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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이머 참여 기반 게임 심의제 도입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역할 분리에 관한 청원
청원 개요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 등급 심의 제도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단독으로 심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동일한 게임임에도 심의위원 구성에 따라 등급이 자의적으로 달라지는 문제 2. 인디 개발사 및 소규모 창작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과 창작 위축 발생 3. 게이머의 실질적 의견 반영 부재, 탁상행정 중심의 심의 구조 고착화 이에, 게이머의 실질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등급 심의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 구조 분리 기존의 ‘규제·심의 통합 구조’를 ‘규제·통제’와 ‘등급판단’으로 분리합니다. 게임위는 불법·사행성·아청법 위반 여부 등 최소한의 통제만 담당하고, 세부 등급 판단은 게이머 참여 기반 심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2. 게이머 참여 기반 심의 시스템 도입 게임위는 심의 과정에서 게이머들에게 실제 플레이 요청을 진행합니다. 참여 자격은 **해당 게임의 누적 플레이 시간(예: 100시간 이상 등)**을 인증한 게이머로 한정합니다. 참여 게이머에게는 설문조사 형식의 의견 수집을 실시하고, 소액의 사례금 또는 기프티콘을 지급합니다. 설문 문항은 등급 적절성, 표현 수위, 문제적 요소 등의 객관적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등급 결정 과정의 참고자료로 반영하여, 주관적 심의를 최소화합니다. 3. 결과 투명성 강화 설문 결과 및 등급 결정 사유를 일부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이용자·개발자·기관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기대 효과 1. 실제 플레이 경험 기반의 객관적 심의 가능 2. 과잉 검열 방지 및 창작의 자유 보장 3. 인디·소규모 개발사의 부담 완화 4. 게이머와 기관 간 소통 강화 및 신뢰 회복 5.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결론 본 청원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심의 제도 개선과 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해 게임 산업의 발전, 표현의 자유, 그리고 행정 신뢰 회복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이미 대한민국의 주요 문화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 심의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적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첨언 본 제안은 이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청원(청원번호: 20251104-B553062-0001)으로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입법 사안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 추진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7.~2026.03.3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 지정제
요즘 젊은이들 하는일없이 너무 게임에 빠져 있다보니 너무나 생활도 무기력하고 의지능력,판단능력도 저하되어 사회생활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물론 게임사업도 이해는 하지만 게임접속시간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7.~2026.03.30.
종료
대법원
전세사기 및 부동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등기 본인확인 강화 및 등기변동 실시간 통지제」 도입 청원
청원 취지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명의도용, 깡통전세, 위조 서류를 이용한 부동산 범죄로 수만 명의 국민이 재산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동일한 구조와 수법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어, 국민이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하더라도 위조·사기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가 제공한 공식 정보조차 믿을 수 없는 거래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활용 중인 제도적 보완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 편의, 책임 회피 등의 이유로 구조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1. 고위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본인 확인 강화’ 의무화 다음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근저당권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위조·명의도용·바지사장 사기를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 - 다가구·빌라·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다발 유형 - 법인·단기 반복 매매·명의신탁 의심 거래 - 신탁부동산, 다수 근저당 설정·말소 반복 거래 본인 확인 방식은 등기소 대면 확인 또는 영상 인증, 전자서명, 안면인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포함한 이중 인증 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 변동 ‘실시간 알림 의무제’ 도입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등기 신청이 접수될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문자·앱 알림이 제공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 신청 - 근저당 설정·말소 신청 -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 이를 통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명의도용, 몰래 근저당 설정 등의 범죄를 즉각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등기에 대한 ‘제한적 공신력’ 도입 검토 등기소 또는 공적 인증 절차를 거친 고위험 거래에 한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등기의 신뢰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위조·사기 등 제도적 허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공적 기금을 통한 최소한의 구제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제한적인 공신력 부여가 아닌,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4. 전세사기 구조 개선 중심의 입법 추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출·보증 요건 강화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인 - 바지집주인 구조 - 등기 위조·명의도용 - 실소유자 은폐를 차단하는 제도 개편 중심의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 전세사기, 명의도용, 위조 말소 등 조직적 범죄 원천 차단 - 국민의 등기제도 신뢰 회복 -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 - 부동산 거래 안전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맺음말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 제도를 믿고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더 이상 구조 개선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편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7.~2026.03.30.
종료
산업통상부
전기차 충전구역 법률완화 및 주차상생방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축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이미 주차가능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의 차량수로 주차난이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유예기간 도래로 더욱 주차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분명 전기차 장려 및 전기차의 충전어려움 해소등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기차 사용자의 의견, 그 외 비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강행된 설치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공지가 내려왔고, 설치장소, 그 장소의 설치 대수까지 다 정해서 내려오고 충전설치 조건(매립, 전력 공급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단지는 300m를 와서 충전해야 할 정도로 충전구역 쏠림이 있습니다. 이건 전기차주 입장에서 볼때도 굳이 300m를 가서 충전하고 오고가고 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할수도 있기에 설치는 필요하나 위치선정은 단지내 주차상황과 전기차주 밀집도, 거주지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특히 전기차주의 의견도 수립해서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또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도 설치를 해놓았는데 법률을 보니 설치를 안해도 된다로 되어있고 몇m내에등과 같이 설치를 금한다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수 기준 신축 100분의 5 대비 기축 100분의 2가 가혹한게 뭐냐면 기축 100분의 2조건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미 주차대수도 세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을 뿐더러 주차면적도 적어 3라인을 2대의 차가 차지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도로변에 주차하는게 현실입니다.학교에 사정해서 주차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의무설치를 동반한 내연기관차량 주차금지는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인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아래 제안들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축 100분의 2 설치는 이미 했으니 이중 50퍼센트는 혼용주차 가능 구역 설정(기준은 주차가능대수 비율이 1.0대 이하인 세대로 0.9대 : 10퍼센트 허용, 0.8대 : 20퍼센트 허용. 최대 50퍼센트 허용) 예) 1000세대 500대 주차구역에 전기차 시설 2%인 20대 설치. 실제 주차 가능대수가 0.5대로 충전구역의 50%인 10대 구역은 혼용주차가능 2. 6개월 또는 1년간 충전이력 없거나 미비한 구역에 대해서 점진적 혼용주차 가능 허용.(단, 충전기준 달성시 다시 시행) - 투명하게 전담업체 만들거나 충전업체에서 충전기에 실시간 표시하여 일반차량 주차 가능 불가능 표시. 3. 마지막으로 유예기간을 최대 4년 주셨는데 설치는 했으니 설치 이후 한달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50%~70% 혼용주차 가능으로 1년더 유예해 주시고 이후 1년 이후부타 점진적으로 낮추는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많은 기축 아파트, 빌라등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차자리가 없거든요. 묘기수준으로 주차하는곳도 봤고 어느 아파트 가보면 이중주차로 긴급시 밤에 나갈수도 없습니다. 신축은 그래도 세대당 한대 주차 가능하게 설계하고 건설했는데 구축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은 0.5대, 0.6대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거든요. 전기차 충전자리 비여있는 거 보면 슬픕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경고 현수막을 곳곳에 달아놓았고요. 현 법률상 맞는애기라 슬픕니다. 어디를 가도 밤늦게 오면 주차걱정으로 아이들한테 주차어려워서 빨리 가야한다고까지 말할 수준까지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50프로 이상 혼용가능, 기준은 충전이력 없는 구역 우선순위로 그리고 1년간 충전이력 정보가지고 유지 및 연장 신청등의 현실적인 방안 또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시행부탁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부탁드립니다. 설치이후 단 한번도 충전한 차량을 보지 못해서 한번 찍어봤던 사진 공유합니다. 약 2000세대에 1200대 주차 가능입니다. 그중 2프로 24대 자리도 엄청 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7.~2026.03.30.
종료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결혼 지원 정책의 형평성 개선에 대한 건의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했고, 취업에 성공하여 현재 연봉 5,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출퇴근해야 했기에, 중고차를 7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차량은 제 생계와 직업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저는 대부분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봉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제 상황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고, 전세 자금을 마련할 여력도 부족합니다. 월급은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생활비, 교통비, 학자금 상환 등으로 빠듯합니다. 반면, 주변에는 부모로부터 2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고, 3,000만 원짜리 차량을 소유하며, 월급은 200만 원 수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혜택을 대부분 받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년은 혜택을 누리고, 부모의 지원 없이 자립하려는 청년은 배제되는 현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입니까? 저는 정부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차량·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소득 + 재산 + 차량가액 합산 점수제 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가액을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면 혜택을 제한하고, 점수가 낮으면 지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하여 실질적 경제력 평가. 부모 지원 여부 확인 강화 청년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의 자산·소득을 일정 부분 반영. 증여·상속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실질적 생활여건 반영 차량은 생계형인지, 고가 사치성인지 구분. 지역별 생활비, 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가중치 적용. 현행 제도는 ‘소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년에게 유리하고, 자립하려는 청년에게 불리합니다. 저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청년의 실질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받을 재산이 없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결혼과 주거 마련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현행 제도는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별다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도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예정자 전용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나 혼인 시 초기 주거비 지원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소득·재산·차량가액을 합산한 종합 기준 도입 부모 지원 여부 반영 결혼 예정 청년을 위한 별도 주거·금융 지원 실질적 생활여건 고려한 정책 설계 청년들이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히 자립하고,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국토교통부
화순군처럼 청년들한테 월세1만원만 받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전국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저출산 등에 관심 있는 사회복지학부 소속 학생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지자체에서 아파트를 청년들한테 월세1만원에 임대를 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봤고요 저런 정책이 아이디어도 좋고 이걸 국가 차원해서 전국의 청년들에게의 제도로 만들어 시행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러면 저출산도 어느정도 해결 하는데 되움이 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 영상:https://youtube.com/shorts/dPCPZ5gRK0Y?si=PIKtY1OJpX2dOrft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보건복지부
암환자 살려주세요
암환자입니다ᆢ연세대학교에 중성자 치료란게 있는데 치료비가 5천만원 이랍니다ᆢ그런 기계를 정부에서 여러개 사서 여러병원에 배치후 암환자가 좀 싸게 치료를 받게 도와주세요ᆢ수술ᆢ항암ᆢ너무 아파요ᆢ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대법원
국선변호사 제도가 너무 실망입니다
전 어떠한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해서 형편이 안되니 국선변호인을 신청해서 선임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을 처음만난건 재판장에 앉아서 몇개의 사건을 연달아서 진행하고있는 모습이였습니다 선고전에 저의 사정이나 제가 선처될만한 조언이나 진행없이 선고일전에 연락드린다고만하고 연락조차 되지않다가 재판장에가서 몇개의 사건을 연달아 진행하는 ai같은 변호사를 처음 보게되고 서고일 바로전나 너무 답답해 제가 연락을 시도해서 간신히 연결된통화에서는 왜 반성문이나 처벌불원서등 선처될만한것을 제출안했느냐는 말이였습니다 . 그저 국선변호인을 그냥 되는대로 사건막 맡아서 나라에서 지급받는 수당만챙기는 사람같았습니다.,.. 국선변호인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디젤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개조 보조금을 즉각 지원하라!!!
2021년 카이스트 대학교의 장기태 교수가 최초로 노후 디젤차의 매연절감과 연비개선을 위한 디젤차의 하이브리드 개조 개술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부서별로 나눠져있는 법규로 인한 2026년 현재까지 허가 건수는 없는 상태이다. 보조금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000는 000부가, 000는 국토교통부가... 이런식으로 나눠있다보니 비용도 500만원이상 드는데다 변경허가 절차도 까다롭다보니 누가 개조를 하겠는가~~ 정부는 즉각 노후 경유차의 LPG변경 지원 뿐만아니라, 하이브리드로의 개조에도 보조금을 즉각 지원하고 구조변경허가도 간소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외교부
우크라이나 북한군포로청년들의 강제송환을 막아주십시오.
Ⅰ. 청원 취지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전쟁포로 청년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그들은 처형·정치범수용소 수감·강제실종 등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명백합니다.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과 국제 언론을 통해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자유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당 의사는 영상·음성·자필 기록으로 남아 국제사회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로 교환 등 정치·군사적 협상의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며, 당사자들의 생명과 인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본 청원은 북한군 전쟁포로들의 자유의사와 비강제송환 원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Ⅱ. 청원 내용 북한은 군 내부 규정상 전쟁포로가 되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송환 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은 유엔 보고서와 수많은 탈북민 증언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의 송환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이 청년들은 “한국 국민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대한민국을 향해 절박하고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들의 부모를 대신해 묻고 싶습니다. 반역자로 돌아와 처벌받기를 바라는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강제송환을 막지 못한다면 그 부모들은 아들을 잃고, 평생 상실의 고통 속에서 지옥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포로 청년들의 자유송환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동시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국제인권법과 국제난민법은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는 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송환을 거부한 경우 그 의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보호 의무가 발생하는 국제법상 사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해외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사실상 강제송환의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Ⅲ. 정부에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통령 직속 ‘전쟁포로 보호·송환 TF’를 즉각 구성해 주십시오. 북한군 전쟁포로들의 자유의사 존중과 비강제송환 원칙에 따른 보호조치를 전담하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주십시오. 인도적 보호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군 전쟁포로 문제가 포로 교환이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제송환 금지를 명확히 요청해 주십시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 인권기구에 즉각적인 보호 개입을 촉구해 주십시오. 개별 면담, 보호 등록, 비강제송환 원칙에 따른 국제적 보호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Ⅳ. 맺음말 본 사안은 이념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국제법을 실제로 이행하는 국가인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대해 책임 있는 응답과 행동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2월 11일 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은평구의 적극 행정 요청!
수색증산뉴타운은 1만 가구 이상이 이미 입주한 대규모 주거지로, 은평구 행정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발전시켜야 할 핵심 생활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색증산뉴타운은 인구 규모에 비해 교통·생활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불편과 부담은 전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 모멘텀은 단순한 주거 공급이 아니라, "주요 상업·업무지구와의 연결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접근성"입니다. 이는 도시 경쟁력의 기본 조건이며, 해당 인프라 구축은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계획과 조정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수색증산뉴타운은 지리적으로는 뛰어난 입지에 있음에도, 은평구 차원의 교통 인프라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생활권은 심각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 상암 DMC는 직선거리 1km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며 - 마곡은 DMC역에서 공항철도로 한정거장일 뿐이지만, 수색증산뉴타운의 DMC역(6호선, 경의중앙선)에서 공항철도로 바로 이동하는 경로가 없어 지하에서 ㄷ자 형태로 15분 이상 우회하여 이동해야 하고 - 여의도 역시, 직선거리 약 6km임에도 직행 노선이 없어 공덕역을 경유하는 비효율적인 이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나 타 지자체의 문제 이전에,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설계하고 조정할 1차적 책임을 가진 은평구의 역할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은평구청이 주체적으로 계획·요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나. DMC역 중앙차로를 기점으로 상암(MBC 일대), 여의도 환승센터, 마곡나루를 "환승 없이 연결하는 버스 노선 신설"을 은평구 주도로 추진할 것! 둘. 경의중앙선–공항철도 간, 주민 불편이 명확하고 기이한 구조에 대해 지상 데크 설치 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 셋. 해당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통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타임라인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 수색증산뉴타운은 더 이상 “개발 예정지”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공간입니다. 은평구청이 한발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적극 행정의 주체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은평구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실행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종료
보건복지부
수급자에 대한 청소년 불이익
안녕하세요 고3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수급자생활 해오면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 이걸 개선해줬음해요. 수급자는 같은세대일경우 청소년이 알바를 하면 소득에 인정이 되어 수급비 차감이 되거나 박탈이 된다고 합니다 박탈은 드물지만요 근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곳 성인이 될 학생들은 알바를 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서 경험도 쌓아 독립을 준비하고 사회나가서 좋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대 국가에선 그걸 소득으로 본다는게 전 그건 쫌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에선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게 도와줘야한다고 봅니다 알바도 그렇습니다 일반 소득이 아닌 아이들이 경험을 쌓아서 사회에나가 그걸로 꿈을 펼칠수 있는 기회이자 경험이라고 이걸보고 개선이 되었음 바에 신청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알바도 해보고 해서 경험을 쌓을수있게 도와주세요 그걸 너무 소득이라고 억압하지 않아줬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6.~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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