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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과거 임대주택 거주 이력에 따라 기수혜자로 분류되는 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과거 임대주택 거주 이력에 따라 기수혜자로 분류되는 기준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장기거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기수혜자 적용의 재검토 및 경과조치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0년경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약 2년 6개월간 거주한 후 퇴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기수혜자로 분류되어 신규 입주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임대주택 제도는 과거와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자녀의 성장기간 동안 20년 이상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 단순히 과거 임대주택 이용기간의 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임대주택 제도의 정책적 목적과 수혜의 성격 자체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2020년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자녀의 성년까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도하에서는 약 2년 6개월 거주 후 퇴거하였지만, 만약 현재와 같은 장기거주 제도가 당시에도 존재하여 자녀의 성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면, 저는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현재 저는 과거에 장기간 임대주택의 혜택을 충분히 누린 후 다시 지원하는 가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장기거주 기회가 제도 변경을 통해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과거 제도하에서 불과 2년 6개월 거주했다는 이유로 현재의 장기거주 기회에서 기수혜자로 분류되어 후순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가능한 20년 이상의 장기거주와 과거 제가 이용했던 2년 6개월의 임대주택 거주는 단순히 ‘임대주택을 이용했다’는 동일한 수혜로 평가하기에는 거주기간과 주거안정의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는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2026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당시와 비교하여 가족구성과 주거수요가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최근 공무원임대주택 제도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가구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취지를 고려한다면, 제도 변경 이전의 단기간 임대주택 이용 이력만을 근거로 이후 둘째 자녀까지 출산한 가구를 계속 기수혜자로 분류하여 신규 입주에서 후순위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정책목적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임대주택을 이용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개인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형평성의 문제를 경과조치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제도 변경 이전에 임대주택을 이용한 기수혜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입된 장기거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거 거주기간을 현재의 기수혜자 선정기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 임대주택 거주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과거 임대주택 이용 이력에 따른 기수혜 효과를 완화하거나 신규 입주순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저와 같이 제도 변경 이전에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퇴거하였고, 제도 변경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안정이라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예외 또는 우선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과거의 2년 6개월 임대주택 수혜를 다시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녀의 성년까지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기회’**가 현재 마련된 만큼, 제도 변경 이전의 단기간 이용 이력 때문에 현재의 장기거주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이후 둘째 자녀까지 출산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경과조치 또는 예외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경찰청
농촌 지역 수목 절도 범죄의 '과실' 악용 처벌 회피 및 고의적 민사 전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저는 한 마을에 이장이며 나무 절도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 타인 소유의 조경수나 수목을 무단으로 굴취(캐감)·절도한 후, "경계를 오인했다", "현장 작업자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다"라는 핑계로 형사상 고의성을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악질적인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번이나 당했는데요 피의자들은 농촌 수목의 시가 감정이 어렵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비용(감정비, 변호사비 등)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상습적·악의적 절도 범행을 근절하고자 법령 및 수사 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피해 사례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작업자 과실' 핑계를 통한 형사 처벌 회피의 만연 현행법상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 규정이 있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조경 업자 등 피의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 진입하여 수십 년 된 나무를 선별하여 캐 가고도, "나는 현장에 없었고 작업반장이나 중장비 기사가 경계를 착각해 잘못 가져간 과실이다"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작업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사람을 시켜서 남의 나무를 훔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나. 사후 처분 행위에 대한 고의성 묵인 진정한 과실(착오)에 의한 굴취였다면, 타인의 재물임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나무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오인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도 나무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피해 회복을 거부합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정황임에도, 최초 작업 당시 '과실'이었다는 변명 하나로 형사 처벌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다. 사법 제도를 악용한 피해자 조롱과 민사 전가 피의자들은 소송 절차에 어두운 농민들을 상대로 "어차피 민사로 가봐야 소송 비용이 더 들어서 돈 얼마 받지도 못한다"며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조경수를 도둑맞아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목 감정비, 변호사 비용, 장기간의 소송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고령의 농민 등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고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농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3. 청원 내용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농촌 주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의적인 '기획형 수목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수목 매매 및 작업 시 '사전 경계 확인 의무화' 법제화 타인의 토지와 인접한 곳에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목을 굴취·벌채할 경우, 작업 전 반드시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거나 지적 측량 기준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타인의 재산을 훼손·반출한 경우, 과실 주장을 제한하고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 장물 취득 등에 준하여 강력히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검·경 수사 지침 개정 (사후 정황의 고의성 판단 기준 강화) 굴취 당시에는 착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수목을 처분·은닉한 경우에는 최초 행위 시점부터 불법영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절도죄로 기소하도록 수사 지침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상품성·가치 차이를 고려한 고의성 수사 원칙 확립 수사기관은 단순히 '옆 토지에도 같은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계약한 나무(고사 직전의 하급 묘목)와 실제 캐간 나무(40년 생육 최상급 조경수)의 시장 가치 및 규격 차이를 정밀 비교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 가치가 현저히 높은 나무만 골라서 캐간 경우, 이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 선별'로 판단하는 특별 수사 원칙을 수립해 주십시오. 넷째, 농촌 지역 소액·생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소송 비용 패스트트랙' 마련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농민 등 피해자가 고액의 감정비와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농촌 재산권 피해 전담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감정 비용을 국가가 선지원한 뒤 패소한 피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더 이상 '몰랐다'는 조경 업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농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과 30년 세월이 난도질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하여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주시길 농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저온창고 실외기 소음 규제법의 개선을 촉구하며
저온창고 실외기 소음 규제법의 개선을 촉구하며 저온창고 실외기 소음 규제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며 대응해야 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신고해도 관에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우선하여 즉시 운행정지나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기 어렵고, 사업자의 **“차후에 고치겠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업주가 저온창고의 온도를 최대치로 설정하고 더 많은 소음을 발생시키더라도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가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또 다른 고통에 빠뜨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매일 찾아와 소음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실제 소음 속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제도가 사업자와 피해 국민을 서로 다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그러한 법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음이 발생한 뒤 해결하는 사후 규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온창고 실외기를 설치할 때부터 방음·방진·흡음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예를 들어 3년의 정비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안에 방음·흡음 등 필요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온창고 실외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일정한 허가제 또는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었는지를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영업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휴식할 권리 역시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소음이 발생한 뒤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소음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분쟁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웅천·남문·제덕 생활권의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진해 제포커뮤니티센터 내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요청
청원 취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남문동·제덕동 생활권은 최근 주거 및 정주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서관 및 문화·독서 인프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제포커뮤니티센터가 아직 준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해당 시설의 공간계획 및 내부시설 조성 과정에 창원시 공립 작은도서관을 반영·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별도의 도서관 건물을 새로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공공 커뮤니티시설에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문화·독서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청원 내용 1. 웅천·남문·제덕 지역에는 생활권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진해구 웅천동·남문동·제덕동 일대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도보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둔 가정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먼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시설이 아니라, 독서 평생교육 정보검색 어린이·청소년 교육 주민 독서모임 문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생활문화시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생활권 단위의 도서관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덕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준공 전이므로 지금이 작은도서관을 반영할 적기입니다. 현재 제덕동에는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제포커뮤니티센터가 건립 중입니다. 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치: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167-20 대지면적: 5,632.6㎡ 건축면적: 552.77㎡ 연면적: 901.58㎡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요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표지판상 공사기간: 2024. 9. 13. ~ 2025. 12. 5. 그러나 위 표지판에 표시된 당초 공사기간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26년 7월 30일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하여 제덕항에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광장 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 8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용역을 발주했고, 8월 말에는 재해영향성검토 용역까지 발주되는 등 사업과 관련된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포커뮤니티센터가 이미 완공되어 용도가 확정된 상황이라기보다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26년 말 준공이 예정된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오히려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준공 이후에 별도의 공간을 다시 확보하여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준공 전에 작은도서관 공간과 시설을 반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3. 「도서관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도서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부족한 특정 생활권에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도서관법」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4. 「독서문화진흥법」은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시설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직접적인 근거는 제9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즉, 지역 주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적 문화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천·남문·제덕 생활권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의 독서시설 확충은 「독서문화진흥법」 제8조 및 제9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특히 창원시 조례가 이번 청원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행 2024. 12. 20.] 창원시조례 제2125호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 제1조는 지역주민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이용격차를 해소하며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3조는 창원시장에게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립·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 공동이용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원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5조입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 제3항은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해 제포커뮤니티센터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라는 이번 청원과 창원시 조례의 취지가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시장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창원시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상의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근거를 활용하여, 실제로 도서관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적용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6. 지금 제포커뮤니티센터에 작은도서관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현재 시점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시설 하나를 추가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의 문화·독서 수요를 시설계획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준공 이후 별도의 공간을 다시 확보하려면 공간 재배치 내부공사 전기·통신시설 변경 냉난방 및 조명 책장 및 열람시설 설치 출입 및 운영동선 변경 장애인 접근성 보완 관련 행정절차 등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단계에서 작은도서관 공간을 계획에 반영한다면 처음부터 도서관 이용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제포커뮤니티센터가 최종 준공되기 전에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작은도서관은 제덕동 주민만을 위한 시설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덕커뮤니티센터의 위치와 생활권을 고려하면 이 시설은 제덕동 주민뿐만 아니라 웅천동 및 남문동 등 인접 생활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도서관이 차량 이동을 전제로 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대형 도서관이 있는가”와는 다른 차원의 생활문화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단순히 “인근에 다른 공공도서관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방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도보 접근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첫째. 창원시는 진해구 웅천동·남문동·제덕동 생활권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접근성 현황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행정구역별 도서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주민 거주지를 기준으로 도보 접근 가능한 생활권 도서관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원시는 현재 건립 중인 제포커뮤니티센터 내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성을 즉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준공 전인 만큼 내부 공간계획 및 시설계획 단계에서 작은도서관 공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포커뮤니티센터 내 적정 공간을 확보하여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작은도서관을 단순한 도서 비치 공간으로 운영하지 말고, 도서 대출·반납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독서토론 주민 독서동아리 작가 초청 평생교육 지역주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생활문화·평생교육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창원시 작은도서관 조례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기능과도 부합합니다. 다섯째. 창원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자료 공동이용, 상호대차 등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작은도서관 조례 제3조 역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이의 자료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제포커뮤니티센터의 준공 전까지 작은도서관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설계·공간계획·내부시설 등에 반영하여 준공 후 신속하게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결론 진해구 웅천동·남문동·제덕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규모의 도서관이 아닙니다. 집에서 걸어갈 수 있고, 아이들이 혼자서도 갈 수 있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서관입니다. 현재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제포커뮤니티센터라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26년 7월 현재 제덕항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준공된 시설에 사후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시점이 아니라, 준공 전에 주민에게 필요한 문화·독서시설을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도서관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도서관법 시행령」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주민의 독서생활에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고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지원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원시 자체 조례는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두어 지식정보 이용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이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제포커뮤니티센터의 준공 전에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웅천·남문·제덕 생활권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도서관이 필요하지만 건물을 새로 지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이미 건립 중인 공공 커뮤니티시설에 주민에게 필요한 작은도서관을 함께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창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원과 관련한 모든 문서(청원 답변 포함)는 전자메일로 발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택으로 우편 발송할 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신고 및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행궁동 (북수동,매향동,남수동,장안동,신풍동) 일대 소음,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주차(인도,소화전)
북수동 일대는 삼일고, 삼일중, 연무초, 매향중, 매향고가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갑작스레 박물관, 팔달구청, 노인복지회관, 아동복지센터 등 굵직한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주위는 가정집에 커피숍부터, 술집까지 즐비합니다. 주말이 되면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 주차는 늘 하고 있으며, 횡단보다 앞 인도 주차, 소화전 앞 주차, 타인의 집 주차 등등 주차를 이렇게 해놓으면 인근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낮에 나들이 나가기도 겁납니다. 하물며, 스포츠카, 고성능 바이크 등등 낮과 밤을 가리지않고 소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말 마다 생기는 행사들..엄청난 소음을 일으킵니다. 노래자랑, 노래무대 등등 행궁광장은 그러려니 하지만, 박물관 옆에서 계속 일어나는 행사는 주변 교통 마비, 인근주민들의 교통안전,소음 등등 보장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한 주의 고단함을 평온하게 집에서 여유롭게 늦잠을 잘 수 있던 행궁동(북수동,매향동,남수동)은 이제 소음으로 깨야하며, 소음으로 억지로 잠에 듭니다. 주말이 지나면 무단 쓰레기투기자들의 각종 쓰레기들,(불법주차자들이 몰래 버리는 쓰레기도 엄청 납니다) 담배꽁초, 술병, 인근 커피숍 일회용 쓰레기 등등 엄청납니다. 요즘은 그래도 환경 미화차가 주말에도 오는지 덜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유지 주차장에 대변, 소변을 놓고 가기도 합니다. 관광을 위해 노력하여 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건 잘 알겠지만, 갑작스레 이렇게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행궁동 주민 여럿 만나 이야기해보면 주말에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못뺀다. 대중교통 이용한다. 타인이 차를 대놓고 전화도 안받고, 사과도 없다. 이구동성 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역이 된 뒤로 ..많은 인파가 몰리다보니 언어 순환이 안되시는 분들..행동이 이상한 분들도 많습니다. 학교가 많이 인접한 곳이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집도 많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차라리, 수원천 인근 주민들 보상주시고 내보내세요. 솔직히 수 년간 참고 인내하다가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오죽하면 이럴까요? 밤엔 온갖 등불(전등)을 시에서 달아놓아서 번쩍..번쩍.. 이쁘죠. 그덕에 술마신 사람, 스포츠카 탄 사람, 시끄러운 바이크탄 폭주족? 같은 무리들.. 온갖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낮엔 카페운영하다가 밤엔 술집으로 변경되어서 소리지르고.. 싸우고.. 진짜 이게 시에서 일부러 여기 사는 사람들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건지.. 이런 의구심조차 듭니다. 제발.. 좀.. 오래 산 사람들.. 생활권 좀 보장해주세요. 주말에 주차 단속 좀 제대로 해주세요.직접 전화해야지만 나올까말까. 여기 주말에 단속하면 수백대 잡습니다. 남수동 인도, 매향동 인도, 북수동 인도, 등등 난리도 아닙니다. 주차장도 좁은데 왜 이렇게 다 몰리게해서 시끄럽고 못살게하는지.. 이글을 쓰는 오후11시도 고성능 바이크, 수대가 지나가고 레이스하고 있습니다. (수원천 방화수류정, 매향통닭 인근)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조기 수급 기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살고 있는 50대 ***입니다. 저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몸에 마비가 남아 걷는 것조차 힘들고, 팔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일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꾸준히 다녀야 하지만 진료비와 교통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미루는 날도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조차 부족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기준과 절차에 막혀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곳의 업무라고 하고, 저곳에서는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며 결국 누구도 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 관련 대출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갖고 신청하려 했지만, 나이가 더 많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당장의 생계가 절박한데, 나이 때문에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제도이지만, 질병으로 인해 노후를 기다릴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장애등급이나 복잡한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몸으로도 최소한의 치료를 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국민연금 조기 수급과 지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한 사람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창원터널 자돌차 전용도로 지정해제 및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장유신도시에 거주하며 이륜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김해 장유와 창원을 연결하는 창원터널은 오랜 기간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창원터널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던 당시와 현재의 교통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없이 이륜자동차의 통행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는 창원터널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연결하는 불모산터널 등 별도의 대체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기존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당시와 현재의 교통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창원터널은 과거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주요 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창원터널을 통해 김해에서 창원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집중되었고, 터널 이용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 도로망이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특히 불모산터널 및 관련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김해와 창원 사이에는 별도의 대체 교통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창원터널이 담당하던 교통기능과 현재의 도로교통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창원터널은 여전히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륜자동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은 도로의 구조와 교통량, 안전성, 대체도로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환경에 맞게 그 지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단거리 이동을 위해 이륜자동차가 수십 km를 우회해야 하는 현실 창원터널의 전체 구간은 매우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이유 하나로 이륜자동차는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김해 장유에서 창원 도심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창원터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크게 우회해야 합니다. 실제 목적지까지의 직선거리와 비교하면 불과 10여 km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도로 이용 제한으로 인해 30~40km 또는 그 이상 우회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단순히 이동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회거리가 길어질수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차량이 밀집된 도로를 주행해야 하고, 그만큼 사고 위험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장거리 우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특히 김해에서 진해로 이동할 경우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창원터널 이용 제한의 문제는 김해와 창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장유에서 진해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륜자동차 역시 창원터널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합니다. 현재 김해에서 진해로 연결되는 일부 주요 우회도로는 부산신항 및 산업단지와 연결되어 있어 대형 화물차, 트레일러, 대형버스 및 각종 산업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구간입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대형 차량들과 함께 장거리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륜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와 함께 장거리 주행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을 이유로 이륜자동차의 창원터널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결과 이륜자동차가 대형 화물차가 집중되는 우회도로를 장거리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통행제한이 실제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의 목적과 현재 실효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는 당연히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당시와 현재의 교통환경이 달라졌다면, 현재의 도로 상황을 기준으로 그 지정이 여전히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당시와 현재의 교통량 변화 2)불모산터널 개통 이후 창원터널의 교통기능 변화 3)창원터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륜자동차의 실제 우회거리 및 우회경로 4)우회도로의 교통량 및 대형 화물차 통행량 5)이륜자동차의 우회에 따른 사고 위험성 6)창원터널의 도로 구조 및 이륜자동차 통행 안전성 7)이륜자동차 통행 허용 시 예상되는 교통흐름 변화 8)국내 다른 터널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 사례 9)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계속 유지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히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는 이용할 수 없다"는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현재의 교통환경에서 과연 이 지정이 계속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동일한 시민이자 도로 이용자입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 역시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출퇴근과 업무, 여가활동을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체 교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창원터널의 경우 이륜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이동거리와 도로환경을 고려하면 단순히 "대체도로가 있으니 이용하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김해 장유에서 창원 및 진해 방향으로 이동하는 시민에게는 상당한 거리와 시간이 추가되고, 일부 우회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함께 장거리 주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교통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7.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창원터널은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시설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었음에도 이륜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로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터널과 도로가 건설되고, 교통량과 차량 구성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결정된 도로의 지정 및 통행제한 역시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창원터널의 경우 불모산터널이라는 별도의 교통축이 마련된 현재, 과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9.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의 현재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창원터널을 이용하고 싶다는 것이 단순한 편의상의 요구는 아닙니다. 현재의 도로체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불필요하게 수십 km를 우회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형 화물차량이 집중되는 도로를 장거리 이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불모산터널을 비롯한 새로운 도로망이 구축되었고, 주변 교통환경 역시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2026년 현재의 교통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단순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거리와 우회도로의 교통환경, 대형차량 통행량,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와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을 위한 안전성 검토를 공식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많은 시민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수년간 겪어온 불편과 위험이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교육부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청년 연구자들(대학원생들)을 구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학원 뒤편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전근대적인 착취와 인권 침해가 '학문'과 '연구'라는 미명 하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현대판 노예'라 부르는 비극적인 자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 주요국이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핵심 인재 확보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 인재들은 연구실 내 무소불위의 권력 구조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지도교수 한 명에게 학위 심사, 연구비 배분, 졸업 후 진로 추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사여탈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 권력 구조를 악용해 일부 대학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유린과 사적 부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질적으로 교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수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문과 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사 직전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되살리는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본 청원을 제안합니다. 1. '자의적 동의'로 위장된 주말·야간 강제 노동과 성적 학대 현황 및 문제점: 많은 대학원생이 주 8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과 주말·야간 출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학생 스스로 자의적으로 연구실에 남은 것처럼 서류와 외관을 꾸미는 교묘함을 보입니다. 나아가 거부할 수 없는 권력 관계를 악용해 언어적·신체적 성적 학대와 성희롱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학위가 인질로 잡혀 있어 강력히 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수많은 대학에서 성폭력 전과가 있는 교수들은 며칠 쉬다가 복귀하고, 학생은 학계에서 떠나버리거나 묻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진 '사적 지시'와 노예적 노동 착취 현황 및 문제점: 연구와 전혀 무관한 교수의 사생활에 대학원생이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수 자택의 페인트칠, 김장 노동, 자녀의 등하교 픽업 및 과외 지도 등 사적인 잔심부름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전문 연구 인력이 교수의 개인 가사도우미나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는 실태입니다. 3. 사적 지시 거부 시 가해지는 보복적 불이익 통보 현황 및 문제점: 교수의 부당한 사적 지시나 무리한 요구를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할 경우, "앞으로 학위 취득은 어려울 줄 알라"거나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식의 보복성 불이익 통보와 사적 제한이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무기화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협박입니다. [해결을 위한 6대 구조적 제도 개혁 제안] 1. 학위 심사 제도의 독립성 보장 및 교수의 ‘독점 권력’ 해체 석·박사 학위 심사 시 지도교수의 심사위원장 위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교차 검증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교수의 사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학문 성과로만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공동지도교수 제도 의무화 및 폐쇄적 구조 타파 융합 연구 시대에 걸맞게 대학원생이 원할 경우 복수의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지도교수제'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고립되는 폐쇄적 연구실 구조를 깨뜨려 주십시오. 3. 외부 기관 중심의 독립적 ‘대학원생 인권·권익보호기구’ 설치 및 상설 감사 실시 학내 인권센터는 외부 연구비를 수주해오는 교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본부 및 교육부 직속으로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연구실 내 강제 노동 및 사적 지시 여부를 무기명 비밀 설문으로 상설 감사해 주십시오. 4. 인권 침해 연구실에 대한 ‘국가 R&D 과제 참여 영구 배제’ (스크리닝 강화) 학생에 대한 사적 부림, 성적 학대, 인권 침해 이력이 단 1회라도 적발된 교수는 물론, 이를 방관한 대학에 대해서도 BK21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및 국가 R&D 참여를 영구적·확정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해 주십시오. 5. 학생 인건비 지급 시스템의 대학 본부 일괄 관리 (직접 고용 전환) 국가 R&D 재원을 대학 본부가 총괄 관리하며 학생 연구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투명하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주십시오. 교수가 인건비를 무기로 학생을 지배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6. 연구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 노동자' 법적 지위 보장 대학원생의 적정 연구·노동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 근로계약 기준을 마련하여 주말·야간 강제 노동 및 사적 업무 지시에 대해 법적으로 거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권을 신설해 주십시오. 청년 연구자가 존중받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인격을 모독당하고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나라, 상명하복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이 짓밟히고 청년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포기하게 되는 연구실에서는 결코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연구 성과도, 미래 패권 기술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 뿌리 깊은 전근대적 카르텔 구조와 눈감아온 악습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청년 연구자들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보건복지부
분할연금 수령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했고 국민연금 분할신청을 얼마전에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연금 지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하여 노령연금이 소멸하면, 현행 제도상 분할연금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혼으로 관계가 끝이 났고 연금도 이미 분할이 되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의 수령과 상관없이 분할된 연금은 본인의 수령 시기에 맞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비뀌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보건복지부
1인 가구 사망시 유족 연금이 없는 사유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동생입니다. 작년 이 맘쯤 국민연금 일시불로 납입한다고 저에게 1000만원을 빌려가 납입하면서 공단 직원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동생이 연금 수령 개시전에 죽으면, 유족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동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보험도 일정기간 납입한 금액을 환급해주는데, 30년 가까이 납입한 결과가 0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유족에게 상속되던지, 기납부 금액은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보건복지부
연금 지급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의 개인 연금 사용
요즘처럼 대출을 다 막아놓은 시국에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쥐고있는 지급연령이 아직 안된 개인의 연금을 지금까지 낸 연금의 원가 범위내에서 통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연금이 미래의 노후를 위한다지만 현실이 막막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노후를 위해 쌓아놓은 돈을 쓸 수 없게 묶어놓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낸 돈이라면 그건 순전히 개인의 돈이므로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 국민연금에 낸 돈 안에서 통용할 수 있게 한다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일도 없고 국민연금도 그만큼 튼튼하다는 반증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진강을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 한반도 핵심 생태축 임진강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국민청원 — 임진강은 단순한 하나의 하천이 아닙니다. 한반도 중부를 관통하며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생태계이자, DMZ와 연결된 대한민국의 핵심 생태축입니다. 두루미, 재두루미, 저어새,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임진강을 서식지와 이동경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강 하구와 중·상류 일대에는 강과 갯벌, 모래톱, 습지, 농경지 등이 서로 연결된 복합적인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철새와 야생동물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소중한 자연을 어떻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임진강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요청합니다. 1. 임진강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습지입니다. 습지는 단순히 물이 고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습지는 홍수를 조절하고 물을 정화하며 탄소를 저장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등 인간의 삶과 국가의 환경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진강은 이러한 습지의 기능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과 이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 급격하게 사라진 자연하천과 습지 생태계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경관’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과 생태계 전체입니다. 2. 임진강은 DMZ 생태축과 연결된 국가적 생태자산입니다. 임진강의 생태적 가치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임진강은 DMZ와 연결되어 있으며 한반도 생태계의 남북을 잇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철새와 포유류, 어류 등 다양한 생물에게 임진강은 단절된 하나의 자연공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임진강의 보전은 파주시나 경기도만의 지역 환경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한반도의 생태축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국가적 환경정책의 과제입니다. 3. 지금 필요한 것은 임진강의 체계적인 ‘보호’입니다. 임진강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이나 일시적인 환경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보호해야 할 공간을 지정하며,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전·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진강을 이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먼저 생태적으로 지켜야 할 공간을 명확하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보호할 곳을 보호한 뒤 그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임진강의 가치를 국가가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간에는 많은 제도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가치는 훼손되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사라진 습지와 서식지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금 임진강을 보호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살아 있는 자연하천과 습지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임진강은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5.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역사회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막기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환경교육, 생태조사와 연구, 지역 농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사업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임진강을 보호하는 일과 지역사회의 삶을 지키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정부에 요청합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임진강의 습지 생태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임진강 전 구간과 주요 습지의 생태적 가치, 멸종위기종 및 야생생물의 서식·이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환경부를 중심으로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임진강을 DMZ와 연계한 국가 생태축으로 보전하는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임진강을 단순한 지역 하천이 아니라 한반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연결성을 지키는 국가적 생태자산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넷째, 지역주민·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임진강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임진강의 미래를 행정기관만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력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임진강을 지키는 것은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임진강은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소중한 자연을 국가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콘크리트로 정비된 강보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임진강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루미가 날아오고, 수달이 강을 오가며, 물고기와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임진강의 모습을 다음 세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직 가능합니다. 지금 임진강의 생태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법과 제도로 보호한다면 가능합니다. 임진강은 파주만의 강이 아닙니다. 경기도만의 강도 아닙니다.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정부가 임진강의 생태적 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임진강을 지켜주십시오. 오늘의 임진강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보호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17일 파주환경운동연합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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