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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폐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청음을 하고 있는 한 유저로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과거에는 100곡 정기결제권을 11,000원씩 매달 마다 결제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듣곤 했었는데 현재는 18.06.20일부터 배포되어 19.01.01부터 시행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매달 5곡씩 10곡씩 정기결제권없이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다보니 금액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만약에100곡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쳐도 10곡씩 다운로드 받는다치면 6~7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어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과거 음원다운로드 징수 규정은 18년 이전부터는 할인율이 크게 있다보니 100곡씩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싸게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소량으로 다운로드권을 이용하다보니 음원 다운로드 시장은 현재 거의 다 죽어있고자연스럽게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게 되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듣게되어 있고 오프라인으로 음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적게 된 계기가 현재 물가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오른 추세이기도 하고 그에 반해 버는 돈은 고정되어있고 지출되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 과거 문체부의 무리한 개정안으로 인해 손해봤던 걸 이번 폐지 및 정정 안건을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이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제발 음원전송사용료 좀 다시 예전처럼 돌려놔주세요https://www.yna.co.kr/view/AKR20180620054400005?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170706000152 이 외에도 다른 기사들 보면 자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문화부 이전 자료에서도 좀 나올것이구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개월 아이를 키우며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출산율이 너무 낮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 이라며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아이를 돌보며 느끼는 것은 기쁨 그리고 막막함과 미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부분을 한 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임신초기 12주까지 임신후기 36주부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주 부터 쓰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2. 육아휴직 기간 늘리기? 12개월도 쓰기 힘들다 입니다 . 기업 현재 실태를 한번 봐주십시요. 12개월 쓰게 해주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임신사실을 알렸을 때 팀장의 말은 3개월 휴직주면되지? 였습니다. 그로인해 1년은 커녕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한 6개월을 쉴 수 있었고 몸이 회복을 다 하지 못한 채 복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3. 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원 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도 8시까지 출근이라 7시 30분부터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7시 30분에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별로 없습니다) 직주 근접이지만 7시 30분에 등원을 해야 하기에 무리하게 운전을 해 출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름마다 유행하고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 노로바이러스 등등 바이러스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닐수록 더 자주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완치확인서를 받아야만 등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일텐데, 이러한 경우에 대안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수족구의 경우에는 치료제도 딱히 없고 재감염의 확률 또한 높습니다. 기본 일주일을 쉬어야 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눈치 보이는 실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있다면 부모 어느 한쪽에서 회사에 제출하고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를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 대부분이 스스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지내고 있을 것 입니다. 내 집마련의 꿈. 월급만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집 대출이자, 높은 물가, 이 부분들을 감당하려면 맞벌이를 해야만 유지가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부모 어느 한쪽이 그만두게 된다면 가계사정이 문제고, 맞벌이를 하자니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눈치보이고, 휴가도 한정되어 있고.. 이 상황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법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사법시험 부활 원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는 2년 정도 로스쿨을 준비했었고, 로스쿨 제도의 불공정성과 비열함에 환멸감을 느껴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한 서민입니다. 로스쿨은 집안배경 중시, 학벌주의, 어린 사람 추구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입학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연대 로스쿨에서 떨어뜨리는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학점 4.2, 리트 146점이면 연대 로스쿨 가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서강대, 경희대는 이런 경우가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대 로스쿨은 여자만 뽑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론화되지 못했을뿐… 로스쿨은 매년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도 로스쿨 측은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정말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만든 로스쿨 팩트체크 자료를 보시면, 25페이지에 학벌, 나이, 스펙(직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로스쿨이 이 방침을 어기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 로스쿨의 실태입니다.(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링크 : 중앙대 로스쿨 합격자 스펙 (+ 출신 대학, 전공, 나이, 경쟁률, 등록금) (tistory.com)[정보공개청구] (8) 중앙대 로스쿨, 연세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연대, 중앙대, 서강대가 대표적으로 방침을 제일 안 지키는 학교고, 심지어 부산대 로스쿨은 입시요강 정성평가 항목에 '학력'을 집어넣는 등 대놓고 학벌을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2023년 원광대 로스쿨 입학자 출신학교 자료를 보면, 연세대, 고려대, 경찰대가 정원의 절반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카톡 내용을 보면, 지원자 서류 중에서 연대, 고대, 경찰대 관련 서류가 가장 티가 난다고 입학관계자가 말한 걸 고려해 봤을 때, 원광대 로스쿨에서는 특정 학벌을 위주로선발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측에서는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점을 답변서를 통해 미루어 알 수도 있고요.이러한 문제는 영남대 로스쿨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카톡 내용 참고)연대, 중앙대, 서강대 로스쿨도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하지만, 일단 그나마 자세히 밝혀진 자료는 원광대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보냅니다.대통령님, 왜 대부분의 국민들이 로스쿨을 비판하고, 사법시험이 부활되길 원하는지 아셔야 합니다.저 혼자 좋으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볼 기회마저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외치는 겁니다.서민에게 있어서 공정은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법조인 선발도 공무원 시험처럼 공정하게 선발되기를 원합니다.대통령님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통대 야간 로스쿨 설치 등 우회로를 마련해놓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통대 야간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들이 비판받는 게 싫어서 임시방편으로 내세우는 제도이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사법시험 부활은 의대 증원보다도 국민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의대 증원보다 더 조속히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일언반구도 없던 점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법시험을 부활하게 되면 서민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5년 안에 합격하지 못하여 평생응시금지자가 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로스쿨 폐지 및 사시 부활 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이라도 발의시켜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한국전력공사
1인가구/4인가구 누진구간이 동일?
한집에 식구가 많으면 당연히 전기를 더 쓰게되는데, 식구 수에 상관없이 누진구간을 동일하게 가져가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국토교통부
수도권 1호선 확장 제안: 대전까지의 연장
이 글은 수도권 1호선을 대전까지 연장하는 제안에 대해 다룹니다. 현재 수도권 1호선은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전까지의 연장으로 인해 그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도권 1호선의 대전까지의 연장은 수도권과 대전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여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확장은 또한 국내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은 유명한 관광 명소와 문화 시설이 많이 있으며, 수도권 1호선 연장으로 대전을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수도권 1호선의 대전까지의 연장은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호선 대전까지의 연장이 지역 발전과 교통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국방부
군복무일수 3개월차별과 병사의 군월급차별지급으로인한 사회진출차별화로인한 피해
저는 일반병사로 24개월 복무후 전역하였습니다.전역후 군에서 받은월급이 현재군인들이받는 월급과는 비교도안되게 적어 대학등록금을 내지못하고 군휴학을 냈던 대학교를 중퇴를하였습니다.현재 군 병사 월급이 18개월복무시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포함하여 대략2500만원정도되는데 20대의 사회진출역량면에서 엄청난 차등점을두어 공정한경쟁을 저해한다고생각합니다.현재 복무하는 병사들과 지급받지못한 급여의 차액만큼을 국가에서 보상해주기를 요구합니다.또한 현재 군에서 기존 육군기준 21개월 이던 군복무개월수를 18개월로 줄이는 바람에 군에서 부사관지원률도 급감하고 저출산으로인한 군병력모집 인원수도 줄어드는데 복무개월수를 줄이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막대하다 생각하여 다시 육군기준 군복무일수를 21개월이상으로 증원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법무부
국회해체(폐지)등 헌법 개정에 관한 청원
헌법 개정 발의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께 있으니 다음 몇가지 사항에 관하여 헌법 개정 발의를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해체(폐지)에 관련한 헌법개정. : 헌법 제3장 국회 → 제3장 국민(입법회의,가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0조 입법권은 국민에 속한다 제41조부터 제65조까지는 전부 삭제하고 개정된 제40조에 의거하여 각 조문을 신설한다. 헌법에 나오는 국회 관련 조문은 전부 수정한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이 입법에 참여 할 수가 없으니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이 국회를 구성케 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국민 간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언 80년의 세월동안 우리나라 국회도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법을 만들고 국민의 대리자로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정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GSGG'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입법권은 제21대 국회의 경우 4년동안 제출된 법률이 25,857건 그중 2,963건만 가결되어 11.4%만 법이 되었습니다. 아무 법이나 만들어서 제출 건이 많 았다면 권한 남용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래저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국가 일을 한다는 소명의식은 없고 오직 연봉 1억6천만원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인당 9명의 비서진들 그리고 도서관, 의원회관 심지어 사우나까지,,,그래서 작금의 여,야 대표 선출에 잡음이 많은거지요. 국회의원 만들어 줄 사람에게 줄 서느라 아무데도 쓸데없는 아무말 대잔치로 충성심을 발휘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과연 국회의원 맞습니까? 국민의 대표입니까?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낸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만 들어오면 ‘GSGG' 가 되어 버립니다. 알량한 특권을 내세워 아무말 막말 대 잔치를 벌입니다. 'GSGG' '암컷‘ 등등 그야말로 ‘정신 나간 GSGG'가 됩니다.-천만 반려견주님께 그리고 견공에게 미안합니다- 300 GSGG를 위하여 들어가는 일년 예산은 알수가 없어서 적지 못합니다. 의원1인, 보좌진9인 합해서 3,000명의 인건비, 국회 사무처 예산, 선거 비용, 외유활동비, 차량유지비등 이런 혈세 절약해서 소방관, 판사등 꼭 필요한 사람 뽑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입니다.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300 GSGG의 18번 애창곡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수는 11만7,407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 맞습니까? 오천만 국민의 0.23%입니다. 국민 전체로 계산하는게 무리가 있다 할수 있으니 그쪽 지역구로 계산해 볼까요 선거인수 212,820명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까지 합하면 그보다 많겠지요. 지역구 기준으로도 전체 주민의 겨우 50% 정도입니다. 국민대표 맞습니까? 한 지역구 말고 국가 전체로 살펴 보겠습니다. 22대 총선시 3월9일자로 확정된 유권자수를 보면 전국인구 51,297,846명 유권자수 44,280,011 투표자수 29,654,450입니다. 이중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획득한 지지표는 1,476만표 국민의힘이 획득한 지지지표는 1,318만표입니다. 전체 국민수로 대비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8.7% 국민의힘은 25.6%의 지지율을 확보한 것입니다. 과연 이 숫자로 국민을 대신하고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민주주의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이고 현실이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니 헌법 개정해서 국민직접정치 해야 합니다. 정부고위인사 검사 판사 기자 앵커등 소위 대한민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진영별로 나뉘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보수가 어디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약간의 진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직도 저간에 깔려있는 지역색,학연, 줄대기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회의원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 국민들을 편 가르고 극렬분자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국가를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국회의장에게 인사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보고 의장이 말합니다. 이쪽으로도 인사해야지요? 의전서열 2위의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국가수반이요 의전서열 1위인 대통령은 아주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의장 선출해놓고 의장에게 인사를 하는게 관례고 예의고 의무라면서 싫든 좋든 차이가 크든 적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온갖 잡소리에 농락 당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 무너지는 일입니다. 어느 정치원로의 고백입니다. “정치투쟁은 언제나 진흙탕 싸움이고...중략...지난 30여년을 이 아수라판에서 살아온겁니다.” 이런 정치판 이제는 갈아 엎어야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전세계 10위권의 강대 국입니다.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국가입니다. AI라고 이름 붙인 컴퓨터가 등장한 시대입니다. 초,분단위로 급변하는 현 세상에서 이제는 정치개혁 해야 합니다. 국회를 없애고 국민이 직접정치하는 정치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 해서 잘 살아봅시다. 아마 전세계에서 이런 정치제도 민주주의 수입해 갈것입니다. K-POP, K-DRAMA, 이제는 K-민주주의입니다. 2.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관련한 헌법 개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수 있다. 대통령의 4년 중임제에 대한 야당 대표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조 국 :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헌법 전문 개정 :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 수록 4. 부칙 개정 : 제7조 신설 : 이 헌법은 국회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제130조에 규정한 국회의 의결은 배제한다. 맺는 말 : 이상과 같이 헌법 개정을 발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헌법개정하고 제7공화국 갑시다. 민주주의 역사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웁시다. 정치개혁하여 국가의 명운을 밝게 합시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가 계속되고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평화롭게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상과 같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행정안전부
수준낮은 지방자치 이제 제발 없애주십시오
수준낮은 지방자치 이제 제발 없애주십시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수준낮은 지방의 노인네에게 그것도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문과출신이 대부분인 자들에게 중책과 높은 지위를 주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들이 하는 짓을 지난 수십년간 보아오셨을겁니다. 지금 지방자체를 보세요 군위 먹는 대추화장실 괴산종 비행기 한대 안 뜨는 청주공항 지방시의원들 출장핑계로 해외여행 (이들 문과 노인들이라 해외고 어디고 아무리 좋은 교육받으러 가도 이 인간들은 문제해결 절대 못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보상과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예산낭비는 기정사실이고 인구 줄어들자 와서 살라고 만원짜리 아파트 이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런건 해서는안 되는 짓들이에요 불공평 할 뿐 아니라 감당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효과도 거의 없구요 서울에서 2~4시간 거리에서 이런 짓하고 있는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요구사항] 1. 지방자치를 없애주세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여 IT 인공지능 SNS등 과학기술활용과 소통 우리나라의 넓지 않은 국토와 저출산을 감안하여 2. 소멸될 곳은 소멸되게 놔두고 해당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켜 특정 도시를 활성화하고 소멸위험지대는 이제 주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청정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국가연구단지나 토종농축산 재배 국민식향 관광 기타외국인투자 혐오시설이나 원전발전 등 여러가지로 국가가 활용하면서 정리를 하는 정치를 해야합니다. 아무도 이런 정리하고 활용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똥만 싸지르고 있습니다. 3. 이번 해외출장핑계로 여행한 시의원들은 모두 몇 배로 급여삭감하고 파면시키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국토교통부
농업진흥구역 해제되면 국계법상 관리지역 승격되도록 규정?화해야
제목농업진흥구역 해제되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승격되어야내용당진에도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어 국계법상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승격하고자 토지적성평가를 히여 거기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와서 충남도청에 도시계획심의위에 올려도 까다로운 국계법규정에 따라 매번 기각(존치)결정을 내며 도청에서는 앞으로 큰 변경이 없었으면 다시는 용도지역 승격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엄청난 국민들이 억울하게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고도 국계법상으로는 관리지역으로 승격을 못하고 그대로 농림지역에 묶여 재산적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으니 관련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농림부에서도 3ha 이하 자투리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지정리가 안되어 용배수로도 없고 농로도 제대로없어 농기계출입도 어려운 농사짓기 어려운 불량 농지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말던가 아니면 적어도 10ha이내는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에사 풀어 해방을 시켜줘야 합니다)한편 당진에서도 농지가치가 낮은 경지정리가 안되어 농로나 용배수로가 없는 불량농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토지적성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충남도청에 승인심사를 올리면 심사규정을 까다롭게 하여 관리지역으로의 승격을 불허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해제된채 몇년이 지나고도 아직도 국계법상 농림지역에 묶여 관리지역으로 승격을 못하고 고퉁을 겪고있는 사례가 있고 이는 전국적 국민의 애로사항일텐데마침 똑같은 경우에 대한 홍성기 강원도 도의원님의 의정칼럼 기사가 있기에 제가 이 칼럼을 민원으로 원용하여 관계기관에 올려 국토부의 관련 국계법 개정과 도청과 시군청에서 실무관들이 개선대책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와 민원을 올려봅니다. [의정칼럼] 국토계획법상 농지 규제 해소 방안 제언입력.2024.07.05. 오전 12:06 기사원문▲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농지 분야 규제는 환경·산림·국방과 함께 강원 발전을 가로막는 4대 규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이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규제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전체 농경지 10만 2000㏊의 43.4%인 4만 4000㏊에 달한다.우리 강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그러나, 농지 규제의 정점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없이는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국토계획법' 제6조 제3호에는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에 의해선 농업진흥지역만 농림지역으로 묶인다고 보이지만, 실상은 비농업진흥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농림축산부는 지난 2016년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보완·정비에 나섰다. 이중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대지 및 공장용지인 토지와 구획선에 위치한 임야 및 잡종지 △국토계획법과의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비농지 등이 대상이었다.이에 따라, 우리 강원은 농림축산부로부터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3만 9083필지, 3924만 276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받았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여전히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다.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승격 권한과 사무는 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다. 일선 시·군에서 수립해 강원자치도에 올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건(件)의 경우 토지 적성평가 등 관련 기초자료 평가에서 보존에 비해 개발 성향이 있는 토지로 분류되더라도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존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은 물론, 국토부 훈령 등 지침에 의거해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미수립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만한 현격한 사유가 없을 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실제 토지이용 및 기반 시설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변경 승인을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이다.안타깝게도 우리 강원의 농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심의 및 평가 기준이야말로 참으로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은 '농지 규제 혁파 1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강원 농민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농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첫째, 비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승격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에 근거해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선 시·군에서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 결과, 보존보다는 개발 성향이 있는 토지로 분류될 경우 개발계획 미수립 시에도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수월하게 해줘야 할 것이다.둘째,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 입안 노력이 요구된다.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지정 요건과 기준을 강원자치도가 자체 마련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임에도 농림지역으로 묶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강원 농민들의 분노와 아픔을 달래주길 위한 강원자치도의 '적극 행정'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계획법 #국토계획법 #강원자치도홍성기 도의원첨부 파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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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 용도지역 규제완화 요청합니다.
관리지역이 현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된 것을 노무현 정부 이전대로 "관리지역" 하나로 통폐합시켜 주십시요.********헌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기자 칼럼 토지이용규제 무려 336가지 세계적 규제 공화국?*** 기자?입력 2024.05.30 15:18무수한 토지이용규제와 부동산 거래규제로 나라발전 가로막아토지이용과 거래규제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윤석열정부와 이번 22대 국회는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야윤석열정부와 22대 국회는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정부와 국회에서는 토지 용도지역의 분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규제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원래 토지용도지역은 1.도시지역과 2. 비도시지역으로 나뉩니다.위 비도시지역은 과거 1. 관리지역, 2.농림지역, 3.자연환경보전지역 등 3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던 것을,고 노무현정부에서 별필요도 없이 난개발방지라는 구실을 붙여 그 중 관리지역을..다시 1.계획관리, 2.생산관리, 3.보전관리로 세분화하여 당시 토지 부동산 투기를 억누르겠다는 차원에서 쓸데없이 규제강화를 도입한 것입니다.그런데 사실은 위 3가지 관리지역별 세분항목에 보면 건축 등 개발 인허가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약간씩 차이로 달리 세분화되어 있어 별 효용성 없이 몇년마다 실시되는 세분화 적성평가 조사용역비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즉 시.군 별로 4~5년을 주기로 수십억씩 용역을 주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도면을 직성 고시후 지역 주민에게 공람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받아 변경안을 확정후 도청에 올리고 승인 요청을 합니다.한편 이때 조사 용역은 경지정리사업 완료로 일거리가 줄어든 시.군 지역 한국농촌공사에 직원들에게 용역을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그 조사 용역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시. 군.구 자치예산을 퍼다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그럴바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이전의 도시지역은 1.도시지역과 2.준도시지역으로 나누고비도시지역은 간단하게 1.농림.2.준농림지역 등 2가지로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도 충분합니다.자연보전이 필요한 공원지역같은 경우는 공원법에 따른 특별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음으로 지금처럼 특별히 용도지역 분류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추가하여 세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그런데도 노무현 정부에서 관리지역을 3가지로 다시 분류하여 현재는 1.계획관리지역, 2.생산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 4.농림지역, 5.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어 놓아 일반 국민들은 헷깔려서 도대체 그게 그말같고 알아먹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용도지역을 그렇게 복잡하게 5가지로 세분화 해놓고 또 다시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서 일반형,산업형,공장특화 특별관리형으로 나누어 계획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또하나의 옥상옥 규제를 만드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그래놓고 지자체별로 4~5년에 한번씩 막대한 지방정부 예산을 들여 용도지역을 재조사 평가하여 조정을 하고 있는 법제에 따라 시.군별로 조사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수백필지씩 도면을 작성해 주민공람까지 거쳐 도청에 승인을 올려봤자 도청에서는 실력도 없는 어용교수단 30여명씩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도청담당자 의도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북한 인민재판식 "옳소"재판으로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보통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하면 도청에서 기각시키는 이유는 당초 지역지정 당시와 현재 특별한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애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어야 할것을 생산관리지역역이나 농림지역으로 잘못 분류해 놓고도 억지를 부리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쓸데없이 위와같이 5가지로나 용도지역을 분류해놓고 4~5년마다 전체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로 시.군별로 수십억씩 나라 전체로는 엄청난 수백,수천억의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또 한편 각 시.도청에서는 객관적 평가를 한다는 구실로 각종 심사위원회를 별 전문지식도 없는 소위 교수들을 위원회마다 30~40여명씩 끼워넣기로 하여 수당나눠주기로 어용심사위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그러면 국회에서나 시.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햐야 하는데..거꾸로 국회나 시도. 시군 의회와 정부관료들은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발상인지, 거꾸로 1년 내내 규제만 만들어 내고 있는걸 큰 역할로 여기고 있는 한심한 노릇입니다.박정희 대통령의 나라 발전을 위한 시대정신은 빈곤한 나라에서 외화벌이를 위한 국제무역에 사활을 걸고 박정희 대통령이 분기별로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집권기간 18년에 걸쳐 직접 주재하며 다그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며그의 딸 박근혜대통령은 나라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기치로 대통령 재임기간 분기별로 각 부처장관들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며 국민 민원을 받아 부처 장관을 다그치며 개발.건축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인상깊게 남아 있습니다.지금도 그런 통치자의 혜안이 그저 아쉽습니다.그런데 다행히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국민으로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선권을 제약하며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위와같은 셀수조차 없는 무려 336가지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 대한만국을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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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당 해산의 건
대한 민국 건국 이념과 헌법 1조 1항 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자유 민주 주의 체제 하에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 하여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 이지요. 초등 학교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너무 무제한 관용 하다보니, 한 무리가 인원수가 많다는 장점으로 무분별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다는 현재의 장점으로, 하고싶은대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 시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물론 정당의 창립 목표가 정권의 쟁취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것같아 대단히 불안 합니다.만약 어떤 범죄 집단이 그들의 수가 많다고 멋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전체 국민은 이것이 아니다 생각 들면서도 그 범죄집단의 모든 결정을 따라야 하는건 아닐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법무부 장관" 은 건국이념에 맞지않는 정당은 대법원에 그 정당의 해산을 신청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통진당"이 해산된 사례처럼 말입니다. 바라옵건데 대통령 과 법무부 장관은 하루빨리 이런정당을 해산시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니다. 불안한 미래에 우리나라의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어 심히 걱정입니다만, 그나마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는 없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없으면 사소한 죄라도 처벌을 받고, 권력을쥐고, 그들의 무리가 많다는 이유로, 많은 위법행위가 있고,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일를 저질러도 그들이 입법기관으로 상식을 넘는법을만들어 정당화 시킨다면, 그들이가진 칼을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힘으로 내려 놓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대통령과 법부부 장관 께서는 다수의 부당함에 놀아나지 않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니다. 더 이상 눈치보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하루빨리 더불어 민주당을 해체 시켜주시기 바람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위대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개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국민의 힘" 이나 대통령님께도 답답 합니다.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귀먹은 꿀 벙어리처럼 가만히 당하기만 하시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깝갑할 따름 입니다. 국민 모두가 민족사회에대한 주인의식을 되찾아서 "정직, 신뢰,소통,나눔,배려,절제"의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갈망 합니다.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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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의료실비 보험료 인상률 차등적용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의료실비 보험료는 계속인상되어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비 보험사들의 손해보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의료 실비를 많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보험료를 같이 올리면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한부분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일로 의료실비를 자주 신청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이건 병원 안가는 사람만 봉인거죠... 의료 실비 지원받은 금액에따라 실비 보험료 인상을 차등 적용하고, 의료 실비 지원 실적이 적은 사람들은 보험료 할인도 적용검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터무니 없이 코성형하고 실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만약을 위해 실비를 가입한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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