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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근무자(교도관 등) 명찰제거 (인권침해 및 보복피해우려)
일반공무원도 악성민원인들로 명찰을 제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제복근무자(경찰,소방 등) 근무조끼 및 특수한 복장을 착용하면 이름과 계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다루고 있는 교정직 공무원이 이름(개인정보)를 훤히 보이게 하고 근무를 하는것은 너무나 교정직 공무원들의 인권침해 및 보복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무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제발 명찰좀 제거하고 근무하게 시정해주세요. 맨날 뻔한게 수용자가 근무자 이름보고 기억한다면서 협박이나하고....공무원은 이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이런 소리나 듣는 교도관들 앞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교정직에 들어오지도 않을겁니다. 교정직공무원들의 업무상 특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명찰제거를 진지하게 허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를 만13세에서 만12세로 개정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9.10일자 울산신문,경상일보,울산일보에 보도된 울산 남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의 피해자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가냘프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토록 고운 제딸을 여자가해자1명, 남자가해자 3명이 개학날인 8/19~9/1일까지 2주동안 매쉬는시간마다 복도로 불러내서 집단폭행,성희통,모욕,금품갈취,욕설,폭언등의 집단괴롭힘을 저질렀습니다. 여자가해자는 3월에 저희딸의 중학교에 입학하여 저희딸에게 접근하여 저희딸에게 32차례의 금품갈취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친한 친구들무리에 들어와서 4월 중순부터 피해자를 따돌리고 무시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수차례 자해를 하여 5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여름방학기간 한달동안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여자가해자는 앙심을 품고 동급생 남자 가해자 3명을 사주,동원,종용하여 개학날부터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기로 공모하고 개학날인 8/19일부터 9/1일까지 매쉬는시간마다 피해자를 집단폭행하였으며 9/1일요일에는 울산 남구 홈플러스에서도 카트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여 넘어지게하는 폭행이 자행되었음.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이토록 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고살게 되었음에도 가해자 여학생은 촉법임을 이용하여 학폭신고를 비웃으며 반성은 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않고 인스타스토리로 저격하고 선배들에게 피해자를 욕하고 다니며 2차 가해를 하고있는 실정임. 6학년부터 본격적인 사춘기로 학교폭력실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번 울산 남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을 ?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2세로 낮추어 개정시켜주실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4대보험 제도의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되는 금액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수많은 자영업자들이 4대보험에 무너지고있습니다.날이갈수록 물가와 인건비는 높아지는데 4대보험은 산재/고용 100% 연금/의료 50% 기업과 소상공인이 동일합니다.소상공인들은 기업과같이 이제 직원의 4대보험을 책임질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폐업자가 100만명입니다.얼마나 더 죽어야 바꾸시겠습니까.. 소상공인의 직원 4대보험 부담을 낮춰주시거나 폐지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인상 절대 반대!!!!!!!!! (내돈 내놔.. 내가 알아서할테니...)
국민연금으로 국민들한테 거짓말 & 사기 치지 마라! "연금재정 안 좋아지면 수급액 준다"고.. 협박이나해서.. 또 거짓말해서 국민연금 인상하려 하지마라! 여태까지 국민연금 낸 돈 100% 돌려줘~ 허구한 날 말 바꾸는 사기꾼 정부한테 못 맡기겠다 내가 알아서할테니 내 돈이나 돌려주세요~ 국민연금공단 당장 없애라!!!!!! 국민연금 인상 강력 반대!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 연금 폐지
정책이 봐뀔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뀜. 보험도 가입당시 조껀으로 계속이용할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적자에, 고갈인데. 이문제를 해결이 아닌. 돈더내게 하고, 기간만 늘릴려고함 소득이 있다고 감액된다는것 자체도 문제임 60세까지 열심히 일해 세금 냈으나. 이자를 더 주지는 못할망정 감액이라니. 잘못된 정책임 계속 국민연금을 한다면. 자발적인 선택권이 있어야함. 국민이 손해보면 안되는거임. 강제성이 있는거는 말이안됨 최소한 하고 싶은 사람 개인의 자유가 있어야함 고로. 하고싶지 않은 사람의 자유도 절실함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금 정부에서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문서를 발행하겠다합니다 솔직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있지만 필요없는 연금입니다 연체가되면 사채꾼들보다 더 심한 압박을하고 65가되면 치솟는 물가로인해 55만원 필요도없습니다 내돈으로 납부한건데 65세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돈으로 투자해서 적자를내고 국민의 돈이며 내 돈입니다 65세가 안되었어도 대출이 가능하게 그리고 해지히고싶은 국민은 해지할수있게 국민이 선택할수있게해주세요 강압이아닌 자유로 노후가 준비되있으면 필요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추납 60회 이자율 4.2??
국민연금 추납 매달 9 만원씩. 미납횟수 추납하면 연금 더 받을수 있다고 해서 9 만원씩 60 회 납입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신청할때는 이자가 3프로 미만이여서 부담없이 신청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매달 9 만원씩 4달 원금에 이자가 27000 원. 헐 ~ 이게 실화인가요? 횟차가 늘어날수록 이자도 늘어난다고 계산을 해보니 이자가 4.2프로입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아닌가요? 사채인가요? 어떻게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국민을 위한 연금인만큼 추납이자 만큼은 낮혀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8.~2024.10.28.
종료
법무부
음주 범죄 징벌적 처벌
최근 연예인 슈가부터 승리 버닝썬 음주 운전등 음주 관련 미화 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타인을 피해 줬을 경우 징벌적 손혜 청구가 가능하게 또는 징벌적 처벌이 가능하게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7.~2024.10.28.
종료
경기도 광명시
캐시레스(cashless)일반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식권기를 디지털화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디지털 회원증을 발급하여 여러 신분증과 증명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DX(figital transformation)시대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7.~2024.10.28.
종료
법무부
청년들을 위한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
1인가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독립하면서 오피스텔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특성상 잠시 머무르기때문에 굳이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않고 빨리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생각합니다. 분명 관리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과도한 관리비가 나오지 않게 된건 맞지만 아직 옆으로 새는 돈이 있는것도 맞습니다. 관리비가 10만원이 넘어갈시에는 항목을 개시해야한다고 돼있지만 항목만 나열해 돈을 충당할뿐 진짜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비가 돼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관리비가 평수마다 다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오피스텔이라 해봤자 큰 차이도 없는데 아주 조금 더 크다고 해서 2~3만원 차이가 납니다. 또한 모든 관리 항목도 원룸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를 측정하는 기준이 법으로 정확히 명시가 돼있지않고 애매하게만 나와있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조금더 크다고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더 수선할게 많은건 아닙니다. 또한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도 점유하고있는 자가 언제든지 확인할수있도록 개방돼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은 한명이고 관리소에 맡길경우 관리소가 투명하지않게 돈을 사적으로 축적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집주인이 달라 월세가 다르더라도 집주인이 같아 크기에 따라 월세가 다르더라도 관리비는 같아야 합니다. 관리비가 다른 경우에는 오직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개인이 사용한 부분에 따른 차이만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경우는 좀 제도 개선이 된걸로 알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특히 오피스텔을 많이 거주하기에 청년들이 살기 힘든 시대에 조금더 일상적인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밥값은 밥을 먹은 사람이 먹은 양만큼만 내고 밥값을 받은 사람은 받은 값어치에 맞게 밥을 차려야 되는 그런 심플한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종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국민체육센터(헬스장) 운영에 관한 청원
옥천국민체육센터를 애용(2017년 ~ 현재)하는 옥천군민으로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 몇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사용요금에 관하여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이 옥천군은 1일 2,500원. 1개월 40,000원인데 반하여 이웃 ○○郡은 1일 1,500원 1개월 35,000원이라 합니다. 옥천군이 조금은 비싸(14% ~ 67%)다고 생각(짧은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은 되지만 양해를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둘 째, 체육센터 개방과 닫는 시간에 대하여 옥천군 체육센터 개방시간은 1년 내내 06시, 닫는 시간은 21시인데 반해 이웃 ○○郡은 개방시간이 하절기(3월 ~ 10월)는 05시, 동절기(11월 ~ 2월)는 06시, 닫는 시간은 하절기는 22시, 동절기는 21시이고, 주말(토, 일) 닫는 시간도 옥천은 17시, 이웃 ○○郡은 주중과 동일(21~22시)하여 이웃 ○○郡과 옥천군과의 개방시간(주중 동절기1시간, 하절기 2시간. 주말 동절기 5시간, 하절기 6시간 차이가 나며, 점심시간을 포함 하면 1시간 더 차이가 발생)에 많은 차이가 있어 직장인, 자영업자, 농민 등 다양한 직업의 옥천군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고단한 근로를 하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잠깐의 짬을 내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센터 개방(이용)시간이 너무 짧고, 제약이 많아 불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셋 째, 점심시간 운용에 관하여 언제부터 인가 코로나가 종식되어 갈 무렵부터 소독을 한다는 명분으로 12시 ~13시까지 출입을 금지하더니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 되었음에도 수질 및 환기시간이라고 점심시간에는 센터를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 ○○郡은 점심시간에도 개방을 한다는데 이웃 郡은 환기를 안 시켜도 되고, 옥천군은 환기를 시키느라 출입을 금지하면서 까지 해야 되는지 혹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다 같이 편안하게 점심을 먹기 위함인지 합리적인 의구심이 가며, 저녁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점심시간을 두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 센터를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또한 넷 째, 명절 등 공휴일 휴관에 관하여 명절이나 공휴일 역시 언제부터인가 무조건 휴관입니다. 이웃 ○○郡은 1년에 상기 내용을 보시면 이웃 ○○郡과 옥천군의 운영 상태에 많은 차별점이 있습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30 여명의 직원들을 위한 기관인지 아님 옥천군민을 위한 기관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이웃 ○○郡과의 단순한 비교라서 부적절한 면도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차이는 있을 순 있다지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아도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씁쓸합니다. 평소에는 먹고사느라 일상에 지친 서민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그리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라도 짬을 내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4. 8. 22. 상기 본인: * * *(서명 또는 인)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종료
법무부
태형 및 사회영구격리 제도 도입을 통한 범죄 근절
살인 강간 성폭력 아동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대상 싱가폴식 태형 + 사회영구격리제도 도입을 통한 범죄근절이 될 수 있도록 범죄자 처벌법 강화 시켜주십시오. 법과 처벌이 약하니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죽이고 토막살인 강간한 자들이 당신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범죄를 일으키도록 방치하는 대한민국 법을 바꿔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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