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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도입을 촉구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형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중독 치료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한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NS와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와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특화된 수사팀 구성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보더 안전한 사회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종료
교육부
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인데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불합리함과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깊이 우려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학습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그 본래 목적을 잃고, 오히려 학생들에 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평가 부담 고등학생들은 내신 시험뿐 아니라 수시 준비로 인해 수행평가, 과제, 동아리 활동 등 많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습의 다양성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 과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고,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말리는 내신이 끝나면 학생들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데 3년내내 시시때때 이어지는 평가로 학생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 수능까지 준비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입니다. 2.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교사의 주관성 수행평가는 또한 특정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활동이라도 교사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신뢰를 잃게 됩니다. 3. 공정성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문제 수행평가에는 학생 개인이 가진 환경적 차이가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발표형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수행평가에서는 가정의 경 제적 여건,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건 등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행평가가 불평등의 도구 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학생의 창의성 저하 수행평가는 원래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형화된 기준과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한하고,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방식을 가진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더해져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지나친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서 건강과 창의력을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종료
교육부
장애 교사 처우 개선 및 산재 처리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업무로 인한 질병 및 근무 중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의 교사도 존재합니다. 이에 교사의 산재 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장애 판정을 받은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조항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 서비스 사용일수 년간365일 확대 청원(현재 년간 20일)
별첨 첨부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트리클라벤다졸 국내 판매 요청
1. 요청: 트리클라벤다졸을 국내에 판매를 해주세요. 2. 이유: 간질충(Fasciola hepatica)을 잡을 수 있는 약이 국내에 판매되는게 현재 없다. 국내 생산하는것도 수출만 하고 있다. 3. 상세 이유 설명: 한국의 담도암발생은 세계 2위이다. 민물에서 키우는 미나리에 의해 감염되는 간질충은 담도암의 주요한 원인이다.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프라지콴텔(디스토시드)로는 간질충을 제거할 수 없거나 힘들다. 간질충은 덩치가 훨씬 크고(2~3cm) 외피가 더 단단하기 때문이다. 4. 언론출처: 이미 오래전에 삼성병원 교수가 이 사실을 밝혀냈지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생충과 40년' 노의사 "미나리 꼭 익혀드세요"-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30510165500017 5. 유튜브 영상: Fasciola hepatica https://youtu.be/jWyVkTs1UFA?si=qZ2KjYxOqywp1vcd https://youtu.be/fYzUlO3MVws?si=3N-3GliaGONqz-0c https://youtu.be/p4SbZmjwnrI?si=GHjzAIy4stfH71pE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형량 강화 요청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음주운전 범죄의 재발을 부추기며, 국민의 법 감정과도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6,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매일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강력한 법적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실형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 2. 음주운전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강화 3.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제 배상 규정 마련 4. 법원의 감형 요인 제한 제도화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살인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무부에서 반드시 나서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행정안전부
교회 전단지 배포 금지
다른 종교들과 달리 교회는 특이하게도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 침해, 지속적인 괴롭힘 등과 같은 피해를 많은 시민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 전단지 배포는 다음과 같은 폭력적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1. 아무것도 믿지 않는 너는 잘 못 되었다. 2. 너의 종교는 잘 못 되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교회 전단지 배포를 일제히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도입을 촉구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형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중독 치료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한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NS와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와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특화된 수사팀 구성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보더 안전한 사회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미성년자 중고거래 제한(법정대리인 정지요청 권한)
09년 8월생인 아들이 중2부터 중고거래로 집에 있는 상품권, 물건 등을 몰래 가져다가 중고 사이트(당근, 번개장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번개장터 고객센터에선 법정대리인이어도 14세 이상이면 계정중지요청을 할 수 없다하던데, 요새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을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계정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6.13.~2025.07.14.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내, 수지 접합 전문 의료 센터 설치 요청
[청원서] 제주도에 수지 접합(손가락 접합) 전문 병원 유치를 요청합니다 1. 청원 취지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지 접합(손가락 접합) 수술이 가능한 전문 병원 또는 치료 센터의 유치·설치를 요청합니다. 2. 배경 및 문제점 - 손가락 절단 등 중증 사고가 제주도에서 발생 시, 수지 접합이 가능한 전문 병원이 없어, 응급환자들이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접합 수술이 불가능해지고, 회복 불능 또는 영구 장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 제주도 내 수지 접합 전문 수술이 가능한 병원 유치 또는 공공병원 내 전문 진료 센터 구축 □ 응급 수술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의 지역 내 확보 4. 청원의 공익성 수지 접합은 응급성과 전문성이 모두 필요한 수술입니다. 이 청원은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제주도 거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익적 요구입니다. ※ 관련 기사 첨부: 국민일보, 2024.05.22. 「손가락 들고 비행기 타는 제주도 민낯, 왜?」 청원 접수일 : 2025년 5월 22일 (끝)
의견수렴기간:
2025.06.13.~2025.07.1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및 「주차장법」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등이 설치하는 야외주자장에는 순찰인력을 배치하여, 단순히 자동주차요금정산시스템과 함께 운영하여 주차장내에서의 문콕사고나 자동차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및 「주차장법」일부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2025.4.15. 13시 40분경 32노****(LF소나타)으로 OO시 OO구의 OOO 천안점에 물건을 사러 방문하였으며, 이떄 급하게 나갈 편한 곳을 찾던 중 야외주차장의 차량 27고**** 옆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차량에서 벗어날 당시에 운전자가 차량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고 물건을 사서 돌아와서 시동을 걸자 ‘당신이 급하게 내리면서 문콕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하얗게 벗겨진 하단 부분을 지목하였고 청원인이 '그럼 락카비를 주겠다'면서 1만원을 제시하자, 지금 장난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청원인에게 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무슨 이게 20만원이 되냐, 새차량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자, 운전자는 ‘내가 이전에 다른 문콕 사고로 200만원을 물어준 일이 있다. 이거 보험처리를 하면 100만원은 어떻게 해도 나온다.’고 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페인트가 벗겨졌을뿐이고 문을 열면서 페인트가 그렇게 벗겨질 수는 없다고도 생각되었지만,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여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잠시후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접촉으로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세게 문을 열은 사실이 없고 이상해서 운전석 차량을 열어서 닿는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운전자가 지목한 부분은 접촉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보험사 직원도 이거는 ‘지금 긁힌 게 아니다’고 하였으며, 청원인은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보험사기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즉시로 경찰 112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OO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고 본인과 혐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원인이 ‘이거는 접촉될 수 없는 부분을 지목하면서 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 이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하자, ‘이거는 자기가 처리할 수 없으니 경찰서로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 OOO은 본인 및 해당 운전자가에게 ‘이거는 보험처리를 해 줄 수는 있으나, 보험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므로 보험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원인에게 ‘보험처리하면 할증되는 것은 당사자이므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 주지만.. 이거는 여기서 난 것도 아니고, 차문옆에는 흔적도 없는데 문콕은 말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청원인이 문을 열 때 뒤에서 지켜보다가 지금 '또 긁혔다.' 면서 차량의 세로로 된 부분을 줄 지목하여 긁혔다고 하여서 이거는 '당신이 나한테 문콕이라고 해서 위치를 확인하다가 열었을뿐이고 긁히지도 않았고 흔적도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청원인에게 항의하기 전후로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아마도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아마도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는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죽치고 앉아서 먹잇감을 노리는 조직범죄로 생각됩니다. 울러 첨언하면 청원인이 알기로는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것 같은 부분은 쌍방보험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본인이 혐의자의 기망에 속아 보험처리를 했다면 결국 자치보험처리를 해야하고, 결국 100만원의 보험처리를 했다면 할증피해도 발생하므로, 해당 운전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험할증을 두려워하는 것을 악용하려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이 OO경찰서에 이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1팀에 가자 곽 모 수사관은 ‘그래서 피해가 난게 있어요?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료 4,000원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 피해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귀챦지도 않아요?’ 해서 청원인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시간만 30분 낭비하고, 내가 급하게 처리할 거 못해서 수십만원 피해를 당했다. 사기미수, 보험사기 미수인데 당연히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고 하니, ‘운전자들은 자기 차량 어디가 이상이 생기면 금방 다 알아요. 문콕 났으니 났다고 했겠죠? 무고하면 처벌받는 거 알지요?’고 하고, 본인이 ‘그 위치는 아예 문이 열릴 때 닫지가 않는 부분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직원 OOO은 청원인이 문콕사고가 아님을 설명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보험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다.'고만 하였고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로 보이는 사건이면 당연히 보험사기같다고 해도 시원챦을 일인데 엉뚱하게 보험처리를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OO지구대 경찰관들 역시 청원인이 사기의심이 된다면서 접촉될 수 없는 위치(문 자체가 겨우 사람이 내릴 정도로 문이 안열림)임을 고지하여 보여줘가면서 설명하고 이를 목격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거는 민사로 해결할 부분이다.'고 하고 각 당사자 인적사항만 확인하였고 복귀하였습니다. 다만 청원인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한 주차와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고려하고, 이러한 때에 안전요원이 배치된 점을 고려하는 것인데, 생각해보니 과거에는 야외에 보안요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인력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또한 자동주차요금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장 이용을 하지도 않고, 문화시설도 없는 차량이 장시간 주차하고 있다면 당연히 범죄의심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자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형매장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주차만 하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범죄의심이나 또는 업무방해를 의율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고객이 보안요원 배치 등 안전을 믿고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사기피해를 당할 뻔하고 고통을 받게 합니까! 참고로 청원인이 과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 보험 차량 및 장소유형별 최소 30%이던 최소부담율을 책임이 없는 경우 0%로 하는 등의 대책과 함께 이와같이 단순히 페인트 벗겨진 경우의 사기예방을 위해 보험처리가 불가하도록 건의하여 개선된 바 있습니다. 청원인의 경우 청원인이 자산 거래를 하려고 막 거래단추를 누르려는 순간 문을 두드려서 소란을 피우는 혐의자로 인해 단추를 못누르고 30분간의 경찰, 보험사 출동시간과 조치후 청원인의 사업장에 복귀해보니 자산가액이 30만원이나 줄어서 큰 피해를 받아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형마트 매장이 이렇게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고 안전요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6.13.~2025.07.14.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의 ‘소셜믹스 면제’ 결정은 정책을 돈으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 청원 내용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총 282가구 중 37가구가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재건축 조합은 임대와 일반분양을 동·호수 추첨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배정했고, 이는 서울시가 강조해온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조건부 수용하고, 조합에 20억 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임대 혼합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었습니다. 기부금은 감정가 1㎡당 3,880만 원, 주택가액 차액 3.5배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페널티라고 설명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는 거의 유지됐고 주민들 사이에선 벌금을 내고 소셜믹스를 피한 결정이 오히려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돈으로 정책 원칙을 회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서울시가 직접 세운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2021년 이후 서울시는 모든 재건축 단지에 소셜믹스를 의무화해 왔고, 오세훈 시장도 임대와 분양의 완전혼합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 요청 사항 □ 소셜믹스 면제 승인 철회 및 재심의 □ 금전 기부 방식의 예외 처리 전면 중단 □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회복 및 공식 입장 표명 2025년 5월 28일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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