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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바일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모바일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은행 금전 거래, 화상 통화, 공문서 발급(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지문 인식, 음성 녹음 등이 전부 다 모바일 기기로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 발행)까지 나온 시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금융감독원
불법공매도
불법공매도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더이상 통신사들이 망사용료를 ···
최근 트위치가 한국 지사를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망 사용료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왜 망 사용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망 사용료를 자신의 이익으로만 쓰고 있는 KT, SKT, LG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인터넷 망을 만들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많은 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망 사용료는 일종의 검은 돈이자, 실적 채...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보건복지부
초산모 아기 어린이집 0세반 ···
안녕하세요. 만 29세 한 아기의 엄마가 된 초산모 ***입니다. 임신 10달 내내 입덧에 시달려 입덧약을 아침저녁으로 먹으면서도 노란색 위액과 녹색의 담즙까지 구토하며, 응급실 진료 및 입덧, 영양수액을 맞고 임신 열달의 기간을 견뎌왔습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처방받은 입덧약은 비급여로 한달치 약 처방에 약 1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28주 이상 막달에 들어서면 매주 산부인과 진료를 볼 때마다 아기...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간담회를 하여 의견 수렴을하고,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일삼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LH 검단사...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옹벽고가도···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간담회를 하여 의견 수렴을하고,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일삼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LH 검단사...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옹벽고가도···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면서 의문점이 있어 글을 적어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도 부양의무자 기준제외 항목이 같이 폐지됨. 1. 고소득과 고재산 부양의무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도산 9억원 초과)위 기준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직장생활 20년 이상이면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 기준...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이대로는 ···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간담회를 하여 의견 수렴을하고,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일삼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LH 검단사...
의견수렴기간:
2023.12.27~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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