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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수신동의 경로 명시 의무화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들어 스팸메일을 자주 받게 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스팸메일들은 대부분 메일 하단에 제가 수신동의를 했기 때문에 보냈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저는 그와 같은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명확한 동의 없이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광고 메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1. 스팸메일 수신동의 경로 명시 의무화: 모든 기업은 스팸메일 발송 시 수신동의를 받은 구체적인 경로를 메일 하단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OO 웹사이트에서 20XX년 X월 X일에 수신동의를 하셨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수신동의 기록 보관 의무화: 기업은 수신동의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필요 시 이용자가 자신의 동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임의적인 스팸메일 발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 수신동의 없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3.~2024.08.21.
종료
보건복지부
사후 정자 채취 (PSR) 관련 규정 제정 검토 청원
사망한 사람의 정자를 채취하여, 인공수정으로 태아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사례가 해외에서 있습니다. 사후 정자 채취 ( posthumous sperm retrieval, PSR , 첨부파일 참조)에 관한, 명확한 규정, 지침 제정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0.~2024.08.19.
종료
외교부
여권용 영문 이나셜 완화요청
여권 발급시 영문이니셜은 국제화에 맞게 시행령이 바뀌어야하는데 고리타분하게 그대로 콩글리쉬가 운영되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안된다 나의 영문이니셜 성씨가 노가인데 Roh로 노전대통령도 사용했고 나의 명함 이메일도 쓰는데 우리나라 여권법은 Noh라는 되도 안하는 콩글리쉬 받아드릴수없어 해외 메일이나 명함에 노전대통령도 사용한 Roh로 포함되길 바란다 지난번 청원시 비협조한 조직도 징계를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0.~2024.08.19.
종료
여성가족부
양성 평등- 여성도 국방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여성도 국방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청원 합니다. 2.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평등하게 바꾸기를 청원 합니다. ( 예시 가족부 )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여성가족부
부분별한 여성 할당제 폐지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받는 사회임 남성만 군복무를 하는 등 남성에게 사회적인 의무와 짐이 더 많은 현실임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만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이는 전형적인 역차별로서, 국가를 위해 군대까지 다녀온 남성이 더욱 차별받는 사례임 특히 공과대학의 채용에 있어 여성만 뽑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역차별임 공과대학의 특성상 남성적인 두뇌가 우수한 영역이라 남성이 많은 것은 당연함 여성의 특성이 더욱 발휘되는 분야에 여성이 많은 것을 두고 누구도 성차별이라고 하지는 않음 진정 실력 위주로만 평가해야 하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성적인 고려가 우선이 되므로 잘못된 인사가 진행되고 있음 [개선방안] 양성 평등을 근거로 한 여성 우선 채용의 차별 철폐 여성의 신체적 능력을 장애인과 동일시 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웃픈 헌법재판소 결정에 철폐 여성과 장애인에게도 군복무에 준하는 공익근무와 같은 대체 복무 의무 부여하여 양성 평등 확립 군복무 및 이에 준하는 대체복무를 한 모든 이에게 군 가산점 부여 공익 근무나 후방 지원 업무를 통한 여성 군복무 기회 부여 진정 걷기도 힘들고 일상적인 육체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군복무에 준하는 다른 사회 봉사 서비스 부여 사회를 철저하게 실력 위주 사회로 재편하여 효율 향상 [기대효과] 철저한 실력 위주 사회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장애인에게도 대체 복무 기회 부여를 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 실천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경찰청
경찰청 신호위반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 은행자동줄입금기 자동 입력 납부
ㆍ경찰청 신호위반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 은행자동줄입금기에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으로 경찰청 신호 과속 위반 과태료 자료 신호 과속 위반과태료 금액이 자동 입력 납부 할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지자체 구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재 은행자동입출금기에 주정차 위반 정보가 자동 입력 되있어 주정차 의반 상황과 과태료 납부 금액이 은행 자동 입출금기에 표시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가 편리 합니다.현재 경찰청 신호의반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은행 자동출금기 납부는 신호 과속 위반 과태료 위반 자료가 자동 입력되여 있지 안아 신호 과속 위반 경찰청 간편 납부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경찰청 신호 위반 과속 위반 과태료 은행자동입출금기에 주민등록만 입력 하여 경찰청 신호 과속 과태료 위반 상황과 과태료 금액이 자동 입력이 되여 은행 자동 입출금기에 편리하게과태료 납부 할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안녕하십니까?저는 법에 대해선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매일같이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려 봅니다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무조건 징역 1년음주 운전중 대물 사고 시 무조건 징역 3년음주 운전중 대인 사고 시 무조건 징역 5년음주 운전중 대인 사망 사고 시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공탁, 보석금 이런거 없이 법을 시행한다면 과연 음주 운전을 할 간 큰 사람이 있을까요?음주음전자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경찰청
터널에서 후미등이랑 전조등
일반 터널이나 지하차도나 고속도로 터널에서 낮이든 밤이든 전조등이랑 후미등 않켜는 차량이 많습니다 주간에도 터널에 들어가서 전조등이랑 후미등 점등을 않하면 스텔스차량이랑 똑같습니다 스텔스차량때문에 사고나는 것도 *** 블랙박스 리뷰에서 많이 시청햇습니다 그러니.. 터널이랑 지하차도 등등,, 많은 단속이 이루어줬으면 좋겟습니다 아니면 터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미점등 차량을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에서 전조등이랑 후미등 미점등 차랑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낮에 터널에 들어가게되면 저녁이나 다름 없습니다 ( 이유: 어두우니까 ) 그리고 음주단속처럼 한차로를 막고 그렇게 단속바람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경찰청
자전거 도로에서 야간 전조등 눈부심 문제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많은데요. 자전거 도로에서 과도하게 밝은 야간 전조등으로 인한, 반대 차선 이용자의 눈부심 문제 관련입니다 과도하게 밝은 전조등을 전등갓도 없이,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비추는 것도 아니고, 거의 수직으로 비춰서, 자전거 도로에서 맞은편의 자전거 탑승자의 눈부심과 시야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등갓(눈부심 방지갓)을 꼭 끼우도록 캠페인을 했으면 합니다. 자전거 전조등 제조업체에도 전등갓을 동봉해서 판매하도록 행정지도/협의 등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보건복지부
두개인두종 수술 후유증 및 기타 중증 내분비내과적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적용 등에 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저는 태어나서 군을 제대하기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군을 제대한 그 해 말에 두개인두종 판정을 받았습니다.두개인두종이란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 관련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성장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등을 포함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결핍의 증상은 잦은 배뇨, 그리고 그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있고 전해질 불균형은 신경통 및 극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의 부족의 경우 각종 염증이 발생하며 면역력이 취약해질 수 있으며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장호르몬은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서는 성장속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는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고지혈증, 활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같이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요붕증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 드나들고, 때때로 혈중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경북 소재의 한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해당 학교에서 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권고 사직을 당해야 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두개인두종 환우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저와 같은 환우들이 이러한 이유로 취업에 있어 제한을 받거나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 환우들은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일찍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인과 학생 모두 신경외과, 내분비내과, 비뇨기과,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안과, 산부인과 등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생업이나 학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감퇴된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때문에, 그리고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렵게 기회를 얻어서도 이러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앞으로도 저와 다른 환우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저희 환우들은 이렇듯 저희의 의지와 상관 없는 질병의 발생과 그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생계를 보장받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처방 받는 약 중 일부는 보험의 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일년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치료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수술로 인하여 뇌하수체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생명과 일상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앞서 언급한 호르몬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정특례기간은 5년 밖에 되지 않으며 종양이 재발하지 않는 이상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환우들은 비록 종양이 사라졌어도 평생을 후유증을 앓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성장호르몬이나 성선호르몬 등 값비싼 비급여 약물을 포함하여 약물을 복용해야 함에도 저희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하나같이 생명과 소중한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한 약물들이고 저희는 누군가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년간 수백만 원을 써야 합니다. 이 병을 앓는 사회 초년생에게, 이러한 병을 앓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평범한 부모들에게는 사실 버거운 짐입니다.이로 인해 저희의 일상적인 생활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1. 중증 내분비내과적 질병에 대한 장애 등급 적용하여 환우들이 취업 및 각종 시험에 있어 핸디캡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2. 호르몬제 등 내분비내과적 의약품에 대한 급여 항목 확대하여 환우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3.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평생 지속되며 그 정도가 심한 만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9.~2024.08.19.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애니메이션 총량제 개선 촉구
청원내용:애니메이션 총량제 개선및 -프라임타임대 인센티브제 도입-국내애니메이션 OTT진출 지원금 -케이블, 위성으로의 총량제 확대이유:총량제의 도입이 신규 국산애니메이션의 방영증가 등 창작 애니메이션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경쟁원리의 미도입 등으로 질적인 성장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총량제 시행 이후 양적으로 방송유통량이 확대된 반면, 질적인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에 따른 시청률 향상은 실현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상파는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쿼터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는 반면 케이블 만화 채널은 쿼터제만 적용받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육성을 위해 총량제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상파만 총량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의 횡포 중계수수료 상한선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 배달앱 1,2등 인 쿠팡과 배달의 민족 간에 경쟁속에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배달앱에서 (쿠팡,배민) 제한없이 상승되는 수수료정책에 배달을 업으로 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에 수익구조가 깨지고 결국 가게들은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금액을 주고 음식을 먹어야되는 상황이 머지않아 찾아올꺼라봅니다. 현 배민 왈) 6.8% 업계 최저 수수료다 하지만 진실은 6.8%를 받는 가게배달의 비중은 줄이고 무료배달과 자영업자간에 쿠폰경쟁을 붙혀 12.8%~30% 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배민1플러스로 소비자와 가게모두를 유도하고있습니다. 당장은 소비자가 무료배달로 음식을 받아 좋은거처럼 보이지만 결국 높은 수수료로 수익률이 깨져버린 사업장에서 버텨줄 자영업자는 많지않을겁니다. 현정부에서 당장 배달앱과 플렛폼들에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해야된다고 봅니다. 쿠팡 및 배민에서 내는 막대한 세금때문에 현정부가 입을 다물고있는진 몰라도 이대로가면 나라 망합니다 정말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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