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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법을 재개정하라 접대···
김영란. 법을 재개정하라 접대 .선물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 주지 못하게해야 한다 이정권은 비리를 부추기는 법이다 빠르게 처리를 요구한다.문정권때 부터 잘못 만든것 손질 때문이다 괜히 건들어서 더손대게 만들었다 더강화시켜 아예 1워도 못주도록 재개정해 만들어야 한다 권익위에서. 했으니 그곳에서 다시 입법화가 필요한거다 위원장의 할일이다 정권의 반대로 빨리실시하라. ㅎ 😄
의견수렴기간:
2023.12.22~2024.01.22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교육에 주객이 전도된 공교육을 살리려면 만악의 근원 교육부를 없애고 , 사교육 전성시대를 연 대입 고교 내신성적 반영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사교육을 전면 철폐하고 , 전교조 등 교사 노조와 유용성이 전혀 없는 교육 자치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함으로써 4 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 페이스북 - 2017. 6. 15....
의견수렴기간:
2023.12.22~2024.01.2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요청
안녕하세요? 개물림사고 등 개로인한 크고작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단속은 전무합니다. 오프리쉬에 대한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데 주말, 공휴일 안되고, 아침 저녁 출근전, 출근후안되고. 업무시간에도 회의, 출장, 휴가 등등로 안되고 결국 목줄없는 개에 대한 단속은 없습니다. 심지어 목줄없이 돌아다니는 개주인이 신고하라고 개인정보까지 줬는데도 구청에선 단속할수없답니다. 매번 신고할때마다 답변은 복붙하듯 신속한 단속을 할예정이라고 ...
의견수렴기간:
2023.12.22~2024.01.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대마초의 성분상 약한 중독성과 거의 없다시피 한 독성, 그리고 현재까지 전혀 보도된적 없는 사망 사례, 현 미국을 포함 많은 나라에서의 합법화, 등 많은 이유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담배와 술 등 더 많은 중독성과 위험성, 부작용이 있는 물질들이 합법인 한국에서 대마초가 불법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그런 법들은 오히려 한국인의 지식을 퇴화시키고 편파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만드는, 즉 ...
의견수렴기간:
2023.12.22~2024.01.22
종료
보건복지부
소아 희귀난치 극복을 위한 첨···
첨부파일과 같음.
의견수렴기간:
2023.12.21~2024.01.19
종료
교육부
교육공무원 정년 및 명예 퇴직···
1. 현재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생월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전반기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반기에 정년을 하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주요 과목이나 담임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반기에 정년을 하는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비중요 과목이나 수업 외 과목(창의적체험활동, 독서 등)을 맡을 수밖에 없고 담임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쌓아왔...
의견수렴기간:
2023.12.21~2024.01.19
종료
경찰청
배달 오토바이 규제에 관한 건
배달 오토바이를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골목길 시장 번화가 신호등 인도 사거리 구별을 하지 않고 신호무시 난폭운전 등을 일삼는 오토바이 배달원 강력규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하여 소음유발또한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며 배달용 오토바이는 70cc 이상 운행못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길과 인도등에서 이유없이 사람을 위협하고 여성을 희롱하며 욕설을 일삼는 인간이하의 배달원들 때문에...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경찰청
회전교차로 깜빡이
회전교차로 깜빡이 않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렇케 청원합니다 진입 전에 키고 나갈때 키고 2번 켜야되는데 전국민이 안켜요 회전교차로에 카메라 설치후 단속 부탁드려요 깜빡이 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지역적 동···
저는 서울에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극도로 장애인콜택시가 서울지역중 구나 동으로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저의 거주지와 직장위치는 밝히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일반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탄력근무(유연근무)를 해야 하므로 제가 올해 12월4일 부터~ 12월29일까지만 오전8시40분~오후5시40분에 끝나는 것을 신청하였습니...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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