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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연·스포츠 티켓 매크로·암표 및 탈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아이돌 콘서트, 대중음악 공연, 프로 스포츠 경기 등 각종 공연·체육 행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티켓 구매와 암표 거래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매를 시도하는 국민들은 사전 인증과 대기열 참여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사실상 티켓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공연과 스포츠 관람은 점차 운이나 자본, 불법 수단을 가진 일부만의 영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불편을 넘어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암표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통제해야 할 공식 티켓 판매처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관리 실패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공연·스포츠 티켓 유통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화되어 있으며, 이들 판매처는 매크로 사용, 비정상적 대량 구매, 반복적인 동일 패턴의 거래를 기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차단이나 제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리 소홀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암표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계정·기기·결제 수단을 통한 반복 구매, 극히 짧은 시간 내 대량 예매, 특정 좌석군의 집중 점유 등 명백한 비정상 거래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식 판매처는 이를 “기술적 한계” 또는 “개인 간 거래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잡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구조, 즉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구조적 태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이미 개인 간 일회성 거래의 수준을 넘어 매크로를 활용한 반복적·상업적 범죄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수의 거래가 현금 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소득 신고 및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 문제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문화·체육 산업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형평성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매크로 및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무엇보다 티켓 판매처와 공연·경기 주최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켓은 일반 상품과 달리 좌석 수가 제한되고 재판매 시 시장 왜곡이 극심하며,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권과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통 구조는 “판매만 하면 책임은 종료된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매크로 및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넘어, 공식 티켓 판매처와 공연·스포츠 주최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매크로 탐지·차단 및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도입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암표 거래가 발생함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판매처와 주최 측에 대해서는 단계적·조건부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명령 및 개선 기간 부여, 과징금 및 수수료 제한, 나아가 특정 공연·경기에 대한 티켓 판매 자격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연과 스포츠는 일부의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누려야 할 문화적 자산입니다. 암표와 매크로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운이나 노력 부족으로 돌리지 말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티켓 판매처와 주최 측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한 공연·스포츠 문화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형태만 쫓는 국가 AI 정책을 비판합니다: 문화의 영혼을 외면하는 관료주의는 멈춰야 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제 삶의 전부였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를 기억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일념을 동력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대중 중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 기록과 기억을 잇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소중한 인연을 복원하고 이어가기 위해 AI 기술과의 협업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인간의 영혼과 서사를 연결하려 노력하는 1인 창작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AI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저는 'AI와 예술이 결합된 영혼의 설계도'를 국민제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처참했습니다. **"현황-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통계분석 포함)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심사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비제안 처리'였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그것을 정책으로 가공하고 통계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까? 왜 개인이 국가 기관의 업무를 대신해 와야만 '심사'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까? 1. 벚꽃 행정 뒤에 남겨질 쓰레기를 보십시오. 문화부는 과거 '도쿄타워' 같은 랜드마크 건설을 주장하다 비웃음을 샀습니다. 지금도 연예인 동상을 세워 관광객을 모으겠다는 '벚꽃' 같은 찰나의 화려함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길거리에는 쓰레기만 남습니다. 후세에게 영원한 그늘을 줄 '소나무' 같은 철학적·문화적 자산은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과 물질주의가 이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2. 지능의 직무유기가 '문화 식민지'를 만듭니다. 과거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다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를 잊었습니까? 지금 예술가들이 경고하는 '문화 식민지'의 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지능으로 이해되지 않는 설계도라면, 옆에 있는 AI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 의도를 물어보았습니까? 도구를 활용할 지능조차 포기한 채 양식 타령만 하는 관료들은 우리 문화를 외세에 상납하는 길을 닦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기술의 목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단순히 로봇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형태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혈안이 된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그런 하드웨어 개발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할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은 기업이 담아내지 못하는 국민의 영혼과 서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문화를 지탱하는 '국가적 AI 정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을 치유하고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는 데 먼저 쓰이길 바랍니다. 국가가 이러한 '영혼의 설계도'를 양식 미달이라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태를 멈추고, 부디 관료들이 '양식'이라는 성벽 뒤에서 나와 국민의 '진심'과 기술의 참된 목적을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읽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법무부
상속포기 범위를 망인의 방계혈족 2촌 이내로 법을 개정해 주세요.
현재 상속포기 범위가 망인의 방계혈족 4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들도 제대로 모이지 않고 사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손자녀들이 조부모의 빚을 상속받고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사촌의 빚도 법대로 하면 상속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죽 했으면 상속포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속 포기 범위로 인해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본적이 없는 조부모, 사촌들의 빚을 떠 안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속포기 범위를 망인의 방계 혈족 2촌이내로 제한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법무부
사기죄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기 범죄는 쉽게 발생하지만 처벌은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평생 모은 돈과 삶의 기반을 한순간에 잃고 있습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주거, 생계, 가족관계, 정신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삶 전체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거나, 피해 금액 대비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상습,조직적 사기에 대한 실질적 가중 처벌도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사기범들이 걸려도 크게 잃을게 없다고 생각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범죄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며,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사기죄 기본 형량 상향 및 피해 금액 기준 최소 실형 구간 신설 2. 상습 재범 사기에 대한 가중 처벌 의무화 및 누범시 집행유예 제한 3. 피해 회복 없는 감형 관행 개선 / 실제 배상 없을 경우 감행 불가 4. 조직적 다수 피해사기 특별 가중 처벌 5. 전자금융 전세 투자 사기 등 현대형 사기에 맞는 법 개정 사기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범죄입니다. 국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편에 서야 합니다. 더이상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청원인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2026년 2월 5일 오전 9시 12분경,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의 처제와 두 조카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상을 입었습니다. 처제는 얼굴과 손을 칼로 수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큰 조카는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둘째 조카 또한 오른 손목의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되어 향후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결과 처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특히 얼굴에 남게 될 칼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입니다. 그러한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입니다.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 살인미수, 방화, 성폭력 등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이제는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사건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내용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와 같은 왜곡·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또 다른 상처를 입고 있는 만큼,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피해자 가족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행정안전부
증명서 사진규격 통일하기
안녕하세요 시민 OOO입니다 각종 관공서 서류와 민간 서류에 붙이는 사진의 규격은 여권용과 반명함 사이즈로 나눠는데 이런 사진의 규격을 여권용사이즈로 통일(실제사진,디지털사진)한다면 개인 입장이나 국가적으로도 많은 비용절감이 예상됩니다. 예) 6개월전쯤 찍은 입사지원용 증명사진이 반명함판 사이즈로 촬영해 사용하고 남은 사진이 있었으나 지난달 여권갱신용에 규격미달로(사이즈)디지털,실제사진등이 사용을 못해 사진관에서 다시 찍거나 촬영됐던 사진을 여권용 사진에 맞게 다시 현상함. 이를 여권용 규격에 맞게모든 사진을 통일 한다면 큰비용과 업무효율이 개선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으로 변경해주세요
자동차 세금 개편을 청원합니다 배기량 기준 에서 차량가액으로 세금부과를 적극적으로 청원합니다. 2000cc 국산 소나타 차량과 2000cc 수입 고가 차량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면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산차와의 형평성을 해칩니다. 수십년 전에 세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대신 차량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1. 세금의 형평성 확보 2. 고가 차량 보유자에게 합당한 게 부담을 지우고, 서민들의 부담 줄일 수 있음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주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수호 및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혼인 간이귀화' 심사 기준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결혼과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제도가 초래할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여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다문화 정책의 처참한 실패와 사회적 내전 상태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도 국적 부여 기준을 일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비중이 전체 혼인의 10%를 상회할 정도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누적 혼인귀화자 또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귀화 요건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1. 간이귀화 제도의 문제점과 악용 실태 : 현재 대한민국의 혼인 귀화는 2년 거주와 부부 자산 3천만 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문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을 '인생 역전의 통로'로 악용하고 있으며, 국적 취득 후 이혼하여 본국에 배우자와 가족들을 불러들여 한국안에 그들만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내국인과의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며 국가와 민족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2. 일본의 엄격한 귀화 심사 사례와의 비교 : 우리와 인접한 일본의 경우, 국적 부여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력: 단순 자산이 아닌 연봉 300만 엔 이상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요구합니다. 생활 태도: 심사 기간 중 교통법규를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즉시 불허됩니다. 심지어 이웃 주민과의 불화 여부까지 면밀히 체크하여 일본 사회에 완전히 동화될 준비가 된 사람만을 선별합니다. 실거주 확인: 심사 기간(1년 이상) 동안 예고 없이 수차례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부적격 판단 시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턱없이 낮은 재산과 유치원 수준의 언어 능력, 형식적인 면접만으로 '국적 프리패스'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유럽의 사례를 통한 경고 : 이미 유럽(프랑스, 스웨덴 등)은 이민 2세대들의 사회 부적응과 폭동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민자 폭동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치안 유지비를 지출하며 사실상 사회적 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들이 더 깊게 뿌리내린다면, 우리 후손들은 자국 내에서 외국계 인구와 갈등하며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암담한 사회'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4. 정책 제안 및 결론 : 정부는 인구 부족을 외국인 유입으로 땜질하려는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귀화 대신 비자 및 영주권: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을 쉽게 주는 대신 일본처럼 비자 연장 및 영주권으로 체류를 관리하고, 국적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혼, 범죄 등의 문제가 생겼을 시에도 여전히 외국인 배우자가 머물거나 정착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 상향: 경제력, 준법정신, 언어 능력 기준을 일본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을 강화해주십시오. 허위 혼인(위장결혼)에 대한 사후 조치: 국적 취득 후라도 위장결혼이나 부정한 목적이 밝혀질 경우, 즉각적인 국적 취소는 물론 해당자들에 대한 일본 수준의 강력한 형사 처벌 및 강제 퇴거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기술 중심 대응: 인구 문제는 AI와 로봇 자동화, 그리고 자국민 우선 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지향점입니다. 이 나라의 국적은 운전면허증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0여년전부터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등으로 인해 현재 많은 외국계 인구가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자국의 안녕을 저해하는 이들이 우리 이웃으로 자리 잡는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의 구체적인 답변과 향후 개선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관한 법률안 개정 요구
현재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년의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그 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력범죄, 집단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정당한 법적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범죄의 위법성과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나이만을 이유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형사책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보호와 처벌은 양립할 수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또는 최소한 연령 하향 및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면책되지 않는 사회, 피해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참여 수당 지급(지역화폐)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을 제외한 모든 선거가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모든 언론이나 선관위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투표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몇년째 비슷합니다. 예산만 낭비한 셈이지요. 100년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벽보를 붙이고 유인물을 각 가정에 배송해 주지만 최근 컴퓨터가 보급되고 휴대폰이 전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현재 유인물이 뜯기지도 않은 채 버려지고 있으며, 벽보에 붙이는 후보자들을 쳐다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도 선거때마다 여기에 쏟은 예산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투표참여 하는 사람들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준다면 투표율은 90%가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유인물을 인쇄해서 배부하고 벽보에 후보자를 홍보하고, 언론에 홍보하는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투표참여수당(지역화폐)을 지급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투표하는 날 가족들과 점심이라도 한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전면적 개편 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공영제’를 명시하며 정치적 기회 균등과 금권 선거 방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15% 이상 득표자에게만 100%를 환불해 주는 극단적인 ‘사후 보전’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재력이 부족한 신진 인재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득권 정당의 자금 회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과도한 국고 지출을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100% 전액 보전’의 모순 대한민국처럼 15%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유효 투표의 5%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법정 한도의 약 47.5%만을 보전하며, 독일은 정당의 자구 노력(기부금)에 비례한 매칭 펀드 방식을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선거 전 후원금 모금과 더불어, '선거보조금(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급 총액 약 508억 원)'을 지급받고, 선거 후 다시 '선거보전금'을 챙기는 이중·삼중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는 헌법 정신인 '기회 균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뿐만아니라,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후 보전’ 방식이 초래하는 ‘경제적 약자의 배제’ 헌법이 보장하는 ‘재력에 상관없는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후보자가 수억 원의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수억 원을 선지출할 능력이 없는 서민 후보에게 ‘사후 보전’은 그림의 떡입니다. 득표율 10% 미만의 사각지대:15% 이상이면 전액을 돌려주고 10% 미만이면 단 1원도 보전하지 않는 방식 또한 ‘선거로 인한 파산을 막는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9.9%를 득표해 지지세를 증명했음에도 파산하는 후보는 방치한 채, 당선권 후보의 호화 유세 비용을 세금으로 채워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선거비용보전에 대한 방안 모색 제안 돈이 없어도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불 방식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선거공영제처럼 차량 임차료, 유류비, 벽보 인쇄비 등을 후보자가 아닌 국가가 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현물 지원’ 방식을 실시함을로써 후보자가 큰돈을 미리 마련하지 않아도 선거를 치를수 있게 해서 신진 인재의 문턱을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를 거치지 않고 업체로 직접 결제함으로써 선거비용 부풀리기와 같은 회계 부정을 원천 차단하고 국고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2004년 오세훈법 이후 투명성을 강조해 왔으나, 보전 제도만큼은 여전히 ‘가진 자의 리그’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6조의 참뜻은 기득권의 화려한 선거 운동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출마라는 권리 행사’가 자산 규모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만큼 합리적인 방법모색을 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무소속제를 추진합니다
저는 대통령 강제 무소속제를 추진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대통령에 성과에 영향을 받는당 당은 대통령에 성과에 따라 선거에 패배유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은 잘하는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당에 피해가 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이못해도 대통령이 잘하면 당이 이익을 봅니다 둘째:토론내 대통령과다 소환입니다 점점 토론은 상대방에 단점과 공약을 트집 잡는것이 아닌 상대당 전직대통령에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당을 가지고있는 대통령이 없다면 해결될것입니다 세번째:당내 대통령 눈치보기입니다 더이상 당들은 자기 대통령을 쉴드치기 바쁩니다 당내최고봉인 대통령을 건들면본인에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지기때문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대통령이 당이 없다면 대통령이 못하면 못한다고 말은 할수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네번째:무소속 죽이기 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여당 제2야당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대통령은 두당에서만 나옵니다 이때 대통령이 무소속이라면 조금이나마 마음 바뀌는 사람이 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다섯번째:대통령 중립논란 대통령은 국회의장보다 더 중립을 지켜야하는사람인데 당권을 가지고있으면 중립을 지키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사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to대통령님-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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