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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회원 점수’ 노출 UI 구조 개선 요청
□ 국민신문고 민원 열람 화면에서 ‘회원 점수’가 자동 노출되는 UI (User Interface) 설계는 → 민원 내용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회원 활동 이력 등) 노출을 유발하며, → 제3자에게 민원 내용을 캡처하여 전달할 경우, 이용자 개인 정보가 본의 아니게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 본인은 2025.05.08. 국민신문고에 정식 민원(접수번호: 2AA-2505-0236674)을 통해 ‘회원 점수’ 비표시 또는 분리 요청을 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메뉴 구조”라는 설명만 남기고 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 이 구조는 민원 시스템의 공익성 및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 민원 내용 화면을 캡처하여 타 기관에 전달하거나 보조자료로 활용할 때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UI 개선을 요청합니다. - 민원 열람 화면에서 ‘회원 점수’ 비표시 처리 - 또는 별도 메뉴 분리로, 캡처 화면의 외부 공유 시 자동 노출 방지 ※ 본 청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공익성과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 첨부 자료: 관련 국민신문고 공식 회신 내용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뇌전증치료제(세노바메이트) 발매 촉구
민원인의 딸은 20년전 초등학생때 뇌전증이 발생하여 그동안 발작으로 2차부상, 즉 턱관절 골절등 많은 고통과 하루 최대 40여개의 약품 복용, 미주신경시술, 뇌심부자극시술 등을 받았으나 아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 하고 24시간 부모의 관찰과 근접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 국내에서 개발한 세노바메이트란 약품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발매는 업체의 상업적 입장과 당국의 관행적인 행정적 문제로 계속지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회당 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국내업체 개발의약품을 해외구입을 통해서 어제 첫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수가 협의가 늦어 비급여라도 국내 구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면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환자와 환자가족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면 절차나 정책적 생색내기로 보이는 이런 지연은 뇌전증을 가진 환자가 사회적 생산활동 과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높은 벽으로 보입니다. 어제 첫투약을 기뻐하며 딸아이가 어렵게 모은 조금의 용돈으로 저희부부에게 배달음식을 사 주더군요. "비급여 약이라도 내가 알바해서라도 부모님 부담안주고 내돈으로 사먹겠다" 는 딸 아이 말로 느꼈습니다. 저희 사정을 위주로 적었으나 국내에는 25~50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다수는 기존약으로는 조절이 안되고 있지만 세노바메이트는 획기적으로 높은 확율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환자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당국에서는 환자의 경제적부담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치료약값의 많고 적음보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종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북한 평산군 발 방사성 폐수 확산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북한 평산군에서 흘러나오는 방사성 폐수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된 의혹이었고, 그 당시에 서해 물 샘플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폐수의 슬러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오폐수를 방류하는 호수와 예성강을 잇는 배수로 건설을 완공됨에 따라, 이로 인해 오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이것이 결국엔 강화도, 서해 등지로 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방사능 안전시스템에 의하면 안전 상태로 표시되어 있어 현재로썬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방사능 폐수 방류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성강의 하류를 막거나 북한의 핵 공장을 폐쇄시키지 않는 이상 결국엔 예성강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대한민국 바다로, 강으로 퍼져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 생존권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런 의혹이 지속되지 않으려면, 국가에서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고, 이미 사실로 판명된 슬러지나 배수로 관련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직관적으로 연결된 환경부에 청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일 뿐입니다. 강화로 흘러나오는 폐수는 김포와 강서구에 먼저 닿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매우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이게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고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2.~2025.08.11.
종료
경기도 고양시
러브버그 유사 해충 대량 발생에 대한 방역 및 생태 조사 요청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대량 출몰 중인 '러브버그' 유사 해충으로 인해 시민들이 심각한 생활 불편과 위생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곤충은 차량, 유리창, 외벽, 음식물, 머리카락 등에 들러붙으며, 시민들에게 위생적 불쾌감, 스트레스,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층까지 유입되며 민원이 급증하는 등 국지적이 아닌 광역적 피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종 분류 및 외래 여부 확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질병관리청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현 상황에서의 방역은 지자체 단위에서 즉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설령 이 곤충이 생태적 기능(유기물 분해 등)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연 생태계에서의 국한된 기능일 뿐, 도시 주거지 내에서 대량 출몰 시 명백한 '공공의 위생 해충'으로 작용합니다. 현행 해충 분류 기준에서도 공공장소, 주거공간, 음식 주변 등에서 불쾌감과 위생 위해를 유발하면 방역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천적이 없어 개체 수 조절이 안 되는 상황, 시민들의 심리적/정서적 고통, 불편, 위생 민원 등이 폭증한다면 이는 생태적 '익충 여부' 보다 실제 시민 피해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국내 환경에서도 아열대성 곤충의 번식토착화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안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 안전 문제이자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한 해충 피해가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청원합니다. 1. 고양시 및 수도권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방역 활동 확대. 2. 시민 불편 및 정서적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적극적 민원 수용과 정보 제공. 3. 국민 대상 정보 제공 및 예방 매뉴얼 배포.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일을 겪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건강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2.~2025.08.11.
종료
대구광역시
대구 두류공원에 전체 금연 부탁드립니다.
두류공원에서 자주 조깅하는 사람인데, 조깅하다보면 어르신들이 단체로 공원에서 담배를 피워서 다른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금연구역해서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많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금연지역으로 지정해서 모두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을 유지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2.~2025.08.1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요즘 미성년자 아이들 촉법 믿고 겁 없이 어른들 한테 위 아래 생각 안하고 욕 하는거는 기본 이며 전동킥보드 에 두명씩 타고 다니며 헬멧 안쓰는것 또한 차 부딪혀 놓고 잘못 없다는 마냥 욕 하더라고요 촉법 없애고 싶다는 생각 저 뿐만 아니라 여럿 사람들도 원하고 바라고 있으니 이제 좀 촉법 없애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2.~2025.08.11.
종료
법무부
대한 민국 모든 연예인 사칭 (심각한 로맨스 스캠>> 인스타, 페이스북 사칭)
안녕하세요??? 지금 세상이 모든게 온라인을 이루어지고 국민 모두가 사는게 힘들다보니 감정적인 고립과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로맨스 스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로맨스 스캠 중 우리나라 모든 연예인분들 중 여성 남성 모두가 해외는 물론 한국에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들이 사칭을 계속하여 돈을 보내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꺼라 봅니다. 저 역시 반복되는 같은 얼굴 가수 분과 2년 6개월 동안 연락을 하게 되었고 금전의 피해는 없었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아 본 결과 외국에서 사칭을 하여 국민의 모든 돈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칭이 단순히 조작된 다이랙트 인스타 디엠 , 페북 메세지, 라인 채팅 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 구글 이메일 , 그리고 사기 구글 채팅부터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함을 말고 싶어요 제가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소속사에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제 예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뿐 더러 타인의 비웃음 꺼리만 되기에 큰 맘 먹고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따라서 저는 한국에서 엄격하게 타인을 사칭할 수 없도록 특히 연예인 사칭을 할 수 없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라도 한다면 더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기극에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 들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엄청난 대우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 아마 아실 껍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되는 사기가 외국에서 퍼지면서 한국 사람들 중에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현제 한국에 모든 연예인 분들은 타인에 의해 사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저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특정 연예인 분만 거의 2년 6개월 100번 정도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결국은 국민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네요. 법으로 연예인, 공직자, 일반인 사칭을 하면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는다는 법을 한국에서 만들어 주시길 간절이 부탁들려요 외국에서 조직적으로 사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사에도 방법이 없겠지만, 정말 조심한다 피해 간다고 해도 정말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젠 로맨스 스캠도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교묘해졌고 딥베이크를 해서 연예인 분 얼굴로 전화를 하는 등 .........................제발 제 예기를 잘 고려해 주셔서 한국에서 법으로라도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첨부 파일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만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법무부
(인천숯불살인사건) 가족 살해와 관련한 법 제정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1. 청원취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천숯불퇴마살인사건 피해자의 친구입니다. 본 사건은 가족과 친인척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자인 제 친구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2024년 9월, 가해자들은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숯불 위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그 구조물에 제 친구를 3시간 동안 결박했습니다. 그 장소는 서로가 함께 일하던 식당이었습니다. 결국 제 친구는 그 열기를 견디지 못했고, 전신에 3도-4도 화상을 입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와 공범 4명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나, 1심 재판 과정 중 '살인의도가 없었다'며 뻔뻔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를 그 악귀소굴에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부모는 그 어떤 혐의도 구형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물리적으로 있지 않았더라도, 정황 상 살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분명한데 이를 처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들은 검경이나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에 대한 탄원을 제출하기는 커녕,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직계가족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사용해 가해자의 감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총 세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사건 인과관계 상 공동 범죄 또는 범죄에 기여했다고 여겨질 경우 직계가족의 선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2) 직계가족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사건 조사나 사후 수습을 방관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 제정을 청원드립니다. 3)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잔인한 방법으로 가족 및 친인척을 살해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 요약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친이모였던 무당 A씨는 제주도에서 하던 식당이 망하고 16억원이라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습니다. 제 친구도 이 제주도 식당 일을 일정기간 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을 타 지역으로 이사 보낸 후 제 친구를 사업자로 등록하여 온갖 노동력과 금전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제 친구가 도망가려고도 해봤지만 미수에 그쳤고, 무도한 금전 착취에 지친 친구가 돈을 더 이상 A씨에게 상납하지 않겠다고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는 제 친구가 악귀에 씌여 그렇다며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숯불 위에 사람을 묶어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퇴마의식이라는 말로 포장되면, 살인을 할 의도가 없는 행위로 치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분히 살인할 의도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이 자명합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살인이며, 제 친구를 그 사악한 무리에 홀로 남겨두고 떠난 직계가족의 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참고기사 :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44797 - 참고방송 : 그것이 알고싶다(6월 28일분 방영) 3. 선량하고 성실했던 친구 제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 시절의 즐거움을 누릴 때에도, 이 친구만큼은 공강 시간마다 도서관을 갔고, 자신이 정리한 강의노트를 친구들에게 선뜻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면 가업인 식당을 도와주러 가야 한다며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친구 역시 보통의 청춘들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글로벌 전시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세상 물정 모르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멘토링에도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학업성적이 상위 5% 내에 들어야만 발급해준다는 교원 자격증까지 받았던 친구입니다. 이렇듯 성실함과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식당 일을 계속해왔는데, 이는 대학을 졸업 전/후부터 살해된 24년 9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이 친구가 운영한 영문 블로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1년만 더 일하면 자유롭게 놓아준다고 했다'는 대목에서 이 친구가 처한 상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주변의 친구들과의 연락도 거의 끊어지고, SNS 활동도 멈추게 됩니다. 어쩌면 제 친구는 아주 장기적으로 살해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최소 12년동안 그녀의 꿈이 죽었고, 자유의지가 말살되었으며, 종래엔 육체가 살해당했습니다. 4. 결론 제 친구가 자신의 꿈도 버려가며 청춘을 바쳐 일한 그 식당에서, 가족과 친인척들에 의해 살해를 당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철제 구조물에 묶인 채 장시간 숯불 열기를 견뎌내다 못해 죽음에 이르기에는, 제 친구는 너무나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A씨에게 속아 자식을 악귀의 소굴과 다름없던 식당에 방치하고 떠난 부모에게도 죄를 물어야 하며, 혈육임에도 1층에서 태연히 장사하며 살인을 묵인한 친오빠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금품을 갈취하다 못해 결국 친구를 살해한 가해자들 모두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가해자들은 이 침묵을 악용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친구의 선량함이 남긴 흔적들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그 친구를 악마화하고 정신이상자라고 진술하며 빠져나가려고 해도,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4년 초 중순 쯤 제 친구가 제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목적의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빌려달라는 말 조차 쉬이하지 못하고 매우 미안해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가족들의 주장대로 제 친구가 정신이상이었다면 전화통화만으로 대번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죄목도 그 거짓말로부터 출발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경제적 착취를 이어온 점, 부모만 다른 지역으로 떠난 점, 철제 구조물까지 제작한 점, 결박을 위한 철사와 장기간 피울 숯을 준비하고 공범을 모아 함께 범행한 점 등을 보아도 이는 절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분히 계획적입니다. 뜨거운 숯불에 사람을 결박한 행위 자체로 이미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아야합니다. 또한, 제 친구가 의식을 잃고 죽음에 다다랗다고 판단할 때까지 그 구조물 위에 결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게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퇴마의식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범죄자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가해자다보니, 청원해주거나 탄원서를 내줄 가족이 없습니다. 직계가족이란 자들은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집단이 셀프 면죄부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직계가족이 잘 수습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시신을 인도했는지 조차 지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친구가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방조한 죄를 물을 법 제정과 함께 국가가 가족살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후정리까지 할 수 있는 근거법령 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또한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 그 어떠한 감형도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법무부
스토킹-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늘려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토킹 등 여러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 여성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정조치(접근금지)제도가 헌법상 최대3회 총 9개월 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제도를 통해 총3회 8개월간 접근금지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시간만큼은 그나마 심리적안정 속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월 24일 마지막 3차 조치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단 2개월의 유예 기간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6개월 동안 법 테두리 안의 보호조치 덕분에 겨우 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2개월, 단60일 그 끝에는 아무런 보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잠정조치가 끝난지 불과 일주일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잠정조치가 끝나기만을 기다린듯한 그 범죄의 양상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출 듯 뛰었고 그 여성은 단지 조치가 끝났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끝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뉴스는 더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60일 후면 그게 나라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매일 공황장애와 수면제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왜! 피해자의 생명에는 기한이 붙어야 합니까? 왜! 3번, 최대 9개월이라는 숫자가 끝나면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갈 권리를 얻게 됩니까? 아직 첫번째 재판이 시작도 안 했는데, 잠정조치는 벌써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법은 시작하기도 전에 그에게 접근할 자유를 다시 허락하고 피해자인 저에게는 단지 조심하라는 말만 남깁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단 하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잠정조치가 끝나면 저는 아무런 보호 없이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할지 모릅니다. 집 앞에서든 골목에서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들고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 저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이렇게 글로써 목숨을 구걸하고 하소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너무나 살고 싶어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잠정조치(접근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발 피해자 안전에 기한을 두지 말아 주십시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뒤늦게 법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아직 살아있는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법 테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법무부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가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가담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 모두를 신고 대상에 포함. 검거 및 처벌 시, 범죄수익 환수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재원은 범죄수익 환수금에서 충당하여 국민 세금 부담 최소화. 2. 미성년자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판매 행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실질적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연령을 고려해 징역형은 집행유예, 보호처분 등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은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성매매 판매로 적발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플랫폼 이용 이력을 기록하여 플랫폼 간 공유 및 재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합니다.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 간 이용정지 이력 DB를 공유하고, 신규 플랫폼에도 이력이 연계되도록 정책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책임 인식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이용 영구 정지 및 기술 이용 제한 조치 성매매 구매, 판매, 홍보 목적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의 이용을 영구 정지. 단일 플랫폼 차단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동일인의 타 플랫폼 재가입 방지. 향후 새롭게 개설되는 플랫폼에도 차단 기록을 공유하여 기술 악용을 원천 차단.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기술 이용자는 일정 기간 AI, SNS, 라이브 방송 등 주요 IT 기술에 대한 제한 대상으로 지정. 이러한 제도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무고한 미성년자와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존엄을 소모하고 파괴하는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고, 인간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착취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입과 재유입이 매우 쉬운 현실에서, 강력한 신고 체계와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없이는 이러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는 책임과 윤리의 바탕 위에서 동등한 무게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매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좀먹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무고한 국민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단일3급도 지급바랍니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단일3급 장애에 해당되는 분들만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 등급 차별이고 인권 모독이자 부당한 조치입니다. 단일3급도 엄연한 중증장애인이 맞는데 장애인연금법에서만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한다고 해놓고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중증장애인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되고 있는 단일3급 장애인분들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하루속히 국회에 안건이 통과되고 실현될 수 있게끔 법안 개정 및 정부 예산 재편성을 신속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경찰청
급발진 고령운전자들때문에 언제까지 불안감에 벌벌떨고살아야합니까?
잊을만하면 나오는 70대~80대 고령운전자들 교통사고. 오늘도 예비신부가 결혼식4개월을남기고 휠체어신세를 지게된 뉴스를봤습니다. 역시나 급발진이라고 우기고있습니다. 우리나라급발진사고의95프로이상이 70대이상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일어나고있습니다 70대이상운전자가 비율적으로적다는점까지 생각하면 거의모든 급발진은 유독70대이상에게서발생하는것입니다. 다음피해자는 저희가족이될수도있습니다 65세이상 고령화 운전자들은 엑셀 블랙박스의무화 시켜주시고 좀더 엄격한 갱신 시스템으로 의무교육 또는 검사를 하는법률을 만들어주십시요. 더이상 인적재해로인한 피해가일어나지않게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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