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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각종 공적연금제도 및 사회보장···
청원취지 각종 공적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및 공공재정이 투입되고 여기에 조세혜택 등이 부가되어 발생되고 있음에도 수급권 및 유족수급권의 발생시 「민법」 에 따른 상속순위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배우자, 직계족비속 및 생계를 같이 하던 자 외에는 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도 이를 박탈하면서, 직계존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라도 피수급자에 대한 ...
의견수렴기간:
2024.01.11~2024.02.13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연장납부
수고 많으십니다 거두절미 하고 팩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만65세로 하시고 국민연금 만65세 연장납부로 합시다" 추후 노인생활 어려움이 걱정되어 제안합니다 정년연장을 만65세로 연장하시고 국민연금도 만65세 까지 납부하는 방식을 하시면 연금 고갈에 도움도 되고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년연장으로 노후 걱정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국민연금 65세 연장납부는 정년퇴직65세까지 근무자만 해당함) 정년연장으로...
의견수렴기간:
2024.01.11~2024.02.13
종료
교육부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짓밟는 최···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학생선수의 학부모입니다. 얼마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저학력제입니다. 시험 점수가 최저점을 넘지 못하게 되면 학생선수들은 시합에 나갈수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열심히 피땀눈물 흘려 운동한 학생선수들은 시합에 나갈수 있는 자격이 박탈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공부1등하는 아이가 체육점수를 못 받는다면 시험도 못 보게 해야하고 수능조차...
의견수렴기간:
2024.01.10~2024.02.08
종료
경찰청
도로에서 만큼은 모욕죄, 협박···
도로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일어난 욕설입니다. 1:1인 경우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모욕죄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자료만으로도 공연성 특정성에 대해서 관대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이나 건설기계(덤프트럭)의 경우 욕설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1:1로 욕을 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생명을 담보로하는 도로에서 만큼은 위협적은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0~2024.02.08
종료
금융감독원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외인,기관,개인 모두 상환기간 90일로 통일 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130%로 통일 대차, 대주시장 통합 전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특별히 신한증권)
의견수렴기간:
2024.01.09~2024.02.07
종료
금융감독원
주식 공매도 제도개선 신속 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개선요청 사항은 기울여진 조건의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불법공매 근절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맥을 잘 잡고 신속히 개선하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09~2024.02.07
종료
서울시립대학교
사범대학 개설
서울시립대학교 사범대학(교육학과 등)을 개설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09~2024.02.0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 교사 일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싱글맘 입니다. 최근2023년 12월 한 개인의 보험료가 340,670원/월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너무 지나친 세금 징수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병원 진료도 받지 않은 제가 임대업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보험료 및 임대수입에 대한 보험료(2가지 징수)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개인이라도,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에 너무...
의견수렴기간:
2024.01.09~2024.02.07
종료
서울특별시
싱크홀 정보수집은 안하길 바랍···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지내는 *** 입니다 KBS뉴스에서 서울지역에 싱크홀 정보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시스템을 좋아하고 구축하는것을 적당히 해야될것 같습니다 서울지역의 싱크홀 정보가 스마트하게 정리된 이정보가 적대국으로 넘어가면 서울지역을 미사일공격할시 손쉽게 데이터입출력이 가능하며 이것은 서울지역을 수비하는데 어렵게됩니다 도로위에 싱크홀은 운전자가 주의해서 운전을 해서 피해가고 싱크홀 발견시 시청에서 복구팀을 ...
의견수렴기간:
2024.01.06~2024.02.0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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