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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을 도입해주세요
[청원의 취지]아동 기본법에 예비 부모교육,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 도입이 필요합니다.?[청원 내용]아동학대사례 중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아동의 부모입니다. UN아동 권리협약 중 아동학대아 관련된 생존권, 보호권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으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낮습니다. 이들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관은 부모 본인의 어린시절 경험, 가까운 지인의 조언, 부모 본인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아동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되 예는 인천 일가족 사망사건과 같은 ‘자녀 살해 후 자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진 부모들의 양육관을 변화시키고 사전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첫째, 첫 만남 이용권 발급시 의무적인 예비 부모 교육의 실시입니다.?타이완 의회 가정법에서는 부모교육을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만남 이용권 ?발급시 정부차원의 의무적인 예비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둘째,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수할 경우 수당 + 유아용품 추가 지급입니다.?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편적 부모교육 제도화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의 연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올바른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셋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도입입니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와의 소통을 통하여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체계적인 예비 부모교육 도입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예비 부모교육이 필요하기에 국민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경찰청
민식이법 폐지
민식이법 폐지해주십시오. 부몬의 잘못으로 죽은 아이를 왜 운전자가 책임져야합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겁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당하는 것을 운전자의 책임으로 몰고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본인 땜에 죽은 자식을 계속해서 국민들 입에서 욕먹게 하는 부모는 민식이 부모밖에 없을겁니다. 스클존에서 30키로 맞출려고 계기판 보다가 사고나겠습니다. 제발 민식이법 폐지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보건복지부
치료관련 마약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마약이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마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가 제안 드릴 치료에 관한 마약 해결방안은 크게 총 3가지 입니다. 첫째는 마약관련 전문 치료 기관의 증산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끊기 어려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약을 끊고 싶어도 너무 괴로워 마약을 투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마약투여자를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도록 치료를 받게하여 재범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약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적습니다. 주변에 치료기관이 없어 차를 타고 왕복으로 몇시간씩을 오고가기도 합니다. 치료기관 뿐만 아니라 치료가 끝난 후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의 마약 재활프로그램으로는 치료기간이 끝난 후 1년간 매월 마약 검사 및 상담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 치료기관의 증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마약 해독제를 국가 차원에서 무료, 익명으로 제공해주는 것 입니다. 마약이 사회에 만연했던 포르투갈의 경우 실제로 마약 해독차를 운영하여 마약 해독제를 출근길에 한 잔씩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마약 중독 해소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희도 마약을 질병으로 보는 시각을 통해 직접 해독제를 나눠주는 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독자들이 해독제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무료, 익명으로 나누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위 주장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중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독 치료는 몇번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치료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중독자가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만큼,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를 지우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약은 우리 삶에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명심하며 마약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가 발 벗고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개정 관련 사후지급금폐지 요청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으로 복귀 후 6개월 근속해야지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이 현실에 뒤떨어지고, 비형평성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적은 육아휴직 급여에 사후지급금을 매달 떼어가는 것은 살림을 더욱 힘들게 하며, 출산 후 복직하면 급여가 나오기에 휴직 중 급여를 더 많은게 제일 소중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는 너무나 다른 생활환경이 발생되기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직장우로 근무하고 6개월이나 근속해야하는 경우에만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게 매우 비형평성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고하는데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쓰고있던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고합니다. 소급적용까지는 바라지도않고 2025년에는 2025년도 혜택을 받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2024년에 육아휴직 쓰는 기간보다 2025년기간이 더 많은 사람들도 2024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어렵다면 최소한 사후지급금부터라도 바로 없애서 조금이라도 육아로 업무를 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사후지금급 폐지도 2025년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는건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저출산시대에 조금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인상에 대한 소급적용
2025년 예산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포함되어 25년도부터 육아휴직 시작하는 신청자만 상한된 급여를 받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1.1에 신청해서 1년간 급여를 받게되는 시스템도 아니고 1월,2월,3월 .... 매달 1달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4년 11월에 시작하여 24년 11,12은 이전 급여로 받고 25년1월부터도 매달 받으려고 신청하는건 다른사람과도 동일한데 동일하게 현재 휴직중인 상태인 사람과 다르게 돈을 받게 되는건 오히려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요구하는 소급적용이 아니라 매달 똑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하는 휴직자 인데 25년1.1이후에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예) 24.11월에 시작한 사람과 다르게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적용 관련
아래 기사를 확인하여 육아휴직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여 제안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8622?sid=101 기사 내용: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소급 적용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 휴직을 쓴 경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라면 휴직 기간이 2025년까지 걸쳐져 있어도 현재의 기준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규 휴직자에 대해서만 내년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휴직 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는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해 봐야겠지만, 소급 적용은 없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원내용 : 2024년 육아휴직자가 2025년으로 넘어가면 소급 적용으로 이전에 받았던 돈을 주지는 않더라도 2025년 넘어가는 시점에는 2025년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안해주면 이로인해 육아휴직을 일부로 미루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이러한 불평등한 사례가 나올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갈라치기라고 말이 나옵니다. 저는 현재 쌍둥이 아빠고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내년에도 1명에 대해 육아휴직 예정이라서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되네요. 법이 시작되기전에 공론화해서 2024 -2025 걸쳐있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 적용의 개선이 필요하니 검토 바랍니다 휴직기간이 24년-25년에 걸쳐있는 사람은 적어도 25년분은 25년도 예산 기준을 적용해야죠. 억지소급을 요구 하는 게 아니지않습니까. 2024년 12 월에 육휴를 시작하는 사람은 한달상 간으로 11개월치 육휴급여를 기존대로 받아야하는 게 너무 부당하네요. 육휴 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덜자는 게 정책 취지인데 실제 급여지급기간이 아닌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혜액이 달라지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기재부에서 빠른 현실반영 해주시길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개월 아이를 키우며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출산율이 너무 낮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 이라며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아이를 돌보며 느끼는 것은 기쁨 그리고 막막함과 미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부분을 한 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임신초기 12주까지 임신후기 36주부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주 부터 쓰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2. 육아휴직 기간 늘리기? 12개월도 쓰기 힘들다 입니다 . 기업 현재 실태를 한번 봐주십시요. 12개월 쓰게 해주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임신사실을 알렸을 때 팀장의 말은 3개월 휴직주면되지? 였습니다. 그로인해 1년은 커녕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한 6개월을 쉴 수 있었고 몸이 회복을 다 하지 못한 채 복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3. 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원 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도 8시까지 출근이라 7시 30분부터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7시 30분에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별로 없습니다) 직주 근접이지만 7시 30분에 등원을 해야 하기에 무리하게 운전을 해 출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름마다 유행하고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 노로바이러스 등등 바이러스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닐수록 더 자주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완치확인서를 받아야만 등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일텐데, 이러한 경우에 대안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수족구의 경우에는 치료제도 딱히 없고 재감염의 확률 또한 높습니다. 기본 일주일을 쉬어야 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눈치 보이는 실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있다면 부모 어느 한쪽에서 회사에 제출하고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를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 대부분이 스스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지내고 있을 것 입니다. 내 집마련의 꿈. 월급만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집 대출이자, 높은 물가, 이 부분들을 감당하려면 맞벌이를 해야만 유지가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부모 어느 한쪽이 그만두게 된다면 가계사정이 문제고, 맞벌이를 하자니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눈치보이고, 휴가도 한정되어 있고.. 이 상황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교육부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거점에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교육 예산은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일인당 교육비가 줄어듬 선진국의 경우 그 반대로서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일인당 교육비가 증가함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중등교육에 어마 어마한 비용을 쏟지만 정작 대학가서는 노는 구조임 고등학문을 축소하고 축약한 기초학문인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은 넌센스이며 대표적인 국가 비효율임 한국의 교과서가 각 학문의 최고 전문가가 쓴 것이 아닌 교육 전문가가 집필한 것이라 안 그래도 오류가 많은데, 이런 교과서를 익히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임 현재 대학이 수직 서열화 되어 있고 의약 계열만 인기있는 상황이기에, 빈약한 교과서를 배우는 중등교육에 더욱 메몰되는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임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교육컨텐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입시험을 잘 치루기 위해 시험 스킬을 배우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임 좋은 점수를 받게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교육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수도권의 사교육 성지로 몰리고 있음 소위 입결 높은 대학이 주로 수도권에 있고, 좋은 사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수도권으로 몰리고, 사람이 많기에 직장도 수도권에 몰려 있음 결국,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은 폭등하고, 인구를 빨아들이고,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버렸음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값 폭등은 결국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함 대한민국의 비싼 집값과 교육 문제가 결국 헬조선 및 0점대의 저출산을 야기했음 [개선 방안] 전국의 거점국립대학 중심으로 서울대 만큼의 재정을 투입하여 전국에 10개의 세계적인 대학을 만듦 (재정이 투입하면 대학은 발전하게 되어 있음. 이미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안임) 거점대학중심으로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효과] 입시 과열 완화 수도권 집중화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인구 증가 주거비 지출 감소 교육비 지출 감소 출산율 증가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행정안전부
등록 지체, 척수장애인 차량 세제 조건 상향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 청원하옵니다. 대통령 각하 역대 가장 어려운 국정을 지혜롭게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매우 많으십니다. 소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 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는 산업, 자동차,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순간적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환경에서 살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산재 중증 지체 장애인의 몸으로 20년을 피와 땀을 흘리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아이 둘을 사회인으로 반듯하게 키워냈고 소인 또한 가장의 책임을 끝내고, 만학도가 되어 국립한국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년을 총장, 학과장, 상 수상하며 원만하게 졸업하였습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소인이 청원이 있어, 대통령님께 전국 지체, 척수 장애인의 애로점을 대신하여 직접 편지를 써 올립니다.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한 뒤에 장애를 몸소 극복해야 하는 장애인의 애로점은 글로 다 쓸 수 없는 한마디로 피, 눈물 그 자체입니다. 비장애인은 겪지 못한 수많은(도로 인접한 각종 편의시설) 접근성의 문제점이 사회 곳곳에 장애로 가로막혀 있어,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고, 참여하고 싶어도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는 휠체어나, 전동휠체어가 가는 길목의 정비된 도로에서 편의시설로 연결로가 갖춰져 있어도 작은 높이의 턱 차이로 인해서 접근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은 찌는듯한 날씨에 물 한 병 사 먹기가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많이 해소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제는 그렇게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소인이 편리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어느 곳을 가려고 하여도 길을 가로막는 소소한 장애물들로 인하여 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목발을 상시 자동차에 비치하여 운전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우분들의 이동권의 문제가 작은 언덕 차 때문입니다. 소인이 청원 올리려는 문제는 도로와 연결로의 차이를 개선해 주시고 요즘 자동차는 AI와 결합 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장애가 있어도 불편함을 줄여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의사양 장치가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동휠체어 등을 차에 넣고 내리려면 차체와 부가장치가 부착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큰 자동차에 가격이 높아지고, 차량 CC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세금 혜택의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결국 힘든 장애인들의 삶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은둔 생활로 장애인의 삶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현행 자동차 배기량 2.000CC와 가격 3.000만 원에서 2.300CC와 4.000만 원까지 조건을 올려서 장애인들의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재설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 하옵니다. 갈수록 자동차의 크기와 기술 향상, 물가 상승으로 자동차 가격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적절한 행정법을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장애인 자동차 세제 혜택 조건을 조속히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법으로 수정 개선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 하옵니다. 이유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일수록 첨단운전자지원 장치(ADAS), 자동차 긴급 제동 장치(AEBS) 부주의 방지 장치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연스레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해 주시면 전국에 지체, 척수, 장애인들의 경제적 고충이 많이 덜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 법의 조건은 현실성에 맞게 개정되어야만합니다. 등록장애인의 자동차 세제 혜택 조건 또한 수정 보완할 때가 되었다.라고 대통령 각하께서 수렴하시고, 소인이 청원한 등록장애인 자동차 세제 조건의 개정을 대통령 각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 하옵니다. 2024년 9월 23일 중도 등록(지체)장애인 ***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확정 요청
이번년도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인상하고, 사후지급 폐지에 대한 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 말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육아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시행이 될것인가에 대한 불안감까지 함께 더해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후지급을 폐지하는 건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나왔던 건인데 매번 된다고만 희망고문 당하고, 막상 시행되는건 없으니 이렇게 되면 불안해서라도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사태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소급적용 유무 등) 시행될 것인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육아 및 출산을 앞둔 부모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사항인 만큼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상 연령확대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법안통과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미처럼 일하는 평범한 다자녀가정의 워킹맘입니다. 2024년에 들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아동이 초2에서 초6으로 확대된다는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되어 이번 정부는 그래도 저출산정책에 관심을 두는구나, 희망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30명 혹은 3명으로 줄여도 그보단 평범한 직장인들이 하는 일보다 적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혈세로 직장 월급을 받아가는 국회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합니까? 제발 국민들에게 위클리 보고서 한번 써서 제출해보세요. "월요일 오늘도 나는 법안 논의는 하지 않고 싸우기만 했다. 화요일은 하하호호 놀았다. 수요일은 또 윗선이 지시해서 싸움에 가담했다." 이런 보고서밖에 제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법령 개정을 위한 법안 논의는 커녕 싸우시느라 개정시기는 팔로우업하고는 계세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 일 하는 국회의원들 왜 뽑나요? 제발 이번 육아휴직 법안 논의 및 통과를 망치는 주범들! 아파트값때문에 혹은 지역분의기때문에 뽑지 마세요. 그 피해는 결국 나에게로 내 가정에게로 내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하세요! 육아휴직 연령확대 초6까지 확대하는 법안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그만 싸우시라고요!! 국회의원 수 확 줄이자는 청원 넣기 전에 국민돈 받은 만큼 국민을 위해 일 좀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행정안전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출생하고 현재는 타지역에서 거주하고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또한 여순사건 희생자 가족의 3세대입니다. 올해는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76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여순사건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때이기도 합니다. <**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 순천 및 인근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며, 아픈 과거속에서 여순사건 유족들은 '반란' 이라는 오명, '빨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억울한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은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별법의 목적인 제 1조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가장 시급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7,465건 중 조사완료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여순사건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과에 대한 통보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며, 조사 진행과정은 거의 직무 유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을 임명하면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은 비단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순사건으로 인해 희생당하신 유족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사에 대한 기한이 2024.10.5일면 종료된다고 합니다. 열흘남짓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6,700건이 넘는 진실은 영영 밝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현실에 절망만 했던 제 자신을 책망하며 희생자 유족의 한사람으로서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할수 있는 일을 하려합니다. 우리는 5.18 민주항쟁, 제주 4.3 그리고 10.19 여순사건을 기억해야합니다. 부디 최근 국회에서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조사 기한이 연장 및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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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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