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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 국민제안 실태점검 실시
국방부는 국민제안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라서 매 분기 1회 이상 국민제안의 처리를 확인, 점검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위에 따라서 국방부의 국민제안을 제출하여도 일반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변명에 여지없이 국방부 관련 훈령, 지침 등을 제정, 개정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경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법원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청소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입시 위주의 세상은 아이들을 꿈을 꾸고 독서를 하고 진로를 찾고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현재의 고등학교가 입시위주가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위주의 과목 편성이 아니라 몸과 정신을 수양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꾸도록 여가부가 노력해 주세요. 아니들이 성적으로 자살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세요. 아이들을 미래를 책임지게만 만들지 말고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 주세요. 1. 최종학력을 기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2. 입시 위주의 중,고 교과과정을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의 과정으로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음주 운전 관련 예방 조치 건의의 건.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우연찮게 타국의 음주 관련 법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여러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 재발율도 높은 편입니다. 타국에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걸린 사람에 한해 1년 동안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정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해당 차량은 1년 또는 2년 동안 주황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미리 미리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경찰들도 음주 단속시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차량의 차주들은 스스로 더 조심하고 다니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것 입니다. 가뜩이나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몇몇의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평생 고통받는 국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민 공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기사 링크 https://www.insight.co.kr/news/405464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해구로 명칭변경 반대
인천광역시 서구가 검단구(예정)와 분리되면서 기존에 남아있는 지역은 서해구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정구 개편때문에 발생하는 (예: 영종구, 검단구)는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기존에 있는 서구의 명칭 변경은 세금 뿐 아니라 해당 지역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 자영업자, 개인 모두에게 번거롭고 적고•많은 예산이 드는 작업일 뿐입니다. 명칭 변경의 명분이 무엇인지, 납득이 가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주민들에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졌는지도 의문입니다. 명칭변경을 위한 투표 안내문도 지면 형태로 안내되었으며 이것 또한 하나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나의 신분증 주소 변경에서 크게는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의 수정을 불러 일으키는 효율적이지 않은 단순한 행정구역명 변경을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정성호장관 검찰개혁 똑바로 추진하세요.
국민들은 검찰의 폐해를 목도했고, 경험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한철 대목 팔이 주제가 아닙니다. 너무도 분노했고,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밤을 지새우며 애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탄생도 그 간절함의 결과물입니다. 국민들은 아침 뉴스와 저녁 뉴스, 그리고 틈틈히 유튜브 방송 등을 보면서 국정 운영과 국무위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쌓인 간절함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만일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거나 마음이 바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 오십시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태도도 칼날 같은 시선으로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겨우 반절도 못되는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대통령입니다. 지금 머뭇거리는 어리석음으로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참담함을 안겨주지 마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전면 개선과 동물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 있는 대처 촉구_파샤법
청원서: 천안시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개선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공권력의 강력한 대처 요청 수신인: 천안시청, 관련 부처 및 대한민국 정부 제목: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전면 개선과 동물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 있는 대처 촉구 천안시 파샤라는 반려동물이 무자비하게 학대당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며, 이에 대한 강력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생명의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무책임한 대우와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상기시켜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며 목숨을 잃고 있지만, 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극히 적고,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 또한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개선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분양이 현재 동물학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책임감과 의무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동물들을 키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물들은 학대와 방임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 교육 강화: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려동물의 특성, 관리 방법, 책임에 대해 충분히 교육할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반드시 보호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항목들을 체계화 하여 특정 통과한 보호자만이 입양 및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분양 기관의 기준 강화: 신뢰할 수 있는 동물 보호 단체나 인증된 기관을 통해서만 반려동물이 분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양과정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 후 관리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학대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물학대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부여해야 하며, 경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대 사건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처: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경찰 및 관련 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개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대 사건에 대해 공권력의 무지와 무책임을 반성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국민 앞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피해 동물의 보호 및 재활 지원: 동물학대 피해 동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와 재활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대당한 동물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국민 앞에서의 개선 설명 및 책임 있는 대처 천안시 및 대한민국 정부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지 한 마리의 동물의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 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결론 우리는 더 이상 동물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과 동물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철저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천안시청과 관련 당국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동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동물의 생명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디 이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 고의적 ‘시간 끌기’ 근절, 제도화 청원
■ 제목 정보공개청구 고의적 ‘시간 끌기’ 근절 , 제도화 청원 ■ 청원 취지 □ 정보공개청구는 지체 없이 공개가 원칙임(정보공개법 제11조). □ 그러나 예시 첨부파일 사례처럼,수수료(200원) 즉시 납부 완료 (8월 26일)후에도, 공개일을 13일 뒤(2025.09.08)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고의적 시간 끌기 행정임. □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도 신뢰를 훼손함. ■ 개선 요구 □ 소액 수수료 납부 완료 건은 즉시(또는 1~2일 내) 공개하도록 의무화 규정 제정 □ 고의적 지연·축소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감사 강화. ■ 첨부자료 - 파일명: `정보공개청구_시간끌기정황_.jpg` 2025년 8월 27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교육부
무리한 고교학점제 강행 올해안에 막아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5년 교육과정에서 현재 고1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고교학점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부터 계획을 하였으나 전면시행으로 인해 전국 교육청 17 시 - 도 교육청의 전체 실행으로 인하여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 여러 불편한 발인된 법안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법안에는 교육법을 한번 보아 하니 제 7조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첸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지정한다. 라는것이 명시 되어 있으나 7조 1항에 내용을보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를 위함인데 현재로써는 초-중-고 학생들 교육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불안정한 사태로 인해서 내년 해가 바뀌기전에 빨리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는 상황은 <아이들의 진로를 미리 선택하게 하지말라 , 최소한 학교에 개설할수 있는 과목의 교직원 정원을 확보해달라> 라는 등 교육단체의 요구도 있었으나 정부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재 2학기가 새롭게 시작 되었습니다. 일단 소셜미디어(SNS)를 보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 반응이 있긴하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직원 시점 문제] 지방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학생수가 많지않아 교직원수도 별로 없어서 한 교사가 5개 이상의 과목을 돌아가면서 현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고교학점제 시행전 법안을 통과하기전에 미리미리 학교별 교사 인력 보충 현장 조사 및 파악등이 완료 되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시도가 되었다는 점. 또한 출결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관리하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들이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지만 말을 들어보면 으로 바꾸는 일 또는 고등학교 같은경우에는 '교과 전담교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반을 관리하는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 전담교사'가 해당 수업타임별로 일괄 수업 처리 해야한다는 불편한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학교 업무 일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들을 보면 소수의 반을 돌아다니더라도 교사는 한명이고 학생수는 엄청많은데 이러면 업무량 증가로 다른 행정 업무 처리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생 시점의 문제] 저가 일단 학생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3년 이내로 194학점(창의적 체험활동 포함) 이라는 높은 과목의 점수를 취득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이런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자주다니는 학생 /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학교에 못나오는 학생 두 분류의 학생들이 있으나 일단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2015 교육과정 기준 몸이 아픈 학생들은 '병원 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단서)'등 제출하면은 질병결석 및 질병조퇴 처리가 되게 개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병원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단서)'를 아무리 내밀어도 이제 나이스 전상 망에서만 '질병조퇴 및 질병 결석' 처리가 되고 학점은 이수가 되지 않아 까이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를 못나오는데 출결은 중요하긴 하니까 일단 ''병원진단서'' 를 제출하는등 하는데 출결이 인정되는 시스템을 완벽히 막아버리니 이제 부적응 학생 및 몸이 아픈 학생은 병원도 못가고 학생의 신분을 포기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학생을 위해서라도 교육청 및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응 학생 같은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하거나 대안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 및 최소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미 시행한 법안이고 다시 되돌리기에도 무자비한 세금낭비 등 예상이 되나 최소한 법과 예산을 아껴 가면서 바꿀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4학점제)는 3년간 채워야하는데 최대한 유급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194학점제'라는 기준점을 두고 게속 진행하고 싶으면 쓰리아웃제를 사용해서 해당학생이 3번이상 고의 연속적으로 빠질경우 학점을 빼는 방향으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1일 질병결석 2일 질병결석 3일 질병결석 ㄴ 최소한 몸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학습권 침해를 받지않도록 '학교 밖 온라인 수업' 서비스 확대 (몸이 아프더라도 집에서 최대한 수업을 받을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지원 사업을 확대 하는 방향을 가야 합니다) ㄴ 고등학교 입학이후 학생들의 진로를 찾기 위한 진로 찾기 멘토링 수업 필수 확대 요청 (선택과목을 선택하기전 1학년때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꿈에 관한 수업을 수강신청하여 대학생 및 대학교수가 직접 학교 방문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줄것) '경기도 같은경우에는 이미 경기이음온학교라는 과제'를 이미 시행중이나 전면확대가 필요 그래야 2학년 선택과목때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이 지정가능. (해당 수업도 창의적체험활동으로 분류해서 194학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법안 개편) ㄴ 최소한 불필요한 수행평가는 줄이고 지금 고교학점제는 '완벽히 졸업하기 꿈을 찾기'라는 비전이 있어보여 최대한 진로에 대한 특강 관련 수업확대를 위와 덧붙여 요청할것을 청원드립니다. 최대한 교육부 측에서는 매번 ''교육만족도 평가(학생/학부모/교직원)'' 전용 폼을 만들어서 한학기가 종료될시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점에 대해 만족중인지 확인 해줄것을 요구함. 최대한 현장에서 직접 진행중인 학생과 선생님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줄것을 약속부탁드립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대학처럼 풍부하지가 않고 많이 열악하여 이런 반향으로 계속 갔단간 대 혼란이 올것 같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십시오. 2026년 새로운 학년이 오기전 이런 어려운 도전과제를 막아야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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