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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를 사회 인프라 정책으로 추진해 주세요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를 사회 인프라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청원 취지 지금까지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는 주로 직장인의 워라밸이나 복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이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기보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로 인식합니다. 업무가 기존 방식으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기업이 스스로 근무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고, 결국 경영진이나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유연근무는 개인의 편의를 넘어,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직장인이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교통, 대중교통, 주거, 상권 등 다양한 사회 인프라에 짧은 시간 동안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를 개인 복지가 아닌 사회 인프라를 시간적으로 분산하여 사용하는 정책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획일적인 출퇴근 구조가 만드는 사회적 비용 현재 도로와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의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 사람이 몰리는 것이 문제라면,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과 함께 수요가 발생하는 시간 자체를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출근시간 지하철은 압사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을만큼 위험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폭염상황에서는 인명 피해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분산되면 교통체증과 지하철 혼잡을 줄일 수 있고, 폭염·한파·폭설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상권 역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수요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고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주말에만 몰리는 관광산업의 비대칭도 유연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3. 주거 문제 역시 출퇴근과 연결 서울과 주요 업무지구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주거비가 저렴하고 환경이 좋은 지역이 있더라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도심으로 출근해야 한다면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 주변으로 주거 수요까지 집중됩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매일 출근할 필요가 줄어든다면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도 지금보다 덜 중요해집니다. 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주거 선택지를 넓히고, 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주거 수요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어디에 살고 싶은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일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4. 한계가 있는 기업의 자율적인 변화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일률적인 출근 방식으로 돌아간 기업도 많습니다. 기업 문화와 관리자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유연근무를 권장하는 것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출퇴근 수요를 유의미하게 분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특정 근무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직 사업장이 출퇴근 피크시간의 인원을 분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업무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5. 요청 내용 유연근무 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재택근무 기업 확대'가 아니라 '출퇴근 피크 수요의 분산'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출퇴근 피크시간 인원을 분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수행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해주십시오. 폭염·폭설·집중호우 등 특정 시간대 이동 자체가 사회적 부담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계속 넓히고 지하철을 계속 증설하는 것만이 교통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고, 서울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주거 문제의 해결책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 자체를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 인프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개인의 워라밸을 위한 제도를 넘어 교통, 주거, 지역균형, 에너지와 도시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 정책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만으로는 기존의 보수적인 근무문화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각종 인센티브 역시 이미 기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근무체계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조차 경영진이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일률적인 출근을 유지한다면 사회 전체의 출퇴근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권고와 지원을 넘어, 업무 특성상 적용이 가능한 기업에는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출퇴근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제도를 일정 수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기관도 아닌 사기업의 일방적인 개인 재산 몰수 차단 방지, 그리고 불공정 게임 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게임은 단순한 유흥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향유하는 핵심 문화이자 수조 원대 규모의 국가 주력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눈부시게 발전하는 미래 핵심 산업의 규모에 비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법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게임사들은 편파적인 불공정 이용약관을 방패 삼아, 국가 기관조차 적법한 절차와 영장 없이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압류·몰수(계정 및 재화 영구 차단)하는 횡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사기업이 사공권력처럼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 분쟁 조정 기관의 실효성 확보와 산업 성장에 발맞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의 내용 사기업의 사법권·공권력 남용에 준하는 '재산 몰수' 행위 제동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게임 내 재화와 계정은 이용자가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해 획득한 명백한 '재산적 가치'를 지닙니다. 아무리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 한들, 국가 기관도 아닌 사기업이 사법적 절차나 객관적 검증 없이 개인의 정당한 재산을 강제로 동결하고 영구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사적 자치의 범위를 넘어선 '재산권 침해 및 몰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엄격한 제동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편파적인 이용약관 시정 및 이용자 보호 의무 강제화 현재 대다수의 게임사 약관은 면책 조항, 일방적 수정 권한, 소유권 유보 등 기업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무소불위의 칼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이용자가 최소한의 법적 보호와 정당한 구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객관적 증거 제시 의무, 소명 기회 보장 등)을 약관에 필수로 반영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 주십시오. 부실한 고객 서비스(CS) 개선 및 일방적인 소명 횟수 제한 폐지 무책임한 CS 운영: 개인의 막대한 재산이 걸려 있는 중요한 서비스를 다루면서도, 대다수의 게임사들은 ARS 고객센터조차 운영하지 않거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외주 업체를 통한 기계적인 '매크로 답변'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핑계와 억울한 피해자 양산: 게임사들은 제재 사유나 증거를 공개하면 '기술 유출'로 이어진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정작 수많은 매크로와 핵 프로그램은 게임사의 보안 허점을 뚫고 버젓이 활개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 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선량한 유저에게 전가하지 말고, 최소한 제재 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증거를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통 창구 봉쇄(2회 제한) 관행 철폐: 현재 다수의 게임 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소명 기회를 단 '2회'로 제한한 뒤 이후부터는 문의 창구를 일방적으로 닫아버리는 몰상식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센터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상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문의 횟수를 강제로 막아버리고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이므로 이를 강력히 금지해 주십시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조정 기관의 권한 강화 및 강제성 부여 조정 불응 및 한계: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 등은 유저들과 게임사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권력이 없어 많은 게임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게임사'의 경우 조정 요청에 아예 불응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기관 스스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권한 부여: 억울한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기관의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조정을 거부하는 게임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제재 등 실효성 있는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촉구 한국 유저 홀대 관행 근절: 해외 게임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금력과 충성도를 보여주는 한국 유저들을 사실상 '호구'로 취급하며, 국내 소비자의 정당한 항의나 분쟁 조정 신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소통 라인 구축 의무화: 해외 사업자들에게 국내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소통 라인과 고객 대응 창구 구축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해외 자본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 산업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및 관련 부처의 실효성 있는 운영 촉구 게임 산업은 매년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고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현장의 현실을 쫓아가지 못해 뒤떨어져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법제 역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관련 주무 부처 역시 형식적인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거대 게임사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 주십시오. 청원을 마치며 아무리 게임 안의 데이터라 할지라도, 국민이 소유하고 일군 재산적 가치가 사기업의 자의적인 약관과 판단 아래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급성장하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바로 서고, 분쟁 조정 기구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소비자가 최소한의 법적 보호 속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반복 미충원 시 재공고 전 ‘채용설계 점검’ 안내기준 마련 요청
1. 청원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채용에서 특정 자격을 금지하거나, 특정 직역의 채용을 의무화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최초 모집 시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직렬·직급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역학조사관 직위가 여러 차례 모집에도 충원되지 않는 경우까지 같은 조건의 공고를 반복하기보다는, 재공고 전에 한 번 정도 ‘왜 충원되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운영·교육 안내자료 등에 간단한 「반복 미충원 채용설계 점검표」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2. 종전 질병관리청 답변을 수용한 후속 제안입니다 저는 2026년 4월 역학조사관 채용자격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관의 임명대상을 특정 직역 하나로만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법령에 열거된 자격자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거쳐 원칙적으로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습니다. 셋째, 실제 채용자격 설정은 지역의 상황과 업무 필요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이라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답변을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종전 청원보다 요구범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 직역별로 역학조사 업무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 특정 자격만으로 모집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며, - 다른 법정 자격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같은 조건으로 여러 차례 모집해도 충원되지 않은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후속 운영절차만 제안드립니다. 3. 현행법상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는 시·도에 두는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의사 임명이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같은 조는 역학조사관 일반의 임명대상을 방역·역학조사·예방접종 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법」상 의료인, 그 밖의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의사 필수인력과 실제 업무상 특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직위는 그대로 보호하면서도, 그 이외의 직위가 장기간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채용설계가 여전히 적정한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 결과 기존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4. 최근 실제 반복 모집사례도 확인됩니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6년 5월 등록된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에서 ‘역학조사관(의사), 일반임기제 의무5급 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23일 다시 공고된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재공고에도 동일하게 ‘역학조사관(의사), 일반임기제 의무5급 1명’ 모집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만으로 미충원 원인이 의사 자격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임기, 직급, 근무지역, 업무범위, 응시요건 등 여러 요인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동 자격확대’보다 ‘미충원 원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직위를 반복 모집할 때 단순히 동일 공고를 다시 게시하기보다, 무엇이 지원을 어렵게 하는지 한 차례 살펴보는 것이 인력확보와 행정효율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자격확대 지침’이 아니라 ‘재공고 전 1쪽 점검표’를 제안합니다 별도의 법령개정이나 새로운 조직 설치 없이, 질병관리청의 기존 역학조사관 운영·교육·컨설팅 자료 등에 다음과 같은 참고사항을 1쪽 정도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역학조사관 직위가 반복 미충원되는 경우 재공고 전에 다음을 점검합니다. ① 해당 자격이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가? ②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실제 담당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가? ③ 역학조사 이외 진료 등 별도의 업무가 결합되어 특정 면허가 필요한 것인가? ④ 현재 직렬·직급과 실제 업무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⑤ 보수·임기·근무형태 등 다른 조건이 지원자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⑥ 현행법이 인정하는 다른 역학조사관 임명대상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인가? ⑦ 조건 변경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는가? 점검 결과 기존 조건이 적정하다면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재공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조정할 여지가 확인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자격, 직렬·직급, 보수, 임기 또는 업무범위 가운데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반복 미충원 시 자격 자동확대제’가 아니라 ‘반복 미충원 시 채용설계 한 번 더 보기’입니다. 6. 질병관리청의 기존 역할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구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 직무훈련, 기본·지속교육과 수료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감염병 대응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관점에서 반복 미충원 시 확인할 참고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렬·직급 또는 임용제도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해당 항목은 단순 참고사항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전국 의무제도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역학조사관 교육·컨설팅 또는 중앙-지방 업무자료에 체크리스트를 시범적으로 포함하고, 실제 활용 여부와 지자체 의견을 확인한 뒤 유지·보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7. 기대효과 첫째, 반복 모집에도 충원되지 않는 역학조사관 직위의 장기공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일 조건의 재공고를 반복하기 전에 미충원의 실제 원인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격만이 아니라 직렬·직급·보수·임기·업무범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법령상 의사 임명이 필요한 자리는 그대로 보호하고, 특정 자격이 실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요건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을 피하고 ‘필요한 감염병 대응인력을 공석 없이 확보한다’는 행정목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8. 요청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1) 동일·유사 역학조사관 직위가 반복 미충원되는 경우 재공고 전에 채용설계를 한 차례 점검할 수 있는 권고형 체크리스트 마련 2) 점검항목에 법정 필수자격, 실제 직무, 직렬·직급, 보수·임기·근무조건, 현행법상 다른 임명대상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 3) 점검 결과 기존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대로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전문적 판단을 보장 4) 질병관리청 소관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사항은 필요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5) 우선 기존 역학조사관 운영·교육·컨설팅 자료 등에 참고용 1쪽 점검표를 시범 반영한 후 현장 활용성을 평가 이 제안의 목적은 특정 직역의 채용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역학조사 인력이 실제로 확보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최초 채용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특정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하되,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차례 모집하고도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번에도 같은 공고를 낼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원인을 살펴볼 것인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법령개정이나 새로운 조직 없이도 기존 행정체계 안에서 작게 시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성평등가족부
학생들 디지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데이터 무과금 및 인프라 구축 청원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이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학생 개인의 가정 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 및 인터넷 접근성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심각한 교육 불평등과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 학습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4%가 가정 내에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의 기기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4.1%는 EBS나 공공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차감 및 통신 비용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82.5퍼센트에 달하는 학생들이 가정 외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디지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개별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EBS 및 공공 교육 콘텐츠 사이트 접속 시 '데이터 무과금(제로레이팅)'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현재 일부 통신사나 시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데이터 지원 정책만으로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통신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데이터 요금이나 데이터 차감 걱정 없이 마음껏 EBS 및 교육부 지정 공공 학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및 관계 부처 차원의 제로레이팅 정책을 정례화하고 법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 내 공공 도서관 및 청소년 이용 시설에 '청소년 전용 디지털 학습 공간' 설치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현재 대다수 공공 도서관의 PC석은 일반 성인과 겸용으로 운영되거나 단순 문서 작업 및 인터넷 서핑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장시간 집중하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공공 도서관,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 초고속 Wi-Fi와 최신 학습용 기기가 갖춰진 청소년 전용 디지털 학습 구역을 신설하여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용 디지털 기기를 재활용하여 취약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주십시오.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태블릿PC 중 사용이 가능한 기기들을 수거·정비하여,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기부하는 순환 지원 체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본 청원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된다면,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부당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디지털 학습 인프라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함으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계층 간 학력 격차를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에 살던, 도심에 살던 배움의 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학습, 돈이나 환경 떄문에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국방부
국가유공자 직계가족의 px 이용 제한
26년 9.1 이후로 국가유공자 본인 외의 직계가족 또한 px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원래도 국가유공자 혜택이 좋지않았는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대우가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후손들에게도 혜택을 유공자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명칭 변경 청원
[청원취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부모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양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받고 성장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인 중심의 '양육비' 용어는 이혼 가정 아동에게 정서적 낙인과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최우선 이익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 현행 '양육비' 용어의 '자녀발달비(가칭)'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자녀 중심의 용어 개정: '양육비'를 '자녀발달비' 또는 '자녀활동비'로 변경 법적 근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 현실의 문제점: 현행 '양육비'라는 명칭은 경제적 지원이 '양육자(성인)에게 주는 돈'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지급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자녀는 권리 주체에서 소외된 채 양육자의 임의적 의사로 소비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개선 요청: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비용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라는 명칭을 '자녀발달비' 또는 '자녀활동비' 등 자녀 중심의 용어로 개정해 주십시오. [결론] 미성년 자녀가 양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는 성인의 편의나 일방적 양육권 행사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생존권(면접교섭)'과 '경제적 생존권(양육비)'이 대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 '자녀 중심의 법률 용어 개정'**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법무부
종결(불송치) 사건 부실 수사 및 정보공개 회피 근절을 위한 정보공개법·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청원서
■ 청원명: 종결(불송치) 사건 부실 수사 및 공직부패 은폐·정보공개 회피 근절을 위한 정보공개법·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청원서 ■ 제출일: 2026년 08월 26일 ■ 청원 처리 요청 기관: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검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감사원·법제처·국무조정실 1. 청원 취지 - 공무원 범죄 등 고소 사건에서의 부실 수사 및 정보공개 은폐·구조적 부패 폐단 근절, 부패 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와 실효적 권리구제 보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정보공개 회피 근절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종결 사건 수사기록 전면 공개·KICS 자동 연계 법제화 2. 주요 문제점 및 실태 -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피고소인 조사 전면 생략 및 부실 종결: - 공무원 범죄 혐의가 명백히 포함된 고소 사건임에도(사건번호: 부산연제서 2026-004223), 사건을 담당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는 핵심 피고소인(공직자 박운O 외 2인)에 대한 정식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불송치 종결 처리를 단행함. -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6조의2 위반(부존재 처리 및 핑계식 기관이송 악용): - 사건 미종결 상태 또는 종결 직후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법적 근거 없는 허위의 '부존재 처리'를 남발하거나 "검찰로 기록 이송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타 기관으로 청구서를 이송하는 등 정보 공개를 고의로 회피하고 지연시킴. - 문제의 심각성: 정보공개법상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할 기회를 박탈하고, 실질적인 정보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는 정보공개법 제6조의2가 금지한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 법 조문의 자의적 왜곡(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악용): - 수사기관은 이미 '종결(불송치)'되어 진행 중이 아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행 중인 수사인 것처럼 동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들이밀며 수사기록 전면 비공개를 일삼고 있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함. - 핵심 수사 기록 은폐 및 부패 비위 감추기: 불송치 사건의 검찰청 기록 이관 및 반환 등의 과정을 거쳐 마지못해 공개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수사결과보고서 등 핵심 기록은 고의로 누락하고 공개 실익이 없는 고소인 제출 자료 일부만 공개하여 수사기관 스스로의 부실 수사와 공직자 부패 비위 은폐를 시도함. - 검찰의 부실 기록 검토 및 반환과 묵인·방조에 따른 공직부패 추인 정황: 피고소인 조사조차 생략된 명백한 부실 수사 정황을 검찰 역시 기록 검토 및 반환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 측은 보완수사 요구 등의 법적 통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단순히 기록을 요식행위로 검토 후, 경찰에 반환하며 이를 묵인·방조함. - 이는 수사기관이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처분을 사실상 용인·추인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공직부패와 비위를 조직적으로 감싸는 구조적 폐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임 - 수사기관의 무법지대화 및 견제 부재: 법 집행 기관인 수사기관이 정보 은폐와 부실 처리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가로막고 공익과 부패 방지 시스템을 심각하게 침해함. 3. 주요 개선 요구 사항 - ① 정보공개법 개정 요구: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개정: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조항(제1항 제4호)이 이미 종결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의 기록까지 비공개하는 위법한 근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종결 사건 수사기록은 비공개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단서 조항 신설 -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의적 비공개, 고의적 지연, 위법한 부존재 처리 및 핑계식 기관이송 등으로 국민의 이의제기권을 차단하는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엄중한 징계 조항 신설 - 정보공개 청구 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회피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준 강화 및 구제 절차 명시 - ② 형사소송법 개정 요구: - 종결(불송치·수사중지 등)된 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 및 피고소인 조서를 포함한 수사기록 일체를 청구인(고소인) 대상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기록 목록표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자동으로 등록·공개 및 사건 개시인인 고소인에게 노출되도록 의무화하여 고소인의 열람 보장 및 수사 부실 방지 - 종결 사건의 수사 기록 열람 보장 및 사건 종결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자동 공개 - 피고소인 조사 절차가 미실시된 경우, 사건 종결 금지 및 허위 종결 시 수사관 처벌 조항 명문화 - 피고소인 조사 등 필수적 수사 절차가 누락된 부산 연제경찰서의 사례와 같은 공직자 연루 사건의 부실·날림 수사, 부패 은폐, 사건 암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수단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구제 제도 도입 *(참고 - 암장: 민원이나 사건을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몰래 감추거나 덮어버리는 행위)* [첨부 자료 목록] (시간순 정렬) 1. 정보공개 청구 외 부존재 통지서 (2026-08-04): 부산 연제경찰서가 진행 중 미종결 사건의 수사 기록 목록표에 한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사 기록 목록표가 존재함에도 허위로 '부존재' 처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형법227조 위반)하고, 이의신청권을 원천 차단한 증빙 자료 (사건번호: 부산연제서 2026-004223) 2. 사건 기록 목록표 (2026-08-07): 피고소인(공직자 박운O 외 2인)에 대한 필수 피고소인 조사 절차가 고의로 생략된 채 부실하게 종결 처리된 정황 및 불송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사건번호: 부산연제서 2026-004223) 3.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2026-08-18): 부산 연제경찰서가 종결 사건의 수사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미 검찰 기록 이관 등을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며 정보 공개를 고의로 회피하려 한 내역을 담은 증빙 자료 (사건번호: 부산연제서 2026-004223) 4.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2026-08-19): 부산 연제경찰서가 검찰의 기록 반환으로 정보공개 청구건이 재이송되자, 마지못해 고소인 제출 자료 일부만 요식행위로 공개하고, 수사결과보고서 등 핵심 문서는 비공개 처리하여 감추고, 정보공개 '공개' 결정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차단한 부패 정황을 담은 증빙 자료 (사건번호: 부산연제서 2026-004223)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경찰청
주거 밀집 지역 무단 피딩 행위 방지를 위한 경범죄처벌법 개정 및 지자체 단속 지침 마련 청원
무분별한 길고양이 급식 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 평온권 침해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전국의 주거 밀집 지역과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사료 배포와 피딩 행위는 단순한 이웃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공해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료 방치로 인한 악취와 유해 해충 창궐, 새벽 시간대 동물의 울음소리로 수많은 국민이 주거지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의 폭언, 주거침입, 물리적 충돌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시스템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만족이 일반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 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실효성 있는 단속 권한을 시급히 부여해야 합니다. 피해 주민들이 고통 끝에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돌아오는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밥을 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거나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장 훈방이나 민간 합의를 권고하고 철수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력과 치안력의 공백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관련 지침을 개정하거나 경범죄처벌법의 쓰레기 투기 및 인근소란 조항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적용하여, 공공장소 내 무단 급식 및 사료 방치 행위를 명확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자의 신원을 즉각 확보하고, 상습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속 명분을 주어야 현장의 극단적인 분쟁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호주, 미국, 유럽의 주요 선진 도시에서는 도시 생태계 보호와 시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막대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정 집단의 눈치 보기나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일관되게 단속하고 통제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과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청원은 모든 동물 급여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을 돌보고자 한다면 **'본인의 사유지 내부나 허가받은 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행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량의 무질서한 법규위반 단속 및 규제강화
안동병원 인근의 주민입니다. 요즘 사설구급차량이 돌아다니는걸 보면 너무하다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응급환자 탑승시 경광등과 싸이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래, 퇴원, 병원간 이송 등 비응급상황에도 당연시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립니다(빨리 다녀야 사장님은 돈을 벌거든요) 정작 단속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도 잘지키더라구요ㅋㅋ 보건복지부나 경찰청등 관련공무원들은 괜히 단속했다가 과잉단속등 자기들 피해를 볼까봐 빡씬 단속을 안한고 있는 현실이고 사고가 나면 서로서로 책임소재를 따지느라 바쁜 우리 정부의 현실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구급차량을 보면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스티커를 붙히거나 짙은썬팅을 합니다. 당연 환자보호 차원에서 내부를 차단하는건 맞는데, 뒷차량에서 구급차의 내부를 보이게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차량안에 이불이 없는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심한환자가 타는것도 아니고(양보를 해줬는데 지나가는걸 보니 뒤에 환자가 타고있구나 하는 시각적 효과) 둘째는 119시스템과 병원시스템, 사설구급업체의 통신망 연계로 응급환자 탑승시 응급차량 등록을 함으로써 빠른 응급처치를 받는다던가 도심속 차량정체시 도움을 받을수 있다던가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관련법을 강화하여 위반시 강력한 처벌 및 벌금제도를 도입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비응급차량을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를 하면 혜택을 준다거나,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게 생각입니다. 조금만 개선을 하면 점차적으로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몸사리는 탁상행정 공무원들!! 누구를 욕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바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많은 동의를 부탁드리며, 서로서로 살기좋고 웃는 대학민국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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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2026.10.22.
종료
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업체에서 일반구급차이용에관한 건의
요양원에 아버지를 입원하고있는 자식입니다평소 아버지께서 소변줄교체로 병원에 한달에 1~2번 가시는상황인데 저희는 일반구급차를사묭하면되는 상황에 울며겨자먹기로 특수구급차를 이용하고있읍니다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비용차이는2배가 넘습니다 비단 이런상황은 경기도에만이런상황이 아닙니다 강제성을 띠어서 혹은 법적제제를 하시어서 업체들로 하여금 일반구급차사용은 국민들이 사용할수있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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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2026.10.22.
종료
기상청
인공강우 시행을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극심한 가뭄 해소와 농가 구제를 위한 '인공강우' 기술의 적극적 도입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청원 현재 대한민국은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 국토가 메말라가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계와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지만, 자연적인 강우만을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피해가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인공강우(증우)' 기술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도입하고, 관련 연구와 인프라 확충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농가와 민생을 위협하는 가뭄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봄·여름철 가뭄은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농업 기반을 흔드는 재난이 되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기우제를 지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이미 존재하는 구름에 요오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 등의 구름씨를 뿌려 비의 양을 늘리는 인공강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2.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 투자가 절실합니다. 물론 인공강우는 완전히 구름이 없는 마른하늘에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으며, 적절한 구름과 습도가 받쳐주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이 맞을 때 단 몇 mm의 비라도 더 내리게 할 수 있다면 가뭄 해소에 엄청난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상 항공기 확충, 드론을 활용한 구름씨 살포 기술 고도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3.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기상 조절 기술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 잦고 극단적인 가뭄을 몰고 올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인공강우를 비롯한 기상 조절 기술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삼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 실험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용화 단계를 대폭 앞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대지와 농민들의 타들어 가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어, 인공강우 기술이 가뭄 재난 극복의 핵심 열쇠로 쓰일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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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2026.10.22.
종료
대법원
아이의 평생보다 가해자의 ‘초범과 반성’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2017년 12월 경남 창원에서 어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2018년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고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및 강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이 실제 기수에 이르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술 때문에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된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된 주요 이유는 강간 기수 부분의 증명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2026년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의 법과 실제 양형은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범행 이후의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이 어느 정도까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은 분명히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우리 법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정형의 숫자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법률상 가중·감경, 정상참작감경,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전과관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최종적인 형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법정형이 몇 년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는 13세 미만의 조카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 이모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모부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생업을 위해 집을 비운 상황 등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면 경남에서는 친부가 친딸이 6세이던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8년에 걸쳐 200회가 넘는 성폭행을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사건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며, 2026년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됐습니다. 두 사건은 범행 횟수와 내용, 적용된 죄명과 법률, 피해 정도 및 여러 양형사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만 놓고 동일하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정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하거나 개별 사건의 형량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처럼 사건마다 여러 양형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감경요소로 보고 무엇을 가중요소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유형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심각한 피해, 2차 피해 야기 등은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감경요소를 모든 범죄에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범행이 강간·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이며, 특히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해자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형량을 낮추는 방향의 요소로 평가되는 것이 언제나 타당한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범죄행위를 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사건이라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보다 피해자의 나이와 취약성, 범행의 기간과 횟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하거나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더욱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와 피해회복 문제 역시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회복 자체를 막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회복과 국가의 형벌권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는 성인과 달리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합의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 및 장기간·반복적인 중대 성범죄에서는 합의, 처벌불원 또는 금전적 피해회복이 실제 형량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와 약물에 관한 문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 등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경사유로 취급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감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폭력범죄에서는 한 단계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하여 만든 상태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 등 중대 성범죄, 특히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이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성폭력범죄 관련 특례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자의적으로 음주 또는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상태를 이유로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을 여지가 없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 형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한 강행적 배제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범행의 기간과 반복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족·보호·감독·교육·신뢰관계 악용 등이 처벌 과정에서 더욱 무겁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형사법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에서 단순히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 범행 이후의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등이 어느 정도까지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계기관과 함께 재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양형기준 자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직접 개별 양형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의 형사정책과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 및 장기간·반복적 성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등의 감경요소와 범행의 반복성·피해자의 취약성·보호 및 신뢰관계 악용 등의 가중요소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섯째, 단순히 법정형의 상한이나 하한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형,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의 현행 처벌체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 청원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무조건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특정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해 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범행 내용과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만큼은 무엇을 감경하고 무엇을 가중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동은 성인과 다릅니다. 아주 어린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즉시 정확한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친족, 교사처럼 자신이 의존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범죄행위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피해까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그 이후 대한민국의 법은 실제로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가 의미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형에 몇 년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재의 감경제도와 양형기준이 어린 피해자의 취약성과 장기간 반복되는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아이의 평생보다 가해자의 ‘초범과 반성’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수년 동안 반복된 범죄보다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은 필요하지만 돈으로 범죄 자체의 책임까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신 술이나 스스로 섭취한 약물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책임을 줄이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때 국가가 그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의 감경제도와 처벌체계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아동의 연령과 취약성, 범행의 반복성, 보호와 신뢰관계의 악용을 더욱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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