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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기업 실적때문에 역차별 받는 지역서점 보완책 필요합니다
저는 대구지역에서 조그만 서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요즘 소상공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역서점은 더더군다나 인터넷 서점, 학생수 감소등으로 2중3중고를 격고있습니다 이런때에 장애인 기업 우대 정책이 지역서점을 더욱더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장애인및 장애인기업은 당연히 우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우대 정책이 너무 편향된 나머지 오히려 지역서점에 역차별을 가한다면 이런 정책은 시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장애인기업 우대 정책중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구매 총액의 1%이상을 장애인 기업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내 도서관 및 각교육청, 일선학교는 주로 도서구입비로만 한정해서 이용하고 있고 그 금액 또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서는 1%이상이라 하지만 실상은 34%이상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대구 매일신문(2024.11.15매일신문 첨부파일)에 보도되었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대구시 서점 191곳중 장애인 기업은 6곳이고 대구시 교육청 계약체결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도서구입비 84억여원중 28억여원을 장애인 기업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올해 대구시 지역서점 한곳의 연평균 학교도서 납품비는 약2천300만원인 반면 장애인기업 2곳의 올해 학교 도서 납품비는 10억원대로 다른 지역서점의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우대, 장애인기업을 이용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려가 지나친 나머지 고사 직전인 지역서점들이 교육청 정책에서 조차 외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기업에서의 구매를 서적이외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서 구매하도록하고, 그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너무 지나친 장애인기업이용으로 지역서점 역차별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기업은 배려하되 지역서점들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 교육청이 현행과 같은 편향된 정책을 수정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5.~2025.01.03.
종료
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시 법인회사 강제집행으로 법개정
양육비를 수개월 받지도 못하고 연락두절하여 무책임하게 아이들의 권리이자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은 강제집행했지만 법인회사로 카드 사용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더라구요 법인회사에 월급 압류 신청했지만 본인이 대표이면 받기가 더 힘들다는 변호시님 답변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법인회사 재산도 강제압류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양육자분들은 하루하루 쉬는 날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지키기위해 살아갑니다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권리이자 의무를 나라에서 지켜주시고 양육하기 행복한 나라가 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5.~2025.01.03.
종료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 차감의 개선에 관한 청원
취지: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차감의 제한을 개선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 차감 문제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혈액계 희귀난치성 무형성빈혈 및 중증신부전증을 앓고 있으며, 현재 복막투석 중인 환자입니다. 청원드리는 내용은,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수급 시 생계급여가 차감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10여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는 휴직 중이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약 71만원의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이, 약 40만원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으면, 약 20만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와 비급여 의료비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감액되지 않으나, 이 금액만으로는 생활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며, 복합적인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못해 생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장애인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때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개선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5.~2025.01.03.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대난 시대에 대한 대응방안
주변에 긴급 수술을 요하는 수술한 전문의를 못구해 죽었다. 점점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즉각적인 대응수단이 필요하다. 조금만 행정부가 신경쓰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바로 해야한다. 이런 의료대란 시국이 아니면 못할 수도 있다. 우리에겐 세계 유일의 대규모 국민 건강검진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바야흐로 지금 AI 시대다. 이 둘을 합쳐서 '선제적 의료서비스'를 개시하자. 사전에 탐색해서 초기에 약물로 대응가능한 질병을 찾아내어 수술이전에 조치를 하자는 것이 핵심제안이다. 의사 파업으로 수술을 못하니 수술하기 이전에 선제적 조치로 AI헬스케어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자는 제안이다. 이것은 점점 불안해하는 민심을 가라 앉히는 효과가 막대할 것이다. 시민들은 지금까지는 정부를 응원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수술을 못해서 죽어나가면 하루아침에 이성을 잃은 성난군중으로 돌변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선동하는 세력이 막강하다는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지금 바로 위 제안이 실행된다면 시민들은 그래도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소중히 한다는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아무런 조치도 않하면서 그냥 죽어가라는 것은 정말 잔인한 행정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 앞 교통정체
통학시간대에 명지대도로앞이 2차선이라 많이 막힘니다. 교통의 정체가 너무 심한것 같아요.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교육부
지역 기반을 떠나 타 지역으로 대학 입학이나 취업 시 가산점 부여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지역 갈등 지수가 매우 높음 지역 분열을 줄이고 지역 격차를 줄여 통합을 이뤄야 하지만 근본적 처방이 없음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호는 있지만 실천이나 정책은 없음 지역 갈등이 정치 갈등과 결합하여 현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지역 기득권 계층이나 지역 기반의 정치인은 실상 지역 갈등을 유발해야 이익이 극대화 되는 구조임 지역 갈등 및 지역 분열은 국가 분열 요소이며 이는 대한민국 발전에 해악임 [개선 방안] 지역 기반이 아닌 타 지역으로 대학 입학이나 취업 시 상당한 가산점 부여 지역 기반은 본적, 태어난 지역, 살아온 기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계량화 지역 기반과 연관이 없는 곳일수록 더 많은 가산점 부여 대입이나 취업에서 동일 지역 인재에게 부여하는 지역 인재 가산점의 과감한 폐지 지역 변경 가산점으로 취직하면 일정 기간 잔류하도록 의무화 지역 변경 가산점의 사용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함 타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리 잡도록 유도 [기대 효과] 타 지역의 새로운 인재들이 유입되어 정착하므로 대한민국의 지역 갈등이 현저하게 낮아짐 지역 간의 인재 혼합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 지역 갈등 해소로 인한 사회 갈등 지수 저하 사회 갈등 지수 저하로 인한 국민 행복 증진 및 생산성 향상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교육부
지역 변경 가산점 제도를 통한 지역 갈등 완화
[현황 및 문제점] 삼국 시대 이래로 지역간의 갈등이 첨예함 지역 갈등이 정치 갈등과 결합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노력하나 아직 뚜렷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지역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나 특정 지역의 기반을 둔 정치인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음 지역 카르텔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에 존재 이유도 불분명하고 국가 분열 요소가 됨 지역 카르텔은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카르텔 중 하나임 [개선 방안] 대학 입학이나 취업시 같은 지역 인재에게 부여하는 지역 인재 가산점 폐지 태어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대학에 지원하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가산점 부여 태어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직장에 지원하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가산점 부여 지역 변경 가산점으로 취직하면 일정 기간 잔류하도록 의무화 지역 변경 가산점을 쓸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함 타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지도급 인사가 되는 국가적 성장 프로그램 마련 각 지역마다 타 지역 인재들이 유입하여 지도급 인사나 주요 인사로 성장 [기대 효과] 인재 혼합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 지역 갈등 해소로 인한 사회 갈등 지수 저하 사회 갈등 지수 저하로 인한 국민 행복 증진 및 생산성 향상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KBS 수신료 강제 수거 반대
요즘들어 KBS 가 하는 짓들은 진짜 울화통이 터져서 도저히 눈뜨고 보고있기 괴로운데, 더 역겨운건 저것들이 하는 짓에 내 수신료가 들어가고있다는 점입니다. TV를 아예 보지 않아야 KBS 수신료를 안낼 수 있다는데, 무슨 권리로 당신들이 내가 TV가 있다는 이유로 kbs로 돈을 줍니까? 2500원 ebs로 다 내도 상관없으니 내 돈이 저 썩을 kbs로 가는 건 강제하지 맙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KBS 수신료 관련 입니다.
KBS 수신료가 집에 TV. 모니터만 있어도 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안보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강제로 수신료는 내는게 아니라 통신사에서 채널 추가로 인해 수신료를 낼지 안낼지 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분들이 통신사 상품 가입하여 TV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KBS만 강제로 수신료를 내는거는 절대 아니며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KBS TV 수신료 해지 해주세요.
집에 TV가 있단 이유만으로 KBS 수심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를 중단할려면 집에 TV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고 집에 TV가 있어도 요즘 인터넷방송이나, 다른 매개체를 이용하는 요즘에 KBS 수신료를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게 있어서 집에 가전제품으로 tv가 있기만 해도 수신료를 내야한다는거는 부정한거 갔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금융감독원
민간보험사들의 본인부담상환제 악이용
보험사측은 초과금액이 넘었다는이유로 본인부담상환제를 거론하며 보험금을 부지급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 2008년도에 가입한 보험인지라 보험약관에는 본인부담상환제란 문구가 명시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측은 본인부담상환제를 악용하여 이득을 챙기고자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부지급 및 감액 한다 본인부담상환제는 취약계층으로 인한 과도한의료비를 부담완화 하기위해 국가가만든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이다 . 보험사의 약관은 고객들과의 약속인 약관계약이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실손(1세대 실비) 약관에는 본인부당상환제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여야한다 아울러 본인부담 상한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에서 만든취지의 제도이므로, 보험사는 급여 공단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동일 선상에서 적용해서는 안된다.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환제 대상으로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 하는 것은 취약계층 지원 에 반질서적이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의료비 개념이 아닌 소득 보전보장의 성격을 지닌 공적 급여이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중복수혜가 아니다. 아울러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공제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만든 의료보장제도에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환제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엄연히 따져보면 보험사와 개인의 관계는 나라와국민의 관계가 아닌 판매자와소비자의 관계이므로 의료비보장제도에서 제외 되어야만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4.~2025.01.02.
종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쓰레기통 설치
송정해수욕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조사에 따르면, 송정해수욕장의 약 2.87%가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정해수욕장의 환경을 보존하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쓰레기통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국제외국인학교 학생들은 송정해수욕장의 160㎡ 면적을 표본으로 삼아 쓰레기 양을 조사한 결과, 약 111.87kg의 쓰레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해수욕장의 쓰레기 양을 추정한 결과,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해변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부들의 노력 덕분에 큰 쓰레기는 비교적 적었으나, 미세플라스틱과 작은 담배꽁초들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제공하는 빨대와 일회용품, 담배꽁초 등은 쓰레기통 설치만으로도 그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현재 송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해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50~100m 간격으로 설치한다면, 해변 방문객들이 쓰레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정해수욕장의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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