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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형사 소송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학 감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 개선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민·형사 소송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시행하는 의학 감정 제도는 의료 사고의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의료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행 감정 구조는 주관성 배제 실패, 감정 지연, 이해상충 등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이에 고도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의학 감정 프로세스에 도입하거나 대체재로 활용함으로써,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 및 불합리성 가. 전문성 독점과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 전문의의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며,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감정 의사의 주관적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집니다. 나. 이해상충 및 상호 수용적 편향(동료 감싸기) 국내 의료계의 학연 및 지연, 좁은 전문의 네트워크 특성상 감정 위원과 피감정인(피고 의료진)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의학적 과실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료 감싸기'식 소극적 감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 감정 절차의 극심한 지연 사법기관이나 조정위원회가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수탁 감정의 경우, 일선 의사들의 업무 과중과 책임 회피 성향으로 인해 감정서 작성 및 회신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생명인 소송 절차에서 이러한 지연은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3.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한 대안 제시 최근 의료 AI 기술은 방대한 의학 문헌 분석, 임상 가이드라인 검토, 전자의무기록(EMR) 및 영상 데이터 분석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의학 감정 체계에 AI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가. 데이터 기반의 표준적 과실 검증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 영상 자료를 표준화된 의료 AI 모델에 입력하여 당해 의료 행위가 최신 임상 진료 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및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합니다.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확률적·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실 유무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및 신속성 확보 AI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작동하므로 감정 의사를 섭외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데 소요되던 행정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촉진 및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다. 보완적 도구로서의 단계적 대체 초기 단계에서는 AI의 감정 결과 보고서를 법원 및 조정위원회의 '제2의 전문가 의견(Second Opinion)' 또는 필수 검토 자료로 의무화하고, 향후 기술적 신뢰도와 법적 거버넌스가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독립적인 감정 주체로 전환하는 단계적 대체 방안을 제안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기술 발전의 흐름에 발맞추어 의학 감정의 영역에 객관적이고 신속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제도적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원 수탁 감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과정에 의학 감정 보조 AI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의료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AI 감정 결과의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의료계, 법조계,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의학감정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감정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증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청원제목: 의료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혁 및 법률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현행 의료사고 피해 구제 제도는 전문성 분점과 절차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실효성 결여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강제성이 부족하여 의사 및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인 의료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의료인 중심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되는 환자 측 배상액 역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학 전문성 부족 및 구제 거절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료 소송에 필요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소송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승소 가능성 판단이 보수적으로 진행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률 지원 자격 현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극히 제한적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 및 일반 서민들은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4. 높은 소송 비용과 의학전문변호사의 공급 부족 의료 소송을 민간 영역에서 진행할 경우, 요구되는 의학전문변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매우 높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예치금 등 고액의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 환자 측에 치우친 의학적·법적 입증 책무의 불합리성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료기록부 등 핵심 의료 정보가 의료기관에 독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와 유가족에게 100%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환자 측이 의학적·법적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촉구 사항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및 감정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의료사고 전담 전문 인력 확충 및 구제 기준 완화 *의료 소송 법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현실화 및 다각화 *의료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완화 또는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위대장내시경실 CCTV 설치 필요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40대중반에 평범한 남자 입니다 최근에 늦은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 대변을 보았고 계속해서 변을 5차례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다음날 까지도 대변(설사)을 보았고 병원가서 설사 멈추는 약을 2번 먹고 나서야 설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변(설사) 나오지만 예전처럼 바나나 처럼 길은 대변은 넣지 못하였고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아 대장내시경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해서 근처 2차 종합병원 서수원에 있는 XX병원에 소화기내과가 있어서 접수를 하고 대장내시경 전문의사에게 진료를 하고 빠른 대장내시경을 하게 예약을 하였고 2일후에 하였습니다 대장내시경을 보통 수면마취가 링게를 꽂고 2~30분을 위대장내시경을 하는데 여기는 주사로 하더군요 다른 병원과 차이가 있었고 병원 마다 차이가 있겠지 하고 받았고 당일은 용종2개 사이즈는 좀 큰사이즈를 제거했다고 했다고 하였고 용종을 제거한것은 내시경 의사가검사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럴수 있다고 생각했고 대장내시경을 하고 당일은 간단한것을 부드러운 것으로 식사를 하고 다음날에 식사를 하였고 2~3시간 후에 더워서 물을 3컵을 나눠서 마시고 그러던중 앉아 있는데 배가 팽만감(부풀어오르고)이 있고 살이 쪘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다 싶어서 저녁때도 동일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싶고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먹어도 배의 팽창감은 여전했고 그렇게 주말을 보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월요일에 대장내시경을 했던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그럴수 있고 1~2달 갈수 있다는 말에 더욱더 어이가 없었어요 살은 2kg이 찌고 3일동안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물만 먹고 그릭요거트와 두유로 대신 했고 운동을 평생시의 2배로 운동을 했는데 말이지요 체중은 그대로 였습니다 의사는 오히려 두유를 먹지 말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라는데도 물만 먹어도 배가 팽창으로 인하여 안먹어도 배가 불러서 식사를 현재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장내시경을 했던 HH병원에 대장내시경실에 CCTV가 설치되어져 있습니까? 없다고 하였고 의료법에 수술실은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는데 위대장내시경실은 없다고 하니 이것도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여 위대장 내시경후에 저 처럼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CCTV로 열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글의 취지는 위대장내시경실에 CCTV를 설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수술실 개인 카메라 설치에 대한 건의
이 청원은 개인이 수술 후 분쟁이나 사고에 대한 우려됨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안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로 청원합니다. '수술실 개인 카메라 설치나 소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됨'에 대한 주장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설치
갈수록 가뭄이 심각한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식용수와 농업용수 사용하는 저수지가 용수가 고갈되는것을 대비하기위해 송유관 처럼 관로를 이용해 우기때와 평시에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리 대비 하면 어떨가 하는 제안 합니다 잘 시행 된다면 전국 소방차가 가뭄 지역으로 가자않아도 될거 같아요 두서없이 적었는데 잘 살피시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모든 생명의 인지와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어린이 대상 '소생물 및 동물 공존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곤충과 동물들은 고유의 지각과 인지 능력을 지닌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가정과 교육 현장, 놀이터 등에서 어린이들이 나방파리, 개미 등 작은 생명체들을 재미나 장난의 대상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의 감정과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명백한 생명권 침해입니다. 어린이들이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우리와 동등하게 삶을 누리는 주체임을 배우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도구적 시선'을 벗어나고 '상생의 관점'을 심어주는 교육 기준 정립 그동안 사회는 특정 생명체들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배제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생명을 단순한 대상이나 물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태계 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량적 교육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2.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 교육과정 내 '생명 인지 공감 프로그램' 의무화 만 4세~7세의 아동기는 타자의 감정과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언어가 다른 소생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각이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생태 관찰 및 상호 존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정규 교과 과정에 필수 시간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3. 생명 위해 행동에 대한 교사 및 부모용 올바른 가이드라인 보급 아이가 작은 생명체를 반복적으로 해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기지 않고 타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단호한 훈육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위한 '생태적 공존 지도 매뉴얼'을 보급해 주십시오. 4. 약자 대상 공격성 조기 발견 및 정서적 상생 진단 체계 도입 자신보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에 대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은 아동 개인의 정서적 불안이나 공감 능력 결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원내 상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모든 생명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정서 치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결론] 작은 생명 역시 소중합니다, 지구의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또,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 또한 생명을 존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3자녀 이상 장애인주차장
국가 권익을 위해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저출산 시대에 3자녀 이상 가정은 정말 나라에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도 국가유공자 처럼 장애 인 주차를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3자녀 이상 가구는 진차 힘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조회
최근 시효가 지난 장애인주차표지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장애인표지판만으로 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실제 유효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인지 알아보려면 지차체에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으로 간단히 차량 넘버 입력하는 정도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준 장애인 제도 실시
저는 2023년도에 외졸증으로 쓰러져 치료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장애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 대상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상태 입니다. 그후 2년이 경과되어도 회복이 안되어서 다시 신청하라고하여 또 했으나, 또 안되었습니다. 장애등급, 연금도 필요없고, 장애인 시설만 이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나이때문인지 회복이 더디군요 더 열심히 하려고 수영장 및 주차장 시설이라도 이용하게 해주새요 완전한 장애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요, 저같이 회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준 장 애인 제도을 신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민하지않을 까요? 장애 등급 없이 장애인 시설만 이용하게 해주새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 위반
안녕하세요 44살 애들 둘키우고있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다들 고생하시고 나랏일하신다고 고생많은거 알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애인 표지위조 위반사항이 너무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려해도 일반차가 장애인표지를 위조 기간만료등 보호자동승인대도 비장애인혼자탑승 주차 솔직히 너무안지켜지고 주차하기가 너무힘이듭니다 정말로 그냥 신고하려해도 동영상 촬영에 무슨무슨 증거제출 해야되구 일반사진으로는 거의 신고접수가 안되구요 그리고 신고하는것도 너무힘들어요 신고하려다 비장애인한테 멱살잡히는건 다반사이구요 나라에서 좀더 강력한 법을 제시 그리고 수시로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가짜표지판장애인 거를수잇도록 좀 해서 깨끗한 장애인 주차문화 될수있게 실생활 도움되는 법좀 해주세요 제가 글 재주가없어서 이것밖에 못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똑똑한분들이니 제 뜻은 잘 전달됐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런 조그만 생활이 될수있도록 신경좀 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유튜브 딸배헌터 이분이나 장애인 주차치면 예컨대 대략짐작되는 내용들 많이많이 나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에 관한 사항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청원을 할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전신문고에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마트에 다녀오는 영상을 신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가능 스티커가 있다는 이유로 시청 노인 장애인과에서 과태로 부과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게 법입니까? 비장애인은 왜 그 자리에 주차하고 싶지 않을까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네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상 장애인 주차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나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이 구역은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간혹 2대 정도씩 주차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장애인 일까요? 물론 비워 두는게 맞습니다. 허나 가뜩이나 적은 주차 공간에 너무 많은 구역이 비어 있다는 것 또한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안하나 하자면 만삭의 임산부나 갑자기 다리 등을 다쳐 임시 목발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구청이나 시청, 동사무소등에서 임시 주차가능 스티커를 발급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스티거 마음되로 사용하네요
수하십니다. 저는 경증 장애인 으로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오른쪽 손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왼쪽으로만이 운전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스티커가 발급이 안되네요 경증이라고... 전 고속도로 휴게소 마트 등 여러군대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칸을 보았으나 실제 운전하는 사람은 정상인 이며 차안에는 장애인은 하나도 없고 그 스티커만 달고 다니니...한심 하더라구요. 경증이든 뭐든 사람이 움직이는것을 보고 주차증이 주던지 하지 그건 안되고 무작정 책되로만 하고. 실제 피해는 우리가 보고 뭡니까. 저는 얼마전 제차로 장애인 구역에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다니던분과 ( 중증에서 경증으로 된분) 과 함께 주차할곳이 없어 나가려고 하니 그분이 자기차에 달거 들고있다면서 내차에 나두기에 우리 장애인이 2명타니 말해서 풀자 하며 한의원에 갔다와는데 스티커가 발부되었네요. 벌금 200만원... 그범칙금 시청에 법원에 사정해 30만으로 깍았습니다. 세상 탐 답답합니다. 스티카 가진 사람은 당당하고 손발이 안움직이며 운전하는 나는 일반 주차에 주차를 해야하는데 주차장도 넓은데 아니면 주차못하고 나와야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법 좋아하시는 여러분 장애인 스티커 똑 바로좀 내주시고 불필요한곳 회수해가세요.. 실제 운전하는 우리.. 돌봐주세요 보건복지부 신문고 올려도 글만읽고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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