰 맘먹고 글을 올리는데 처리 기관엔 대통령실이 없네요. 문체부로 올립니다. 장관님 부탁 드립니다. 너무 실망입니다. 소통좀 해주세요. 제발~~~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남자 선수들의 선수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이 조속히 필요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 대한빙상경기연맹 윤홍근 회장님, 방송국 모든 관계자분들과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청원할 것이 있어 글을 씁니다.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은 얼음 위를 돌아다니는 실용적인 방법에서 시작해 오늘날 예술과 스포츠가 우아하게 결합한 종목으로 발전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네덜란드인의 스케이팅에서 영국의 왕들, 마리 앙투아네트, 나폴레옹 3세 그리고 괴테 역시 열정적인 스케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용: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공식 홈페이지: https://olympics.com/ko/sports/figure-skating/] 대한민국은 김연아 선수의 등장으로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빙상장이 없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한 빙상장은 너무 추워서 연습을 하지 못하고 바로 외국의 경기장으로 일정을 앞당겨 출국을 한 장면이 담긴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피어난 꿈을 이뤄낸 덕분에 그녀를 본받아 피겨 선수가 된 후배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인용: KBS 종달새의 비상 16세 김연아 다큐멘터리 https://youtu.be/Hi_ghJA4w9s?si=O5fn4RYjArD17RD6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남자 피겨는 메달권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데다 피겨스케이팅 전용 경기장의 부재와 선수층이 얇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유망주를 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소수의 재원들마저 입대를 하게 된다면, 힘들게 쌓아온 한국 남자 피겨의 명맥이 끊기게 되어 상당히 안타깝고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현재의 병역 혜택에서 동계 아시안게임 1-3위 내, 세계선수권 1-3위 내의 수상실적이 있는 자로 범위를 넓혀 법안이 추가로 더 신설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게다가, 그 혜택의 적용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025 하얼빈동계올림픽은 2025년 2월 7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서 있기도 힘든 얼음 위로 공중에서 세 네바퀴를 회전하고 착지하는 피겨스케이팅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찰나이지만 그 기술을 연마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엉덩방아를 찧었을지 상상할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언급한 법안 신설 및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참고 KBS 종달새의 비상 16세 김연아 다큐멘터리 https://youtu.be/Hi_ghJA4w9s?si=O5fn4RYjArD17RD6 문화포커스>스포츠>빙상 홈페이지 https://mfocus.kr/sports/skating/20615/ 백과사전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0%A8%EC%A4%80%ED%99%98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공식 홈페이지: https://olympics.com/ko/sports/figure-skating/] [왕실피겨협회]https://m.cafe.naver.com/ca-fe/royalfigure https://youtu.be/JE5IsWXQ0W0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2.~2024.12.3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사건 관련, 성범죄를 야기시키는 불법 유해 성인사이트,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주세요.
최근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으로 회자되는 성범죄 사건이 주된 화두가 되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목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보면서, 이번 딥페이크 범죄 사건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에 경종을 자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성관념과 성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대통령님께 건의드리고 관련 법제 제도의 청원을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청원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불법 유해 성인사이트와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시고, 이러한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 징계에 대한 법령 제정을 촉구드리며, 그리고 이러한 불법 유해 성인 사이트, 성매매 사이트 등에 대한 폐쇄,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이러한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심의와 접속 차단, 폐쇄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 조치와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력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불법 유해 성인사이트, 성매매 사이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코인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어 불법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첵적인 사례를 들어 내용을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불법 유해 성인사이트, 성매매 사이트로서 대표적인 사이트 하나를 예시로서 증거자료를 증빙 첨부하여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유해 성인사이트, 성매매 사이트로서 대표적 예시로 소개, 언급 할 사이트명: 'XXXX' URL: XXXXXXXXXXXX 이 사이트에는 1. 여러 각 종 불법 도박 사이트와 불법 코인사이트와 연계되는 배너가 상당 수 상재되어 있어 불법 사행성 도박을 조장할 우려가 높음. 2. 여관, 모텔 등 기타 숙박 업소에서 행해지는 변종 성매매 영업을 비롯한 그 외 다방, 이발소, 마사지 업소 등 여러 형태의 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정보 게재. 3. 조건 만남 등 개인 간 성행되는 불법 성매매에 대한 과정과 정보, 조건 만남 등을 행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게재. 4. 각 종 성매매 업소와 조건 만남 현장 등에서 불법 촬영한 성매매 종사 여성과 조건 만남에 참여한 여성들의 나체 신체 사진, 정사 사진 다수 게재. 5. 근친상간 경험담, 자신의 배우자 신체 사진, 정사 사진 공개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정서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게재. 특정 한 사이트를 구체적 실례로 들어 현재 아무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불법 유해 성인 사이트와 불법 성매매 사이트의 내용과 실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의 운영을 방관해 두고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성의식과 성가치관을 저해하고 올바른 성풍속 형성 저해,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자칫하면 제 2, 제3의 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각종 디지털 성범죄와 기타 성범죄로 이어질 연계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예시로서 언급해 드린 사이트의 사진을 첨부해 드리며 불법 유해 성인 사이트와 불법 성매매 사이트 운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관련 법령의 제정을 촉구 드리는 바이며, 이러한 사이트 발견 신고 시, 즉각적인 폐쇄와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 방안을 제정해 주시길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30.~2024.12.30.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들의 SNS 금지 법안 제정에 관한 요구
저는 현재 중학교 교사이자, 중2, 초6, 초4의 세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딥페이크, SNS와 관련한 문제로 전국의 초중고가 들썩였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은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매일 같이 SNS와 관련한 학교 폭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대부분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라면 아이들과 SNS 사용 시간 및 이용 문제로 부모와 자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관심, 혹은 방임으로 SNS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가 심각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도 전에 젖병을 뗌과 동시에 두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세상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휴대폰 안의 세상을 현실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결단코 잘못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술과 담배의 해악을 알지 못해 아이들도 그에 노출되었다가 신체에 주는 나쁜 영향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어 금지되었더라면,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그에 견주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나큰 ‘악’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바로 멈추고, 바로 다 같이 여기서 아이들을 구해내야합니다. 우리 아이 한 명만 벗어나게 하기는 아주 힘이 듭니다. 다른 아이들은 전부 하거든요. 모두 다 같이 잘못되어있음을 깨닫고 적어도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지 수준을 갖추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SNS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행동하며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른들이 도와주워야할 몫입니다. 부디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세요. 다같이 우리 아이들을 무방비한 SNS의 노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30.~2024.12.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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