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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거주시설의 개인 주거 공간 내에서 흡연 금지 및 처벌 법안 신설을 청원합니다.
현재 아파트나 빌라 및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거시설은 계단 및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나, 개인 주거공간 내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 및 조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의 특성 상, 주거공간 내에서 흡연을 하며 화장실 또는 주방의 후드를 통해 환기하는 경우, 담배의 악취가 그대로 다른 세대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고, 본 민원을 작성하는 저 역시 현재 그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 얄궂은 점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기타 과거의 헌법재판소 등의 과거 판례를 돌아볼 경우, 꾸준히 금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당장 현실에서는 2025년에 들어선 지금에서도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한 개인의 주거공간 내에서 흡연과 그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흡연자 본인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흡연의 영향이 없는 상황 및 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흡연 역시 사생활의 일부이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라는 특성 상, 개인의 주거공간이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과 바로 인접해 있으며, 소음 및 악취 등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다른 세대로 직접적으로 전해지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흡연자 본인의 편함을 이유로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그것을 공용배관을 통해 내보내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망각한 무책임하고 더할 나위 없이 이기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시점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세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관리사무소는 잠깐의 안내방송이나 공지문을 붙여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 상, 정확히 어떤 세대가 주거공간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측이 울며 겨자 먹기로 환풍기에 추가적인 시공을 하거나 참으며 지내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불합리한 사태가 아닐까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을 드리는 바와 같이 세대 간 흡연 및 그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는 사태는 명백하게 흡연자가 자신의 편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범하는 사태입니다. 선을 넘을 행동에는 제재가 따라오는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동주택 내 주거공간에서의 흡연의 금지과 그에 관한 법적인 처벌과 관련된 법안의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 [참조 판례]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광장 벤치 흡연 사건) 2021헌마58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2021헌마5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2015헌마81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2011헌마315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등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금연구역과 흡연권 사건)
의견수렴기간:
2025.02.26.~2025.03.27.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사업자 보호법
1인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채용을 하면 1-2일근무후에 무단으로 출근을 안하며, 교육근무기간의 교육수당을 요구합니다. 교육수당을 지급하는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일 퇴사후 사업장이 갖는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장의 몫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대응될수 있는 사업자보호법을 개설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2.26.~2025.03.27.
종료
교육부
모든 학교교사는 정신병 및 신분을 분기별로 업데이트하고 분리 및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교사가 돌봄교실에 있던 마지막 남은 아이를 아무나 골라서 잡아 죽어야겠다고'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건 교육청은 그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걸 알고 있었고, 감시도 사건 당일날 오전에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학교측에서는 교사에게 강하게 휴직할 것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은 같은 사유로 계속해서 휴직을 할 수 없다고 못하게 막았다고 하구요 교육청이 내린 처방이라고는 동료 거리두기 입니다. 초등학교교사는 동료도 동료지만 초등학생이 더 취약계층인데 어떻게 동료거리두기 입니까? 저 또한 그리고 애엄마인데요, 저희애가 정신병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다니는 학교에 저희애를 맡긴다는게 이해가 되지않고 너무 끔찍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교사들이 분기별로 정신질환상태를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하고, 범죄이력서도 제출 해야하고 우울증이나 신경쇠약등 병력이 있다면 심리치료나 조취를 취해주시고요 동료 또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면 교사의 자격이 박탈당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2.25.~2025.03.26.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어플 카테고리중 불법주정차신고 이부분을 삭제바랍니다!!
도로에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직장인들 일반시민들이 수두룩한데 그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살짝 걸쳐서 주차한것한적한 시간대 도로에 주차한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일반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지같은 안전신문고 앱때문에 그걸 촬영해서 신고하는 인간들과 신고하는걸 발견한 차주와의 싸움과 전쟁을 부추기는것같아 상당히 앱이 불쾌하고 잘못됏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따위 앱으로 편하게 국민들이 신고한걸 수용이니 불수용이니 편하게 결정하며 과태료나 부과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추접스럽기까지 하네요 국민들 주민들 시민들 구민들이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앱때문에 싸움이며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날수있다는걸 고려안하나요? 그저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해서 세금내고사는 그사람들한테 얼마나번다고 돈을 또 뜯어가고그러는건지 생각할수록 화만나고 나라도 사는곳도 공무원들도 싫어지고 적대감만 생깁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주차할곳이 없으면 그런곳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좀 유도리있게 넘어가줘도 될것을 굳이 과태료 부과해서 그사람들의 기분을 잡치고 망지고 심지어는 퇴사까지하게되는 상황을 당신들이 만든다는걸 모르나요? 당신들은 시민들이 신고한거 가만히 앉아서 과태료나 부과하는데 무슨 시민들이 당신들 노예인가요? 공무원들이란 인간들이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살면 생각을좀 하고 사세요 그지같은 앱하나 만들어서 불법주정차 같지도않은거 신고나 하게 만들고 사람들끼리 싸움 부추기고 적대감생기게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입니까!! 당신들은 그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해서 그돈 걷어서 당신들 월급가져가고 나라 배불리고 그러는거고 하루종일 밤새가며 출퇴근 전쟁에 쌔빠지게 일해서 몇푼되지도 않는 피같은 월급으로 세금이란 세금 내가며 근근히 살아가고있는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돈은 피땀흘려 개고생해서 번돈이라는걸 모르는건지 알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시키는거니 우린 모르는일이야 그딴 소리나 지껄이고 같은 나라에서 숨쉬고 살면서 진짜 밥맛떨어지는 인간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고충을 알긴뭘압니까!! 세금이나 때되면 꼬박꼬박 걷어가고.... 그저 힘없는 시민들이 할수있는 현명한 방법은 이민이나 자살 둘중하나인것같네요 괜히 전세계 자살율 1위일까 해준것도 없는 인간들이 자동차세며 주민세며 왜 꼬박꼬박 쳐가져가는건지 아주 징글징글하다진짜 당신들이 만든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앱으로 신고당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공무원들은 돈벌고 이런결과를 보고싶어서 만든거같은데 그거 생각좀하고사세요 얼마나 추접스러운짓거리들인가
의견수렴기간:
2025.02.25.~2025.03.26.
종료
행정안전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이장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우리나라 농촌 행정체계의 시급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행정전달체계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이장이라는 단일 창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현 시대에, 마을 공지사항과 중요한 지원사업 정보가 이장의 구두 전달과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으며, 긴급상황 시 이장 부재로 인한 정보 전달 지연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행 이장제도가 마을 내 텃세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은 행정정보 접근과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마을 공동시설 이용에서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서는 부적절한 이력의 귀향인이 이장직을 맡아 외지인들에게 부당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농협,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장을 통해 전달되는 주민공지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각 기관의 공지사항, 지원사업 안내, 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 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문자메시지나 마을 방송 등 기존의 전달체계와도 연동하여 디지털 소외계층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적인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긴급재난 상황이나 중요한 기한이 있는 정보의 경우, 알림 기능을 통해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장제도의 단계적 폐지 디지털 기반 주민자치 시스템으로의 전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주민참여형 의사결정 플랫폼 구축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및 온·오프라인 혼합형 주민소통 체계 확립 농촌 지역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검토와 시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5.~2025.03.26.
종료
교육부
구시대의 성 평등 교육 자료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혁신적인 새로운 자료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평등 감수성을 기르는 데 실패하고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 시대의 교육 자료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혁신적인 새로운 자료로 전면 교체해야 하기에 청원을 제기합니다. 젠더 갈등을 조사하면서 성평등 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비현실적인 금욕의 강조와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 강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서술과 거절 등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이 담긴 교육 자료가 있어 학생들이 잘못된 성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현재의 우리 사회 모습과는 많은 거리가 있어 새로운 자료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기하는 대안으로는 젠더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기존 성교육 자료의 재검토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고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교육에서 성별 역할을 고정화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상호 존중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성폭력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지원 체계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성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성별에 대한 편견 없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 자료와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녀평등과 성별 역할에 대한 열린 시각,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평등적인 사고와 행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1.~2025.03.24.
종료
교육부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청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에서 동성애에 대한 옹호 교육과 다양한 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남자 여자 이외의 성이 있다고 교육을 하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하며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학생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잘못된 성정체성을 갖게 하는 성교육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넷플릭스 등 OTT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상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후천적이며(예를 들면 일란선 쌍둥이에서 한 명은 동성애자이며 다른 한 명은 정상인이었다는 기사 또는 국제적인 임상연구 결과 동성애 유전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논문 등을 제시하여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되거나 트랜스젠더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번 트렌스젠더가 된 미성년자들은 여성은 호르몬 주입으로 폐경을 하게 되고 남자는 생식 능력을 상실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고 영상: https://youtu.be/TtphXZFDLfI?si=GCi3Ni59rRiru0r6 (40분 분량)
의견수렴기간:
2025.02.21.~2025.03.24.
종료
고용노동부
인력소개 사업자의 임금 대리 지급 금지 규정 제정 청원
건설 인력 등을 알선하는 인력소개소에서 노임을 사용자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인력소개 사업자가 노임을 사용자 대신 지급하면, 파견법 위반 소지도 있고,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개비 공제나 세금 부분도 불투명하고, 특히 연장 수당이나 동일 현장에 연속 근무(2일 이상 연속 근무시 소개비)시 소개비가 애매모호합니다. (소개소에서는 연속 근무시 매일 매일 소개비를 징수하나, 첫째날 알선 행위 제외하고는 소개소에서 하는 일이 없이 부당하게 소개비 징수함) 노임을 대리로 지급하다보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용자와 인력소개 사업자간 각종 의무를 서로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고, 각종 사고나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도 애매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직접지급원칙을 강화하여 인력소개소에서 노임을 사용자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관련 규정 제정해서 완전히 금지하고 사용자가 임금은 직접 지급하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건설 현장은 사용자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많고 위장 도급/불법 파견/불법 하도급 문제도 있어서, 사용자 직접 지급 원칙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1.~2025.03.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출 관련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 현 대한민국 상황에 청원을 올리는 게 맞나 싶지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출 관련하여 정책이 아니다 싶어 올립니다.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5억까지의 대출을 믿고(모집공고문), 많은 고민 끝에 와이프와 상의하여 와이프 이름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팩트만 올리겠습니다. 1. 현재 모든 청년농업인 선정 된 사람들이 대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24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하였던 대출이 갑자기 24년 11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하여 점수제로 각 도에 책정된 예산만큼 위에서부터 선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농림부 정책이 맞는 건가요? 급박하고 긴급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 사업계획서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글로만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미선정 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에 대출을 받아 하우스를 지어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 24년 하반기에 싹 정리해 놓고 업체와 얘기를 한 후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데 25년도에 3천 명이나 또 뽑나요? 일단 뽑고 보자는 건가요? 기존에 뽑힌 사람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더 뽑든지 해야지, 무턱대고 뽑아놓고 나 몰라라 식이면 저희 상황에 부닥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뽑았으면, 잘 되게 지원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아닌가요? 하우스 터를 만들어놨기에 현재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작물을 심어놓고 대출이 되면 또 하우스 터로 닦아야 하나요? 돈을 또 내버려야 하나요?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 있나요? 대출 관련하여 정책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안 뽑힌 사람들 중 저희와 같은 긴급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업계획서 정책 내용도 그렇습니다. 업체와 계약한 경우(계약금 필수) 높은 점수를 주게 적혀있었는데, 어느 업체가 저희를 믿고 계약금을 받아서 일 진행을 할까요? 이렇게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라도 대출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주지않을 것이고, 저희도 똑같이 대출이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업체와 어떻게 계약서를 쓰며 계약금을 주나요?? 다른 내용도 많지만, 제대로 된 내용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글이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대출이 안 되는 문제로 농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보다 먼저 대출을 받아 나쁘게 활용하거나, 활용을 안 했거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왜 후발 선정된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앞에 그러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골라내 대출 승인 취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0.~2025.03.21.
종료
국방부
국방부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 개선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 국민참여 메뉴에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가 있으며, 피신고인을 지정하여 접수하게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 당사자에게 민원이 전달되고 당사자가 작성한 민원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에 운영 목적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상벌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의견수렴기간:
2025.02.20.~2025.03.21.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에 , 손, 손가락 부상 방지 안전 용품 (협착방지 장갑 등) 관련한 규정도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0.~2025.03.21.
종료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국민들과 공감못하고 괴리 아직도 우편물요구
국가기관에 민원을 내다보면 2025년에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우편이나 팩스를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프린터나 팩스가 없어요. 어찌어찌 부탁하거나 돈주고 개인정보불안해가며 출력해서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네이버에 편지봉투파는 곳, 우표 파는 곳 검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우체국 갈 시간 없는거 아시죠? 우체통이 어딘지도 잊어버렸어요 우편물을 보낼 일이 손편지 낭만 느껴보는거 아니면 공무원들 요구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현실과 현재 그리고 국민과 괴리되어 있는지 아시겠나요? 이러니까 민원 하나 쉬운걸 해결 못하고 욕먹고 젊은 공무원신입들 관두고 국민들 불편과 억울함 고충 바쁨에 공감을 못하고 따로 놀고 있어요. 제발 좀 국가전체를 공무원들 특유의 재래식 시스템으로 하향평준화 하지 마세요 민원 내면 다 억울하고 참고 참다가 시간 겨우 내서 밤중이나 새벽에도 올리는건데 공무원들 때문에 더 힘듭니다. 문자로 하면 볼텐데 자꾸 전화질을 해서 100%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결론은 이관하겠다 어차피 우리가 못하는거구요. 통화한 걸로 처리종결하겠다 아니면 민원에 다 나온 내용을 이거 맞죠? 앵무새처럼 다시 반복하게 하는 내용이라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전화가 오면 짜증부터 납니다. 심지어 위 전화내용처럼 쓸데없는 내용으로 자꾸 등기우편까지 발송해서 이걸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을 싸워와서 겨우 요즘은 다행히 겨우 함부로 우편발송 안 하는데 예전에는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로 하더니 요즘은 금감원이 국민과 세금이 우습게 보이는지 아직도 우편발송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은 당연히 하나도 안 되고 있구요. [요구사항] 1. 민원처리시 국민이 생계방해 및 시간낭비와 불편 겪지 않도록 프린트 팩스 편지봉투 우표 사용 하지 않고 구매하기 어려움 감안하여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되게끔 바로 바꾸어주세요. 비용절감도 되고 속도 도 더 빨라지고 공무원도 더 편하고 보안도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이 요구를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했었는데 이거 하나를 못합니까? 편지봉투 공무원들 때문에 1장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 낱장으로 팔지도 않아요 아시죠? 근처 아트박스 이런데는 경조사용 봉투나 예쁜 편지봉투를 묶음으로 팔아요. 근데 우표를 안 파니까 무용지물입니다. 2. 민원처리시 처리방식을 늘 누리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하고 세금도 낭비하지 않습 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자꾸 전화질하고 우편물 보냅니다. 이런 행동하는 공무원들 앞으로 징계바랍니다. 3. 공무원들이 힘든건 민원인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본인들의 재래식 문화 습관 업무방식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 정치질 때문일겁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전가시키지 마시고 국가기관답게 비상시 전시에는 그에 맞는 재래색 시스템이용도 할 줄 알아야 겠지만 일상에서 국민에게 불편끼치지 않도록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괴리되서 서로 공감하고 한심하게 보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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