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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늘이 법 및 약자 보호 조치와 법률 강화 개정 시급
오늘 하늘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나라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또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생길 지 몰라 불안에 떠는 국민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국가에 그런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저출산율을 기록해갈까요? 대체 약자를 보호해주지도 못할거면서 왜 더 나으라고만 하는 걸까요.. 이런 나라에서 낳아서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출산을 막연히 독려할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의 우리 나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하늘이의 소식에.. 하늘이 아버지의 말처럼 앞으로의 어린이를 비롯한 약자들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가해자들이 약한 처벌 가운데 자유로이 몸부림치지 않도록 법의 강화 개정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가의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심신미약? 우울증? 음주? 우발성 범죄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 형벌 또한 죄질에 비해 매우 가볍습니다. 가장 소름인 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에도 항상 미미하게 대항 할 우리 나라의 법이에요. 묻지마 사건 등 세상에서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이 아닌,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어떠한 핑계를 드는 범죄자를 감싸 쥐며 솜방망이 처벌 끝에 고작 몇 년 끝에 다시 사회로 나오게하는 이 대한민국의 법인것을, 그렇게 범죄자 한 명씩 감싸줌으로 인하여 더 많은 모방 범죄를 양상하는 법인것을 왜 모를까요… 인간이 순간적인 대분노를 참는 것에 비해 솜방처벌이 더 낫다고 느껴져서 선택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이라 뒷받침 하는 그들의 심리를 왜 모를까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많은 이들이 안심하여 출산할 수 있게 하시고, 국민이 든든히 자랑스러운 국가라 믿고 이 땅을 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국가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늘이와 같은 어린이 그리고 약자들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 법의 강화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종료
법무부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의 형평성 확보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최근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는 신상공개의 필요성은 합당하며 신상공개 및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성탄절에 발생한 경남 사천 여고생 살해 사건의 소년범과, 2025년 2월 초 11개월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 사건에서는 신상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살인 범죄임에도 사건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심각한 불공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신상공개 기준과 관련하여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신상공개 결정에서 여론이나 사건의 사회적 주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앞서 똑같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떤 사건은 신상이 공개된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역시 문제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지만,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력 사건의 기사 댓글이 많을수록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법이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법 집행입니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강력 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한 탓에 형평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공개 기준을 객관화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신상공개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습니다. 신상공개 기준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모든 흉악범죄 사건에서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살인은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특정 사건에만 신상공개를 하고 다른 사건은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살인범에 대한 신상공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모든 살인사건에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살인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신상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굴 섭취를 금지하라.
본인은 대한민국 국군 병장 만기전역자로 면역력 및 신체 건강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회복된 이력이 있는 자로, 이에 반해 노로바이러스는 극심한 독감 증상(고열 오한)에 더해 구토, 설사 까지 동반한 극악한 질병으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보건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들어, 노로바이러스의 숙주와도 같은 "굴 섭취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지난 4년간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면서 더한 고통을 수반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방역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존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굴 섭취 금지" 법 제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1.~2025.03.31.
종료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 32조 개정 청원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개정 청원 제32조(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7에 적합할 것 - 토지분할의 지역 규제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제외 하는 조례 개정을 청원합니다. - 첨부1. 과 같이 경상북도 관할 내의 여러 시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분할 규제는 녹지지역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불가하다면 다른 시와 다르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토지분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또한 개정 불가한 그 이유가 김천혁신도시로 인한 무부분별한 도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현재 김천혁신도시는 공실률의 증가로(첨부2)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어서 오히려 도시의 개발가능성 증가와 지역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의 상승 측면에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1.~2025.03.31.
종료
경찰청
고속도로 사고 발생시 가해차량 3진 아웃 제도 청원합니다.
ㄱ. 청원 내용 -. 고속도로 上 사고발생시 가해차량 법적 제재 > 3진아웃 제도 제정 ㄴ. 세부 내용 -. 1회 사고시 1개월 면허 정지 -. 2회 사고시 6개월 면허 정지 -. 3회 사고시 면허 취소 ㄷ. 제정 사유 -. 고속도로 上 사고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가 일반 도로 사고보다 중함 > 1차적인 피해 당사자의 인적, 물적 피해 外 도로교통마비로 인한 물류, 일반 운전자의 피해 발생 -. 고속도로 上 사고발생시 2차 사고 발생 가능성 高 -. 고속도로 上 운전시 전방주시만 주의해도 사고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즉, 전방주시 조차도 미흡하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맥락) > 운전자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도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는 중대 사고의 잠재적 가해자로 변질 가능성 농후 -. 고속도로 上 사고 유형(과속, 끼어들기, 졸음운전, 전방 미주시 등) 모두 1회 2회 단편적으로 운전자가 행하는 것이 아닌 습관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전 행태로서 이 같은 운전자를 중대 사고 이전에 법적 제재로 사고 원인 제거 > 교통사고 대부분은 첫 사고 보다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같은 유형으로 사고 발생 多 -. 現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고 발생 후 법이 제정되는 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사고 후 처리는 현 시대에 후퇴적 행보로서 사전 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 -. 現 운전면허시험이 과거보다 난이도가 비교적 하향됨에 도로주행능력은 미비한 운전면허소지자가 증가되어 되려 사고 발생율은 증가 >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어려울 경우 고속도로 사고를 11대 과실로 제정하여 운전자의 긴장 촉구 및 실 도로 주행 前 운전 연습 독려
의견수렴기간:
2025.02.28.~2025.03.31.
종료
법무부
범죄자 전과자 개명 못하게 해주셔야죠 당연히
범죄자 전과자 개명 못하게 해주셔야죠 당연히 사기꾼 조작범 아동강간범 밀양집단강간범등등 범죄자, 전과자들이 개명해서 결혼 출산도 하고 출산장려금 육아휴직을 하며 월 350만원 돈을 받으며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혜택도 받고요 국가에서 만든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명등의 제도는 사실 범죄자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킨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많이 배우시고 오랜기간 정치경력이 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신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정당방위하다가 다치게 해도 처벌받고 (전과가 없던 일반인이 징역이나 벌금처벌을 받음) 범죄자가 개명을 하고 새사람처럼 잘 살고 대체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의견수렴기간:
2025.02.28.~2025.03.31.
종료
법무부
이른둥이 교정일로 출생일 변경 또는 입학일 정정 의무화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둥이를 출산했습니다. 25주 720g으로 초극소미숙아를 출산하였습니다. 낳았을 때부터 1년을 갓 넘긴 지금까지 제발 살아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생사의 길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할 고군분투를 하여 살아주었습니다. 면회 때마다 듣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벌벌 떨던 매일을 뒤로한 채 감사하게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일보다 100일 먼저 태어난 저희 아기는 예정일이 4월이었으나 12월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일찍 태어난 것 만이 높은 벽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느낍니다. 단순하게 만삭아의 경우도 같은 해 1월생과 12월 생의 차이가 너무도 큽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저와 비슷한 경우의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만삭아도 아니며 단순히 몇 주 일찍 출산한 것도 아닌 25주, 720g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저희 아기는 교정의 속도도 따라가기 너무 힘들거니와 만삭아와 같은 기준으로 교육기관을 입학하려니 앞이 캄캄합니다. 이른둥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5년은 퇴원 후에도 외래를 꾸준히 다니며 추적관찰을 합니다. 미숙아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정도가 모두 다르겠지만 이러한 양상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성장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퇴원하더라도 먹는 것, 대근육, 소근육의 재활 등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아기들과 부모님들이 혼신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교정개월수에라도 따라가게 됩니다.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지요. 중증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호흡기가 약해 집에서 만 3세까지는 안전하게 보육을 하려 하는데, 만 3세 이후에 교육기관을 보내게 된다면 4~5살에 맞는 반으로 바로 편성이 되겠지요. 아이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차이를 느끼고 움츠러든다면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로서 또 한 번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아이에게 부탁만 많은 부모여서 너무 미안합니다. 살아만달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먹어보자, 내일은 숨 쉬는 게 더 편할 수 있도록 우리 아기 잘해보자, 망막증 검사 씩씩하게 잘 받자, 뇌출혈도 빨리 잡히자, 백질의 흔적이 무색하게 잘 발달되어주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살아가기 위해 아이가 이렇게 노력해 주고 있는데, 곧 몇 년 후에 마주할 현실,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벌써 눈물이 납니다. 요즘은 1년 유예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곤 하지만 1년 유예를 했을 경우 사회적인 시선이 아이가 살아가는 그 평생 편안한 시선으로 비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현실도 그렇고요. 미숙아가 아니더라도 몸이 약한 아이, 느린 아이, 아픈 아이들도 많지요.. 미숙아란 이유만으로 교정일로 출생일 변경 또는 입학일 정정의무화를 시켜주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다방면으로 고려해 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8.~2025.03.31.
종료
보건복지부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자녀 가정에도 혜택을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및 육아 정책은 다둥이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얻은 가정도 많은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출산을 이뤄냈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치료비와 시술비로 수천만 원이 소요되며, 경제적 부담 또한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둥이 가정만이 아니라, 시험관 아기로 어렵게 아이를 얻은 가정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진정으로 공평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산 과정에서의 노력과 희생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시험관 아기를 통해 자녀를 얻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 마련 2. 시험관 시술 비용의 추가 지원 및 세액 공제 확대 3. 다둥이 혜택 정책에 시험관 출산 가정을 포함 모든 부모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출산의 형태와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외둥이더라도 시험관 아기 가정에도 적절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8.~2025.03.31.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의 부활을 촉구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청원자 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흉악 범죄들이 너무 많은데, 어제부터 이슈가 된 대전 모 학교의 교사가 어린 학생을 살해한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실명은 비공개인 이런 세상 천지에도 없는 인권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저 개탄스러워 청원의 문을 두르려 봅니다. 이번 사건도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감형 받든, 정신 치료를 받는 곳으로 수감되어, 피해 아동의 한을 절반이나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형 제도의 부활을 촉구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의 목숨도 나라가 지켜줘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그들의 목숨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제도의 부활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7.~2025.03.28.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종류를 내국인(1종)/외국인(2종) Class를 구분하여 가입시키는 제도 도입필요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순탄치 않아 대한민국 역시 24년도 나라세수가 쪼그라들어 29조6천억원이 펑크났다고 합니다. 원인분석이야 재정 전문가가 있으니 제가 할 말은 없고 다만, 6개월 미만 외국인에 대해 318억1500만원을 지출했다니 (5만474명이 1인당 63만325원 수령) 고소득&장기간 고납세자는 Thank you이지만, 이들 6개월 미만의 의도적 고비용 의보혜택을 노리고 한국에 접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력 많으신 건강보건복지부 공무원 많이 계시겠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대한민국 소속 국민의 일원으로서 조언 보태볼까합니다.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종류를 내국인(1종)/외국인(2종) Class를 구분하여 가입하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공표하면 건보재정 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당연가입 되는 1종은 현행 제도로 유지하고, 신설되는 2종은 가입 2년미만의 외국인 대상으로 1종에 비해 국가예산 Coverage가 낮은(차별화 된) 보험율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2년이상 가입 외국인은 준내국인 대우하여 1종에 가입자격 부여. 혹시 중국인이나 중국정부가 최혜국대우니 내국인 차별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 중국정부 스스로 자국에서의 외국인 정책을 설명해보도록 하고 그래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방문해 달라고 해야할 겁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는 자본시장 운영관련 외국기관 차별/주택구입/은행대출/취학 등 아직도 수많은 외국인 차별제도 및 자국민 우선제도가 수없이 존재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시비를 건다면, 한국에서 상당수준의 내국인호혜 원칙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도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1종/2종과 같은 내/외국인 차별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고지해주고 글로벌시대이지만, 아직도 해외 많은 국가가 자국기업와 외국기업에 노볼적으로 보조금차별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인에게 FDI(해외직접투자)시 각종 혜택을 약속해놓고 나중에 취소 및 축소하여 곶감빼먹고 버리는 경우 비일비재하다는 걸 일깨워줘야 할 겁니다. 아주 비견한 예로, 주식시장을 보아도,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내기업을 외국인이 자본독식할 수 없도록 외국인보유한도(비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제도가 전혀 특이한 개념이 아니고, 법규위반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유관 행정부처의 노력으로 이런 탄식성 뉴스를 안봐도 되면 좋겠습니다. 건보 혜택 받은 외국인 133만명…중국인 71만명으로 최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7.~2025.03.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특정인(연예인)에 대해서 악플을달거나 가짜뉴스퍼뜨리는 사람에게 법적인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특정인(연예인)(가수,텔런트.배우)등 에게 악플.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7년이상 유기또는 금고형과 더불어 1000만원 이상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도 동시에 처벌받을수있도록 특정인(연예인인권 보호법을 신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악플로인하여서 많은 연기자 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7.~2025.03.28.
종료
행정안전부
전국 기초 및 광역의회 해외 연수 (=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문제 대책 마련 촉구
[현황 및 문제점] 1. 2024년 계엄 이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방의회, 기초의회에 외유성 해외 연수 ( =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이 잦아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에 사전에 방지해 달라고 건의드렸습니다. 2. 하지만 첨부 fig.1 과 같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2024년 12월 3일~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 비상계엄이 일어난 직후에도 맨 아래 출처 1~4 와 같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해외 연수( =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및 심지어 해외출장 비용 인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 남짓 되지만 , 아직도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외유성 해외공무출장)가 문제 이 문제에 관해 뿌리를 못 뽑는다는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해 실질적인 대책을 못 마련하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도 원망스럽습니다. 다음세대 대한 민국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결방안] 1. 2025년 부터 앞으로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해외 연수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를 기존보다 횟수를 대폭 축소 시켜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1년에 1번씩 해외 연수를 갔다면 2년에 1번 또는 3년에 1번으로요. 더 이상 각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자체 자정 활동 으로 이 문제를 개선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기초의회 중 하나인 경남 의령군의회에서는 맨 아래 출처 1 과 같이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항공권 등급이라든지 내지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작해서 청구를 하는 형태 즉, 항공료 조작 까지 일어난 문제까지 발생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전국 모든 기초의회, 광역의회 마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부패행위, 청렴 대책 등에 대한 감사·평가·자문 역할을 수행할 ‘청렴 옴부즈만’ 시만단체 도입을 법적으로 도입해 주세요. 그래야지 사전에 이 같은 세비 부적절 사용 방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현재는 기초의회, 광역의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추천한 인원한테 감사·평가·자문 평가 받아 개선 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24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드렸는데 여전히 제가 소속된 자치구 포함 타 자치구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재 건의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전국 모든 기초의회, 광역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장 정보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의회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주세요. 4. 매 회외 공무 출장 갔다올때 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국민권익위원회에 점검을 받아 점검에서 드러난 범죄행위는 수사를 받게 하고 징계 및 비용 환수 조치를 법제화 해주세요. , 또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는 정치권에 재 입성도 금지 시켜 주세요. 5. 차라리 이렇게 기초의회, 광역의회 해외 연수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줄인 비용을 예를들어 ------------------------------------------------------------------------------------------------------------------------------------------------------------ 맨 아래 출처5 ㄱ. 현재 대한민국 국가는 난임이 발생한 후에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의 정책에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ㄴ. 과거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늘긴 했지만, 난임 비급여 항목 등 진료비 지출도 많아져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난임 치료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이 부족한 난임치료 비용에 투입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환영하고 더 많은 손뼉을 칠 것입니다. [기대효과] 1. 전국 기초의회, 광역의회 해외 연수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줄인 비용을 과학기술 R &D 비용 , 사회적 문제 ( ex> 난임치료부족 문제, 노인취업 문제 , 대한민국 공교육 문제, 공공 도서관 부족 문제 , 지하철 E/V 부족 개선으로 인한 장애인 , 유모차를 이용하는 가족들 이동성 문제 개선 ,산업용 폐기물 ,LED 재활용 업체 부족 문제 등) 에 투자함으로써 국민들한테 기존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기초 및 광역의회에서 경험을 쌓은 정치지망생이 중앙정치로 진출, 지방정치가 한국 정치의 자양분이 되는 구조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 및 광역의회에서 해외 연수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같은 특혜나 특권을 사전에 몸에 배이지 않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사회 건정성은 기존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1.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7944?influxDiv=JTBC #출장 예산으로 술, 포토샵으로 항공권 위조한 지방의원들…국외 출장 '불법 천태만상' #jtbc news #2024.12.16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373 #계엄 사태, 연수 취소하는 지방의회...의령군의회는 ‘외유성 출장’ #중앙일보 #2024.12.12 3.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816626 #***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주관 사업자 모집에 '눈총' #충청신문 #2024.12.09 4.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684 #[사설] ‘비상계엄 속 여비 인상’ 염치·눈치 없는 ***시 의원들 #MS TODAY #2024.12.18 5.https://www.youtube.com/watch?v=kQFaC_UJhLQ #아이를 원하면 여기에 와야 한다고?! (뉴스토리) #sbs 뉴스토리 #2025. 1. 10.
의견수렴기간:
2025.02.26.~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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