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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내보시는게 어떻습니까?(보이스피싱)
수고 많으십니다.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그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한심한 현 상황 때문에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납치를 빌미로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걸 직감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을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필 자녀의 학원시간으로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임을 알수 있음에도 머리로는 그것을 인지를 할수 있음에도.... 자녀의 신상에 관련된 일이라 벼락맞을 확률이라도 그 위험은 피하고 싶어....보이스 피싱임을 알고도 당할수 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자녀 목소리까지 위변조 하여 들려 주는데...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비단 자녀납치 뿐만 아니라 온갖 수법을 동원하여 보이스피싱범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외국에 서버가 있다 뭐가 어떻다 등등.... 도무지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112신고부터 경찰 피해구제 신청 등의 과정에서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메뉴얼 ,형식적인 구제절차, 전문성이 결여된 성의없는 응대방식 등... 직접피해자가 경황이 없어 대신 신고하고 있다 말을 하였음에도 메뉴얼 같은 질문들이나 쏟아내고...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듣지 못하자(대리신고자인 저는 알수없는..그래서 직접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음에도) 신고자에게 짜증을 내는 행태까지...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으면 경찰들이 이렇게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직업의식 없이 이렇게 대응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경찰은 그것을 이겨내고 피해자들의 소리를 듣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함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정말 보이스피싱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더라도 범죄를 뿌리 뽑을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대응을 한다면 범죄를 줄일 수는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지 현실적인 대안도 나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십시오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보이스피싱과의 전쟁같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행동을 보여주시면 국민들의 지지는 엄청날 것 임이 분명합니다. 득실이 있는 이해당사자의 존재와 문제해결이 어려운 부동산 정책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분별되며 국민모두가 피해위험을 가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쟁과 같은 정책이 진정 국민들에게 효과적이고 필요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아주 큰 일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인가 부터 당연시 되는 보이스 피싱같은 범죄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다시한번 범죄의 심각성이 미치는 영향을 재인식해서 정말 한번 뿌리뽑아 주시려는 정책수립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벌이고 꼭 승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대법원
공시송달 제도 남용 방지 및 사법절차 투명성 강화 법령 개정 청원서
제목: 공시송달 제도 남용 방지 및 사법절차 투명성 강화 법령 개정 청원서 1. 청원 처리 요청 기관 - 법무부 (형사사법 제도 및 형사소송법 소관 부처) 2. 현황 및 문제점 - 피의자가 공무원 신분이며 직장과 신원이 명백히 특정되어 송달 가능성이 확실함에도, 일부 형사 재판부에서 실질 심리 회피 및 사건 종결 목적으로 공시송달을 일괄 남용하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요건의 모호함과 통제 장치 부재가 악용되고 있음 - 특히 공무원 부패 사건에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지 않고 사건을 수면 아래로 파묻어 은폐하는 이른바 ‘암장(暗藏, 사건이나 진상을 몰래 묻어 감춤)’을 목적으로, 일부 법원이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상 부패 은폐에 가담·협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법원과 재판부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의적인 공시송달 남용을 정당화하고 사법행정 감찰마저 회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스스로 부패와 절차적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 자정 작용을 완전히 포기했음을 방증함 - 이처럼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부패한 현재 한국 법원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상위 법령 규정을 통해 부당한 공시송달 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통제하도록 강제해야 함 -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법원의 무법지대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및 사법 불신 심화, 부패 및 공익 침해로 직결됨 3. 청원 내용 - 공공기관 근무자 등 송달 가능자 대상 공시송달 원천 제한 법령 신설 - 공시송달 결정 시 이전 송달 시도 및 직장 확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 소명·기재 의무화 법령 개정 - 명백한 송달 가능성 무시 등 공시송달 남용 행위에 대한 사법행정 감찰 및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법제화 4. 기대 효과 - 재판부의 자의적 공시송달 남용 차단 및 절차적 정의 확립 - 형식적 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충실한 실질 심리 보장 5. 첨부자료 - 수원고등법원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청원서 접수번호: 20251123-9740000-0003, 통지일: 2025. 12. 04.) 사본 1부 * 관련 사건: 수원고등법원 내 공무원 부패 고소 관련 다수 재정신청 사건 * 증빙 내용: 공무원 신분으로 직장 송달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공시송달이 결정되어 실질 심리가 회피된 정황이 존재함에도, 법원이 '재판 독립'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내세워 사법행정 감찰 및 실질적 검토를 거부하고 청원심의회 심의를 생략한 채 회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일: 2026년 9월 2일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국토교통부
과거 토목직 공무원 근무기간 공사감독 기간으로 인정 요청
국무총리님 나라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 인증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 시켜주세요 건설기술인 협회는 1987. 12. 15 창립하여 1997년부터 부산,광주,대구,대전 지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74. 7월 부터 1991.12월 까지 경남 김해군청, 경상남도청을 근무하다가 퇴사했으나 건설기술인협회가 생겨나고 근무현황을 신고할 때 공사감독한 공사명을 적어서 신고하여야 하는데 잘몰라서 김해군청 건설과 또는 경상남도청 도로과 근무 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 후반까지 당시는 전국 지자체에 토목직이 몇명이 없었으므로 김해군청 건설과에서 도로, 하천, 농지개량 업무를 담당하여 직접 측량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직접 설계 감독하였습니다 또한 수해피해가 생기면 모든 토목직이 모여서 설계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을 하였지만 그당시에는 감독의 기간이 짧고 작은 공사가 엄청 많고 어떻게 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고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현재에 와서 건설 감리로 취업할려고 하니까 예전에 공무원 경력이 감독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예전 40년전에 감독한 감독명령부를 발급받아 오면 감독 실적으로 인정 해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감독명령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남은여생 미력하나마 나라 발전과 개인의 발전에 노력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법무부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면접교섭 제재 강화, '양육비' 명칭 변경 및 사생활 보호 법제화 청원
[청원취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부모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양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받고 성장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아동의 정서적 생존권인 '면접교섭 방해 및 부모따돌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효성 있는 제재를 두지 않는 심각한 불균형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중심의 '양육비' 용어와 학교·공공기관의 부당한 개인정보 요구는 이혼 가정 아동에게 정서적 낙인과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최우선 이익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 1) 면접교섭 방해자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수준의 제재 강화, 2) 현행 '양육비' 용어의 '자녀발달비(가칭)' 개정, 3) 학교 등에서의 아동 사생활 침해 서류 제출 요구 금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아동의 정서적 생존권(면접교섭) 보장 및 경제적 생존권(양육비)과 동등한 제재 마련 법적 근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 및 정기적 교류권) 및 제19조(정서적 학대 방지). 현실의 문제점: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의 '물질적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주양육자의 가스라이팅과 일방적 면접교섭 거부(부모따돌림)는 아동의 '정서적 생존권'을 파괴하는 아동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법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만 형사처벌·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둘 뿐,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천륜을 끊는 행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보장 의무는 아동 복리의 양 날개입니다.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제재(과태료 증액, 감치, 현장 실태조사 의무화, 양육권 변경 사유 적극 적용 등)**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2. 자녀 중심의 용어 개정: '양육비'를 '자녀발달비' 또는 '자녀활동비'로 변경 법적 근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 현실의 문제점: 현행 '양육비'라는 명칭은 경제적 지원이 '양육자(성인)에게 주는 돈'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지급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자녀는 권리 주체에서 소외된 채 양육자의 임의적 의사로 소비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개선 요청: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비용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라는 명칭을 '자녀발달비' 또는 '자녀활동비' 등 자녀 중심의 용어로 개정해 주십시오. 3.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현실의 문제점: 일부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정 편의를 이유로 학생에게 개별 가정의 이혼·별거 등 가정이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상처를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개선 요청: 교육 현장 및 공공 영역에서 아동의 가정을 이유로 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사생활 간섭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의 명예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결론] 미성년 자녀가 양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는 성인의 편의나 일방적 양육권 행사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생존권(면접교섭)'과 '경제적 생존권(양육비)'이 대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 방해 제재 강화', '자녀 중심의 법률 용어 개정', '아동 사생활 보호'**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개선 및 고교학점제 폐지에 관한 청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법무부
[최종 촉구] 정부의 형식적 포장 금지 및 주민등록·행정기록 즉시 영구파기 청원
1. 제안 제목정부의 형식적인 '보안·보호' 포장 청산 및 재판 없는 주민등록·수기이력 즉시 영구파기 제도 도입 촉구2.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기만적 태도 규탄)'말뿐인 보호'라는 포장의 한계: 국가와 기업은 해킹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키지만, 이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생년월일 기반 식별)을 가리기 위한 핑계이자 포장에 불과합니다.허울뿐인 대책으로 인한 피해 가중: 알맹이 없는 '보안 강화'라는 말장난 속에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수기 호적, 전산 이력 등이 국가 DB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매일 실시간으로 해킹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3. 개선 방안 및 요구사항정부의 형식적 '보안·보호' 변명 전면 거부: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 없이,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이나 포장 문구를 공식 문서 및 답변에서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무작위 번호 도입 전 '즉시 영구파기' 단행: 새로운 난수 시스템 구축을 핑계로 시간을 끌지 말고, 신청 즉시 법정생년월일 체계를 폐지하고 아래의 핵심 4대 기록을 하루아침에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내 인적 사항 및 최초 부여 기록 일체 즉시 영구파기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 내 주소 변동 등 모든 과거 이력 즉시 영구삭제구 호적등초본(전산 데이터 및 과거 손으로 작성된 수기 종이 원장 일체)의 즉각적인 영구삭제 및 물리적 소각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내 개명, 정정 등 모든 과거 변동 이력 즉시 영구삭제4. 결론우리는 국가의 허울 좋은 '보호 포장'에 더 이상 속지 않으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데이터의 완전한 물리적 영구 파기'만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사법 재판 없는 즉시 폐지 신고제를 즉각 도입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법무부
최저생계비 법조항,계좌계설등 예외사항을두던지 바꿔주세요~
혼인중 제빚으로 전남편의 차대출,집대출등 상태에서 몰래담보대출받아 내쫒아낸남편 경찰신고이력있습니다..그돈으로 어디에썻냐 재산명시명령마저 안지키고 이혼소송에 끝까지불응해 결국 작년11월 화해권고로 끝나고 그로인해 빚4800..현재는 그 힘든정신을가만하고 6개월직장다니면 개인회생으로빚청산했네요. 숙제끝났다싶어 올해 중순쯤 온라인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알게돼고 새로운사람이랑 시작해보자 하는마인드로 과거아픔이며 서로주고받아 소통이되어 미래얘기까지나왔습니다. 근데 어느날갑자기 본인이 억울하게 누명쓰고신고당한게있다..그런데변호사선임비용이없다.투잡을해서라도 값겠다며 350을3번에걸쳐 빌려줬습니다. 순간 제가잠깐 정신이나갔었는지는 몰라도 그심적으로힘들었던상황에서 믿었던게잘못이긴하죠.. 톡 하루하루일해서 얼마씩주겠다내용 다있네요. 그런데 또빌려달라고해 경제문제로 독촉당하고 고생했던 전남편이떠오른다 헤어짐을당부하고 계속 거절해 사기죄로고소했네요. 그러면서 저한테하는말이 무고죄로고소한다하는데 당시6월 여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냥일종협박이었던거같은데 제가신고한 관악경찰서 담당형사에게 8월초 어떻게돼가냐물으니 하는말.. 상대가돈이없어 천천히값을생각있다고한다 이상이다. 하고끝이네요 결국못받은거 알아서하라는거죠? 톡내용 이체 증거자료 열심히찾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이러고끝나는게 타당한가요? 전남편한테도 재산분할못받아 신용정보사통해 최저생계비제외하고 수수료떼여가며 받는마당에 지금 이사람도그러게생겼어요. 제잘못도아얘없는건아니지만 애초에 법이너무 약하니 꼼수로 이러지않나싶어요. 민사법에서 강제집행,압류등 생계비제한을두는건 기업과,개인은 그럴수있어도 저처럼 한부모인 개인과개인사이에서는 아니라고봅니다. 법률카페나 돌싱카페보면 이런일로 한푼도못받아 독촉당하고 우울증걸려 자살하는사람 무지많던데요. 피해본자보다 죄지은피의자를 더 밀어주고 고려하는사회같습니다. 최저생계비,통장개설,압류등 다가능한게아닌 예외를조항을두던 개선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법무부
국가배상 소송 재판 지연과 민사소송법 제163조2항 개정 요청
1. 청원인은 육군부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2026.7.5.에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8단독)에 민사소송(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재판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에게 소장을 송부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변론기일 지정절차로 진행되는데, 담당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피고에게 소장조차 송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배상소송의 일체의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또한 상기의 국가배상소송 소장 등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청원인은 ‘재판기록의 열람등제한’신청을 2026.7.5.에 담당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단독)로 하였으나, 2달여가 경과한 2026.8.31.에야 갑자기 내려진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원인의 개인정보가 가해자들에게 그대로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당사자의 신청과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먼저 공개된 이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소장에 적시된 주소가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법률 조항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이하 생략)"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라는 부분이 청원대상입니다. (1) 헌법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전제로 하지만,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피해자가 먼저 위험을 소명해야 하고, 또한 보호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열람보호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가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시 소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처럼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피해자(원고)의 개인정보가 기각결정으로 공개되면, 원고는 향후 가해자들로부터 보복범죄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이후에는 소위 ‘목숨이 날라간다.’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생명권 보호는 사후적 구제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이 핵심인데,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현행 조항은 이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주소는 단순한 행정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거주지를 특정하는 핵심 개인정보입니다. 현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소를 공개한 뒤 예외적으로만 보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침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소 제기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비공개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후 제3자가 공개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자신의 거주지를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하는 구조는 스토킹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판청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보호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보복범죄의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라는 부분은 생명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이렇게 공개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법무부
공문서 위조 범죄의 피해자가 오히려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 기회까지 잃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약 10년 동안 하나의 사건에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범죄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모델 및 방송 출연 일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영상·광고·프로그램 제작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적인 소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자신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고 별거하는 상황이며 이혼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저를 믿게 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상대방은 당시 저에게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정에서 당시 실제로 이혼할 마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이혼할 마음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제가 그의 혼인상태를 계속 의심하자 그는 단순히 말로 저를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혼했다고 믿게 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하여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서 위조 및 행사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그 민사판결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형사재판에서는 저를 속이기 위해 국가의 공문서까지 위조했던 행위가 범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법과 제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민사상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범죄피해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과 상대방이 저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국민청원으로 뒤집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이후 범죄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실질적인 기회를 우리 제도가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상대방의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가 그 위조행위로 기망당하여 교제 또는 성관계를 결정하였다는 사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손해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저는 무엇을 더 했어야 합니까? 저는 지금도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했을 때 말만 믿은 것도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국가의 공문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국민은 공문서를 보고도 “혹시 이것까지 위조한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해야 합니까? 그리고 누군가와 교제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결정할 때마다 미래의 재판을 대비해 “나는 이 사람이 이혼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관계에 동의한다.” 라는 자신의 판단기준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두어야 합니까?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훗날의 민사소송을 예상하여 자신의 내심을 증거로 만들어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국가의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허위 사실을 믿도록 만들었고 그 범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됐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과거 내심까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제가 속았다는 이야기는 사건이 한참 지난 지금 처음 하는 주장도 아닙니다. 과거 민사재판 당시 제출된 서면에도 저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만남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소송기록에는 제가 이혼 여부를 의심하자 상대방이 자신은 이혼한 것이 맞다며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보내주었다는 주장도 이미 남아 있습니다. 저는 왜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곧바로 청구하지 않았는가 형사사건 당시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후 저는 상대방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가족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은 그 가족대로 잘 살고, 저 역시 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시작하는 것보다 이 일을 끝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고, 이미 관련 민사분쟁을 겪고 있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민사상 권리가 반드시 그만큼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범죄피해자가 이 모든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민사책임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신이 입은 범죄피해의 소멸시효까지 별도로 계산하여 소송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제게 내려진 민사책임은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했고 집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별도의 구상금 사건에서 법원은 저와 상대방 남성의 내부 부담비율을 **각 50%**로 판단했고, 제가 먼저 공동면책시킨 금액 중 상대방의 부담부분을 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채무의 집행과 정산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이 끝난 뒤 저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부부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더 이상 그 가족과 얽히고 싶지 않아 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기보다 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상대방 배우자는 과거 민사판결을 근거로 다시 저에 대한 강제집행과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허탈한 것은 제가 확인한 최근 공적 자료상, 이혼했다고 했던 두 사람이 다시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생활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두 사람이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계획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가족이 잘 살기를 바라며 제 피해에 대한 분쟁을 더 이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해배상청구의 기회는 제한된 반면, 저에게 내려진 과거 민사판결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다시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했고 이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과거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현재 진행 중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죄판결은 오래전에 확정되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한 제 삶의 법적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사건의 재판 결과를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피해자를 위해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네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관련 민사분쟁과 형사절차가 장기간 교차하는 사건에서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민사분쟁과 형사수사·재판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회를 잃지 않도록 소멸시효의 기산점·정지·완성유예 등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형사재판을 통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범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형사절차와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절차를 보다 폭넓게 연계해 주십시오. 범죄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이미 인정되었는데도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처음부터 별도의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도록,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 등 피해회복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또는 보다 간소화된 후속 배상절차를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신분·혼인관계 등에 관한 적극적 기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현실적인 입증방법과 기준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가해자가 혼인상태에 관하여 단순히 거짓말한 정도를 넘어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경우,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내심과 성적 의사결정 과정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미혼 여성들과 딸을 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말만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것까지 위조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여성들에게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공문서까지 의심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라면, 피해자에게 더 많은 의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사람을 속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딸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왜 그 남자를 믿었니?” “왜 공문서까지 의심하지 않았니?” “왜 성관계를 결정한 이유를 증거로 남겨놓지 않았니?” “왜 민사소송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았니?” 라고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사람을 속인 사람이 있다면, 왜 피해자가 그 공문서를 믿었는지를 증명하는 것보다 왜 그런 적극적인 기망이 가능했고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판결을 국민청원으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범죄피해자일 수 있으며, 그 범죄피해에 대한 권리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약 10년의 일이 다음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형사절차와 피해배상의 연계 및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입증제도를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졸업 전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피해학생의 목소리도 반영해 주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입니다. 아이가 받은 고통과 비할 수 없지만 가해 학생들은 4호 6호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생홬 기록부 기록 내옹을 삭제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누구도 삭제 심의가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 부모들은 모르고 있을꺼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은 일정한 경우 졸업 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삭제 심의에서는 현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선도조치 이행확인서,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확인서,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확인서,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가해학생의 반성, 교육 이수, 행동 변화는 확인하면서도 피해학생이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아직도 피해를 겪고 있는지, 가해학생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피해학생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특히 담임교사 의견서에는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년이 바뀌어 담임교사가 변경될 수 있고,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더 이상 만나지도 않는데, 새로운 담임교사가 무엇을 근거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갔다면 가해학생과 만나지 않는 이유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담임교사가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학생의 이후 상태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한적인 관찰만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삭제 심의에 필요한 5가지 확인자료에는 피해학생의 진술서나 의견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의 자기 의견서는 있는데 피해학생의 의견서는 없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의 반성과 생각을 말할 기회가 있는데, 왜 피해학생에게는 자신의 피해와 현재 상태를 말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반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피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고, 보호자가 교육을 받고, 이후 학교생활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남은 상처까지 회복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졸업 전 삭제 심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주세요 1. 삭제 심의 자료에 피해학생의 진술서·의견서를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참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포함시켜 주세요) 피해학생의 현재 상태, 사건 이후의 피해, 상담·치료 여부, 가해학생에 대한 현재의 감정과 관계회복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관계회복’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단순히 서로 만나지 않았거나 학교생활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에는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관계회복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담임교사의 관계회복 판단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해주세요. 어떤 상황을 실제로 관찰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해주세요. 4. 삭제 심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 주세요. 피해학생에게 진술서·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와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알려주고, 심의 결과 역시 통지해 주세요. 5.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회복을 별도로 판단해 주세요.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행동이 변화했다는 사실이 곧 피해학생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과 피해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도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기록을 삭제하는 중요한 심의에서 가해학생의 의견은 확인하면서 피해학생의 의견은 확인하지 않는 제도가 과연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졸업 전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에 피해학생의 진술서·의견서를 포함하고, 피해학생의 실제 회복 여부와 관계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해 주세요. 가해학생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 곧 학교폭력의 피해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상처가 정말 회복되었는지, 그 목소리부터 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교육부
학교폭력 허위·보복성 맞신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요청
1. 청원 취지 현행 학교폭력 제도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이 먼저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 관련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여러 건의 이른바 ‘맞신고’를 제기하면서 원래 피해학생이 다시 가해학생의 위치에서 조사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맞신고가 허위이거나 보복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쌍방 학교폭력이 존재한다면 각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원신고를 약화시키거나,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안을 쌍방 학교폭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맞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정상적인 학교폭력 신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성년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는 실제 신고서 작성, 내용 정리, 학교와의 연락 과정에서 보호자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성인 보호자가 자녀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도록 지시하거나, 여러 보호자가 신고내용을 공유·조율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학생들 사이의 단순한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 신고제도를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신고 및 성인 보호자의 부당한 신고 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원신고를 한 직후 상대학생들이 다수의 맞신고를 제기하면, 피해학생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는 동시에 여러 건의 가해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서 작성, 학교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맞신고 내용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학교 내부의 학교폭력 절차에 그치지 않고 경찰 신고와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미성년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 맞신고 가해학생 → 경찰 조사대상자 라는 복합적인 절차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학교폭력 피해로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반복적인 조사와 가해자 지목, 성폭력 등 중대한 혐의의 제기는 심각한 불안과 심리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는 원신고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맞신고가 정상적인 독립적 피해호소인지, 원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성·전략적 신고인지 구별하기 위한 명확하고 통일된 조사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3. 학교폭력 ‘불인정’과 ‘허위신고’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이 청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제 피해를 당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학생의 기억이나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목격자가 없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 학생이 실제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 - 일부 내용에 기억 또는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경우 -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신고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 반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원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정상적인 피해신고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불인정’과 ‘고의적 허위신고’를 엄격하게 구별하면서도, 명백한 제도 악용에는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원신고 직후 제기되는 맞신고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신고 직후 동일 학생을 상대로 여러 건의 맞신고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신고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신고 학생이 해당 피해를 최초로 호소한 날짜 2) 원신고 이전에도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 또는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3) 맞신고 최초 작성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4) 학생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보호자가 작성·수정하였는지 5) 보호자들이 서로 신고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6) 여러 신고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는지 7) 원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피해주장인지 원신고 이후 새롭게 제기된 주장인지 8) 신고에 포함된 각 피해사실의 일시·장소·목격자·객관자료가 특정되어 있는지 9) 여러 학생이 동일 학생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서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10) 원신고를 약화시키거나 쌍방사안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쌍방 학교폭력과 보복성 맞신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5. 성인 보호자의 신고 개입에 대한 확인기준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진술을 단순히 정리하고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보호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자녀에게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보호자와 신고내용을 공유·조율하거나, 다른 학생에 관한 내용을 자신의 자녀 신고에 포함시키거나, 원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신고를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보호자 조력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맞신고가 제기된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필요한 범위에서 - 최초 진술의 작성자 - 보호자의 작성·수정 관여 정도 - 다른 보호자와의 정보공유 여부 - 신고내용의 최초 출처 - 다른 학생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신고내용에 포함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된 맞신고는 더욱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내용에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포함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 학생은 학교 조사뿐 아니라 형사절차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 가해 의혹은 단순 학교생활 갈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회적 낙인, 수치심, 불안, 또래관계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사실을 포함한 맞신고의 경우에는 - 최초 피해호소 시점 - 피해학생 본인의 직접 진술 여부 - 제3자를 통하여 전달된 내용인지 여부 - 구체적인 일시·장소·행동의 특정 여부 - 신고 전 존재한 객관적 자료 여부 - 보호자의 신고내용 형성 관여 여부 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도록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피해학생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조사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미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신고 직후 여러 건의 맞신고까지 제기되면 학생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실을 설명하고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피해학생에게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 또는 상담기관이 반복 진술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 기존 진술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 동일 내용의 반복 진술을 최소화하며 -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 필요시 전문상담 인력을 동석하게 하는 등 학생의 정신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부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 교육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원신고 후 맞신고 사건’에 대한 별도 조사기준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최초 피해호소 시점, 객관적 자료, 원신고와 맞신고의 시간적 선후관계, 보호자 개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다수 학생의 집중적인 맞신고에 대한 신고 형성과정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여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서로 신고내용을 공유하거나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사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보호자의 허위신고 지시·종용·조율을 방지할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호자가 자녀의 정상적인 신고를 돕는 행위와 허위·과장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넷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내용이 포함된 맞신고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실확인 절차를 적용해 주십시오. 학교의 수사기관 신고로 인해 미성년 학생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출처, 최초 피해호소 시점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째,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반복 조사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자료 활용과 조사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여섯째,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학교폭력 신고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관계기관 및 국회와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학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학교폭력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곱째, 성인 보호자가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지시·종용한 경우에 대한 책임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사실을 고의로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경찰 수사까지 개시되게 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원 이유 및 결론 학교폭력 신고제도는 피해학생이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말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학생이 어렵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직후 여러 학생의 맞신고가 집중되고, 피해학생이 다시 여러 건의 가해혐의로 조사받게 된다면 피해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나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확산된다면 결국 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포기하게 되고 학교폭력이 더욱 은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의 목적은 맞신고를 금지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피해신고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원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학교폭력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까지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 자녀의 신고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신고내용을 조율하고, 그 결과 또 다른 미성년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경찰수사까지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선하고,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정당한 원신고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교육부
교권 보호와 함께 교원 윤리 가이드라인 및 행동 방침 마련을 제안합니다.
요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권보호 관련 전담 부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명확한 교칙이 마련되어 있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도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 방침과 '교원 윤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마련하여 자료로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단순히 학생이나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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