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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아청소년 및 자립중비청소년 긴급숙식 지원과 법적복지망 강화를 위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사각지대에 놓인 고아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긴급 숙식 지원과 법적 복지망 강화를 위한 청원 청원 요지 보호 종료 아동 및 고아 청소년, 구직 과정에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회성 수당이나 분절된 지원을 넘어,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상시 숙식 지원망과 긴급 복지 체계를 즉각 구축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숙식 지원 대상' 확대 현행 제도는 주거급여나 자립수당의 요건이 까다롭거나 연령 제한(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등)이 있어, 실제로 가장 절박한 순간에 탈락하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24세 미만의 고아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준비나 생업 과정에서 겪는 생계·주거 위기를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안정적인 쉼터 및 '공공 셰어하우스형 숙식 지원' 전면 확대 당장 하루 식사와 잠자리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의탁할 수 있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공공 숙식 지원 시설(청년 전용 셰어하우스, 푸드뱅크 연계 급식소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주요 권역별로 민간 단체(NGO)의 선의에만 기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상시 개방형 긴급 숙식 지원 센터 및 공공 식사 제공 인프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민간 식사·숙식 지원 단체에 대한 국가 재정 및 행정 지원 법제화 현재 거리의 청년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의 상당수는 영세한 민간 단체와 종교계,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식자재 바우처 지원, 운영비 보조, 전문 사회복지사 및 심리 상담가 배치 예산을 법적으로 제도화해 주십시오. 자살 예방 및 멘토링 연계형 통합 복지 시스템 구축 배고픔과 고립감은 곧바로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숙식 지원을 단순한 구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전문 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알선, 심리 치료, 법률 자문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청년 동행 복지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금융감독원
LTV. DSR 제도개선 및신용불량자 제도개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양한가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및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은데 있어서 굳이 정부에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출연체로 인한 부동산을 임의(강제)처분하고 나서 대출잔액이 남아 있으면 상환 할 때까지 연체 기록은 평생 짊어지고 갑니다, 이런 불공정한 부문을 개선요청합니다. 금융권은 부동산 가치로 대출을 해 줬으면 부동산 처분으로 그 채권 또한 소멸 시켜야 할 것 입니다. 금융회사 또한 대출에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채무자 한 개인에게 부담시키는것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정한 부동산 평가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채무자 못지않게 채권자인 금융회사들도 함께 책임있는 건전여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민연금 혜택은 대한민국 사람만 혜택주세요 법 계정 부탁함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보건복지부
외국인 국민연금 혜택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박봉에도 꼬박꼬박 국민연금냈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중국인등 외국인들이 일시금 국민연금을 냈고.. 연금을 받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럼세계연금으로 이름을 바꾸시던지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개정하시던지 하셔야 할지 않을 까 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30대 아들들을 둔 엄마로서 그들이 낸 연금의 일부로 노후를 보장받는 세대로서, 우리국민이 아닌 외국인까지 책임져야하는 젊은이들이 안타깝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보건복지부
중국 무비자 입국
중국인 무입자 입국 금지, 중국인 국민연금 가입 금지, 외국인 범죄 관리 강화를 촉구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전국 곳곳 가게, 집을 자유롭게 구입합니다. 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소유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을 중국인이 왜 타야되는지 설명해주십시요
현시점에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연금법이고 연금을 받기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이여야 되는것이 당연한 일이고 세금처럼 한달에 한번씩 강제로 집행된다.하지만 중ㅂ국인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것을 넘어서서 편법으로파령치함을 모르고 브로커도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계속 시행한다면 강제 집행을 없애고 넣고 싶은 사람만 넣던지 외곡인은 따로 외국인노동자 연금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낸만큼 타서가라는것이다 재발 국민들 허리띠 졸라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마라.나라가 어려울때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고 희망이 되었던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보건복지부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이전 퇴직 장기복무 군인의 군인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 및 추납 허용 구제 방안 마련 청원
1. 국가를 위한 13년 6개월의 헌신, 돌아온 것은 ‘연금 사각지대’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13년 6개월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2002년 5월 30일 전역했습니다. 전역 당시에는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의지와 관계없이 불입한 군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역 후 현재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나, ‘2009년 공적연금 연계 제도 시행 이전 퇴직자’라는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로 인해 10년이 넘는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장기간 희생한 군인에게 노후 소득 공백이라는 불이익을 전가하는 명백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입니다. 2. 일반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제도’ 및 타 제도와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추납 제도’와 ‘군 복무 크레딧’ 등 다양한 가입 기간 확대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는 추납제도를 통하여 과거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반납금으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해 줍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장기복무 군인은 ‘연계제도 미적용’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미 수령한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에도 추납이나 가입 기간 합산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형평성 위배이자 형평을 잃은 제도적 차별입니다. 3.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전역 군인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노후 안정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가관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인정이나 특례 가입 제도 등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가를 위해 바친 13년 6개월의 세월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장기복무 전역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금융감독원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서비스 타사 이용 제한 기준 개선 요청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서비스 타사 이용 제한 기준 개선 요청 현재 저는 A카드사와 B카드사의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카드사의 소액신용결제서비스를 일정 개수 이상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C카드사의 소액신용결제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소액신용서비스 이용 여부를 단순히 타사 이용 개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소액신용결제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 및 상환 실적 연체 여부와 신용상태 신청자의 실제 상환능력 개별 신용평가 결과 특히 타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는 신청자에게는 개별 심사를 거쳐 추가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타사 소액신용서비스 이용 개수 제한의 구체적인 근거와 적용 기준, 예외심사 가능 여부도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일괄 제한보다는 신청자의 실제 금융거래 및 상환 이력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심사제도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법무부
상간의 피해치 구재
미혼인 사람이 기혼인 사람인지 모르고 사귀고 기혼인지 모른체 이별을 했는데 그 후에 상대방 배후자에게 상간으로 소송을 하겠다며 합이금을 요구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미혼인 사람이 상대가 미혼을 밝힌 것을 증명을 못 하면 죄인이 됩니다. 왜 피해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나요. 가해자인 기혼자가 자신이 기혼임을 밝힌 상태에서 미혼자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왜 피해자인 미혼자가 상대가 미혼으로 생각했는지 증명을 해야 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법무부
문콕 사고, 왜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직접 모아야 합니까 가해자는 모르면 그만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겪은 시민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문콕 사고는 흔합니다. 그런데 이 흔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입건, 내사종결로 끝납니다.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손상을 냈는지 밝히는 일은 결국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문콕으로 남의 차를 10대건 100대건 파손시켜도 가해자는 모른다고만 하면 그만인 샘입니다.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피해자는 흐릿한 블랙박스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하고 음향 분석, 포렌식 감정을 직접 수소문하고 사비를 들여야 하고 한두 달이면 사라지는 CCTV를 놓치지 않으려 이곳저곳 전화를 돌려야 하고 결국 수리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받기 위해 직접 소장을 쓰고 법원 절차를 배워가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모른다", "안 그랬다" 한마디로 책임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겨우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비대칭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주차장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CCTV의 최소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사고 신고 접수 시 관련 영상이 즉시 보존 조치되도록 의무화해주십시오. 2. 소액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이 최소한의 사실관계(가해 차량 특정, 관련 영상 확보 등)를 확인해주는 절차를 마련해주십시오. 3. 소액사건 피해자가 고비용 사설 감정 없이도 공공기관을 통해 저렴하게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해주십시오. 4. 이런 생활밀착형 분쟁을 소송 없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간이 조정·중재 제도를 강화해주십시오. 이 청원은 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딘가의 주차장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차에도, 언젠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금융감독원
코스닥및 중소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변경요청
30여년 주식 조금씩한 소액주주로써..노년에 생활비에 보태고 있지만 이런주식시장 첨 보네요... 코스닥은 imf상태니...쏠림현상보다 지나친규제에 의한 중소형주 꺼림현상 이라고 봅니다.. 원인1: 지나친 작전주 타령; 주식은 생리상 큰손의 작전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나서 작전주타령 지나칩니다.. 기관.외인의 작전은 감사안하는지... 원인2: 주식상승시 경고종목 폐지-> 왜 폭락하는 종목에대한 경고는 없는지.. 상한가3번해도 경고없는 뭔가 들쑥날쑥.기준이 애매함.. 주가가 내리는게 더 문제아닌가요? -미국은 하루에 300프로가는 종목도 있던데.. 우리기준이면 거래중지.상폐? 원인3: 동전주 상폐->지금 동전주에 실적우량주가 얼마나 많은데.. 조사는해보고.. 이러는건지.. 원인4: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공시 폐지... -> 소형주는 상승하려면 이럴수밖에 없는데... 이럴거면 소형주는 상폐시키는게.... 원인5: etf가 너무 많습니다.. 일부는 상폐시키는게...-->> 삼전닉스를 7-8배 오른상태에서 etf상장은 무슨논리인지..책임자 처벌해야.... Ps: 코스닥및 중소형주에 규제보다는 힘을주는 정책을 좀바랍니다... 공매도중지를 적절한시기에 가끔 할수는 없는지...--> 이런쏠림장세에선 기관.외인들이 자기들보유 종목외에는 모두 공매도를 때려 또 돈번다고... 기가막히네요... 중소형상인들 다 죽고나서 정책내지마시고... @ 왜 모두들 미국에 투자하는지 이제좀 알것 같네요... ===> 작금의 사태는 투자자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감독원에서 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해야합니다.... ====> 현정부의 방법은 구더기잡으려다 장독깨는 격입니다.. 1개업체잡으려다 좋은100개업체 다죽이는꼴입니다.. 99개업체를 살려 부실1개업체가 따라오도록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센터 AI·챗봇 상담 전환 시 소비자의 상담원 연결 선택권 보장을 청원합니다.
1. 청원의 취지 최근 다수 사업자가 고객센터 상담 채널을 AI 음성상담 및 챗봇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가 사람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연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창구에 실질적 처리 권한이 없어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AI·챗봇 상담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상담원 연결 체계를 기본값으로 유지하되 AI·챗봇 상담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되도록 하고, 소비자의 문제 제기가 이를 실제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 창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가. 발화(發話)를 전제로 한 상담의 강요 현재 다수의 AI 음성상담은 소비자가 용건을 음성으로 설명할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수업·대중교통 등 말하기 어려운 상황, 공사장·매장 등 주변 소음이 심한 상황은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AI 상담사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응답만을 반복하며, 키패드 입력이나 상담원 직접 연결 등 대체 경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상담을 포기하거나 통화 가능한 환경을 찾을 때까지 문제 해결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나. 소비자 동의 없는 채널 강제 전환 및 통화 종료 최근 확산되는 유형은 소비자의 용건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문자로 발송된 링크에서 챗봇 상담을 이용하라"고 안내한 뒤 곧바로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어떠한 선택지도 부여받지 못한 채 채널을 강제로 이전당합니다. 다. 전환된 채널에서의 실질적 해결 불가 안내받은 챗봇은 정형화된 FAQ 수준의 답변만을 제공하여, 실제 문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화면에는 상담원 연결 수단이 없거나, 대형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중에 "채팅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만 표시되어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라. 처리 권한 없는 상담 창구로의 집중과 순환 채팅상담으로 전환되어 사람 상담원과 연결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원인은 상담원의 응대 태도가 아니라 상담 창구에 실질적 처리 권한이 없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를 예로 들면, 상품 교환·환불, 재고 확인, 배송·설치 일정 조정, 매장 내에서 발생한 사안의 처리 등은 실제로는 각 지점이 권한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고객센터로 접수된 상담은 본사 상담 조직으로 배정되며, 해당 상담원은 지점의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처리 권한도 없습니다. 그 결과 상담원은 매뉴얼과 FAQ 수준의 답변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실질적인 해결을 얻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점 직접 연락 경로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점 대표번호를 안내하지 않거나, 안내하더라도 다시 통합 고객센터 ARS로 회귀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각 지점에 고객만족센터 등의 형태로 응대 전담 인력이 폐점 시각까지 상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응대 여력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지점 단위의 응대를 정책적으로 축소하고 통합 창구로 집중시킨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챗봇 → 권한 없는 본사 상담원 → 다시 챗봇 또는 지점 안내 → 지점 번호 부재 또는 본사로 회귀'라는 순환에 갇히게 되며, 동일한 내용을 반복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통신비용을 부담하다가 결국 상당수가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마. 소비자 권리의 실질적 형해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그리고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처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할 창구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도달하더라도 그 창구에 처리 권한이 없다면 이러한 권리와 책무 규정은 실질적 의미를 잃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개별 상담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권리 행사 경로 자체가 봉쇄된 문제입니다. 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와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다만 상담 인력의 보호와 소비자의 상담 접근권 보장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근로자 보호는 폭언·괴롭힘에 대한 대응 절차 정비와 상담 인력 확충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과제이지, 소비자의 접촉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운영 방식은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되 실질은 상담 비용 절감에 가깝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 디지털 취약계층의 배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배제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현재의 구조는 '문자 링크 클릭 후 챗봇에 텍스트 입력'이라는 전제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는 상담 서비스 자체가 사실상 완전히 차단되는 결과가 됩니다. 기술 도입의 편익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그 비용은 가장 취약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다음 사항의 검토 및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1) 상담원 연결 선택권의 명시적 보장 ARS 최초 안내 단계에서 AI 상담과 동등한 위계로 상담원 연결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선택지를 은닉하거나 반복 안내 후순위로 배치하는 행위를 제한해 주십시오. (2) AI 상담 실패 시 자동 전환 의무화 음성 인식 실패가 일정 횟수(예: 2~3회) 반복될 경우, 자동으로 키패드 입력 방식 또는 상담원 대기열로 전환되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소비자 동의 없는 일방적 통화 종료 제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챗봇 등 다른 채널로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제한해 주십시오. (4) 챗봇 내 상담원 연결 경로 상시 노출 영업시간 중에는 챗봇 화면에서 상담원 연결 수단이 항상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대기시간, 대체 연락 수단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5)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수단 제공 의무화 음성 발화가 어렵거나 디지털 기기 활용이 곤란한 소비자를 위하여 키패드 입력, 상담원 직통 연결 등 대체 경로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주십시오. (6) 처리 권한을 보유한 창구로의 연결 보장 상담 창구가 소비자의 요청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권한을 보유한 지점 또는 부서로 직접 연결하거나 해당 창구가 소비자에게 회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스스로 권한 있는 창구를 찾아 다시 처음부터 상담을 시작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7) 사업장 단위 직접 연락 수단의 공개 및 응대 의무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 단위에서 처리 권한을 보유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직접 연락 수단을 공식 홈페이지 및 상담 채널에서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등 고객 응대 전담 인력이 영업시간 중 상시 상주하는 업태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지점에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였을 때 통합 고객센터로 회귀시키지 않고 해당 지점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응대·처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한 업태에서는 이미 고객만족센터·서비스센터 등의 형태로 응대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응대 여력의 부재를 이유로 한 회피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대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등 실시간 응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후 일정 시간 내 회신하는 방식을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되, 통합 고객센터로의 회귀 안내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8) 상담 단계별 처리 권한 범위의 사전 고지 각 상담 채널 및 단계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 범위를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권한 없는 단계 간 반복 이관을 방지해 주십시오. (9) 평가 및 인증 제도 반영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평가 항목에 '사람 상담원 접근성' 및 '처리 권한 있는 창구로의 연결률'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를 검토해 주십시오. 통신·금융 등 개별 규제 분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4. 결론 기술 발전에 따른 상담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편익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비용과 불편이 소비자, 특히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AI와 챗봇은 선택지로 제공하되 기존 상담 체계는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소비자의 문제 제기는 이를 실제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 창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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