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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금속성 분진 관련 안전 조치 강화 및 관리미흡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제정 청원
금속성 분진(쇳가루)이 있는 산업 현장/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 대책 강화 및 안전 조치 미흡시 사용자/관리자/감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좀 세워주십시오. 금속 분진이 있는 산업 현장/건설 현장 등에서, 방진 마스크 (일반 면마스크 또는 1회용 마스크 수준으로는 새는 부분이 많아서 금속 분진 방호가 안됨. 방독면 수준으로 피부와 완전 밀착되는 다회용 특급/1급 방진 마스크가 필수적임) 등의 방호구 착용 없이 노동자들이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호흡기 안전 보호구 착용없이 노동자가 작업하는걸 목격하고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 사용자/감독자/관리자를 형사처벌 하는 규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안전헬멧, 안전화 수준으로 산업 현장/건설 현장 내에서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 내용처럼, 금속 분진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폐질환을 일으켜서, 매우 위험한데, 제대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중공업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금속 분진(쇳가루)에 대한 방재 대책이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폐질환은 치료가 매우 어렵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며, 치료비도 엄청나서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로인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진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안전 조치 미흡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즉, 사용자/관리자/감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제정을 청원합니다 미국, 영국, EU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하여, 노동 현장에서, 금속성 분진(쇳가루)으로 질병을 얻어 사망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좀 강력히 세워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1.30.~2024.12.30.
종료
보건복지부
숙박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숙박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투숙객과 업주의 안전을 보호하고 성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숙박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 숙박업소들은 방범이 더 취약하여 실제로 더 큰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방범용 CCTV의 설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실정이면서 작은 규모의 숙박업소들에 대한 안전지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농가 민박들과 게스트하우스들에서 강제추행 사건들 또는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대 투숙객을 강제추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 수배 중 가해자가 자살한 구좌읍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2018년) 제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40대)가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 (2020년) 40대 성범죄 전과자 숙박시설 공용공간에서 외국인 성폭행 (2023년 ) 위와 같이 뉴스에 보도된 성범죄 사건들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의 숫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어느 농가 민박에 혼자 한달살기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의 남성 업주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업주는 제 호실 안에 점검할 게 있다면서 집 내부로 들어와 점검을 하는 척하며 집 안을 왔다갔다 하다가 제가 서있는 위치에 몸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접근해서 멈춰선 후, 고의로 팔뚝을 움직여 제 가슴을 누르는 추행행위를 했습니다. 애초에 점검 할 게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성추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호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의 CCTV 영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자가 그 시각에 제 집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자는 경찰조사에서 그 시각에 제 호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만일 민박의 복도(공용공간)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영상기록을 증거로 제공해야 한다면 그 업주는 성추행을 위해 그렇게 손쉽게 투숙객의 호실에 드나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업주의 경우, 만일 자신이 그 시각에 투숙객의 호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각의 영상기록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박시설은 잠을 자는 곳, 쉬는 곳, 경계심이 풀어지는 곳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기에 안전에 대한 법령이 더욱 강력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호텔의 경우에는 프론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민박에서 그 업주에게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피해자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에 개인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지침은 더욱 면밀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으로 숙박시설의 공용공간이나 복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영상기록의 보관 기간을 100일 이상으로 정하여 범죄 발생 시 증거수집과 증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고통 뿐만 아니라 지역의 거주민들에게도 불안을 느끼게 하고 농가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디 법령이 제정되어 성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민박업주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난이나 침입, 살인 등의 범죄율도 낮추어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30.~2024.12.3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
대한민국내 만연한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 국가를 좀 먹는 마약은 병력의 치료 목적외 사용 제조 수입 유통 보관등 전 방위에 걸쳐 오남용 되지 않고 복용하지 않게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상향하고 그에 협조 방조 묵인한 자 등은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정서에 부합될테니 꼭 추진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사과 수입 관련 청원
건강에 좋은 사과인데, 사과 가격이 너무 고가입니다. 외국에서 '포장 세척 사과' 같은 것을 다량 수입해서 편의점, 마트 같은 곳에 대량 공급했으면 합니다. 검역 규정이나 수출입 규정 등을 일부 변경이라도 하고, 사과 수입을 해서 저렴하게 대량 공급을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렉카에 대한 명예훼손죄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고 있는 일부 '사이버렉카' 유튜버 및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비방의 목적 없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명예와 심리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명예훼손죄 법령이 '비방 목적'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버렉카의 행위를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더라도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무분별한 명예훼손이 줄어들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가 발전하는 현 시대에 맞는 법적 기준을 확립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온라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 개정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시민의식을 악화시키는 반사회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 요청
**청원 목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반사회적인 콘텐츠를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과 시민의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를 요청합니다. ### 1. **청원 배경**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중요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는 이 기능을 왜곡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반사회적 행위와 혐오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일베)**가 있으며, 이들 사이트는 각각 성별 혐오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고인 모독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고, 반사회적 콘텐츠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와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 2.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의 문제점 상세 분석** #### 2.1 **여성시대의 문제점** 1. **남성성착취물 공유 및 혐오 조장**: 여성시대는 남성에 대한 성적 착취물과 혐오 콘텐츠를 공유하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적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별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부추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2. **여론 조작 및 사회적 선동**: 여성시대는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허위사실 유포**: 최근 여성시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사용자 22만 명이 모두 한국 남성이라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으며, 일부 회원들은 이를 영어로 해외 온라인 공간에 퍼뜨려 외국 언론들이 인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한국 남성들은 성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오해받아 국제적 명예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허위정보로 한국 남성 전체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4. **반사회적 콘텐츠 확산**: 여성시대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확산시키며, 이는 사회적 윤리를 저해하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저하됨으로써 성범죄나 기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 2.2 **일간베스트의 문제점** 1. **고인 모독 및 비하**: 일간베스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여러 고인에 대한 모독과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허위 사실 유포**: 일간베스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합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 인물 또는 사회적 인물들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혐오 발언 및 반사회적 콘텐츠**: 일간베스트는 성별,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이를 조장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반사회적 정서를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3. **이들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과 피해** #### 3.1 **성별 갈등의 심화**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는 각각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부추기며, 성별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성별 간 불신과 대립을 심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3.2 **시민의식 저하** 이들 사이트에서 확산되는 반사회적 콘텐츠는 국민의 윤리적 기준을 낮추고,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은 국민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3.3 **국제적 이미지 훼손**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한국 남성 전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묘사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외국 언론에 의해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 4.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선진국 사례** #### 4.1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콘텐츠는 이 기본권을 침해하며, 성별 갈등과 혐오 발언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합니다. - 또한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3 **선진국의 법적 대응 사례** - **독일 NetzDG 법**: 독일은 소셜미디어에서 혐오 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 **미국의 명예훼손법**: 미국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호주 ‘Revenge Porn’ 법률**: 호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5. **청원의 요구 사항** 1.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이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합니다. 2.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히 처벌 하고, 국제적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률의 강화 및 개정**: 독일의 NetzDG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및 혐오 발언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n번방 사건’ 등 유사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 7. **결론**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은 성별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와 허위사실을 조장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와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적 보호 아래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공소시효 폐지
아동복지법 공소시효 폐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사회의 가장 약한 아동들이 아동복지법에 잘 모르며 성년이 되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부모의 학대와 유기, 폭력이 있어도 그걸 감추는게 대다수 아동입니다. 학교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보호하려 해도 엄연히 그들의 마음까지 돌볼까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사회에는 자식을 버리고 유기하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몇십년만에 찾아와서 자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부양의 의무 언급하며 금전적 협박을 하는 마당에 당하는 자식에겐 속수무책으로 당헤야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허나 아동복지법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며 법적 처벌도 더욱 강력해 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을 다해도 최대 형량이 5년에 불구합니다. 즉! 나오면 또 복수하고자 아동을 학대 및 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은 즉 미필적이든 고의적이든 한국의 미래를 죽이는 엄연한 살인행위를 뜻하며 그 아이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인데 그 아이들을 국가가 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해양수산부
고래고시 제10조, 12조를 폐지하고, 혼획 고래 유통,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해양수산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래, 돌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류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혼획된 고래를 유통, 판매하여 고래고기로 취식하는 상황을 제도적 테두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고래고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래고시 중에서 제10조와 제12조는 혼획된 고래의 위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조항 때문에 시중에서 고래고기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고래고시에 의해 혼획된 고래의 시중 유통과 판매가 허락되고 있음에 따라 높은 위탁판매가격을 노린 일부 어민들은 고래들이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고래가 걸리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경에 신고해 혼획으로 인정받는 식으로 혼획을 가장한 실질적인 '의도적 포획'을 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혼획 유통 고래고기로 포장하였으나 실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도 있어 커다란 문제입니다. 2024년 11월 10일 속초해경에 혼획을 신고한 어민이 해경이 처리확인서를 발급하기도 전에 미리 고래 사체를 훼손하여 피를 빼내는 식으로 하여 고래 사체 내부의 피가 산패되면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미리 없앰으로써 높은 위판가격에 고래를 판매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고래고시에서 처리확인서 발급 이전에 고래 사체에 어민이 맘대로 손을 대거나 훼손해도 문제를 삼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히 고래고시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으며,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 고래 포획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도 결국 고래고시가 죽은 고래의 시중 유통과 판매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부산지방법원은 일본에서 고래고기 4톤을 밀수하다 적발된 5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월 24일에는 부산해경이 수십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고래고기 4톤 가량을 밀반입한 40여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해경에 적발된 이들은 일당 30만원을 받고 서너명씩 팀을 이뤄 일본에 갔다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천 640킬로그램을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수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2월에는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어묵으로 속이고 우체국 EMS우편으로 들여오던 일당 6명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밀수한 고래고기를 부산과 울산의 음식점 등에 팔아넘겨 5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수해서 먹는다는 부끄러운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현재 한국이 혼획된 고래를 시중에 유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부에서 고래고기 시중 유통을 금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연한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 포획이나 일본 등지에서 고래고기에 대한 밀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밀수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예 한국 정부가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모든 고래류에 대해 위판과 시중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믿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래는 기후위기의 해결사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양생태계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성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고래는 국제사회에서도 포획과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래 포획은 금지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고래 사체 유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지는 못하는데, 고래 식용은 가능하다는 이런 부조리한 모순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래고시 제10조와 제12조가 고래 사체의 위판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멸종위기 국제보호종 해양동물까지 먹어치우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와 제12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이를 통해 고래 사체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 차단하며, 동시에 고래고기 식당의 업종전환을 적극 유도해 한반도 해역의 고래류 보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청원합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수하거나, 혼획된 고래사체를 먹는 부끄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얼마전 저는 맥주 두잔을 마시고 음주단속 측정에 0.56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많던 적던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당연히 범에 정해진바에 의해 처벌을 받을 생각을 하였는데 정지 수치였던것이 10년도 전에 있었던 정지수치가 누적된것이 있다며 취소될것이라고 합니다그것도 2년이라는 짧지않은 시간동안 면허취득도 안될것이라는 설명을듣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운전을 할수 없다면 어지간한 회사는 퇴사를 해야할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 될것이 거의 확실하구요 제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정지 두번이면 취소로 가중된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가중처벌 이라하더라도 벌금이올라가거나 하는게 정상적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둑질 두번이면 강도가 되는겁니까? 폭력 두번이면 그담엔 살인죄로 처벌하는겁니까? 이건 가중처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처벌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상황이 퇴사를 해야될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보니 위헌 결정도 이미 나있다고 하는데 왜 개선되지 않는건가요?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이 생각 하기엔 위헌결정이 났다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잘못된 법으로 국민들을 규제 하고 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기까지 십년이고 백년이고 위헌 결정이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받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것이고 저처럼 퇴사하게 된다면 안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저를 선처해 달라는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바랄뿐입니다.위헌이라면 빠르게 개선을하던 다시만들던해서 그동안 피해입는 국민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상습범으로 이미 감옥에 가있거나 정지되 있던 분들은 특사니 머니해서 풀어주면서 한번 걸려있던것은 평생동안 적립해놓는게 맞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부디 경중에 상관없이 퇴사하고 삶을 영위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수있게 빠른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관공서 및 공공기관 건물 옥상, 주차장, 기타 부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생산력은 국가적인 문제 이는 국제 정치와 국제 무역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임 한국은 지대가 협소하여 태양광 발전을 할 만한 부지가 매우 적음 나대지나 산을 이용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있음 한국은 건물 태양광 발전이 현재로서 최고의 재생에너지 생산 전략임 하지만 건물 태양광 발전은 매우 미미한 실정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낮은 수준의 냉난방을 함 [개선방안] 관공서와 공공기관(학교 포함)의 옥상, 주차창, 기대 유휴 부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 태양광 재생전기를 이용하여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편안한 업무를 할 정도의 전력 공급 에너지를 자립화 하고 남는 전기를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판매하여 세수 확보 [기대효과] 화석연료 사용 줄고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확대됨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앞장서므로 사회의 모범이 됨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됨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보건복지부
외국인(중국) 노령연금수령
현재 노령연금 수령해가는 외국인이 만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중 중국인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렇게 외국인에게 연금까지 주는곳은 없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겁니까 만약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국내거주 20년이상 등 합법적이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 세금 다 걷어서 중국인들한테 다 들어간다니 어이가없고 억울합니다 왜 정부는 중국에 이렇게 관대한겁니까 온사방이 중국사람이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다 중국이 사들이고있고 중국인들 입국과 거주등에 대해 너무 쉽게 해놓았기때문에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에 파고들어 피해를 주는거 아닙니까 실제로 중국인들은 방송이나 유튜브에 우리나라를 욕하고 싫어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이렇게 관대하게 받아주고 있는겁니까 뭔가 제도 개편을 하지않는다면 조만간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자국민들보다 더 많아질겁니다 제발 엄격한 제도개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8.~2024.12.27.
종료
보건복지부
외국인 보험혜택 자격
외국인 보험혜택은 본인만 하게끔 하자 가족까지 혜택이 돌아가니 법 악용해서 장기요양까지 침범한다 이러다 우리나라의료비 전세계인들 한테 호구짓 하게 생겼다 국회는 뭐하합니까 엉뚱하게 혈세 낭비하지않게끔 법계정해주세요 요양원에 중국인들이 몰리고있어요 장기체류자가 가족들 초청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받게 하는데 당국은 아무 문제 없다고 손놓고 나몰라라 합니다 법 계 정 햐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28.~2024.12.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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