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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계(父系)/모계(母系) 성의 평등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를 따르며, 모계(母系)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계 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모계 성 선택에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반에 ‘성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사회 인식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자녀의 출생 시점에 자녀의 성을 부계로 할지 모계로 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혼인신고 시에는 성 결정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성 결정 시 협의서 제출 역시 불필요하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자녀 성의 결정 시점을 혼인신고 시점이 아닌 첫째 자녀 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성 결정에 있어 부계든 모계든 별도의 문서 제출 없이 평등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진정한 성평등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천안천 보더콜리 학대.살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2일 충남 천안천에서 발생한 참혹한 더보콜리 학대.살해 사건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일 한 남성이 보더콜리 한 마리를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잔혹하게 학대했고, 결국 개는 피투성이가 되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경찰과 시민들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제재 없이 즉시 귀가조치 되었고, 사망한 개 역시 단순한 재산으로 취급되어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나 증거 확보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천안시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동물학대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조치 없이 가해자가 풀려났고,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 의혹이자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기르고 있는 다른 개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책임 회피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천안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 학대 상황에서 신속한 격리와 보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동물 긴급 격리 조치 : 학대자가 현재 기르는 다른 동물들을 즉시 보호소로 격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동물학대 처벌 수위 상향 및 실질적인 징역형 도입 : 현행 벌금형 위주의 처벌은 예방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동물학대는 엄중히 다스려야 할 범죄입니다 4.학대자 관리 제도 신설 및 반려동물 소유 제한 :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이상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5.지자체와 경찰의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 : 학대 신고 접수 시 지차제와 경찰이 협력해 즉각적으로 출동, 격리,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생명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담당 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극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동물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대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글을 통해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대한민국이라는 터전을 물려주신 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많은 유공자분들이 연로한 나이에 생활고로 힘들어하시고, 정부에서 드리는 지원금도 넉넉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아직도 회자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한편, 광복절과 같은 기념일에는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드론쇼, 불꽃놀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사를 줄이고, 그 예산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사용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제발, 보여주기식 예우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끝까지 나라가 지켜준다”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법 강화
https://youtube.com/shorts/4_bxVA0pn64?si=Qfpsi0KV4fQbpniK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물학대법강화가 절실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불기소이유 고지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통보하도록 제도 개선 청원
■ 제목 불기소이유 고지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통보하도록 제도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 불기소처분 시 고소인·고발인이 별도 청구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함. 2. 문제점 □ 현재는 별도 청구 없이는 이유 확인이 불가함. □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 문서 등 이른바 ‘원용 서류’를 그대로 인용해 자체 판단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함. □ 이로 인해 검찰의 독자적 판단·책임 기록은 누락되고, 불기소 사유가 형식적으로만 기재됨. □ 고소인은 사건 종결 사실만 통보받을 뿐, 구체적 이유를 확인할 수 없음. □ 이러한 구조가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무력화시키며, 사건 축소·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3. 청원 내용 □ 모든 불기소처분 시 자동 이유 고지 제도화. □ 고지 시 반드시 다음 사항 포함: - 구체적 불기소 사유 - 검찰의 독자적 판단 기록 4. 기대 효과 □ 사건 축소·은폐 방지 및 검찰 책임성 강화. □ 국민 알권리 보장과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 검찰권 행사 투명성 제고 및 사법제도 신뢰 회복. □ 공직자 부패 방지와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 2025년 8월 23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정치 정당의 무분별한 홍보 플래카드 설치 건을 개선해 주세요.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시민)들과 일부 기관들은 규제 속에 규정을 잘 준수하여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위반시 철거와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정당의 홍보용 플래카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데, 사거리 등에서 혼잡하게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정부 기관에서는 정당 등에서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과 유사하게 플래카드 게시대(시설)를 설치하여 활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시해 봅니다. 1. 문제 제기·전반 현황 지속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사거리, 신호등·전신주 등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의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 외 설치 시 즉시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비해, 정당 관련 현수막은 ‘정치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단속이 느슨하게 이뤄져 형평성 훼손, 행정 신뢰 하락,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형평성 상실: 일반 국민과 정당에 대한 기준 차이 → 법 집행 신뢰 저하 도시 미관·안전 훼손: 과도한 현수막 설치로 교통 시야 흐림, 사고 위험 증가 행정·자원 낭비: 불균형한 단속으로 행정 효율성 저하 정치 불신 심화: 정치 세력에 대한 법적 특혜 인식 확산 가능성 3. 개선 대책 법 집행 일관성 확보 정당 현수막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 선거 외 홍보용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명시 정당 현수막 단속을 위한 합동 점검반 구성 실시간 신고·즉시 철거 시스템 도입 지정 게시대 확충 및 디지털 홍보 유도 정당·시민단체가 이용 가능한 공용 게시판 확대 온라인·SNS 전환 장려 정책 도입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 구축 불법 현수막 신고 시 인센티브 제공 ‘클린 도시 캠페인’ 등 공익 캠페인 활성화 입법 및 제도 정비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일관된 전국 규율 확립 4. 기대 효과 공정성 회복: 정치인과 국민 모두 동일 기준 적용 도시 환경 개선: 보행·교통 안전 보장, 도시 미관 향상 행정 신뢰 제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부 신뢰 회복 정치 의식 성숙: 불법 홍보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디지털 중심 홍보 체계로 전환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교육부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금 확대 요청 건
안녕하세요? 6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우리집 애가 다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 보니까 얼마 전 아이 하나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서, 그 아이 하나만큼의 지원금이 빠져서 불가피하게 선생님 한 분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애가 먹는 간식을 보니까 아이들이 먹기에는 양이나 질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광안리 돌려차기 사건으로 유명한 그 범죄자가 부산 구치소에서 먹던 영양 식단이 공개 되어 파장을 일으켰던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그 범죄자는 1~2개월 구치소에 있는 동안 너무 잘 먹어서 10킬로그램 이상 살이 포동 포동 쪄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 미래의 아이들의 먹거리와 교육에 제대로 정부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작은 목소리를 내어 봅니다. 구치소에 나쁜 짓하고 잡혀 있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주는 한 끼 식사는 2,000원 이하로 책정하고, 남은 예산을 전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 확충 재원과 아이들 영양 간식 보급에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미래 지향적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법원
전세사기범들의 빚을 왜 피해자들이 갚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법은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1월 전세사기를 당해 현재 전세보증금 9,000원 중 7200만원의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여러가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등이 제정되면서 여러가지 피해자 구제안들이 나오고 저 역시 해당 구제안의 혜택을 받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법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만 더욱 아프게 만들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라는 말보다도 변호사분들과 상담할때 마다 듣는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래요" 라는 말이 더욱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 만기 2달을 앞두고 전화로 “와이프가 억대 사기를 당하고 말기암 투병중이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라.”는 집주인 말에 저는 정말 있는 지식 없는 지식을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습니다. 평생 가본적 없는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신고도 하고, 조서도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와 함께 돌려보내진 제 사건은 사기는 고의성을 입증해야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건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피해자로 선정되어 7200만원의 빚을 무이자로 20년동안 갚을 수 있다는 것과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LH 경공매는 저는 다가구 주택으로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들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채권 가압류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고 담보 제공 명령서를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보증금 9000만원이라는 채권 중 일부인 1800만원을 제가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은행 이자를 내며 그 좁은 투룸에 갇혀있는 피해자들에게 1800만원의 현금이 과연 어디서 갑자기 나올 수 있을까요..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은 변호사수임료로 선임된 변호사님의 기계적인 채권가압류 신청 후,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의견서를 제출을 요청하여 보증보험증권계약이라는 것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거액을 공탁해야만 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채권을 어떻게나마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채권가압류에서 채무자(전세사기 임대인)를 위한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제도는 정말 다시 한번 그 실효성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500만원 차이로 소액 임차인도 되지 못해 결국 올해 3월 25일 월요일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바로 앞 선순위 임차인까지만 배당을 받아, 경매 종료와 함께 대항력을 상실해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을 비워주고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 당신 남친의 집으로 짐을 옮기는데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전세금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전화에 이렇다 할 반반 한 번 할 수 없었는데, 대항력이 없으니 바로 쫓겨나더군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중 이주비 지원도 결국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제 앞으로 그 큰 빚이 있다보니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혼 관계자의 명의 주택으로 이사간 경우에는 이주비 지원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법도 규정도 항상 원래 그렇다고만 하더군요.. 그 이후는 은행을 들락날락하며 HF 특례채무조정으로 대환을 진행하며 현재는 한 달에 30만원씩 20년간 제 손으로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72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심지어 제 돈 1800만원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구요. 그리고 오늘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된 집주인의 재산목록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해당 집주인은 대구의 5층짜리 빌라 2채를 10월과 11월에 경매로 넘기고 현재는 재산 중 60만원짜리 에어컨 1대, 실업급여 통장에 남은 108만원, 업비트에 코인 3,964,039개의 이름도 모를 코인 11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저 생활비 180만원은 우리가 뺏어갈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들의 생계비는 어디서 보장해주나요.. 과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어려워진 가정형편때문이었을까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투자한 코인의 투자가치가 하락한 것 일까요.. 이에 대한 확인은 이 전세사기사건이 고의성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며 부동산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없어 월세 거래가 전세를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제가 독립을 준비하던 2021년도 똑같았습니다. 대출규제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매물은 없고 꾸역꾸역 찾은 전세 매물은 이전에는 7천만원짜리 방이 그 자리에서 9천만원으로 치솟더군요. 그때 그 집이 7천만원에 전세를 얻었다면 전 그래도 소액임차인으로 전세금 일부라도 건질 수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후회만 남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이 임차인의 피땀눈물로 코인에도 투자하고, 차도 사고, 억대 사기를 당해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만 없다면 잘 먹고 잘 사네요.. 왜 사기범들의 빚을 왜 제가 한 달에 30만원씩 갚아나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 대출금에 대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구상권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에 사기꾼들이 한번은 생각해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다시 2021년과 같은 상황이 오는 것 같아 다른 피해자분들이 더욱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글을 쓸 결심을 했습니다. [건의사항] 1. 채권 가압류 담보 완화/면제: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가압류 신청시 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보증보험증권계약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사실혼·동거 가구 이주비 지원 포함: 혼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거주·실제 생계 단위라면 이주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소액임차인 기준의 현실화: 지역·시점별 전세 시세를 반영해 기준을 상향·유연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입증 책임·수사 기준 개선: 사기 고의성 입증에만 기댄 현재의 기소 구조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특수성에 맞게 고의성 외에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무리한 투자 및 불법행위 등을 감행하여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보증금반환불능 등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소 지침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재산은닉·가상자산 환수 강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차명의 재산 등 가해자의 명의 회피·가상자산 은닉에 대한 추적·환수 장치를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 구상권 청구 : 대출기관에서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더는 법과 제도의 빈틈을 떠안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버스전용차로, 출근공사 때문에 불편 합니다.
제주도의 버스전용차로 폐지 및 출근 시간 공사때문에 불편 합니다. 문제 제기 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교통 체증 심화: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인해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이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과 관광 성수기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는 버스전용차로는 비어있지만, 바로 옆 차선은 극심한 정체를 겪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공사로 인한 교통 지연: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근 시간에 주요 도로에서 진행되는 도로 공사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이 길어지고, 약속에 늦는 등 도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차선 축소는 이미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좁아진 도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버스전용차로 폐지 또는 탄력적 운영: 현재의 버스전용차로를 전면 폐지하여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을 확보하거나, 적어도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는 일반 차량에게 개방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출퇴근 시간 공사 지양: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예: 오전 7시~9시)에는 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정책을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사는 주로 교통 혼잡이 덜한 야간이나 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교통 흐름 원활화: 버스전용차로 폐지와 출근 시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 도로 전체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는 도민들의 출퇴근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류 이동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필요한 교통 체증이 해소되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도로 운영은 제주의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폐지와 출.퇴근시간에 공사을 개정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사실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3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실수에 기회는 줄수 있지만 술을 먹고 운전하는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1번에 그냥 바로 징역형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범죄 폐지, 살인죄 강화 해주세요
촉법소년 제도 및 살인사건 법 개정 해주세요 1. 촉법소년 제도폐지 * 문제점: 최근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원래 취지인 '교화'가 아닌 '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사례: 보호자인 고모를 살해하거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면서 "나는 촉법이야"라고 말하는 등의 충격적인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주장 근거: * 현실과의 괴리: 평균적인 청소년들의 발달 상태가 과거에 비해 훨씬 성숙해졌으므로,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엄벌주의: 강력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범죄율을 낮출 수 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살인사건 법 개정 살인죄 형량 강화 관련 논의 *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가. 살인죄 형량 강화 * 문제점: 잔혹한 살인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영아 살해나 '묻지마 살인'과 같은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합니다. * 사례: 과거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았으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입니다. * 정의 실현: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재범 방지 및 예방 효과: 강력한 처벌은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관점 강조: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을 알고 있을까요? 묻지마 살인사건 지난지 5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이세상에 없는 딸 생각 하면 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근데 범죄범들이 인권을 이야기 합니다. 범죄자들만 인권이 있나요? 피해자 유가족들은 생각을 안하시나요? 제발 범죄자들 세상을 만들지 마시고 유가족들 생각좀 해주세요 범죄자들은 교도소 에서 우리들 세금 으로 밥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법을 강화 못 시키나요? 유가족들은 지금도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라도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본적 있습니까? 매일 방송보면 사건,사고가 많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나요? 빠른시일내에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공판장 건고추 매입시 초과 중량에대한건
안녕하세요 경북영양에서 귀농한지 1년차되는 농부입니다. 고추를 농사지으며건고추를 말려서 판매를 하고있는데 도매업자나 공판장에 판매시에 600g를 한근으로 30키로씩 담아서 50근으로 판매를 하고있는데 실제 담는 키로수는 30키로가 아니라 마대자루무게포함 31키로를 담아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마대자루의 무게는 겨우 넉넉잡아 200g 정도인데 거의 800g이상을 더담아야 매입이 됩니다. 한근의 가격은 제가있는 지역의 경우 평균 12000원이 되는데 한근하고도 반근 가까이 되는 건고추를 더 퍼담아 주고있는 꼴입니다. 가격으로떠지면 마대자루 하나당 15000원정도를 그냥 더 퍼주고 있습니다. 10마대자루면 15만원입니다. 100마대면 150만원입니다. 농민들이 피땀흘려 수확한 농산물인데 1g도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1kg을 더 담는다는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공판장과 도매업자 그리고 수매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정하게 정해놓은 지침을 하달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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