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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기준 개선 청원 청원 취지 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인 2025년 8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취업활동계획 수립 2. 직업훈련 / 취업활동 지원 3. 집중 취업알선 4. 취업성공수당 5. 사후관리 이 중 제도의 핵심적인 지원은 2단계인 '직업훈련 및 취업활동 지원'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되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황 저는 당시 대학교 4학년 2학기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1단계인 취업활동계획 수립만 완료한 상태에서 2단계로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적인 혜택은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졸업을 앞두고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고민한 끝에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단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1학기를 마친 후 적성과 진로를 다시 고민한 결과 대학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현재는 취업 준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학원 진학으로 제도를 중단한 경우 3년간 재참여가 제한되어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의 문제점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핵심 지원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가 중단되었고, 그 결과 앞으로도 장기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람과,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과 학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학업을 선택한 사람이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왔을 때야말로 국가의 취업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중단'이라는 사실만으로 3년간 재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선 제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참여 제한 기준은 단순히 '중단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원과 혜택을 받았는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취업활동계획만 수립하고 핵심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직업훈련 등 주요 지원을 실제 이용한 정도에 따라 재참여 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대학원 진학 등 학업을 위한 중단 후 일정 기간 내 취업을 위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저는 누구보다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학교 재학 중 미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다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을 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적인 혜택은 사실상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제도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3년간 재참여가 제한되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제도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으로 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부트캠프와 직업훈련 과정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 자체가 차단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취지인 취업 지원과도 상반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언제든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참여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종료
질병관리청
항생제 처방 시 환자 대상 표준 복약, 내성 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대한민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성균 확산과 사회적 불안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항생제가 무엇인지,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생제를 처방할 때 환자가 다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병, 의원과 약국에서 표준화된 안내를 제공하도록 제안합니다. 1. 항생제가 처방된 이유 2. 정해진 복용기간과 복용방법 3. 임의 중단 혹은 타인과의 공유가 위험한 이유 4. 항생제 내성의 의미 5.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의 안내 6. QR코드, 안내문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식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 가장 무섭고 위험한 점입니다. 원활한 정보 습득과 예방을 통하여 국민들이 항생제 오남용, 내성균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종료
궁능유적본부
경복궁의 야경개장에 관한 건의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고궁 야간 관람은 단순한 야간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적 가치와 고유한 미학을 전 세계에 직관적으로 알리는 핵심적인 문화 외교의 장입니다. 밤의 고궁은 한국의 정취를 가장 깊게 전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콘텐츠입니다. 부실한 조명 관리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이처럼 중요한 위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고궁의 야간 조명 관리는 매우 부실한 실정입니다. 전등이 꺼진 채 방치되어 있거나 눈 높이가 아니라고 해서 전면은 켜고 뒤편은 1층은 켜고 2층은 끄고 , 고 궁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어설픈 조명 시설로 인해 야경이 허술하고 자존심 상하는 관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람객의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를 넘어, 소중한 문화유산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미지에 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동안의 행정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성과에 치중하여 가장 기본적인 시설 관리와 디테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건축미와 역사를 살리는 세심한 조명 기획 앞으로의 고궁 야간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적 조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고증과 미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고궁의 유려한 건축미와 공간이 가진 역사적 스토리를 돋보이게 하는 세심한 경관 조명 기획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합니다.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야간 고궁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과 깊은 감동을 관람객에게 선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회성 방문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격 문화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곧 국가의 얼굴이자 자존심입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우리의 문화유산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무거운 책임감과 국가적 품격을 갖추어 다루어야 합니다. 이에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뎡복궁의 야간 조명 시설 및 조도 실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점검해 주십시오. 꺼진 전등 및 노후 조명 기구를 신속히 교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화재 고유의 멋을 살릴 수 있는 고품격 경관 조명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고궁의 가치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종료
교육부
초등학생 학폭 예방교육
초등학교 친구들이 볼펜으로 친구들 눈을 찌르려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리고 서로간의 학부모 관계가 있기에 진짜 눈이 찔리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듭니다. 안좋은 사건이 나오기 이전 초등고 학교에 외부기관이 강력한 교육과 처벌을 안내해야 사건을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꼭 우리의 자녀 눈이 다치지 않고, 미연에 차단하는게 꼭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의 자녀가 눈에 볼펜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종료
고용노동부
소규모 노인요양기관을 파탄 내는 악의적 근로자의 제도 남용 방지 및 행정기관의 공정한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청원 취지 노인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입니다. 최근 수습 기간 평가 미달로 정식 채용이 불허된 근로자가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동료 괴롭힘 등을 자행하며 사업장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수습 평가 점수 44점(기준 70점 미달)으로 어르신 케어 소홀, 동료 마찰 등 명백한 정당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적 근로자의 억지 주장과 노동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악의적 고소·진정으로 인해 선량한 사용자가 형사처벌 위협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 행정기관이 무조건적인 근로자 편향적 행정을 지양하고, 악의적 제도 남용에 대해 요양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기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1. 사건의 경과 및 사실관계 5인 미만 사업장의 수습 평가 미달 및 당일 통보: 본 시설은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7월 14일에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사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4일 퇴근 후 "병원에 있으니 내일부터 못 나간다"며 당일 문자로 무단결근을 통보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수습 평가 결과 44점(기준 70점 미달)으로 어르신 돌봄 소홀 등의 명백한 사유가 확인되었습니다. 비밀유지 약정 위반 및 오픈채팅방 비방·업무방해: 근로계약서상 '재직 중 및 퇴사 후 비밀보장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는 오픈채팅방에 시설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무단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퇴근한 선임 동료에게 개인 전화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요양원 측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고소인 조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 진통을 통한 협박: 해당 근로자는 ㅇㅇ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접수하여 일하지 않은 7월 31일까지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어르신을 돌보아야 할 시간에 서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규정을 악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 급여일 정산 방침을 무시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억울함 사용자의 방어권이 무시되는 임금체불 처벌 구조: 근로계약서상 정기 급여일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법적 14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과 비방을 자행한 근로자가 취하서를 써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형사처벌(벌금 및 전과) 대상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노동 행정의 불균형: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일방적 주장과 진정에는 신속히 움직이는 반면, 근로자의 독단적 행동, 어르신 방치, 동료 괴롭힘, 비밀유지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요양원의 현실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개선 사항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 기준 인정: 객관적 평가표(44점), 동료 진술서, 통화 녹취 등 명백한 정황증거가 제출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공정하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주십시오. 악의적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사용자 보호 대책: 정산 의사가 명확하고 정기 급여일 지급 관행 및 근로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일방적 고소·진정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유예 기간 및 조정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무고성·악의적 진정자에 대한 제재 및 비밀유지 위반 처벌 강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을 사업주 협박용 수단으로 악용하고, 오픈채팅방 비방 등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정적 제재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당하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원이 한 명의 악의적인 근로자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부디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6.~2026.10.26.
종료
고용노동부
공익 노무사·변호사 익명 대리 신고제 도입 및 2차 가해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 등 프랑스식 노동법 개혁 촉구 청원
6. 신분 은폐 신고 (익명 대리인 제도 신설) 피해자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익 노무사나 변호사를 **'익명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 채 대리 신고 및 조사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7. 보복성 2차 가해 무관용 처벌 및 프랑스식 제재 도입 신고 이후 사내 소문 유포, 은밀한 따돌림, 보복성 보직 변경 등 2차 가해 징후가 단 1건이라도 포착될 경우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보복을 가한 자는 예외 없이 파면(해임) 조치합니다. 이를 방조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기업주 및 기관장은 프랑스 노동법 수준에 준하여 경영책임자 즉각 구속 수사 및 **전년도 매출액(또는 기관 예산)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최소 5배 배상)**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추가 기대 효과] 지능형 갑질과 은밀한 따돌림 원천 차단: 국가가 보장하는 익명 대리인 제도와 강력한 처벌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가해자들이 "증거가 없으니 잡아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보복의 공포'가 사라진 안심 일터 구현: 사측의 부당한 조사 관여를 원천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 조사와 보복 주체에 대한 초강력 처벌 기준이 세워짐으로써 조직 내에서 감히 2차 가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 인권 선진국 도약: 억울하게 눈물 흘리며 회사를 떠나야 했던 청년과 주니어 인재들이 정신적 테러로부터 국가 법령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종식시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 인권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6.~2026.10.26.
종료
법무부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사전 적시해주기바랍니다.
요즘 너무 많은 외국인들의 다양한 불법행위들로 화가납니다. 특히 공원이나 문화재 또는 공공건물에서 흡연하고 담배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주가는 남산공원에서는 매일 쉽게볼 숙이고 지적하면 싸우자는듯하고 특히 10여명이 이걸로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공원쪽에 전화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그저 순찰 더 돌고 계도방송 자주 한다는건데 단속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올때부터 문제를 분명히 인식시켜야한다고 생각하며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어야 해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없는 시민에게 그리고 공원과 문화재와 동식물들에 피해가지않게 근원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10조 2항(65세이상자 제외)개정촉구
취업이 단절되었다가 재취업된 65세이상 근로자에대해 고용보험법 제10조②항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직후 실업급여가 지급될수 있도록있도록하여 실질적으로 65세이상 남•여근로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수 있도록 가입금지 조항개정을 촉구합니다. (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 15.>) 65세이상의 고령자도 일할능력이 충분한데 고용보험법상의 가입금지조항으로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대상연령이 상향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려됩니다. 특히 60세이상 취업자는 대다수가 남성은 경비원으로 법적으로 단속적 감시근로자로 분류되어 공휴일∙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도 휴일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받지못하고 근무에 임하며, 대다수가 1년단위 또는 3.4개월 단위로 계약되므로 향후 1년후에는 실업자가될 확률이 다분하며, 65세이상의 여성근로자도 남성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단여성미화원은 공휴일∙일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65세재취업자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가입의 문을 개방하여고령화 또는 초고령화사회에서는 피할수 없는 복지정책중 하나로 보며, 이로인해 65세 재취업근로자에 대한을 청.장년층의 자식들이 부모에대한 경제적부담 감소와 60∼70대 세대에 대해 서도 일할수 있는 기회를 고령자들에게 주어 적극적으로 근로참여를 유도하는것이 국가의 책무로 고령자들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고령자들의 가계재정부담을 덜어야하는 국가책무를 다 해야할것임. 요즘 정부시책이 전부 청년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청년위주의 정책들만 나오는데 노년층 (특히 65세이상자)에 대한 정책이나 생각은 없는듯함. 노년층의 표도 좀 의식해서 정책을 펼처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65세이상의 고령자도 일할능력이 충분한데 고용보험법상의 가입금지조항으로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대상연령이 상향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려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게되는데 사회에서 나이 먹는게 죄가되고 일할 능력이 없는게 아닙니다. 고령자들의 취업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추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향후실직시 경제적부담감소로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청.장년층의 부모에대한 경제적 부담감소에 기여하여 청.장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65세이상자의 재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2020년한국의 60∼64세고용율은 60.4%로 OECD 38개국중 13위(OECD평균 고용율은 50.7%)이다. 단 65∼69세 고용율은 한국 48.6% OECD 22.9%로 배이상높음. 문제는 고령자 일자리는 임금도 적고 불안정하며 정책적단기 알바식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세금을 쏟아붙는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고용보험과는 무관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평균의 3배인 43.4%(23. 3.11조선일보)며 60대에 170만원 70대들어서는 130만원으로 줄었지만 일이 있어 너무좋다는 어르신들, 이나이에 움직여서 밥벌어먹고 사는게 얼마나 복입니까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65세 이상근로자에게 보험급여법상 65세이상의 재취업자는 취업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국의 근대산업화에 기여한 60∼70세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65세 재취업자 근로자에 보험급여의 문이 개방 될수 있도록 가입금지 조항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 끝 2026. 8. 11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자격 기준" 완화 & 삭제 요청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4년이상 근무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MRI검사를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안좋아졌습니다. 다행히 검사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근무기간이 2년이내까지는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무기간이 2년이상이면 수술을 해도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로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퇴사를 하면 구인구직의사유무 & 법,제도적 기준를 떠나서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퇴직후에도 구인구직유무 & 법,제도적 기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고용노동부
반복적인 단기근로와 실업급여 수급을 악용하는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최근 몇 년간 매우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원아 수에 따라 반과 교사 수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월에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한 반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교사 한 명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어린이집의 특성상 3월 이후부터 신입 원아가 들어오면서 다시 교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시기에 필요한 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짧은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일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오래 근무하며 경력을 쌓기보다는,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직장을 옮기고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특히 3월부터 9월 사이에는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거나, 채용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 원장과 남아 있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집중됩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정당한 사유로 실직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단기근로와 퇴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취업과 퇴사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수급 횟수나 지급 수준, 대기기간 등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적인 단기근로와 실업급여 수급이 실제 구직을 위한 것인지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장기간 쉬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의 생활을 보호하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기근속자와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과 짧은 근무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면, 성실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어린이집과 같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교사 한 명의 공백이 단순히 사업주의 불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 남아 있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도 직결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어린이집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사업장과 일할 사람이 부족한 업종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노동시장과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좋은 제도도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합니다. 일할 의지가 있고 불가피하게 실직한 사람은 충분히 보호하되, 반복적인 단기 취업과 퇴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하는 행태는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마련되는 재원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사업주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반복되는 인력 공백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부가 실업급여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반복 수급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과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사람의 호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실업급여 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국토교통부
하도급 구조에서 노무비 지급 책임의 불균형 개선 및 원도급 책임 강화 제도 마련 요청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만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하도급업체가 1차적 고용주라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비 지급 책임과 처벌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고의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원도급사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무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현재 저 또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약 3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문의를 하더라도, 하도급 대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며,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이 노무비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이나 조사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도급 대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노무비 미지급 상황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에 대한 확인과 책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노동자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역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으로 인해 노무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원도급사의 대금 지급 지연이 노무비 미지급으로 이어진 경위 및 책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무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고의성이 없고 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3. 원도급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 4.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무비 지급 관리 시스템을 예외없이 의무화하여, 공사대금과 노무비 지급이 구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5. 공사대금 흐름과 노무비 지급을 연계하여, 임금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에서는 그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의 구조를 반영하여 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노동자의 임금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국토교통부
건설사 회생절차 악용 방지 및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관리인 선임 제도 개선 요청
1. 청원 취지 최근 일부 건설사가 장기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 이후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과 거래 내역을 직접 조사·관리하는 구조는 절차의 공정성과 채권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중소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들은 미수금, 임금 지급 문제, 자금난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건설 현장 전체에도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업 회생절차에서 협력업체 보호를 강화하고,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는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 기준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 청원 내용 저희는 건설사와 거래하며 장비 공급, 자재 납품 및 공사 수행을 진행해 온 협력업체들입니다. 채무자인 비에스건설 은 기존 미지급금이 누적된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지급 약속을 하며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의 자산 및 거래 내역을 직접 관리·조사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회생 신청 직전 거래 및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조사 한계 ② 특수관계인 거래 및 자산 이전 여부 조사에 대한 공정성 우려 ③ 협력업체·하도급업체·근로자 피해 확대 ④ 채권자들의 회생절차 신뢰 저하 ⑤ 건설 현장 연쇄 피해 발생 특히 중소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미회수로 인해 임금 지급, 세금 납부, 금융기관 대출 상환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설업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연결된 산업 구조인 만큼, 회생절차가 일부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피해는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① 건설사 회생사건에서 기존 대표자의 관리인 선임 제한 강화 ②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 피해 발생 시 외부 조사위원 선임 의무화 ③ 회생 신청 직전 특수관계인 거래 및 자산 이전 내역 집중 조사 제도 마련 ④ 협력업체·하도급업체·근로자 보호 장치 강화 ⑤ 회생절차 진행 중 허위 변제 약속 및 거래 유도 행위 조사 강화 ⑥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보호 제도 확대 4.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마무리 본 청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비난이나 개별 분쟁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회생절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피해를 예방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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