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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적연금 연계를 수급전에는 취소가능하게 바꿔주세요.
한번 신청하면 절대 못바꾸게 만드는게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자세한 설명 못듣고, 장점만 있는것처럼 늘어놔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취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인해서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연금 수급전에는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정말 악법입니다. 논의 해주세요, 반드시!
의견수렴기간:
2025.07.09.~2025.08.07.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법적으로 허용해주세요
여러 상황으로 안락사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빨리 허용해 주십시요. 인권이 보장되야하는 나라인 만큼 내 삶에 대한 선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스스로도 안락사을 선택하는것도. 많은 생각을 하고 신중히 선택을 한거겠지요 오히려 남은삶 더 힘들게 만들지말고 편히 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09.~2025.08.07.
종료
교육부
전국의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은 교권침해라는 행위를 아시나요? 교권침해는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폭언, 폭행, 성희롱, 협박 등으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는 학생, 학부모, 언론등에의해서 발생합니다. 저는 이들중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에관해 청원을 해보려고합니다. 혹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대해 알고계신가요? 일명 서이초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전국의 많은 국민분들의 분노를 유발하며 교권추락에 대한 문제를 수면위로 올라오게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것으로 알려진 한 선생님께서 비극적 선택을하신 사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한 선생님께서 악성민원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선생님께서 평소 결석과 흡연을 하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가족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제삼아 하루에 많게는 12차례씩 민원전화를 하고 오전 6시, 자정등의 시간에도 민원전화를 하며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권침해 유형중에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보호와 관심은 크지 않다는것이 현실인것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때만 관심이 커지고 사람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지만 기간이 지나고 사건이 점점 잊혀져가면 모든일은 유가족에게만 떠넘겨지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위한 대책과 제도의 개선은 미미한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향한 아주 극소수의 학부모님들의 교권침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고 더 나은 환경을 선생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하는 장치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속조치를 논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고 실현시켜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더 관심을 보이지않아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09.~2025.08.07.
종료
보건복지부
헬스바우처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의 전국확대 및 대상자확대를 요청드립니다.
헬스바우처(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의 전국 확대 및 대상자 확대를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목표로 시행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헬스 바우처) 제도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전국 확대 및 대상자 확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헬스 바우처는 일부 시범 지역 및 특정 조건(혈압·혈당·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 건강 증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이 필요한 많은 국민이 제도권 밖에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헬스 바우처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2.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만성질환 위험군 외 일반 국민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3. 지원 항목을 단순 건강관리앱뿐 아니라 헬스장, PT, 필라테스 등 실제 운동 서비스 이용에 쓸 수 있도록 개선 운동은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입니다. 단순 의료비 지원보다 훨씬 낮은 예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도 아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제도의 확대 시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8.~2025.08.06.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연예인 이경규씨 저촉 법안 개정과 의약품 분류체계 개정에 관한 의견.
내용은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8.~2025.08.06.
종료
법제처
소득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해주세요.
서민과 부유층의 과징금이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은 실질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등에 근거하여 소득에 따라 분수나 퍼센트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 적용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08.~2025.08.06.
종료
경기도
2025 청년기본소득 – 요건 모두 충족했음에도 신청기회조차 없는 제도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구조와 기준 설정 방식에 대해,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단 한 번도 신청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 7월 22일생으로, 만 24세 연령 요건은 이미 충족되어 있고 2025년 11월 14일에 경기도 연속 거주 3년 요건도 정확히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5년의 분기별 지급 기준은 ‘기준일 이전에 요건을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거주 조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제게는 단 한 번의 신청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민원을 넘어서, 제도 설계상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지 행정기준을 충족한 청년만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청년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분기마다 ‘기준일’로 선을 긋고, 거주기간 요건이 몇 일 차이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해에 요건을 갖추는 청년이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라면, 제도의 본래 목적과 정반대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합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단 한 차례의 신청 기회도 없는 대상자가 생긴다. 제도는 2025년까지 운영되지만, 2025년 중간에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어떤 분기에도 속하지 못한다. 아주 소수일지라도, 완전히 배제된 이들이 존재한다면, 제도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연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한 추가 신청기회 또는 예외 처리 마련 해당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사 사례 검토 향후 유사한 정책에서도 신청 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방식 개선 저와 같은 사례가 드문 경우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여부와 무관하게, 한 명의 청년이라도 실질적인 자격을 갖췄음에도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는 상황은 제도 자체의 취지와도, 정책 신뢰와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청원이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8.~2025.08.06.
종료
교육부
청소년 수면제 등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공식 약물 오남용 방지 캠페인 기간을 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 수면제, 시럽 형태의 기분 조절 약물, 해외직구 알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이 약물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나 커뮤니티, 메신저 앱을 통해 약물을 거래하거나, ‘공부에 집중된다’는 말에 속아 쉽게 손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제를 단순한 ‘일탈’이나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각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약물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중독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질병에 가까운 사회적 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모두 중독 문제를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공중보건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WHO는 약물 중독을 ‘만성적 재발성 뇌질환’으로 정의하며, 예방과 치료 중심의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약물 중독자의 80% 이상은 단순한 의지로는 회복이 어렵고, 전문적인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만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아직 뇌 발달이 완전하지 않아 충동 조절 능력이 낮고, 호기심과 외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정보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면,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처럼, ‘약물 오남용 방지 캠페인 기간’을 공식적으로 제정해 주시고,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을 의무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와 활동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약물의 실체와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질적인 피해 사례 공유를 통해 경각심 형성됩니다. 위기 상황 시 대처법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소개을 하고 중독자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질병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이런 교육은 단속이나 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확률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약물 문제는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와 교육 당국이 청소년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처럼,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역시 하나의 정규적이고 반복적인 국가 캠페인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홍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청소년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약물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교육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8.~2025.08.06.
종료
환경부
판매, 생산되는 모든 물건에 분리폐기하는
판매, 생산되는 모든 물건에 분리폐기하는 방법을 표기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건 포장지에 각 상품을 정확히 어떻게 분리배출해야되는지 표기해서 제품생산하는 법안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종료
국방부
국민제안 심사의 불편한 이유제시 시정 등 관련 행정규칙을 고쳐주기 바랍니다
국방부 국민제안의 심사결과 채택 및 불채택에 관하여 불충분한 이유제시 등 설명 미흡 문제가 심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으며 사소한 것 같지만 위에 문제만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종료
국토교통부
제발 층간소음 규제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2년 10월 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3년간 실내스토킹및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다가 장난감처럼 유희거리로 소모되다가 죽을 예정인 34세 히키코모리 백수입니다 제발 층간소음 규제좀 강화해주세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윗집과 옆집의 횡포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생판남이 그것도 집안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데도 법은 가해자에게 권리와 권력을 부여하여 피해자를 유희거리로 만들어 죽일수도 있는 무적의 살인면허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가해자의 자유는 법의 가호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괴롭힘당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잠도 통제해, 집중해서 뭐하지도 못해,교육받으러 갈때도 하도 괴롭히고 잠을 못자게 집착해서 잠못자고 교육받고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사, 살인, 자살 3가지의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지라 이사는 못가고 그럼 가해자에게 고통받다가 죽임을 당하라는건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꼭 칼로 찌르고 불지르고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사생활을 엿듣고 잠을 통제하고 집안에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소음으로 공격하는데 이것도 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시벨 측정기를 정부에서 대여해주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영상을 찍어서 녹음하고 기록한다면 증거로 인정해 주십시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도 인정해 주십시오 일상 생활 소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악용해서 24시간 괴롭히는데 아무런 재재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사이 센터나 경찰 공무원 분들이 항상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건 알겠는데 실내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전화통화 집안에서의 미세한 소리도 캐치 당하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뭔가를 하려 할때 가해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대비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노출되면 바로 가해를 멈추기 때문에 비밀리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주십시오 아무리 생활소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지속적이고 반복되었다면 증거로 인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소음이 법적 데시벨이 미치치 못하더라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듣게되면 엄청난 고통입니다 제발 집안에서의 평온과 자유를 주십시오 집안에서 만이라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SKT 유심사태 관련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 조사 및 규제 촉구 청원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정치세력과 대기업에 의한 조직적 여론조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규제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배경 및 실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특허받은 암호화 로직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익명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여론조작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매매를 통한 신원 위장: 블라인드 계정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심지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 계정까지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 해당 기업이나 직업군의 구성원으로 위장해 신뢰성 있는 정보원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행위입니다. 조직적 여론 왜곡: 특정 단체에서 여론조작 목적으로 대량 계정을 구매하여 특정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평판 조작: 기업 인사팀에서 블라인드 평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한 취업준비생은 조작된 평점을 믿고 이직했다가 실제 회사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는 피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집단 신고를 통한 입막음: 특정 세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용자들은 조직적인 신고를 통해 계정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의 사회적 위험성 이러한 여론조작은 단순한 커뮤니티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왜곡: 조작된 여론은 사회 전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고, 진정한 민의를 가리게 됩니다. 특히 정치세력에 의한 여론조작은 선거와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이 한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조작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 신뢰 붕괴: 어떤 정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토론 문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청원 요구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가 차원의 전면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은 블라인드를 비롯한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에서의 조직적 여론조작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마련: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조직적 여론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과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론조작 처벌 강화: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 세력이나 대기업에 의한 조작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의무화: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에도 알고리즘의 작동원리와 콘텐츠 노출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신고 시스템 개선: 현재의 단순 누적 신고 방식이 아닌, 내용 기반의 객관적 심사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소수 의견의 부당한 차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결론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지만, 그 이면의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익명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 귀 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본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에 따라 제출되는 것이며, 정부의 성실한 검토와 조치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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