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8,39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갈수록 가뭄이 심각한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식용수와 농업용수 사용하는 저수지가 용수가 고갈되는것을 대비하기위해 송유관 처럼 관로를 이용해 우기때와 평시에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리 대비 하면 어떨가 하는 제안 합니다 잘 시행 된다면 전국 소방차가 가뭄 지역으로 가자않아도 될거 갔아요 두서없이 적었는데 잘 살피시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해양수산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중 근해안강망 갈치조업 규제완화는 잘못되었습니다.
갈치 금어기가 원래 7월 한달 이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5월로 변경 및 1년 유예 되었더군요 근데 당장 현장 상황은 심각합니다. 막상 갈치 금어기를 옮긴다고 하는 5월에는 갈치 조업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5월 갈치는 커녕 잡히는 수산물이 없어서 경매장에 물건이 없었습니다. 수협 경매상황 통계 내보시면 더 정확하시겠지요 그런데 7월 다가오는 현재 6월 말 부터 갑자기 갈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산란기를 맞아 배에 알이 꽉찬 갈치들입니다 물론 10~11월까지 알이 배있는 갈치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 7월부터 알을 풀어야 하는 갈치들을 잡고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갈치 금어기 없다, 많이나오면 가격 떨어지니까 좋다 하겠지만 국민 한사람으로써 미래를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유예한다? 어차피 7월 한달 반짝 비싸지고 8월 부터 12월까지 쏟아지는게 갈치입니다. 가격 내려오는거 금방이에요. 어업인들 한달 갈치 못잡는다고 안죽습니다 1년 조업하는데 나라에서 한달 금어기한다고 힘들어지실 분이면 배사업 하시면 안되는분이지요 당장 병어가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작은병어(자랭이)들을 엄청 잡아대서 제철맞이 5~6월에 병어가 안잡혔습니다. 이게 갈치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두가지 문제가 겹친게 아닌게 지방 수협쪽 위판장에 중국상인들이 깔렸습니다 한국 중도매인하고 컨택해서 물건 매입하고 중국으로 수출 보냅니다. 한국사람들 못사는 가격에 중국상인들이 입찰을 넣습니다. 수산물이 안잡혀서, 금어기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지 수협 경매장 시세는 중국인들이 망쳐놓고 있습니다 평균 시세 40만원 하던 병어를 120만원에 사고, 10만원 하던 부세 한상자를 50만원에 사가는게 중국상인들이에요 자유경제체제에서 그들이 더 비싼돈 주고 매입하는걸 막을 도리는 없지만 가격이 오른 수산물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상인과 소비자들이 봅니다. 돈버는 사람은 배 선주(비싸게 팔리니까), 수협(어획고 증가, 위판수수료), 중도매인(중국상인들 수수료) 딱 이 셋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영구 보존 제도의 위헌성 규탄 및 즉각적인 영구 폐기·파기 법령 개정
본 민원인은 국가가 공익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을 앞세워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구 보존'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의 즉각적인 영구 폐기 및 파기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명백한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내 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까지 이용되고 보존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을 강제로 평생 보존하는 것은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개인정보 보호 대원칙 위배 (최소 보존의 원칙 무시)현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은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최소 수집 및 최소 보존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회 질서'라는 추상적인 명분을 핑계로 영구히 데이터를 쥐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과도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본인 의사에 따른 영구 파기 및 전면 삭제 선택권 보장 촉구영구 파기를 원하는 국민에게는 본인의 기록을 국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선택권이 마땅히 주어져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기계적인 답변 뒤에 숨지 말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련 독소 조항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국민이 자신의 정보 파기를 강력히 요구할 때,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을 즉시 전면 파기하고 영구 삭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국민의 정당한 삭제 권리를 묵살하는 현행 영구 보존 제도의 전면 폐기와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의 영구 파기를 다시 한번 단단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보건복지부
우리는 하루하루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들의 삶과 장기재활 지원 확대를 위한 호소문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소뇌위축증 어머니를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소뇌위축증은 많은 국민들에게 생소한 병입니다. 그러나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걷는 법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숟가락을 잡고, 글씨를 쓰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소뇌위축증 환자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비틀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폭은 점점 좁아지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걸음 하나를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릴 적 배웠던 걷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과 혀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발음은 점점 어눌해지고 사람들은 몇 번이고 되묻습니다. 결국 환자들은 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합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어려워지고 식사하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 루게릭병 환자가 점차 몸의 기능을 잃어가듯, 소뇌위축증 환자들도 신체 기능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다만 이 질환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환자들의 고통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매일 자신의 몸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8년째 소뇌위축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보폭은 계속 좁아지고 있으며 손 떨림은 심해졌고 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몇 가지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한 뒤 약을 처방받고 진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활입니다. 하루라도 더 걸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말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스스로 식사하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재활원에 문의한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원 대기자는 매우 많았고 로봇 재활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병은 매일 진행되는데 치료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소뇌위축증 환자에게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하루와 소뇌위축증 환자의 하루는 다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내일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금처럼 사용합니다. 오늘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오늘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며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진단명 인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활과 치료 환경입니다.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환자의 걸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장애등록만으로는 잃어가는 말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웨어러블 로봇과 외골격 로봇 등 다양한 재활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경험할 기회조차 부족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학병원, 연구기관, 환자단체를 연결하여 실제 환자들이 재활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환자의 보행 패턴, 균형 유지 능력, 낙상 위험도, 중심 이동 데이터를 장기간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환자에게는 새로운 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실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보행보조 기술과 균형유지 기술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미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소뇌위축증을 포함한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를 위한 장기 유지재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로봇재활과 보행재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국립재활원 및 권역별 재활센터를 확대하여 재활 대기 기간을 줄여 주십시오. 넷째, 언어재활과 삼킴재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다섯째,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와 재활로봇 기업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실증사업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섯째, 희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들의 생활 실태와 재활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연구를 확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걸을 수 있으면 내일도 걷고 싶습니다. 오늘 말할 수 있으면 내일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족과 웃을 수 있다면 내일도 웃고 싶습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들에게 재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디 하루하루 기능을 잃어가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경찰청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공공장소에서의 스마트폰 동영상 소리에 대해 과태료나 범침금 조항 신설에 대한 청원
세계에서 k 문화, 방산, 공공질서, 시민의식등이 높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없이 자신의 즐거운만 생각하는 이기적이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당, 병원,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동영상을 틀어놓고 ,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타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멈추지 않고 무개념으로 일관합니다. 이에 올바른 시민의식 정착과 공동체의식에 함양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스마트폰 동영상 소리를 트는 자들에게 ,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계곡·하천 불법 점유, 부당 금전 강요(입장료·주차비) 근절 및 단속 방관 공무원 엄벌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의 취지 전국 주요 계곡과 하천 등 공공자원을 무단 점유하고,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자리세를 강요·갈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기 및 공갈죄로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묵인·방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감봉~해임·파면) 및 단속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 청원의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자원의 불법 사유화 및 금전 갈취: 피서철마다 계곡·하천 등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공공부지임에도 입장료, 주차비, 자리세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시민에게 폭언·협박 및 통행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기성 불법 영업: 소유 권원이 없는 공공자원을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피서객을 속여(기망)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기·공갈 행태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단속 기관의 방관 및 소극 행정: 시민이 신고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며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불법 점유 및 갈취로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크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항이 미흡하여 불법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2.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안 사기죄·공갈죄 적용 및 형사처벌 강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자연공원법, 형법 개정) 국·공유지에서 권원 없이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를 받는 행위를 사기죄 및 공갈·강요죄로 명확히 처벌하는 특례 조항 신설 불법 점유 및 부당 징수로 얻은 영업 이익 전체에 대한 원천 몰수 및 추징 제도 도입 단속 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엄벌 및 감찰 강화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도 고의·중과실로 방치하거나 묵인한 단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죄 적용 및 최소 감봉부터 최대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 강화 상급 기관 및 감사원의 주기적인 지자체 단속 실적 특별 감사 의무화 '신고 처리 책임제' 및 출동 의무화 불법 점유 및 금전 강요 신고 접수 시 지자체 및 경찰의 즉시 현장 출동 및 조치 의무 명시 책임 회피성 민원 답변을 금지하고, 미조치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서면·문서로 정식 답변하도록 법제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즉시 강제집행 권한 확대 계도 기간 없이 불법 시설물 및 차단시설을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 간소화 ■ 청원의 기대효과 공공자원 사유화 및 사기·갈취 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 권리 보장 단속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및 소극 행정·방관 태도 축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공공질서 확립 및 건전한 휴양 문화 조성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법무부
판사 검사 퇴직후 변호사개업금지 법안
검찰의 수사권 유지 목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중요한 이유는 퇴직후 전관예우 관행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은 영구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키는 정부법안을 법무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법관이나 검사도 진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거듭날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문서24 시각약자용 이차원바코드 서비스의 본문 가림 오류 및 문서 원본성 훼손 시정 요구
제목: 행정안전부 문서24 시각약자용 이차원바코드 서비스의 본문 가림 오류 및 문서 원본성 훼손 시정 요구 현황 및 문제점: -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생성 및 출력되는 문서에서 상단 시각약자용 이차원바코드가 본문 텍스트 영역을 침범하여 내용이 가려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바코드가 본문 정보를 직접 차단함에 따라, 행정문서의 내용 누락은 물론 육안으로 원문을 대조·확인할 수 없어 공문서의 핵심 가치인 진본성 검증 자체가 저해되고 있음. - 시각약자 접근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시스템 레이아웃 결함으로 인해 오히려 전체 이용자의 문서 열람 권리와 원본 신뢰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오류로 작용 중임. 개선 요청: 1. 시스템 내 문서 서식의 상단 기본 여백을 구조적으로 재설정하여 바코드와 본문 영역 간의 물리적 간격 확보 2. 시각약자 바코드 삽입 시 본문 침범을 원천 차단하는 표준 서식 레이아웃 엔진 도입으로 공문서 진본 확인 기능 보완 첨부 자료: 바코드 영역과 본문 텍스트가 겹쳐 식별이 불가능한 출력 화면 캡처 이미지 1부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소연 창구’와 ‘한풀이사업단’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소연 창구’와 ‘한풀이사업단’ 설치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갈 곳 없는 국민의 억울함과 국가 불신" 우리 사회에는 집 앞의 개똥, 담배꽁초, 층간소음 같은 사소한 갈등부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기, 절도 등등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비극까지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작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민이 찾는 관공서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민원을 대하며, 부서 간 ‘핑퐁(책임 떠넘기기)’에 지친 국민은 결국 민원을 포기하곤 합니다. 심지어 상급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복성 항의 전화를 받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러한 작은 실망들이 쌓여 결국 국가에 대한 거대한 불신을 낳습니다. 경찰서 역시 심리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쉽게 문을 두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세계 유일의 나라이며, K-컬처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OECD 자살률 1위’,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와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숨어 다녀야 하는 모순이 대한민국 국민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2. 핵심 제안 💡 1단계: 동네의 아픔을 보듬는 [하소연 창구] 국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센터(동·읍·면) 내에 생활 밀착형 민원 창구를 개설합니다. 설치 장소: 동·읍·면 주민센터 내 전용 창구 운영 주체: 주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자치회’ (주민센터는 협조 기관 역할) 실무 상담: 지역 사정에 밝고 연륜이 있는 어르신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선발 및 전문 교육 후 배치 신청 방법: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민원인이 가장 편한 방식 선택 운영 원칙: 주민들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시 직접 연결 및 중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피드백(환류) 보장 해결이 불가능한 심각한 사안은 2단계인 '한풀이사업단'으로 이관 💡 2단계: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한풀이사업단] '하소연 창구'에서 해결하지 못했거나, 법과 제도의 미명 하에 교묘히 빠져나간 악질적 사건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한(恨)을 풀어주는 독립적 전문 기관입니다. 조직 구성: 중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한풀이사업단' 설립 지방: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연합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관리. 필요시 광역지자체인 시·도에 중간관리조직 설치. 실무 인력: 각 지부는 주민자치회 추천 위원(50%)과 전문 상담 인력(50%)으로 융합 구성 운영 원칙: 끝까지 책임지는 마무리가 핵심입니다. 타 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최종 결과 통보와 종결 처리는 반드시 '한풀이사업단'이 직접 수행합니다. (공무원의 유야무야 처리를 방지하기 위함)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막무가내식 악성 민원은 위원회 전체 의견을 통해 합리적으로 거르고 종결합니다. 3. 예상 및 기대효과 "미군의 신조는 '단 한 명의 전우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Leave no man behind)'입니다. 국가가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억류되어있는 미국민을 전직 미국 대통령이 데려오는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이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이고 애국심이 절로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신뢰와 안정감 회복: "무슨 일이 생겨도 주민센터의 하소연 창구와 한풀이사업단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연대감 강화: 어르신들에게는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이웃이 곁에 있다는 연대감을 선물합니다. 행정의 책임성 강화: 민원의 시작과 끝을 민간(주민자치회) 중심의 기구가 모니터링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과 얼렁뚱땅식 처리를 원천 차단합니다. 국민 만족과 애국심 고취: 설령 100%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일지라도, "국가와 이웃이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성껏 노력해 주었다"는 경험 자체가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길러줄 것입니다. 4. 최종 결론 처음부터 100%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올바르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당장 시작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상담자의 기본자세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상담에 적극 임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이웃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가는 이 시대에, 이 제도는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힘든 자들이여 다 오라, 국가가 해결해 주리라."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실효성 없는 「청원법」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해야 할 현행 「청원법」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심의 생략을 통제할 최소한의 불복 절차(이의신청 및 재심)가 없어 국민의 권리구제를 외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청원인이 법령의 구조적 결함을 시정하고자 ‘심의 생략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도입’을 청원하였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심의 생략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전형적인 동문서답과 탁상행정으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청원위원회동문서답.pdf" 청원 통지서를 보시면 됩니다. 불합리한 처분에 불복할 권리조차 차단된 채 행정기관의 자의적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유명무실한 법령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민 기만적이고 실효성 없는 「청원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가. '사후 구제 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주무부처의 논리적 모순 청원인이 지적한 핵심은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심의를 생략했을 때 청원인이 이에 대해 따질 수 있는 '사후 구제 및 불복 절차'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생략했다는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개정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달라"는 국민에게 "재판 안 한다는 편지를 보냈으니 절차적 의무를 다했다"고 답한 격입니다. 통지 유무가 아닌 통지 이후의 구제 수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한 처사입니다. 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남용 및 독단 방치 현재 현장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반복·중복 민원 조항을 무리하게 확장 적용하여 정당한 청원까지 심의 없이 형식적으로 종결하는 남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같은 실상을 고발하며 통제 장치를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법령에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임의로 생략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급자 중심의 답변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독단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다. 헌법상 청원권의 형해화(形骸化)와 국가적 낭비 제도의 결함을 스스로 보완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상황에서, 「청원법」은 '정부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하고 종결 처리하기 위한 면피용 방패'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법령을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3. 결론 국민의 권리구제 요구를 수용할 능력이 없으며, 심의 생략 통보 하나로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는 완고하고 불통인 법이라면 차라리 무용(無用)한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이 더 이상 국가 제도에 기대를 걸었다가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본 「청원법」을 전면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위원회동문서답.pdf" 제출해주신 청원 내용(질문/주장)과 행정안전부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청원인이 제기한 핵심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전형적인 동문서답(논점 일탈)에 해당합니다. 어떤 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어긋났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결정적인 동문서답 (핵심 논점 일탈) 청원인의 주장: "현재 행정기관이 심의를 생략했을 때, 청원인이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구제 수단)'가 법에 없으니 이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청원의 핵심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 "현행 법령에 심의 생략 사유가 이미 정해져 있고, 생략했다는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개정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어긋난 이유: 청원인은 통지를 못 받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후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를 안 만들어 놓았느냐"를 따진 것입니다. 정부는 "통지 절차가 있으니 문제없다"라며 '사후 구제 절차의 부재'라는 본질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겉도는 답변을 했습니다. 2. 세부 내용의 모순과 논리적 오류 행정기관의 답변 안에서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청원인의 지적: 현실적으로 시행령의 심의 생략 사유(반복·중복 민원 등)가 폭넓게 해석되어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입막음 용도)되고 있다. 정부의 답변 (다목): "현행 법령에서 심의 생략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생략한 것이 아니다." 어긋난 이유: 청원인은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법이 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는 실상'을 문제 삼았는데, 정부는 현실 점검 없이 단지 "법 조문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다(제한적이다)"라며 탁상행정식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남용을 막을 통제 장치(이의신청)를 달라는 요구에 "남용 안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성의 없이 단정한 꼴입니다. 3. 답변의 형식적 모순 (자가당착) 정부의 답변 2번 문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어긋난 이유: 본 청원은 '청원심의회 생략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달라'는 입법 제안적 성격의 청원입니다. 정부는 이 거창한 법 개정 요구에 대해 단지 자기 부서(행정안전부) 내부의 청원심의회를 한 번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법령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의 제도 개선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 요약하자면 청원인은 "심의 생략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의신청)'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우리가 너한테 심의 안 한다고 '편지(통지)' 보냈으니까 끝난 거다"라고 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인 '불복 절차의 부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명백한 동문서답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없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졸속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무효화 및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자치권 복원 청원
지방자치법 제5조에 규정된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투표 절차를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의 위헌·위법성을 조사하여 폐지하고, 침해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독자적인 행정권과 시장경제 자율성을 원상복구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절차적 위법성 및 주민 자치권 침해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분합할 때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정치권의 독단적인 깜깜이 졸속 행정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 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 행정입니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재정 자율성 박탈독자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되던 광주의 도시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 권한이 통합 이후 광역 단위 통제를 받게 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각 지역의 원도심 재생이나 시급한 인프라 확충에 쓰이지 못하고, 광역 전체의 형평성 논리에 밀려 분산 투자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반기업적 규제 양산 및 자유시장경제 훼손정치적 목적에 경도된 무도한 행정 통합은 지역 내 노동계와 결탁하여 대기업의 정상적인 고유 경영권과 투자 결정마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반기업적 규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남의 산업적 고립을 자초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인 민간 기업의 투자 활력을 완전히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행정 구역 개편의 최종 승인 및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무리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전면 재검토 및 무력화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본연의 독립된 자치권과 행정 구역을 즉각 복원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광주 5개 자치구의 일괄적인 시(市) 전환을 재검토하고, 자치구 재정특례 강화 및 ‘통합 광주특례시’ 대안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별도의 기초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객관적인 재정·행정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기존 전남 시·군과 비교하여 재정 및 권한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반드시 5개 자치구를 각각 5개의 기초시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5개 시 전환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자치구 재정특례 강화와 5개 자치구를 하나로 통합한 ‘광주특례시’ 전환 방안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현재 광주의 5개 자치구는 각각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광주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개의 자치구가 존재한다는 것과 향후 5개의 기초시가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시 전환을 통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체 세원 확대, 도시계획 등 각종 권한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 전환의 주요 근거라면, 이는 오히려 자치구와 기초시의 재정·권한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 전환의 장점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에 미칠 영향 역시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시·군이 받는 보통교부세 규모만을 근거로 5개 시 전환의 재정적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개 기초시가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뿐만 아니라 특별시 본청의 재정 변화, 지방세 귀속 변화, 특별시와 기초단체 사이의 재원배분 변화, 광역교통·도로·도시계획·기반시설 투자에 미치는 영향,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즉, 5개 시 각각의 재정 증가액이 아니라 ‘광주 전체의 순재정효과’가 얼마인지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안 1. 자치구 재정·권한 특례 강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과 제한적인 권한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행정구역을 5개 시로 전환하기 전에 현행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을 직접 강화하는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자치구에 배분되는 교부금 비율을 현행 22% 수준에서 27%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및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통합에 따른 별도의 재정특례, 자치구 사무·권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문제가 목적이라면 행정구역 개편보다 재정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대안 2. ‘5개 자치구 통합 광주특례시’ 검토 보다 근본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광주 5개 자치구를 각각 5개 시로 전환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를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하여 ‘광주특례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광주특별시 → 5개 기초시 라면, 대안으로 광주특별시 → 광주특례시(기존 5개 자치구 통합) → 5개 일반구 형태의 행정체제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안은 광주 도시권을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 유지하면서 기존 지역에는 일반구를 두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체제가 현행 법체계에서 가능한지, 특별시와 특례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5개 시 전환안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가능한 대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이에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별도의 기초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주민 공청회·토론회 등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해 주십시오. 5개 시 전환으로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등 추가 재원뿐만 아니라 지방세·교부금·특별시 재정·광역사업 재원·행정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광주 전체 순재정효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자치구 교부금 배분비율을 22%에서 27%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필요한 법령·제도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통합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특례 및 권한특례 확대를 검토해 주십시오. 광주 5개 자치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광주특례시’로 전환하고 그 아래 5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방안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현행 자치구 체제 / 자치구 재정·권한 특례 강화 / 5개 자치구 통합 광주특례시 / 5개 기초시 전환의 재정효과와 행정적 장단점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여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맺음말 이 청원은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 강화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전남 시·군과 광주 자치구 사이에 불합리한 재정·권한 격차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만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따라서 5개 자치구를 모두 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정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행정체제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면 5개 시 분할뿐 아니라 5개 자치구를 통합한 광주특례시라는 대안 역시 동등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광주의 행정체제를 장기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5개 시 전환을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모든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공개한 뒤,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