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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사고후 도주자 처벌법
최근 발생한 가수 김호중 사고후 도주한자는 음주 수치 취소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해 주세요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데,현장을 벗어나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물증이 없다고 음주운전 처벌을 벗어난다는게 차후에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듯 합니다 현장 부재시 음주측정거부 이상의 음주취소 및 공무집행비협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한다는 법령으로 개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보험요율 증가 및 소득대체율 증가 반대합니다
내용30대 초반 남성 입니다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으로 현재 시민대표들이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노후 소득을 늘린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정책입니까?해가 가면 갈수록 취업난과 국제정세 불안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갈등과 갈라치기 속에서 2030 세대는 치열하게 살아왔고 묵묵히 한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하고있는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자 정책이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세대 갈등이 어떻게 시작이 되든 점점 더 극단적인 양상을 가질 것 이며 국민연금은 결국 말도 안되는 보장 속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져야할 제도입니다1. 출산율 바닥OECD 를 제외하고 보아도 한국만큼 초 저출산을 겪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에 저 출산율부터 계산하여 도출한 값이 나와야 하며 어떤 접근을 하여도 보수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미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책과 움직임들만 있음에 분노합니다.2. 돈을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현재 노동인구가 매우 빠르게 줄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어려움 빈곤 취업난 등으로 한국의 자살율은 OECD 압도적 1위 이며 현재 올헤 1월 자살율은 32%의 큰 증가로 인해 한국자살예방협회는 4일 긴급성명을 내고 "현 시기 자살의 증가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이미 예고 하였습니다3. 포퓰리즘 공약의 난발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부문에서 문제가 있으며 어느 것 하나 갈등없이 풀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무책임한 포퓰리즘만을 쫓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곧 노동의지 저하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국민사기 저하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청년세대들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포퓰리즘 정책들 일회성 정책들의 혈세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결코 실현 가능한 제도도 아니며 처음 출범당시부터 이미 오류가 있는 그런 정책임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국가적 역량을 출산율과 포퓰리즘 정책의 철회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자살예방에 심대한 국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교육부
주입식 교육의 폐지와 브레인스토밍과 메타인지 교육의 도입
저는 현재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재학생이고, 한국의 출산율, 수도밀집, 사회 진입장벽과 세대갈등 문제를 보고 시대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주입식 교육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탈바꾸는데 사용된 교육으로써 위용이 높았으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의 이용능력을 가르치지 못해 우리 MZ세대들을 가장 망가진 세대로 타락시켰습니다. 뉴질랜드로 3년동안 유학을 다녀와 해당 교육을 듣고, 동생까지 신나는 학교로 가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계보다 인재를 원하고, 언론은 광신도보다 평론가를 원하고, 정치인도 반사회자보다 충신을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문제, 그리고 문제해결의 길을 지우고 있는 교육인 주입식 교육은 인터넷의 날조로부터 보호 명목으로 한해 초등학생용 기본교육만으로 제한하고, 사춘기가 되어 주변환경에 예민해진 이후로부터는 나라를 구하게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어에선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법과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 비유법과 은유법, 문장을 배운다고 실용에서 쓰지를 않으니까 수학에선 공학계산기 사용법과 프로그래밍, 정보화시대의 일환으로써, 공학계산기 사용 시험은 알면 좋고,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방정식과 함수는 치수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 외국 영화와 외국 자료에서 참고를 하고 문법, 특히 1-5형식 관련한 것은 폐지해주세요. 일제식 영어공부의 잔재일 뿐더러 실용에는 도움이 전혀 않됩니다. 과학은 탐구랑 과학자의 자세를 가르쳐 줘서 본격적인 노벨상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는 사회환경 탐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서 나라를 구할 이유를 심어줘야합니다. 국사는 전략과 정치 관련해서 참고자료로 줘야 합니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국사는 나라를 구할 이유가 되기에는 동기부여가 이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란 과목을 신설해 다음 세대에게 무대를 안겨줘야합니다. 사교육의 족쇄를 풀어 출산율을 높이고, 세대간 설득력과 자신감을 높여 공존으로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고, 지방에 필요한 것을 알아 지방에서 사업을 할 요지를 만들어 동시에 지방인구를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들에게 원하는 인재를 손에 쥐어줘 함께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2차 전성기를 안겨줍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한국철도공사
불편한 강원 제주간 교통 문제 해결
강원에서 제주를 가거나 제주에서 강원을 갈 때 교통편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되어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한때 양양공항에서 플라이 강원을 통해 제주로 올 수 있는 항공기 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원주공항에서 제주로 오는 진에어 항공기 하루에 오전 오후 단 두편. 이것 마저도 강릉 동해 속초를 비롯한 해안 지역에서 이용을 하게 될 경우 KTX를 타고 횡성역에 내려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4시 55분인 비행기를 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12시 23분 KTX를 타야 합니다. 대부분의 강릉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KTX를 타고 서울로 가서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서울보다 가까운 원주에 공항이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선택일까요.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공항 이용객이 줄어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과연 공항 이용객 수가 줄어들어서 생긴 문제일까요? 어떤 노선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축소해 버리면 적자는 나겠지만 앞으로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발전이 없겠죠. 바다라는 최고의 관광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불편하여 이지역에는 그 흔한 로켓와우배송도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가 모두 연관되어 있으니 이런 불편 사항들이 하나하나 추가 되고 있는 거겠죠. 만약 관광도시로 손꼽히는 강릉과 제주 교통편을 편리하게 구축시킨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1.양양공항의 재운항, 2.원주공항 셔틀버스 운행, 3.KTX 합리적인 시간편성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한국철도공사
안동 청량리 ktx 출퇴근 밎 점심시간에 열차 편성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안동 KTX 출퇴근 시간에 운행 스케줄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한국철도공사
심야무궁화호 운행 재개를 요청합니다.
2021년부터 현재 또는 작년까지 심야무궁화호가 전격적으로 폐지되어 왔습니다. 환경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디젤기관차로 운행을 해왔던 무궁화호 열차가 점차적으로 폐지로 인해 서민들 혹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기도 하였으며, 저도 역시 심야 또는 우회하는 무궁화호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라도 정책을 내놓아 심야 혹은 우회 무궁화호를 운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심야 및 우회 무궁화호 운행대상 : 서울~부산(심야), 용산~여수엑스포(심야), 용산~광주본역(심야), 용산~순천(우회), 청량리~동해(심야), 청량리~부전(심야) 등 하루 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한국철도공사
수원역 전라도행 ktx건의합니다.
어릴때는 인천에 살면서 할머니댁을 가려면 인천터미널에서 광역버스만3번타고 10시간 넘게 고흥을 갔다왔습니다. 근데 수원에서 고흥가는 전라도 ktx는 없더라고요. 광명시에서 올라가서 ktx를 타는건 비효율적이네요. 제 남편에 부모님이 고흥에 사는데 나이가 있으니 한달에 한번 뵈로 가려는데 수원엔 아직도 ktx가 안깔려 있나요? 무궁화호는 있는데 왜 경기도 중심에서 순천,여수가는 ktx는 없나요? 요새 순천국제정원박람회나 여수엑스포, 부산도 엑스포 개최한다하는데 왜 수원에서 가는 전라선은 왜 없나요?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전라선ktx를좀 만들어서 빨리 가게좀 합시다. 그때 고흥 누리호 발사도 했는데 위쪽만 만들지 마시고, 경기도쪽에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한국철도공사
ktx 운정역 정차청원
Ktx가 운정역에 정차하게 되면은 구지 먼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으로 안가도돼 훨씬 편리해질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ktx 운정역정차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경상남도 합천군
의아합니다
대구근교 오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300%인상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타지역은 인상하지않는데 가타부타없이 왜??? 이곳만 인상하는지요? 그리고 성수기엔 데크및 숲속의집 예약자외에 일반 입장자는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휴양림 이용에 이런 제한을 두는곳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윤정부 성공을 지지하는 유권자로서 이런 불합리한 운영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성실히 납부하고 지지한 국민의 믿음에 반하는 조치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3.~2024.09.02.
종료
고용노동부
장애아동들을 위한 사회제도 개편요청 세가지 청원서.
1.초,중,고 특수학급 증원요청.2.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도록 개선요청.3.장애아동돌봄육아휴직 개설요청.***에 거주중인 비장애인과 장애아이를 둔 엄마입니다.생활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지금껏 직장은 쉬어보지 못하고 아이돌봄서비스로 아이들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비장애아이는 10살. 현재 3학년입니다.장애아이는 7살.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입니다.금일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 진학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수학급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또래보다 부족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를 가야하거나, 아니면 **학교 및 **학교를 가야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청원내용.첫째. 각지역 초,중,고 특수학급수 증원 요청합니다.코로나팬더믹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부터, 자폐, ADHD,지적을 지닌 장애아동들수에 비해 특수학급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저의 자녀가 가려고 했던 학교는 전체학생수 346명. 특수학급학생수는 6명 정원..이 지역에서는 큰 학교로 손꼽히지만 특수학급수는 너무나도 적더군요.정원이 가득 차 있는 관계로 2025년은 특수학생 입학 제외.....희망을 갖고 참석했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설명회는 그저 부모들의 쓴웃음만 난무하던 시간이였습니다.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을 권유하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저희 부모들은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고 장대빗속을 거닐며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둘째.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 구분없이 사용가능할수있도록 개선요청합니다.나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많이 홍보하며 이용을 권유합니다.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국가라는것을 홍보하면서요... 좋죠.. 아이돌봄서비스..배정을 받기위한 대기시간은 반년에서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배정만 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수있죠..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건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요..그러나, 비장애아이와 장애아이를 같이 키우는 집은 사정이 다릅니다.비장애아이와 경증장애아이까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중증 장애 아이들부터는 장애 전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현실은 너무 터무니 없게도 아이돌봄서비스 배정 1순위가 다문화가정, 다자녀, 한부모, 그리고 중증장애아이를 둔 형제자매, 장애부모의 자녀들 입니다.그러나 이 중 중증장애아이를 둔 가정은 두 아이 모두 아이돌봄서비스를 동시간대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그럼 배정 우선순위에 왜 중증장애아 형제자매도 포함인걸까요..같은 공간 , 같은 시간대에 , 비장애아 형제는 아이돔봄 서비스선생님과 , 장애 아이는 장애 전담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특정이긴 하지만 불안장애를 대부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것이 쉽지 않습니다어떻게 같은 공간(집)에서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선생님이 각각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나라법이 되어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장애아이를 대리고 돌봄교실 및 센터 등 집밖 활동을 위해 이동보조를 하는것은 옳다고 생각되나, 가정에서만큼은 한분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는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만든 규정은. 정작 저희 장애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않습니다.이런상황에 돌봄서비스라도 붙잡고 있고자 장애아이의 장애진단을 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형제들이 같이 돌봄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비장애인과 장애인 아이가 같이 지내는 가정은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다는것을 꼭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셋째. 장애돌봄육아휴직 개설 요청.비장애아이들도 1학년이면 오후1시도 되지 않아 하교를 해서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이니 뭐니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봅니다.허나 장애 아이들은 특수학급조차 없으면 부모 중 한명은 일을 쉬어야하는 실정입니다.저 멀리 있는 학교라도 배정을 받아서 가르칠 수 밖에 없으니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장애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단 1년만이라도 장애아동돌봄육아휴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모두들 웃으시겠지만여전히.. 지금도..아직도.. 현실은..대기업이 아닌 이상 아빠의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말꺼냄과 동시에 미쳤냐는 소리를 듣죠..또한, 만8세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상 소규모 직장들은 엄마아빠들이 초등학생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아이들은 무수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며 성장하고 있는데 점점 국가는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사회적요소들을 외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모든 장애아이를 둔 부모님의 심정을 대신하여 청원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2.~2024.09.02.
종료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경부고속도를 비롯하여 경부선 경강선 경인선 등과 같이 서울과 부산 서울과 인천 서울과 강룽을 잇는 철로 나 도로가 서부 고속도로 서부선 서강선 서인선이 아닌 일제식민통치 아래 서울인 경성의 앞 글자를 따온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성이라는 지명이 일제의 잔재가 아니라 고려 나 조선 시대부터 수도를 지칭하는 말이 여도 대게 많은 사람들이 경성이라고 하면 일제식민통치 아래에 서울인 경성을 떠울리기에 1949년에 없어진지 75년이 지난 경성이라는 지명 보단 현대의 지명인 서울에 앞 글자인 서 자를 따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서울과 지방을 잇는 철도나 도로의 이름을 경인선에서 서인선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서부고속도로 등으로 바꾸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2.~2024.09.02.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오피스텔 내 화장실 흡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느 호실인지도 모르겠는데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개념 엄마 뱃속에 두고 온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환풍구 등을 통한 화장실 담배냄새 때문에 호흡기도 안 좋아지고 냄새도 너무 싫고 정신 나갈 거 같습니다흡연구역이면 모르겠는데 실내흡연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환풍구 타고 주변 호실에 다 퍼지는데..과태료 10만원 말고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벌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금액 하한을 올려서 무개념인들한테서 세금이나 더 떼가주세요 제발...혐연권이 더 상위 기본권 아닙니까... 흡연권, 담배 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내흡연, 길빨 등 상식 이하의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입법자님들 살려주세요 제발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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