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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안전관리지침 중 식중독 예방 관리 지침보다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치 할 수 있는 시행령 또는 매뉴얼을 바람
오늘 대통령님은 개혁을 하는데는 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학교의 잔식기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현장의 노력을, 식약처는 매번 단순 반복적인 답변만을 주고 있습니다(지침에 집단급식소에서는 외부로 반출 안된다 그래서 잔식 기부도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기부활성화 조례에 따라,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와 일선학교는 현재 학교급식 후 손도 안된 음식(예비식, 잔식)을 사회복지시설또는 종교단체 등에 잔식기부 계약서(서약서)하여, 매일 오후 2시에, 잔식(예비식)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안된다고하고, 환경부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절감 등을 위해서는 잔식기부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특히, 국무조정실과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잔식기부에 대해,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함에도, 식약처는 개혁보다는 과거에 몰입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지금도 일선학교에서 잔식을 기부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서울특별시
사근동 버스 증편
제가 거주하는 사근동은 버스가 4211번 버스 단 한 대만 운행합니다. 게다가 회차 구간과 맞물려 있어 버스 도착 시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곳은 아파트와 한양대를 비롯해 적지 않은 인구가 거주 중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4211 버스가 더 자주 오거나, 아니면 마을 버스라도 추가 편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매일 반복되는 삼각지교차로 출근시각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서울****학교 직원입니다. 매일 출근시각 8:35 전후로 삼각지교차로에서 경찰관이 신호등 조작으로 교통통제를 하여 출근길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사진첨부). -이태원로~삼각지고가차도 방면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평소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이태원로~삼각지고가차도 방면으로 가던 차량들이 교차로를 미처 다 지나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 일이 발생,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는 보행자들은 초록불임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들 사이로 위험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이 매일 반복. 2. 위의 1번 문제로 인해 삼각지고가차도 방면으로 가던중 횡단보도 앞에서 멈취선 차량 행렬들 때문에 한강대로를 통해 신용산역 방면으로 교차로를 지나가야하는 차량들이 가지 못하고 경적을 울려대는 악순환 발생. -매일 출근시각 8:35 전후로 경찰관이 신호등 조작으로 교통통제를 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신호등 조작으로 이태원로~삼각지고가차도 방면 차량들만 몇분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함. 2. 한강대로를 통해 신용산역 방면으로 삼각지교차로를 지나가야하는 차량들은 신호등 조작으로 가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함. 3. 위의 2번 문제로 인해 삼각지역 03008용산우체국 방면 버스정류장에 순서대로 도착한 여러 대의 시내버스들이 신호조작과 차량정체로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하여 승객들을 내려주지 못함. 4. 사진첨부한 삼각지교차로를 건너야하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함. 5. 신호등 조작으로 인한 교통통제의 영향으로 출근길마다 5분~10분간 매일 반복적으로 시간을 지체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신호등 조작의 이유는 대통령실 혹은 국방부 관련인지 궁금합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권위적인 행정을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 현장 식당의 지상 설치 의무화 청원
빌딩/아파트 건설 현장의 현장 식당(일명 함바 식당)을 설치 할 때, 건설 중인 해당 건물의 지하 주차장 등에 임시 설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하층 설치를 규제하고, 지상층 임시 설치만 가능 하도록 규정했으면 합니다 완공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미세 먼지/유해 화학 물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의 건강에 위협됩니다. 특히 지하층은 더욱 심합니다. 그런 곳에서의 식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인권/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완료/사용 승인된 건물이 아니고, 계속 공사 진행 중인 건물의 경우 지하층에 임시 식당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식약처에서는 식품위생법상 규제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다루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하니,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경찰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허가기준] + [공권력]를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펑범한 **대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 경찰의 무기사용이 멋지고 부려워서 매일마다 미국 드라마 + 미국사건 진압 이야기를 챙겨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해당 청원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한국 경찰도 공권력을 강화하면서 무기사용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몰론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무기자율화 되어있지도 않고 인질극과 같은 통제불능한 사건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난동 범죄과 같은 돌발사건인 경우이나 또는 사건 대응레벨이 중간에 격상되는 경우에는 현재 복장과 장비로써의 경찰이 추가로 투입되기는 위험하며 그렇다해서 경찰특공대를 투입시키기에는 출동시간과 출동 비용이 아깝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작년 특별치안사태 기간처럼 경찰특공대를 평상시에도 배치하게 되면은 범인들이 위치를 알아낸 후 경찰특공대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할 수도 있음과 동시에 펑범한 국민들이 공포스러워해서 해당거리를 이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경찰도 공권력와 살상무기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서 미국처럼 대응 레벨이 중간에 격상되는 사건이나 돌발사건에는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법무부
조oo 범죄자 연금
대통령님 조oo은 강간한 범죄자입니다. 조oo같은 범죄자를 사형을 처해주시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연금120만원을 받고있다는 소식을 접해서 열받아 국민청원 올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고있는 국민의 세금을 그 범죄자로인해 cctv 경찰인력 여러가지로 세금을 쓰인것으로 알고있지만 그렇게 할바에 차라리 교도소에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정말 지원금을 받아야 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조oo을 인권을 챙겨주는것이 너무 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조oo을 사형에 처할수 있길 간청합니다. 다시는 이런범죄자들을 사회에 못나오게 해주십쇼 제발 부탁합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국가유산청
국가지정 문화재 파손 및 회손에 대한 제보
국가 지정 문화재을 국가 유산청에 보고하고 훼손 했는지 확인요청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보건복지부
난자 기증 합법화 추진
저출산으로 심각한 여러가지 원인 중에 난임부부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지만 조기폐경이나 원인 모를 불임 등 많은 이유들도 임신 할 수 없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난자 기증 합법화 법안 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가지 법안을 추진 중이기는 하나 난임으로 임신 할 수 없는 부부들에겐 이마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스위스나 대만 , 일본에서도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심각한 중국에서도 합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도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첨단교 아래 영산강 환경을 파괴하는 파크골프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광주광역시 첨단교아래 환경을 파괴하는 영산강 파크골프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2-1번지, 5-1번지 등으로 9홀정도 2500 평의 파크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1. 이미 초대형으로 2 곳이나 있는 상황에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철새 군락지까지 훼손시켜 가면서 추가로 개발할 명분은 없습니다. 영산강은 두루미, 재두루미, 흰수리, 황조롱이, 붉은머리오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멸종위기종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영산강과 황룡강 주변 하천부지에 이미 너무 많은 인공 시설물이 들어섰다"며 "아직 개발하지 않은 하천부지는 자연에 돌려주자"고 말했습니다. 2. 공청회가 열리긴 했지만 평일 14시인 보통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힘든 시간에 열렸고, 파크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옹호하는 목소리만 내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 파크골프장을 주로 이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연령대가 노년층인 만큼 표심을 얻고자 하는 선심성 행정추진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산책로와 소중한 자연환경이 이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누릴수 있는 영산강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2.~2024.07.22.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주세요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어났고 이를 위한 채용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굉장히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가 일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일터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게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묵묵히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오랜 기간 일해 비숙련공이 숙련된 노동자가 되더라도 비자가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따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관들의 예산은 줄어드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잠깐 쓰는 인력을 데려오는데만 치중되어있을 뿐 숙련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생산해내는데는 현 제도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산업을 받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라도 단순히 잠깐 쓰고 보내는 인력이 아니라 더 숙련된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2.~2024.07.22.
종료
경기도 수원시
깨끗한 거리를 위한 쓰레기통 확충 요청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깨끗한 거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현재 많은 길거리가 쓰레기로 인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통의 부족과 배치의 불편함에서 기인합니다. 거리에 더 많은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배치 위치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가 안된다면 담보대출이라도 긴급생활자금으로 시행하세요
90년생입니다. 국민연금가입후 납부를 10년이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생각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건 국민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도개선 혹은 폐지하라는 여론이 많은 이유는 국민은 나중에 힘든것보다 지금당장 힘들어서 죽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면 나이가 충족되거나 국적을 포기하거나 죽거나 입니다 말이되는소립니까?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시행하고있다는 국책이 지금당장 국민이 죽을것같다는 말은 무시하나요? 지금이 있어야 노후가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당장 먹고살기 힘든분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은행에서 대출요? 받는사람 있겠죠. 그렇다면 신불자는요?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는사람은요? 폐지가 안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담보대출을 해주던 낸것에 50프로라도 돌려주던 여러가지 방안을 만들어 줘야할것 아닙니까? 국민이 낸돈을 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관리하냐 이말입니다. 강제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으면 낸것을 이용할수있게 작은숨통이라도 만들어 놔야하는것 아닙니까?? 지금죽으면 노후가 도대체 뭔소용인데요?? 폐지가 안된다면 국민이 국민연금을 사용할수있는 제도를 만드십시요. 지금 죽으면 노후는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1.~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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