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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AI생성물에 표기를 하고,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들어서 딥페이크 관련 뉴스들을 많이 접해오기도 했고, 또래친구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근애 들어서는 좀 줄어든 듯 보이긴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하기위해서 AI 생성물에 AI생성물이라는 표기를 했으면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생성물에 생성물이라는 표기를 남긴다면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일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또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요즘은 이런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각심을 가지지않거나 도리여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잘못을 돌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러한 피해를 더 부추기고 2차피해가 생기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에, 학생들이 일찍이 딥페이크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메세지를 전달할 방안을 세우면 좋을것 같습니다! (광고제작이나 로딩창에서 잠깐잠깐 나오는 메시지로 노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딘가에서는 피해가 일어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더욱 좋은 대책방안을 마련햐서 근절해 버리는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본진이 지나간 후 대비를 잘 해두어야 여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처럼요. 제 의견을 잘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서셔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종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제시 청하 파크골프장 타지역민의 유료화
김제시 청하 파크골프장 타지역민의 유료화에 대한 청원 1. 청원 취지 김제시 체육진흥과에서 최근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 조례 개정안(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청하 골프장은 오는 25년 7월1일부터 관외 주민(김제시외 주민)에게는 이용요금을 유료화로 전환한다 합니다. 즉, 이 변경안은 김제시 관내주민은 기존과 같이 무료로 하고, 관외(타지역) 주민에게만 日1회에1만원(월10만원, *년간환산하면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지문에서 금번 타지역민 사용료부과의 목적이나 이유는 물론, 이렇게 고액 요금부과로 거두게 되는 수익 금액을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 또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민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왜 차별해야 하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파크 골프장이 있는 청하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는 타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가끔 이 골프장을 자랑스럽게 이용하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2. 청원 및 질의 내용 1) 관내와 관외 거주민 이용요금 차별 적정성 인근 파크골프장 몇 곳과 이용요금을 비교해보면, 첨부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관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무료이거나 약간의 차이를 두어 같이 부과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김제시 개정안의 요금은 규모가 작은 18홀임에도 다른 높은 골프장(5천원)보다 일견 2배정도로 그 자체로도 물론 높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실제로는5~10배가까운 턱없이 높은 인상폭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제시민은 무료로 하여 타지역민을 매우 차별하고 있습니다. 밑의 표에서 관내주민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요금을 같이 부과하는 일부 시군의 합리적인 행정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본 조례개정안(제10조1항)에 대한 공론화 과정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지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만약 김제시민만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것은 무의미하고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타지역민, 즉, 그 대상이 모호하다면 좁혀서 적어도 현재 골프장을 이용하는 타지역민의 일부 의견이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 만경강 하천부지 보전에 대한 관내/관외 주민 기여도 만경강 하천에 있는 청하파크골프장의 부지가 김제시 소유 자산인지 그리고 골프장 시설은 김제시가 건설을 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이 골프장은 만경강하류의 김제시의 외곽에 있고 이 강과 인접한 김제시의 관할지역은 3~4개 面 정도에 불과하며, 오히려 만경강 상류를 따라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등이 이 강의 생태보전에 기여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천부지는 김제시만의 것만이 결코 아니며 단지 행정구획상 김제관내라는 이유로 관내외 주민의 이용요금을 연간1백만원 對 0원으로 차별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빈약한 매우 편파적인 것입니다. 또한 김제시의 재정형편도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자립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열어 가야 하는데 오히려 김제시는 이를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짜리 연간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사치스러운 사립 시설물이더라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4) 타지역민 고액 사용료 부과하려는 목적과 향후 수입 금액의 지출방안 본인은 고향주민의 한사람으로 청하골프장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장실은 물론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유지보수가 매우 잘되고 있음을 자랑스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 표에서 보이듯이 규모가 작은 18홀이어서 다른 골프장처럼 36홀정도로 확장을 소망해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확장 용도로 어느정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본인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지 유지보수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관내외 주민 같이 다른 골프장처럼 약간의 차등을 두고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 이용자들 항간에는 ‘높은 금액을 매겨서 타지역민 수를 최소화하여 김제시 예산으로 김제시민만 편히 사용하겠다는 지역 이기적인 속 좁은 안이다’. 또는 ‘코로나 이후 수년간 입도적으로 많은 일상 회복지원금으로 각 개인에게 수백만 원씩 퍼내서 고갈된 시재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안 취지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왜 관내외 주민을 크게 차별하여 요금을 부과 하려는지, 그리고 이 수익금을 어디에 어느정도 어떤 기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는 공지해 주시고, 공론화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공평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5) 타지인 높은 이용료 부과시 향후 부정적 영향 및 가이드 라인 마련 금번 책정된 고액요금을 시행하면 분명 많은 타지인이 줄어서 김제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게 될지 몰라도 타지인들이 그동안 기여했던 인근 지역상권(예, 주변 식당, 카페 등), 등을 고려하면 결코 김제시민에 유리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고액사용료가 다른 지자체의 현재 합리적인 사용료를 자극하는 분위기를 조장해서 타 골프장도 결국 사용료를 올리게 되는 파급력이 큰 역기능도 우려 됩니다. 이 체육시설 사용료는 공공요금과도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사용료를 올리면 당연히 민생물가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제시 스스로 합리적인 선을 마련해야 하지만 만약 그 결과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6) 예외 시민자격인정 및 기타 문의 사항 금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예외조항으로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을 예외로 두어 인정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려는 겻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품권 연계방안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요금 인상안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았는지요? 다른 질의사항으로, 개정안에는 일1회 입장만 가능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만약 경기를 오전에 일부 진행하고 주변식당에서 점심 후 속개하는 경우는 또다시 1만원을 내야하는지요? 반면에 김제시민은 회수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너무 편파적이지 않는지요? 3. 청원 결론 금번 김제시 조례 개정안(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중 타지역민 고액부과)은 파크골프장이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이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되오며, 김제시가 공공재보다는 마치 수익사업에 더 관심을 보이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지역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다시한번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의 6개 항목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바라건 데 다른 골프장의 운영 실태도 적극 참고하셔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 건강과 공공요금이라는 넓은 취지에 맞게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건의 드립니다. 첨부: 인근 파크 골프장 이용료 비교표, 1부(1매) 2025. 6. 11 ………………..끝…………………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종료
교육부
교육제도 좀 바꿔주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학교 수행평가랑 기말고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신은 준비하기 위해 공부해야하는데 수행평가는 하루에 2~3개씩 하라하고 결국엔 밤새가며 수행평가를 하고 학교에서 졸면 또 졸아버려서 수업 내용 못 듣는 악순환이 지난 5월동안 지속됐습니다. 제가 잔 기억도 없이 기절한 듯이 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선택과목 수행평가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정치와 법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한테 청소년을 위한 법을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안 만들어 오라고 조별과제도 아니여서 혼자 다 5월 연휴동안 해야했습니다. 또 다른 과목은 보고서 2000자 이상 써오라고 하는게 2개씩 있어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장난 안치고 밤에 수행평가 2개를 동시에 하면서 자퇴할까라는 생각 여러번 했습니다. 수행평가를 대부분 하고 보니 기말고사가 한달도 안 남았더군요. 근데 또 기말고사라서 공통과목이랑 선택과목을 모두 다 몇주 안에 다 공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방학 때 선행을 해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수행평가 2개를 더 해야합니다. 지금 그래서 과목 몇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뭐 원래 같으면 바로 정시 파이터를 하겠지만 저희가 보는 수능이 지금 수능제도 마지막이라 이번에 수능 망하고 재수하면 거의 해본 적 없는 시험 보는거나 다름이 없기에 최대한 내신을 잘 봐야하느데 이런 상태입니다. 진짜 수행평가가 중요하게 할거면 수행평가만 중요하게 하던가 시험이랑 수행평가랑 다 중요하게 만드니까 잘못하다간 기절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교장이라는 사람이 방학 한 달도 안 주고 수학여행도 다 취소시켜버려서 뺑이는 구를대로 구르고 보상은 없는 이런 학교생활에 회의감이 너무 듭니다. 그냥 진로에 대한 사명감과 카페인 음료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면 고등학교를 누가 다니냐는 생각만 듭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제발 교육제도를 바꿔주세요. 원하는 대학교 가기도 전에 과로사 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종료
교육부
수행평가의 폐지 혹은 현격한 완화를 요구합니다.
고 1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들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수행평가 제도는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잠을 자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스개 소리가 아닙니다 현행 고등학생들은 취침시간을 쪼개 공부와 수행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공립 외고를 다니는 딸아이가 이정도인데 특목고 학생들은 어떨지 안 봐도 훤합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도 학생의 본분은 공부 아니냐라고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발 요즘 세상에 대해 공부 좀 하십시오. 지금은 그 옛날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많이 합니다. 오히려 제가 말리고 있어요. 장담컨데 그 옛날 서울대 연고대 가신분들. 이 정책이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교과 과정을 경험해 보시면 순식간에 도태되십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청원은 제도 개선의 이슈가 아닙니다. 인구 절벽으로 위기에 내몰린 한국의 생존에 대한 청원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수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때 아이들의 세상은 친구가 거의 전부입니다. 입시 지옥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자 동료인 학교 친구들을 떠나는 학생들의 심정이 어떨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수행평가라는 제도를 유지시키고자 한다면 학생이 선택한 한 두 과목 정도를 선택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진행하는 형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모든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를 시키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죠. 해결 과정을 학습시키고 평가한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해결해 주고 해야죠. 수행도 시험도 챙겨야 하는 수행지옥에 학생들을 밀어넣고, 좋은 뜻이니 한 반 따라 달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수행 평가의 해악은 비단 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공부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도 아닌 내용을 시험 혹은 리포트로 제출하면서 동시에 교과과정에 대한 시험도 봐야하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조차 제발 공부할 시간 좀 달라고 하는 이야기나 글들을 많이 봅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빈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행평가는 그 창의성을 짓밟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각할 시간조차 빼앗아 버리니까요. AI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AI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의성뿐입니다. 제 딸아이와 같은 미래 인재들에게 있어 창의성이란 단 하나의 무기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창의성을 빼앗는 수행평가 폐지 혹은 확실한 완화를 청원합니다. 교과 운용에 혼란을 준다. 지금 와서 갑자기 바꾸면 학교 운용에 큰 문제가 생긴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요구한만큼 열심히 생각하십시오. 전문가들에게 자문 구하고,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에게,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무책임한 정책으로 학생들의 수면을 창의성을 친구들을 빼앗은 당신들이 좋은 방안을 떠올려내란 말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른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요구합니다. 수행평가의 완전 폐지 및 강력한 완화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종료
교육부
중고등학생 수행평가제도에 폐지 또는 현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를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제도를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행평가라는것이 정확한 답이 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 논술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논술형태로 아이의 생각을 적는것 또한 점수를 채점함에 있어서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반영비율 또한 너무 높아서 지필시험을 아무리 잘쳐도 수행평가를 못치면 내신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하는게 현실인데 수능을 수행평가로 가나요? 결국 대학은 교과목 성적으로 가게하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내신에 수행평가를 치명적으로 반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수행평가가 너무나 학교선생님의 주관적으로 채점이 되는 현상황을 도대체 알고계십니까? 제도를 만드실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신다음에 반영바랍니다. 결국 아이들은 성적도 관리해야하고 수행평가도 관리해야하는데. 수행평가가 정확한 답이 없는 수행평가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학교 성적에 크게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나 현안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겠지만 이 제도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어려우시면 최소한 반영비율을 작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종료
국방부
군훈련병 포함 군인 사망 할시 가해자 형랑 늘려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3년~5년이 말이 되는가!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적어도 징역 2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주검으로 돌아오게 한다는게.... 강력히 처벌해야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을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원가 공개 의무화 및 시공투명성 제고 법안
최근 반복되는 아파트 부실시공, 자재 빼돌리기, 시공 변경 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 안전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원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할 것 (토지비, 건축비, 인건비, 자재비, 마진 항목 등 세부 내역 포함) 계약 도면 및 시공 도면 차이 발생 시, 소비자 사전 동의 및 통보 의무화 하도급 공사에 대한 단가·자재·인력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 위반 시 벌금, 시공 중단, 입주 지연 시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벌 조항 명시 ■ 청원 이유 아파트는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주요 재산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분양 시장은 불투명한 원가구조와 구조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재산권, 생명권,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공공적 가치입니다.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부실한 주거환경은 존엄성과 행복권을 침해 헌법 제23조: 재산권은 보장되되,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 건설사의 재산권(영업비밀)보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가 우선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안전한 주거환경은 환경권에 포함 2) 법률적 정당성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 시공 품질과 안전 기준에 대해 일정한 감시 기능을 이미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원가공개에 대한 직접적 조항은 미비, 입법 보완이 필요 3) 국민적 필요성과 공공성 아파트는 단순 상품이 아니라 주거복지와 자산형성의 핵심 수단 현재와 같은 정보 비대칭 구조에서는 공정한 계약관계 불가능 원가공개는 단순히 건설사의 마진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부실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주요 내용 모든 민간 분양 아파트의 원가 항목 세부 공개 의무화 포함 항목: 토지비, 건축비, 간접비, 마케팅비, 이윤 등 분양계약서 내 도면 고정화 및 변경 시 입주자 사전 통보·동의 절차 의무화 하도급 시공 시, 자재 단가·공정별 인건비·품질 인증 공개 의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 원가 검증 및 감시 권한 부여 위반 시 벌점·과징금·시공권 박탈 가능 ■ 기대 효과 부실공사 예방 → 입주자 안전성 강화 분양가 신뢰도 제고 → 주거 안정 기여 소비자와 건설사 간 정보 격차 해소 → 시장 투명성 제고 ■ 결론 국민의 생명, 재산,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가 공개는 국민을 위한 투명한 건설문화의 출발점이자, 건설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종료
교육부
사립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비 삭감 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본 청원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 삭감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해당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는 “소속된 유치원에서 협의한 봉급”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청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서 명시한 급여호봉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력이 쌓여도 호봉을 깎아 협의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립유치원 교원이 근로기준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보수와 관련한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이 각 사립유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 교원의 급여와 비교했을 시 사립교원의 급여가 많으면 그 초과분을 제외 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 여기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를 비교할 때 그 기준을 “국공립 교사는 본봉과 수당”, “사립교사는 본봉과 처우개선비에 더해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하여 비교한다고 합니다. 국공립교사의 경우 명절 상여금(본봉의 60%), 성과급, 근속수당, 복지카드 등 다양한 부가적인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교사의 상여금 및 기타 보수는 제외하면서 사립교사의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혹, 처우개선비의 원래 취지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국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두 집단의 근무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 보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공립교사의 급여기준에 사립교사를 맞추면서 근무 환경은 사립교사가 현저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국공립교사와 사립교사의 근무 시간, 근무 일수, 방학기간, 노동 강도, 복지 등 모든 처우 수준이 상이합니다. 만약 공립교사와의 보수를 비교하여 조정하려는 것이라면, 다른 근무 조건 역시 공립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두 집단의 급여 비교 기준을 기여금 조견표(삭감 기준이 되는 금액이 명시된 표)로 한다고 공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여금 조견표가 2024년까지는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립교원의 급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처우개선비가 나올 때까지 명확한 급여도 모른채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까? 수당이 삭감된 기준이나 삭감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넷째, 해당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시행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조차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고 시행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고시와 설명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시행 이유와 법적 근거를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고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만일 유보통합으로 인한 예산 삭감이 목적이라면 처우개선비를 삭감 후 원장들이 교사의 기본급을 낮추고, 삭감된 처우개선비를 다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사라지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이자면 사립유치원의 급여 체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립호봉을 따르는 유치원도 있고 국공립 호봉을 따르는 곳도 있어 급여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명절상여금도 안주는 원도 많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10-12시간입니다. 야근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그 어느 유치원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처럼 휴게시간을 없애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에 비해 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고경력자들은 채용이 되지 않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결혼 및 아이가 있을시 재취업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령이 있지만 유치원에서는 퇴사를 권유받거나 눈치를 보는 현실입니다. 수당 삭감과 같은 예고 없는 급여 변화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근속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립과 공립 교사의 급여 차이를 이런식으로 나누어서는 안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처우개선비 삭감은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함께 교육의 질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처우개선비 삭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종료
행정안전부
퇴직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60세 되는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이 시급합니다.
가장인 남편이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으나 공무원 연금의 수령연한이 65세인 관계로 수입이 없이 5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보겠다고 자격증 공부며 이것저것 애를 쓰는 남편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평생을 다른곳에 눈돌리지 않고 성실히 일해온 퇴직예정 공무원들 특히 아직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욱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 연금개시 연령을 늦출때 정년도 연장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제껏 공무원밖에 안해본 사람이 뭐해서 돈벌어 식구들 먹여살릴까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정년연장을 청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종료
법무부
교도소 도서관 수준 향상 및 종교관 제도 도입
독서는 재소자를 교화시키는데 뛰어난 수단입니다. 독서를 통해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책(심리학,사회학,철학,종교 등)에서 얻은 지식은 범죄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됩니다. 그리고 종교관 제도는 재소자의 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교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서관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교관 제도를 도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종료
여성가족부
한부모 관련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살여아,7살남아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여름철 워터파크나 찜질방을가면 한부모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라에 출산율이 적은시대에 상승하고 있다고하지만 이런 고충을 받아드리게만 하시마시고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적어도 한부모는 워터파크 이용시 목욕관련 숙소를 예약해야되는데 한부모일경우 이성 보호자가없을 경우를 토대로하여 할인이라던지 1인제외 시행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지키려고 했다가 아이들에게 제한이 걸리는 상황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부모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부모들 입니다. 대통령님이 변화된만큼 취약계층이 아닌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많은 청원이 있겠지만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종료
여성가족부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가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가담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 모두를 신고 대상에 포함. 검거 및 처벌 시, 범죄수익 환수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재원은 범죄수익 환수금에서 충당하여 국민 세금 부담 최소화. 2. 미성년자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판매 행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실질적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연령을 고려해 징역형은 집행유예, 보호처분 등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은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성매매 판매로 적발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플랫폼 이용 이력을 기록하여 플랫폼 간 공유 및 재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합니다.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 간 이용정지 이력 DB를 공유하고, 신규 플랫폼에도 이력이 연계되도록 정책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책임 인식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이용 영구 정지 및 기술 이용 제한 조치 성매매 구매, 판매, 홍보 목적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의 이용을 영구 정지. 단일 플랫폼 차단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동일인의 타 플랫폼 재가입 방지. 향후 새롭게 개설되는 플랫폼에도 차단 기록을 공유하여 기술 악용을 원천 차단.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기술 이용자는 일정 기간 AI, SNS, 라이브 방송 등 주요 IT 기술에 대한 제한 대상으로 지정. 이러한 제도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무고한 미성년자와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존엄을 소모하고 파괴하는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고, 인간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착취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입과 재유입이 매우 쉬운 현실에서, 강력한 신고 체계와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없이는 이러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는 책임과 윤리의 바탕 위에서 동등한 무게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매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좀먹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무고한 국민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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