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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광주 5개 자치구의 시(市) 전환을 반대하며 관련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市) 전환을 반대하며 관련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이번 시 전환은 단순히 ‘구(區)’라는 명칭을 ‘시(市)’로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의 행정체계와 재정구조, 도시계획, 광역교통, 도로·도시철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 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권한배분, 지역 간 재정격차 등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체계 개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과 객관적인 재정·행정 영향분석 없이 광주 5개 자치구를 일괄적으로 시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행정체계 개편인 만큼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 전환 이외의 대안까지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실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1.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광주를 다시 5개의 자치시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중요한 목적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대하고 광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 기존 광주지역의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별도의 자치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광역화의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광주는 오랫동안 하나의 도시생활권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시민들은 5개 구의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고 학교와 병원, 상업·문화시설을 이용하며 하나의 도시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체계를 변경하기 전에 광역교통, 도시철도, 도로망, 도시계획, 산업정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광주 전체 차원에서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2. 자치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 전환 추진의 주요 이유로 자치구와 시·군 사이의 재정권 및 자치권 격차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재정과 권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반드시 광주 5개 자치구를 모두 시로 전환해야 합니까?” 재정이 부족하다면 재정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권한이 부족하다면 특별법이나 관련 법령을 통해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등 재정상의 불균형이 문제라면 해당 재정제도를 개선하거나 특별시 차원의 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대안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즉, 해결해야 할 핵심은 ‘구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자치구와 시·군 사이에 발생하는 재정·권한의 불균형입니다. 행정구역의 지위를 변경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부터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3. ‘시가 되면 재정과 권한이 늘어난다’는 장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과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시 전환의 장점만 설명해서는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5개 자치구가 모두 자치시로 전환될 경우 다음 사항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① 5개 시 전환 이후 각 지역의 세입·세출 변화 ②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변화 ③ 특별시 본청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④ 특별시와 5개 자치시 사이의 사무 및 권한배분 변화 ⑤ 행정조직·공무원·의회 등 행정체계의 변화와 추가 비용 ⑥ 도시철도·도로·광역교통·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원분담 변화 ⑦ 동·서·남·북·광산 지역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 ⑧ 기존 자치구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정권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대안과의 비용·편익 비교 이러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뒤 시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5개 자치시 사이의 재정력 차이가 새로운 지역격차로 이어지지 않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는 인구 규모와 산업구조, 개발 여건, 세수 기반 등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는 하나의 광주 도시생활권 안에서 광역단위의 정책과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5개 지역의 자치시 전환 이후 각 지역의 재정력 차이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 자치구가 시가 되어 확보할 수 있는 재정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5개 지역 전체와 특별시 본청의 재정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한번 변경한 지방행정체계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행정구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단기간의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회, 시민 의견수렴, 재정분석 및 행정체계 비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찬성 측의 자료뿐 아니라 시 전환의 단점과 위험, 다른 대안까지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일괄적으로 자치시로 전환하는 관련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시 전환에 따른 재정·행정·조직·도시계획·광역교통·대규모 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5개 지역별 지방세·보통교부세 등 재정변화뿐 아니라 특별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해 주십시오. 넷째, 기존 자치구의 재정권·자치권 강화, 재정배분제도 개선, 특별시 차원의 재정조정 강화 등 ‘시 전환 이외의 대안’을 마련하여 5개 시 전환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주십시오. 다섯째, 광주지역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공개토론회 등 실질적인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해 주십시오. 여섯째,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확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맺음말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이 부족하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과 권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광주의 행정체계를 5개의 자치시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은 시민들에게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왜 반드시 5개 시여야 합니까? 기존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까? 5개 시 전환 이후 광주 전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이며 부담은 무엇입니까? 특별시 전체의 재정과 광역교통·도시계획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5개 지역 사이의 재정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수치로 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주의 행정체계를 먼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일수록 속도보다 검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정 문제는 재정제도 개선으로, 권한 문제는 자치권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뒤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 주십시오. 이에 광주 5개 자치구의 일괄적인 시 전환 추진과 관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시를 해체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남과 광주광역시의 행정구역 분할/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된 명분없는 졸속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및 세금 낭비를 막아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훈 협력병원 병원비 감면
현재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의료비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은 보훈 협력병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본인만 의료비 할인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 유공자 배우자 분도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하게 할인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여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소방청
소방차 구급차등 긴급 차량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으니 키워주세요
해외에는 귀가 찢어질듯한 사이렌 소리로 누구나 긴급차량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내의 소방차들이나 구급차들은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바로 옆에 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로서 긴급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기 힘들어서 비켜주거나 정지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되어 비켜주거나 정지하는 문제가 생기고 긴급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어 긴급차량이 도착지 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거나 심지어 일반 타 차량과의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 크기를 해외 처럼 크게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전면 재검토(또는 폐지) 및 철저한 출입국 신원 확보, 제주 자치경찰의 도 전역 치안 활동 강화를 청원합니다
1. 청원의 배경 및 문제 제기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제도의 부작용: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출입국 관리의 사각지대로 악화되면서, 불법체류자 양산 및 각종 범죄 유발의 온로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 불안 가중: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자의 증가에 비해 기초적인 신원 확인과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여,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2. 주요 요구 사항 첫째, 제주도 중국인 등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무분별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불법체류 증가, 불법 취업, 안전사고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입국 심사 문턱을 높이거나 무사증 제도를 폐지·보완해야 합니다.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민생 치안 현장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근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수색을 방기한 채 사건을 임의로 '허위 종결'하고 은폐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피해자가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철저한 출입국 신원 확보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입국 단계에서부터 생체 정보 등록 등 철저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해야 합니다.무사증 입국자의 체류 지역 이탈 방지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도피처'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셋째, 제주 자치경찰의 제주도 전역 치안 활동 전면 보장 및 권한 확대현재 제주도 특성에 맞게 도입된 자치경찰 제도가 일부 지역이나 제한된 사무에 머물러 있어 치안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외국인 범죄 대응, 관광지 안전, 생활 밀착형 방범 등 제주 전역에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긴밀히 공조하며 실질적인 전역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3. 결론 제주도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는 소중한 보물섬입니다. 그러나 치안과 안보가 무너진 관광 활성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정부와 관계 기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엄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과 자치경찰 중심의 촘촘한 지역 치안망 확립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찾는 보물섬 제주가 외국인 범죄와 공권력의 직무유기로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처분 불가능한 상속농지에 대한 국가 매입 및 무상 기부채납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부담과 책임을 떠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농업을 이어갈 의사도 없고, 직접 경작할 여건도 되지 않지만,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현행 제도 안에서 아무런 출구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골짜기에 위치한 농지, 오랜 기간 경작되지 않아 사실상 임야화된 농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농지는 임대도 매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지은행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수요가 없거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유자는 이용도 하지 못하는 땅을 보유한 채 각종 세금과 관리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훼손이나 불법 전용 우려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게 됩니다. 과연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죄가 되어야 합니까? 상속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법적 승계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국민이 원하지 않는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한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분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의 농지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농지은행 역시 사업성이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농지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의 책임이 과도합니다.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법상 여러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소유자가 처분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농지를 활용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셋째, 국토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이미 농지 기능을 상실하고 자연적으로 산림화된 토지를 개인에게 계속 맡기는 것보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 복원, 환경 보전, 국토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이 더 공익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처분 불가능한 상속농지에 대한 국가 매입 제도 마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농지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장기간 경작되지 않은 농지 산간·오지 등으로 인해 매매와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농지 농지은행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처분이 어려운 농지 실제 농지 기능을 상실하고 임야화된 농지 2. 상속농지 무상 기부채납 제도 허용 경제적 가치가 없고 관리가 어려운 농지에 대해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이 책임질 수 없는 토지를 떠안고 방치하는 것보다,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3. 상속인의 현실을 반영한 농지 규제 개선 농업 승계 목적이 아닌 단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처분 기회를 보장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지를 상속받은 국민은 투기꾼도 아니고 법을 어긴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활용할 수도, 팔 수도, 맡길 수도 없는 농지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책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상속받은 농지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 불가능한 상속농지에 대한 국가 매입 및 무상 기부채납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병원 신설
안녕하세요 매일 반복이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응원합니다 청원내용:산후조리원 병원 증설 사유:현재 각 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산모들의 응급상황 발생시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병원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고서도 자녀의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자녀들이 많습니다.인구감소 추세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온통 외국인들의 신세계 천지로 변하고 내국인들은 점점 줄어드니 너무나도 화가납니다.이 나라를 잃을까바요.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샹의 현실은 기대에 부흥하지를 못합니다.자녀의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대한민국 전역에 빠짐없이 균일하게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을 70%로 정하여 지원하는 법을 만든다면 결혼과 출산의 비율이 많아질것이고 이 나라를 외국인들에게 빼앗기는 일상생활이 없어질 것입니다.근래 불법 합법적 체류 외국인드릐 무자비한 범행으로 인하여 밤길이나 평사시 생활하는 시간에도 두려움이 많습니다.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고 삶의질을 높여 이 나라를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어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제안내용:1.출산 후 산후조리원 병원비용70%정부지원-본인부담30%부담 2.각 지자체에 정부소관 산후조리원 병원 5곳 신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보건복지부
자녀수 비례 국민연금 증액지급
파일첨부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테니스코트 설치 운영 요청
현재 곤지암읍내에는 테니스코트가 없습니다. 곤지암읍민이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는 인근 초월읍, 도척면 소재의 코트에 동호회 회원 가입을 하여야만 합니다.(동호회 회원이 아니면 해당 읍면 소재의 거주자만 출입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나마 가까운 초월읍 테니스코트는 회원수가 100명이 넘어 포화 상태이고 초월읍민들도 많아 곤지암읍민은 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1년 이내에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약 16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례하여 테니스인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곤지암읍내에 테니스코트를 신설하여 축구나 야구 등 타 종목과 차별되지 않도록 반드시 테니스코트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차공간 불편 해소 요청
저는 평소 수성못을 자주 산책하는 시민입니다. 수성못에 갈 때 대구 수성구 두산동 *** 쪽에 차를 주차하고 산책을 자주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휀스가 설치되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수성못 주변은 주차할 곳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이용하던 공간까지 막히다 보니 갈 때마다 주차할 곳을 찾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해당 땅이 국가땅이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면 꼭 휀스까지 설치해서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성못은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저처럼 잠깐 차를 세우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부지를 다시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시거나, 어렵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큰 요구라기보다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시민 입장에서 갑자기 주차할 곳이 없어져 많이 불편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전남특별시 30년된 준주거지역 판매시설 규제의 현실화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정부는 AI,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특별시에서는 약 30년 전에 마련된 도시계획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변화된 산업환경과 투자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건축 기준입니다. 일부 지역은 획일적인 면적 제한으로 인해 기업 투자와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속도전입니다. 기업 유치만큼 규제혁신도 속도전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건축 기준 현실화’**에 대한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제안 접수번호 : 1AB-2607-0002838 이번 제안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업을 위한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투자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규제혁신 제안입니다. 이에 국무총리실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현행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이 현장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의무화 및 어린개체 도축 금지법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방목등 동물복지 확대(의무화)와 기호로만 소비되며 형평성에 어긋난 어린개체(영계,송아지 등)의 도축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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