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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전면재검토···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도와주세요 제발 , 원당태리 ···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간담회를 하여 의견 수렴을하고,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일삼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LH 검단사...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옹벽고가도···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살려주세요. 원당태리 3번 ···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간담회를 하여 의견 수렴을하고,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일삼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LH 검단사...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보건복지부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
“원치 않은 임신 10~20대들 '나홀로 출산'…감당 못해 유기” 2023년 1월 3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은 한 여고생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후, 아이를 몰래 출산하고 8일 동안 욕실과 소화전에 숨겨두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고생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집 화장실에서 출산했으나 아기가 숨져 겁이나 신고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가족에게 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원치 않는 ...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법무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법률 개···
현재 AI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11월에 뉴스를 통해 보도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해 방송에 출연한 적 있는 검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개발 중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처럼 딥페이크는 성적인 영상은 물론 보이스피싱에도 적용되어지므로 더욱 주의를 가져야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실제 2021년부터 2022년...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법무부
통매음 및 음랸물유포죄에 대한···
본래 통신매체음랸죄나 음랸물 유포죄는 당사자 즉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않은 몰카범죄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 착취, 범죄등을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생긴 법안이나 지금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퇴색되어 단순한 게임 내에서의 말 다툼 저속한 정도의 조롱이나 욕설까지도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다르게 목적성 특정성 공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고소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전면재검토···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
의견수렴기간:
2023.12.26~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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