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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han’ 도메인 기반의 ‘Ac.ha’ 네트워크 수립 및 Hanguk University 운영
[국가 교육 체계 대전환 청원서] [Petition for National Education System Transformation] 주제: ‘.han’ 도메인 기반의 ‘Ac.ha’ 네트워크 수립 및 Hanguk University 통합 학사 운영 Subject: Establishment of ‘Ac.ha’ Network based on ‘.han’ Domain and Integrated Academic Operation of Hanguk University 1. 서문: ‘K-’를 넘어 ‘Hanguk’의 본질로 1. Introduction: Beyond ‘K-’ to the Essence of ‘Hanguk’ 2026년,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인위적인 마케팅 용어인 ‘K-에듀’의 굴레를 벗고, 국가의 명운을 건 본질적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학의 높은 담장(Concrete)을 허물고 전 국민을 지식의 그물망(Network)으로 잇는 Hanguk University(HU) 체제를 제안합니다. 이 체제의 핵심은 .han이라는 독자적 디지털 영토와 Ac.ha라는 통합 운영체제에 있습니다. 2. HANGUK: 우리가 지향하는 6대 가치 (The Why) 2. HANGUK: The Six Core Values We Aim For (Why) 본 청원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다음의 HANGUK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H - Hybrid (하이브리드): 물리적 캠퍼스와 디지털 플랫폼의 완벽한 융합. * A - Adaptability (적응성): 시대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유연한 커리큘럼. * N - Nexus (결합체): 전국의 교수, 학생,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거대 결합체. * G - Global Standard (글로벌 표준): 한글과 알파벳의 병기를 통한 세계 표준화. * U - Unified (통합): 지역과 대학의 서열을 지우는 단일 교육 공동체. * K - Knowledge Sovereignty (지식 주권): .han 도메인을 통한 자주적 지식 영토 확보. 3. ALPHABET: 운영의 8대 원칙 (The How) 3. ALPHABET: The Eight Operational Principles (How) Ac.ha 플랫폼은 다음의 ALPHABET 원칙에 의해 구동됩니다. * Autonomy (수강 자율권): 모든 캠퍼스의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Locality (콘크리트 거점): 지역 대학 건물을 고성능 연구 노드로 재정의. * Platform (네트워크 OS): 대학을 장소가 아닌 www.ac.han으로 정의. * Hangeul & Alphabet (이중 언어): 모든 학술 기록의 한글/알파벳 병기 표준화. * Access (보편적 접근): 경제적·지리적 차별 없는 무한한 학습 기회. * Boundaryless (무경계성): 전공과 전공, 대학과 현장의 벽 철폐. * Evolution (지속적 진화):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 데이터의 축적과 발전. * Trust (국가적 신뢰): 국가가 보증하는 Ac.ha 인증 및 HU 학위. 4. .han & Ac.ha: 디지털 지식 영토의 선포 4. .han & Ac.ha: Proclamation of Digital Knowledge Territory 우리는 기존의 .ac.kr을 대체하는 .han 도메인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지식의 자주 선언입니다. * Ac.ha (.han): Academic Hanguk의 약칭이며, 전 국민의 학습 정체성(ID)입니다. * 디지털 주소 체계: 모든 학생은 이름.ac.han이라는 영구적인 학술 메일과 포트폴리오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 지식의 저장: 전국의 모든 논문은 research.ac.han에 한글과 알파벳으로 동시 저장되어 AI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학술 데이터와 교차 검증합니다. 5. 콘크리트와 네트워크의 결합 (Infrastructure) 5. Convergence of Concrete and Network (Infrastructure) 대학의 가치는 더 이상 부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점인 **콘크리트(Concrete)**는 고난도 실험과 대면 토론의 장으로, 디지털망인 **네트워크(Network)**는 지식 전파의 혈관으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전국의 국공립 캠퍼스를 HU-Busan, HU-Jeju, HU-Seoul 등으로 개편하고, 학생들이 Ac.ha 플랫폼을 통해 이 모든 공간을 자신의 전공 설계에 맞춰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6. 결어: 미래를 향한 제언 6. Conclusion: A Proposal for the Future Ac.ha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제시하는 교육의 새로운 '알파벳'입니다. .han이라는 깃발 아래 전국의 지성을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이것은 대학 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며, 지역과 배경에 상관없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K-'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떼어내고, Hanguk University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을 세워 주십시오. 최종 정리 요약 * 브랜드: Hanguk University (HU) - 통합 국립대 네트워크. * 플랫폼: Ac.ha - 학사 운영 및 지식 공유 시스템. * 도메인: .han - 대한민국 독자 지식 최상위 도메인. * 언어 표준: 한글 & 알파벳 - 논문 및 강의의 이중 언어 병기. * 철학: HANGUK 가치와 ALPHABET 원칙의 결합.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제작물의 젠더 편향 재생산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청원
생성형 AI가 여성에 대한 성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사·돌봄 역할을 부여하거나 성적 대상화 표현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성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실제 범죄·협박·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이런 행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구시대적 여성상과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AI 편향·차별 인식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의무화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AI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 검증·투명성·성평등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다 자세한 사례와 제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도구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공공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국방부
관사퇴거
현재 군관사에 거주하고있는 주부입니다..30년이상 군생활하면서 제대준비위해 아파트를 사서 퇴거신청을 하려는데 등기부등본 날짜 기준으로 3일 초과시 하루48,000벌금이 과징된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이사가 매매잔금 치르고바로 진행되는건 아니지않습니까?저희경우도 도배 마루등 손볼곳 손보고하려면 최소 한달은 유예를 주어야되는거 아닌지요. 고맙게 관사에 잘살고있다 내집마련해서 나가게 되고 30년이상 군생활한 신랑한테 고맙기도하고 이런 보금자리마련해준 국방부에도 감사한데 갑자기 이런 정책이라니요 이것도 4월에 개정되었다는데 누굴위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정책 한번더 생각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인력 채용 시 과도한 의사 중심 제한 완화 요청
청원 취지 감염병 대응 인력의 실효적 확보와 지역 보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학조사관 및 관련 감염병 대응인력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직역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운영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 현재 감염병 대응 업무는 단순 진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역학조사,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자료 분석, 위험도 평가, 현장대응, 예방접종 관련 업무, 보고서 작성, 행정 협업 등 복합적인 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의 채용공고에서는 지원 자격을 사실상 의사 중심으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여, 실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의 참여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는 역학조사관 자격을 방역·역학조사·예방접종 담당 공무원, 의료법상 의료인, 약사·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상 역학조사반원 역시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본래부터 의사 한 직역만을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용 과정에서 법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좁은 자격 제한이 반복되면, 첫째, 공고 반복과 인력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고, 둘째,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유연성이 떨어지며, 셋째, 직무와 무관한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인력 채용 시, 직무 내용과 무관한 과도한 자격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표준 운영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2. 반드시 의사가 필요한 업무와, 의료인 또는 감염병·역학 관련 전문가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구분한 직무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3.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과 수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무에 따라 검토될 수 있도록 자격 운영을 합리화해 주십시오. 4.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의 채용공고가 법 취지보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 대응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공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청입니다.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장착 의무화 법률 제정
우리나라에는 법을 무시하는 특수면허가 2개가 있는것 같습니다 하나는 택시운전면허(운전이 직업이면서 맘대로 끼어들기, 절대 안 비켜주기)이고 하나는 이륜차 면허(교통신호 위반, 과속, 소음발생)입니다. 특히,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은 법위에 존재하듯 버젓히 위반하고 다닙니다. 오토바이의 대부분의 소음은 길거리나 지상에서는 소리가 분산되어 그나마 감당할 수 있으나 소리는 위로 올라갈수록 증폭되어서 도로와 가까운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커져서 대화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거기다 차량이 뜸한 밤중이나 새벽녘에는 폭주까지 하다보니 소음때문에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피로도 누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토바이 소음규제를 청원하기는 하였지만 소음 수준에 관한 내용이라서 단속을 누가 하며 24시간 단속할 인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이륜차에 소음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경찰청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제목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목록에서 피의자 이름이 일괄 마스킹 처리됨 - 사건이 다수인 경우 사건 식별이 매우 어려워 이용에 불편 발생 문제점 - 사건목록 단계에서 사건 상대방을 구분할 수 없음 - 유사한 사건이 다수 존재할 경우 어떤 사건인지 즉시 판단 불가 - 사건 관리 및 후속 절차 진행에 실질적인 불편 발생 개선 요청 - 고소인, 항고인, 재정신청인 등 사건 당사자 계정에 한해 사건목록 화면에서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결론 - 본인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식별 정보 제공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건 당사자의 이용 편의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KICS 시스템 개선을 요청함 2025년 12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공실 방지 관련 정책입안
앞서 언급한 현명한 정책들은 금융, 세제, 도시 계획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주요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기획재정부 (경제 컨트롤 타워)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전체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제 지원(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등)**과 예산 배분을 담당합니다. 역할: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설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 2. 금융위원회 (대출 및 금융 감독) 건물 가치 산정 방식과 대출금 회수(마진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역할: 은행의 담보 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수정, 임대료 인하 시 대출금 상환 유예(모라토리엄) 권고,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유연화. 3. 국토교통부 (부동산 및 도시 계획) 상가의 용도 변경이나 공실 상가의 활용 방안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관리합니다. 역할: 용도 변경 규제 완화(상가 → 주거/오피스), 공공임대 상가 제도 운영, 상업용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제도 개선. 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상가 임차인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 협약 주도,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지원. 강남 및 홍대등 주요 대도시 다운타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정책은 정책자금등 제도 개선을 통해공실방지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부서를만들어서 불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상가가 경매에 쏟아져 나오거나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유령도시가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간 유기적 협조가 요구 되는 시기 입니다 정부 각부처간 협조 및 경기 활성화 대책이 요구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인 정책 입안 과정 예시 보통 이런 거시적인 문제는 **'비상경제장관회의'**나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예를 들어, 홍대나 강남의 공실 문제가 국가 경제의 위험 신호로 판단되면, 기재부가 주축이 되어 금융위와 국토부의 의견을 조율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이나 '지역상권 상생법' 등을 통해 일부 보완책을 시행 중이지만, 은행의 대출금 회수 압박이라는 근본적인 고리를 끊기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향후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등 무공해차의 보조금 인상과 지원 대수 확대
요즘 중동전쟁으로 인해 기름을 안쓰는 무공해차가 각광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무공해차에 대한 보조금 액수와 지원대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아무리 무공해차를 사고 싶어도 최소 4천만원 이상의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름을 최소한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오일쇼크 이후, 원유의존도를 70%에서 30%대까지 줄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으며 대기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이 정책은 매우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정말 소비자가 더 싸게 전기차를 사게 만드는 방향인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비자가 더 싸고 더 쉽게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수입 전기차는 무조건 훨씬 비싸다”는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볼보는 EX30 가격을 크게 낮춰 3,991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BYD는 SEAL을 3,990만 원부터, SEALION 7을 4,490만 원에 내놓고 보조금 예상액까지 먼저 지원했습니다. 국산차도 기아 EV3가 3,995만 원부터,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 4,152만 원부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국산차와 수입차를 같은 예산 안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차량 자체만이 아니라 그 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야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이 평가는 사업능력, 지속가능성, 기술개발 노력,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등을 포함한 정량·정성 평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더 싸게 팔려고 노력했느냐”, “누가 더 공격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넓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제도는 그런 시장 현실보다 회사 평가와 정성평가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만드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격 인하와 보급 확대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든 사업자보다 제도에 더 잘 맞는 사업자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을 청원합니다.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평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정성평가 세부문항, 배점, 증빙 인정기준, 감점 사유를 공개해 주십시오. 가격 인하, 실구매가 절감, 보급 확대 노력,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평가체계에 명시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현행 선정평가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 편익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외부전문가 구성도 소비자와 시장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전기차 보조금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제도여야 합니다. 지금의 방향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해외 전기차 업체의 배를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청원합니다.
청원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협조 요망) [청원 취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전기차 보조금이, 오히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해외 (중국 등) 저가 전기차 업체의 시장 장악을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패러다임에 맞춰, 국내 부품을 사용하고 국내 생태계에 기여하는 차량에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편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본 보조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통상부 관계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가까운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의의 정책이 지금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저가 전기차들이 안방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를 키워주는, 참으로 참담하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입니다. 1. 전 세계는 지금 '무역 장벽'을 치며 자국 산업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에서 조립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무역을 주창하던 유럽연합(EU)조차 '유럽판 IRA'인 산업가속화법(IAA)을 발표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 이상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수입산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목 아래 빗장을 활짝 열어두고 맹목적인 보조금을 퍼주고 있습니다. 2. 완성차가 무너지면 수십만 명의 생존이 달린 '부품 생태계'가 연쇄 붕괴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피라미드입니다. 화려한 완성차 브랜드 뒤에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을 묵묵히 생산해 온 수천 개의 중소·중견 부품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협력사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산업을 넘어, 전동화와 첨단 전장 부품 등 고부가가치 미래 모빌리티 기술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저가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등에 업고 국내 시장을 장악해 버린다면, 국내 부품사들이 납품할 곳은 사라집니다. 피땀 흘려 개발한 첨단 기술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지탱해 온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강력한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합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과 국민 혈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국내 부품 사용 비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유럽처럼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해야 국내 부품 생태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경제 기여도'를 보조금 산정에 엄격히 반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생산 시설을 두고, R&D 투자를 진행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국 산업을 방치하는 무조건적인 개방은 스스로의 기반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국민의 세금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는 방어막이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공감과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충전소 운영 불편
현재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수소전지 차량 운행을 권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버스 회사들이 수소전지버스를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와 이천의 수소 충전소의 운영시간 때문에 차량의 정상적 운영 및 빠른 경유차량 대차는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 통근버스의 경우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 까지 운행을 하는데 수소충전소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저녁 7시 까지만 충전을 진행합니다. 심지어 수소충전기가 4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충전기 고장으로 1기에서 2기 정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소차량 충전문제가 생겨 수소차량 대신 경유차량 운행을 많이 해야 하는 실정 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시간 연장 및 충전소 정비를 통해 충전할수 있는 차량 대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 횡포 (배달미준수)배달수수료 문제
요즘 쿠팡,배달의민족 (배달플랫폼)에서 알뜰(무료배달),한집배달(신속배달)등으로 배달플랫폼사에서 직접 배달기사를 배정하여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님들께서 간혹 오배달을 하는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 충분히 실수를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에서 '손실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오배달로 인한 주문건에 '배달수수료'를 부과 하고있습니다. 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배달비'를 가맹점이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달기사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저도 자영업자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당사자 또는 회사측(배달플랫폼)에서 이부분을 해소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모두 가맹점에게 돌린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부가세 금액은 이해를돕기쉽게 정상 수수료가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ex)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배달되었을때 정산금액 (주문금액 20000원 / (중개수수료 2000 , 결제수수료 1000 , 부가세 1000 , 배달료 3000 ) =13000원 ex)배달기사님께서 목적지가 아닌 다른곳으로 잘못 배달을하였을때 (오배달) (주문금액 20000원 / (중개수수료 2000 , 결제수수료 1000 , 부가세 1000 , 배달료 3000 ) =13000원 ex)조리가 완료되었지만 오랜기간동안 픽업을 하지않았을때 (매장에 포장이된상태로 40~60분정도 방치되어있을때) 손님께서 배달이 너무 오지않아 기다리다 지쳐 주문을 취소할경우 (주문금액 20000원 / (중개수수료 2000 , 결제수수료 1000 , 부가세 1000 , 배달료 3000 ) =13000원 위와같이 오배달 또는 배달지연으로 인해 배달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게 배달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점주들이 부과하는 배달비는 당연히 기사님들에게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달비를 내는것인데 배달기사님이 배정이되지 않고 배달픽업이 되지않은 상태에도 손님이 기다리다 지쳐 주문취소를 하게되면 '배달플랫폼'에서는 배달비를 '수수료'항목에 포함시켜 '손실보상'이랍시고 정산을 해주고있습니다.. 손실 보상이라하면 내가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되는데 배달이 진행되지 않은 주문건에 대해서도 배달비를 부과하며 '손실보상'이라 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동일하게 저 또한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등등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의 편리성으로 인해 저같은 사람도 자영업을 해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켜주지 않은상태에서 이러식으로 배달비를 가져가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에게 오배달 또는 배달지연으로 인한 문제로 손님에 대한 신뢰관계도 떨어지게되며 저희가 피해아닌 피해를 보게되는데 배달플랫폼측은 '오배달' 또는 '배달지연'으로 인한 주문취소까지 배달비를 부과하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케어가 전혀 없습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인하 같은 문제도 개선이되면 좋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고객서비스가 이루지지 않았는데 배달비를 부과하는 점은 바로 개선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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