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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주식리딩방 사기피해로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전국적으로 주식리딩방 사기피해가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된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전담팀을 꾸려서 거대한 범죄조직을 일망타진 하고, 전재산을 잃고 억울하게 빚까지 떠않게 된 서민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저의 담당 수사관님도 많은 건수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가 마비되고 한 사건 수사에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범칙금 하나라도 안 내면 큰 일 난나고 생각하는 평범한 소시민이고, 길거리 고양이도 그냥 못 지나치는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전재산을 날렸다고 자책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시작은 주식을 공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영어공부를 네이버밴드방에서 했듯이 주식공부도 한 달이나 같이 아침 저녁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 범죄조직이 얼마나 치밀한지 이 조직들은 세상에 나오면 사기 연구해서 돈 벌 궁리만 하는 악마같은 사람들입니다.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니 수입이 조금 아쉽고, 기존에 손실난 주식을 좀 더 배우고 투자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들어간 밴드방이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한 개인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바람잡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제 돈 3억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의심의 소지가 없었던건 아니나 나 하나 사기 칠려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70명이 네이버 밴드에 모여 있나 해서 방만한 것이 빌미가 되어 덫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경솔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만든것이 사기꾼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기만하는게 사기꾼들이 지능적이고 연구한 결과물로 저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20년동안 일해서 받은 퇴직금, 그 퇴직금 사랑하는 두 아이들의 유년시절과 맞 바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모은 돈입니다. 카드론도 받아서 피해가 3억 가까이 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입니까? 사기꾼 잡는데 모는 인력을 다 동원하고, 피해자 빠른 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강형에 처해져서 다시는 사기 치는 일이 없도록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게 해주세요. 사기꾼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개조도 안됩니다. 그냥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 대통령님 사기 당하기 전까지 사기꾼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모든게 의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2차 피해이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이어서 일상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살인에 준하는 형량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법도 개정해주시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고급인력이 배정된 전담팀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피 눈물 나는 사연있는 돈을 찾아주세요. 리딩방 사기는 본인이 과욕을 부려서 투자했고, 투자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심리가 있어서 경찰들도 시작부터 못 찾는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 IT 기술력도 동원하고, 집요하고 근성있는 경찰들과 검찰 그리고 분별력있은 판사가 형량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특별히 지시해주세요. 모든 피해자들의 인생이 담긴 사연있는 돈입니다. 사기 인지를 늦게 해서 피해가 큰 사람일수록 더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라 피해가 본인의 가용자금 및 대출금까지 포함되어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힘듭니다. 저도 실질 투자금액외에 세금, 보증료, 패스트비용 등의 명목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갈취하고 밴드방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큰 사람은 본인이 사기를 당한게 본인의 잘못이다라는 자책하는 마음이 더 커서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저도 자살을 시도 할 정도로 힘든게 2차 피해입니다. 아직도 공황장애 및 발작 증세가 수시로 나타나 길에서 주저 않아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고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 당하기 이전 삶으로는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러워 합니다. 고 1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도 힘들어 합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희 가정을 부양하는 남편조차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꾼들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하라고 법이 개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기가 종신형에 처해진다고 지금처럼 사기꾼들이 성업하는 대한민국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요? 돈 몇 푼 잃는다고 죽어버리면 사기 당한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피해자가 되어보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실제로 삶의 의지나 희망이 사라져 죽음을 늘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 사기도 살인처럼 무서운 범죄입니다. 사기법을 개정 할 수 있는건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종료
국가보훈부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 조사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 조사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수신 :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발신 : 고엽제 2세·3세 피해자 연대 대표 xxx 지난해 기준 국내에만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판정 환자는 약 10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을 감안한다면 고엽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인정하는 질병이 고엽제 피해 당사자들은 24가지(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증, 전립건암, 버거병등)인 반면, 2~3세는 3가지(척추이분증,말초신경병,하지마비척추병변)에 국한되어 있어 질병을 현재 앓고 있음에도 의료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유전병으로 되물림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가 차원의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 고엽제 2~3세 피해자 연대(대표 xxx)는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유전자, 혈액검사 등)와 역학조사의 조속한 실시, ▲고엽제 2세 피해 인정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사와 지원에 대한 국가보훈부 차원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고엽제 피해자들의 울분을 해소시켜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와 역학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주십시오! 올해 1월 25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노출과 위 질병들의 발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5월부터 7차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 피해와 여타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지원 대책에서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진행 중인 고엽제 피해 7차 역학조사는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1세대를 한정하고 있으며, 2~3세대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고엽제 2세 피해 인정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베트남과 미국에서는 이미 고엽제 3세 피해자들이 확인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는커녕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만 그쳤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1세대들이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겪는 질환이 여러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2~3세 피해자 역시 조속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인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3.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은 자신의 질환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월남전 참전 용사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역학조사는커녕 2~3세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관련 자료를 만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실정입니다. 고엽제 피해 후유증 및 후유의증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보훈부는 정확한 질병 인정 기준을 공개하고,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국가가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섰던 국가유공자과 그 가족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피해를 인정한 고엽제 2세 피해자는 총 211명입니다. 베트남,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질병 인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행정심판·소송 등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피해 판단 기준은 비공개이며, 탈락 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유의증이라는 기존 판단이 후유증으로 수정되면서 국가보훈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착오에 따른 오진’이라는 설명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이미 약 50년 전에 끝났으나, 고엽제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2~3세대에까지 유전되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가족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리오니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청원인들의 간절한 요구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일 청원인 대표 : x x x (인)
의견수렴기간:
2024.10.18.~2024.11.18.
종료
경찰청
순경.경위(구 경찰간부후보생)등의 경찰채용시험제도 개선건의
안녕하세요 저도 경위공채시험을 준비중인 경시생이지만 현재 경위공채시험을 비롯한 전 경찰공무원 시험 공개채용 시험 제도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선했으면 좋을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건의로 청원을 올려봤고요 꼭 제 청원 경찰청에서 수용되어서 내년부터 전 경찰공무원 시험(경위공채. 순경 공채 포함)에서 적용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영어.한국사 완전히 폐지하고 법과목을 추가하던가 법과목 전체 비중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몇년 전부터 경찰공무원을 뽑을때 영어랑 한국사 점수를 검정제로 대체해서 많은 경찰공무원 수험생들한테 그에 맞는 점수를 요구하고 그 점수에 맞아야 경찰공무원 시험을 보게하고 있습니다. 아물론 영어랑 한국사는 중요하죠. 영어는 우리도 이제 k팝 등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놀러오고 그러니까요 한국사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공부하는거니까요. 하지만 전 이제 영어랑 한국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오히려 법과목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랑 한국사는 이미 초중고 때 다 배운거고 수험생들의 경제적 등의 부담도 덜고 경시생들도 예비경찰로 예비법집행관으로 제대로 된 전문성을 더 갖춘상태로 시험보고 경찰대나 중앙경찰학교를 통해서 교육받고 임용되면 더 훌륭한 법전문가가 되어서 수사현장에서든 치안현장에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만약에 이게 시행되면 어차피 내년부터 가산점이랄 면접제도도 개선될때 같이 시행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2.난이도 조절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찰학원 강사들도 말할 정도로 해마다 불시험이니 물시험 등으로 말이 많습니다. 전 문제 난이도를 불이나 물정도로 너무 높아도 쉬워도 안되니 딱 중간정도의 난이도로 내는 등 시험 난이도 조절 관련 개선 좀 해서 더이상 난이도로 인한 말이 안 나오고 정말로 공정하게 경찰공무원들을 뽑았으면 어떨까요? 3.일부 직렬(경위공채 등) 제외한 전 경찰공무원 전직렬 채용 필기시험에 민법총칙을 과목으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기범죄랑 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물론 형사법에서도 재산죄 관련 판례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지만 전 재산범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재산범죄를 다루려면 민법총칙이나 물권법 같은 민법도 같이 공부하면 이해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4.생활기록부 부활 등으로 학교폭력 관련 기록 참고해서 합불합격을 결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의하고 청원하니 꼭 수용이 되어서 이왕이면 면접제도랑 가산점이 개선되는 내년부터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더 전문성이 있는 경찰관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8.~2024.11.18.
종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 중구 출산장려금 폐지. 제정신인가요?
지역대표 네이버 카페에서 이 공문을 보고 진짜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이건 절대로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깁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데 그 정부기조를 따라가야하는 지자체는 그나마 있던 출산장려금도 폐지를 하겠다네요? 이게 지금 뭐하자는건가요 폐지사유가 더 웃긴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진행하려는 1억 아이드림플러스 정책 (천사지원금)시행에 따른 복지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도모랍니다. 전 내년에 둘째가 태어나기때문에 이미 천사지원금이 뭔지 들었습니다. 매년 아이의 생일때마다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주는 정책이라고 들었죠. 듣고선 정말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뭐하나라도 더 지원을 하려는구나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본 저 공문은 뭐죠?ㅋㅋ 사업하나를 더 시행하는데 시행중이던 지원 하나를 없애네요? 장난합니까 지금? 이게 조삼모사가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200, 300, 400 한번에 주던거 이제 1년 2년 3년 4년에 걸쳐서 나눠주겠다고요? 이게 말그대로 조삼모사고 말장난이지 무슨 신사업인데요? 출산장려금이 도움되는 이유가 출산 직후는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병원비 도우미 이모님 등등 큰 돈나갈 일이 많아서 그걸 출산장려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건데 도대체 천사지원금으로 말만바꿔서 매년 생일에 100만원 주는거로 바꾼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아니 그래요. 지자체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시금으로 나가던걸 생일마다 100만원씩 몇년을 지급한다고 바꾸면 아쉽긴하겠지만 이해라도 하지. 더 열받는게 뭔지 알아요? 원래 주던거에서 더주는 것도 아니고 주던거 없애고 더 비효율적으로 바꾸면서 뭐요? 신사업? 1억 아이드림플러스?ㅋㅋㅋ 진짜 누굴 바보로 아시나요? 나중에 유정복 시장 업적에 1억 아이드림플러스라는 한줄 더쓰려고 원래 있던 정책 자기 입맛대로 바꾼거밖에 더되나요? 지금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1억 지원받게 해준다구요? 그 정책은 출산장려금처럼 조례가 아니고 법제화하실건가요? 막말로 시장님 앞으로 18년간 시장자리 지키실 방법도없고 당장 다음 선거에 당선 못되시면 또 그 1억 아이드림플러스 천사지원금이라는 정책도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는거 한순간인데 그럼 출산장려금도 천사지원금도 못받는 사람 분명히 생기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출산장려금 건드리지마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8.~2024.11.18.
종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2024년 한강 야외 수영장 운영기간을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해에 독해파리와 상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더위를 피할 곳이 많이 없네요. 한강수영장 오픈으로 많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으나 너무 이르게 종료되어 아쉽네요. 야간은 18일까지 연장되긴 했지만, 가능 하시다면 주간 야간 전부 9월초까지 연장 부탁드립니다. -나비네 수영모임-
의견수렴기간:
2024.10.18.~2024.11.18.
종료
행정안전부
각종 공무시설 민원실등등 조직도 게시판 다시 공개하세요
예전에 공무원 조직도를 보고 민원인이 불만이 협박을 했다라는 뉴스가 딱 한번 있었어요 그러나 공무원분들이나 일용으로 일하시는분들이나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 다 민원인을 상대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에요 실수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해당 공무원분이 일 처리를 잘 못 하면 징계를 진급에 반영을 해야 하는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업무를 숙지를 다 하고 업무에 보셔야 하는데 모르니깐 타기관 어디로 가보라고 하고 거기가면 먼저 갔었던 기관에서 해야하는 업무를 왜 여기로 오셨냐라고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분들이나 그리고 조직도가 없으면 누가 일을 못해서 신고를 해서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조직도가 없으면 그런 징계는 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국민들을 속이는거지 뭐에요? 그리고 해당 공무원 자리에 본인을 출근하고 그 해당 업무자리에 그냥 대타를 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 몇 년전에 그런경우를 한번 경험 한적이 있었어요 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업무를 봐야 하는데 일용직인가 알바분인 분이 일하는것을 제가 한번 본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건 있어서는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조직도 항상 있어야 하구요 그냥 시간 지나면 임금 올려받는거 안됩니다 다 국가세금 입니다 일 못 하시는분들은 임금 삭감이나 진급누락 하야하구요 그리고 중소도시 파출소 경찰관들 우체국 직원들 항만 직원들 노동청 감독관 직원들 항상 나이드신 경찰관들과 노동청 감독관 반말하는거 자주하시구요 우체국 직원들 거만하신분들이 많아요 특히 읍면리에 게시는분들 조직도는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없애거나 공무원 노조법 개정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일을 해서는 안되는분들은 다른 직종에 공무직을 전환을 시키시던가 퇴사를 시키시던가를 해야 하지만 공무원 노조법이 막고 있습니다 쓸때 없는 세금낭비입니다 그리고 4 5 6급 공무원분들 항상 법의 기틀에서 업무를 하시지만 민원인들에게 무슨법 몇조 몇항 항상 말을 하시는데 몇조 몇항만 알지 상세 내용을 일일이 말씀 해보라고 하면 항상 공무집행 방해라고만 합니다 이런 공무원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해마다 형식적인 업무수행능력테스트 하시지 마시고 빡센 업무능력테스트 해주세요 대기업들이 하는것 처럼요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데 이 정도 해야하지 않나요? 이렇게 쓸데없는 세금나가는거 인력이 너무 많아요 줄여야 되구요 지금도 인력이 적은거 맏죠 대신 공공근로 인원이나 알바 공무업무 하청업체들이 거의 다 하죠 예전에 국립학교 급식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욕을 치뤘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앞장서서 나선적도 없고 그전에도 그랬고 공공기관에세 그분들의 업무랑 정식 공무원분들보다 더 많은데 그 인원들을 챙기기는 커녕 나몰라 하는게 대부분 혹여나 나섰다가 진급에 문제생길 까바 그렇더만여 근데 공무원 임금은 발벗고 나서고 다 세금인데 일 처리 똑바로 못하는 공무원들까지 챙겨주려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공무원 노조는 많이 병폐해 졌어요 몇몇 공무기관은 하청에 공공근로 인원에 바쁜건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능력도 거의 안되고 하시는분들 걸러내야 하구요 특히 면 읍 리 쪽에서 일하시는들 특히 더 심 합니다 공공기관 조직도 항상공개하시고요 공무원 노조 없애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8.~2024.11.18.
종료
행정안전부
안전 문자를 너무 남발 하고 있은것 같습니다
안전문자가 하루에 몇건 씩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없어진 걸 왜 안전 문자로 보내는 건가요? 폭염 폭우 등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구지 안전문자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오늘은 녹음 할 내용이 있어서 녹음을 하는데 중간에 안전문자가 와서 처음부터 다시 녹음 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안전 문자가 많아진거 같은데 이젠 안전문자가 아니라 공해 문자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문제제기 하는 국민이 없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부디 조소히 안전문자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문자의 남발로 인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어졌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8.~2024.11.18.
종료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의 앞 번호판 의무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전기자전거,등)의 교통질서 위반 및 위협적인 운전이나 행동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3-4륜) 운전자로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고 있읍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는 30km로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는 80km로 지나가고 있으며 신호 위반은 고사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곡예운전까지 하고있어 사고위험이 아주 높으나 단속이 않되고 있읍니다. 현재 뒷번호판으로만으로는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앞번호판을 의무 부착하는 것이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단속 카메라라도 의식하여 운전을 막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범칙금 고지서및 벌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동차에게 부여해주던 혜택도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사고예방에 도움이되서 아마도 보험회사도 환영할 것이며 보험요율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7.~2024.11.15.
종료
국토교통부
안전을 위협하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운전자 처벌 강화 및 신고 자 의 정당행위 범위를 넓혀 주십시오
저는 충남 천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배달업에 종사중인 사람들이며 저 역시 프리랜서로 배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약 두달 여 가 채 안되는 기간동안 음주 운전 차량 1회 오토바이 절도범 1회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12회 오토바이 번호판 고의적으로 이물질 바름 등의 번호판 식별 방해 2회 등의 운전자들을 목격 및 신고, 증거수집 및 추격 등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해당 위법 운전자 들로 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시비 협박 등을 당하면서도 폭행 1건에 대해서만 신고 접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묵묵히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단지 옷깃만 잡았을 뿐인데도 되려 폭행으로 신고 당하여 현재 조사중인 1건의 사건이 진행중인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번호판이 없이 다니기 때문에 상습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고한 시민분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이런 운전자들을 줄이기 위해 저는 매일 공익신고를 위해 항시 살피며 다니고 있습니다.그러나 발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추격하며 신고 하여도 해당운전자를 현장에서 이탈 하지 못하도록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겠다고 하면 보내줘야하고 옷깃만 잡아도 폭행이라고 합니다.기껏 증거 수집해놓고 신고 까지 하여도 경찰관이 출동하기 까지 최소 수 분에서 십 수분을 기다리면서 상대 운전자를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실제 이 사람들은 도로위에서 툭하면 신호위반에 역주행도 일삼는데 이런 사람들이 도로를 누비지 못하게 아니 도로를 누비기 위해선 정당하게 번호판을 달고 보험을 들고 다니는게 맞는것인데 번호판이 없는 것은그저 과태료 대상일뿐 이라며 이런 신고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누군가가 다치거나 심하면 생명도 위협당할수 있지만 도망가면 잡기 참 힘들 그런 도로위에서 운전할 준비가 안된 사람들 너무나 위험한 사람들을 말입니다.지난달엔 무보험 음주 운전 차량에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 한 사건 이었지요. 안타까운 고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 이곳 천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안전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쉽게 처벌 받을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절대 가벼이 넘길수 있는 문제가 아닌 , 신고자가 출동할 경찰관에게 피 혐의자 를 잘 인계할수 있도록정당한 행위 기준점을 개선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7.~2024.11.15.
종료
보건복지부
한반도 인권주거복지 무궁화쇼핑특구타운130지역균형발전 5개년
안녕하세요? 본인은 서민들의 애환을 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 국민제안을 통해 24개부처로 각각 제안하였고 서울 시청 시민제안에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기관에서는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 라는 애매한 답변뿐입니다. 오늘 청원하게 된 이유는 본 사업을 범국민적으로 공개오픈하여 본 제안에 대한 가치를 범국민적으로 평가받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헤아려주시고 특히 미래를 살아가야 할 중고등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절실합니다. 본 내용을 학교에서도 공개여론이 가능할까요?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배경】-민심은 천심, 미래는 산업(쇼핑)이 고령연금, 희년주거복지를 제공해야 전 지구적 변화는 순식간에 온다.기존의 복지개념, 인간은 ‘돈을 벌은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다’ 라는 고정관념을 개혁하는 본 제안은 시작부터 인권복지자금을 조성하는 국민산업, “한반도 인권주거복지 무궁화쇼핑 특구타운130 지역균형발전 5개년,” 을 정부R&D지원 사업 공개추진으로 한반도 8,000만 국민일거리와 지역청년일자리와 기초고령연금 희년주거복지제도를 신생아, 노약자, 장애인도 당당히 함께 해결해 나가는 A&O경제과학 공동체 무궁화쇼핑 산업창출을 제안, 촉구합니다. -옛적이나 오늘이나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입고, 먹고, 잠자기 위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요공급시스템, 경제가 돌아가는 재래시장과 오늘 날 온,오프 쇼핑몰로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천혜 적인 수요공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한반도 인권주거복지자금을 준비해야 할 AI과학시대라 생각하지 않나요? 수 천년동안 인간의 사상과 이념으로 발전해 온 오늘의 혼란한 정치, 경제, 종교, 사회를 과학으로 개혁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당당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한반도, A&O인권복지경제발전을 제안, 촉구합니다【개선방안】-인간은 평생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다양한 재능과 기술로 열심히 일을 하였고 계속 일을 하는 한반도의 영토이며 산업이며 민족을 지키는 군주이다 그럼에도 이 땅의 주인인 국민에게 편안한 안식, 주거가 없는 무주택 고령어르신들이 많다. 여기에 따른 편안한 안식제도, 주거를 제공하는 기초고령연금, 희년주거복지제도를 헌법으로 추가 개정하여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일을 하며 편히 살 수 있는 한반도 자주독립 복지국가발전을 위해 본 제안. 한반도 인권주거복지 무궁화쇼핑특구타운을 지역적130자치구 분배관리 본부수립과 13,000체인점” 활성화로 지역특성에 따른 수요공급 생산 판매 및 지역주거복지자금을 지역주민이 해결하는 A&O경제과학 공동체 모양새와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구축, 시작되어야, 범국민적 복지발전 성장속도를 국민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전 지구적 인적자원 80억 인구는 평생 의식주 수요자 소비고객이다, 미래는 의식주관리로 의식주가 걱정 없는 인권복지 경제발전, 전 지구적 144,000 특구타운 양심시스템이 돌아가는 경제과학 일자리원조로 지구기후 온난화에 따른 각종 예고치 못할 커다란 위험으로 부터 미래 후손들에게 책임을 선언하는 한반도가 되어야 한다.-미래는 과학시대, 전 세계적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인간이라면 기본적 알아야 할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아이콘 및 각종 과학적 근거자료들을 통해 준비, 제공하게 되었음 열람바람 ?첨부파일:1,2,3,4【기대효과】■한반도의 미래변화-아침마다 인권주거복지 자금조성 및 성장속도, 정보공유는 민족자결 구심력증대 사업효과가 있다 -전 지구적,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복지자금을?연중무휴 지역주민들이 해결하는 한반도가 된다-지리적,?지역적, 특성자원에 따라 자치구 자주 독립 지역균형발전을 빠르게 할 수 있다-의식주 수요공급 데이터분석 사전파악은 맞춤 생산 및 각종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인간은 서로 돕는 A&O경제과학 공동체라는 새로운 의식주문화로 소통 계승발전 된다.-미래는 산업(쇼핑)이 국민의 복지를 관리, 제공하는?A&O경제과학 시대로 바꾼다.■전 지구적 미래 변화 1.인간은 ‘지구’ 호라는 같은 배에 탄 공동운명체로서 책임 있는 자주적인 인간상이 된다.2.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리적,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자주독립 복지국가발전이다.3.삶과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도 공동의 운명을 지닌 하나의 가족으로 일상생활이 된다. 4.자연에 대한 존엄성; 인권; 경제적 정의; 평화의 문화를 근거로 인류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글로벌 인권복지 문화경제로 계승 발전된다. ?무궁화쇼핑 기념품개발 목적과 의의 - 메타포, 메모리 대통합 경제과학 교육 및 서비스(A-B)- 인간은 지구 공동운명체, 경제과학 공동체, 의식주 가족공동체 일자리교육. - 최초 고령연금,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한반도 인권복지 무궁화쇼핑산업창출 세계홍보 -준비기간: 2004년~ 2024년6월5일 제안자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10.17.~2024.11.15.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인구소멸지역의 빈집
서울에서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다 할머니가 트럭에 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청원을 합니다. 기초연금이 적다면 적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돈이 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주거비가 가장 문제인데, 인구소멸 지역에 빈집들을 지방정부에서 사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절대빈곤 노인인구들이 이주하여 살게 한다면 나머지 생활비로기초연금이면 혼자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소멸지역에 노인들이 들어가서 살면 서로 윈윈이 아닐지요. 지방경제에도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사용하니까 도움이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 거주 빈곤 노인들을 지자체와 연결하여 빈집에 이분들을 이주 시키는 방안을 국토부와 연계하여 진행하시면 어떠실지요. 빈집은 국토부에서 일본처럼 빈집세를 물리면 지자체에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7.~2024.11.15.
종료
교육부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같은 동일한 혜택 부여
[현황 및 문제점] 젊은 층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음 결혼을 안하더라도 자녀를 낳고 싶은 이들이 많음 하지만 미혼모로 자녀를 낳더라도 양육하기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움 대만의 경우, 미혼모의 낙태수가 출산자수와 비슷하다는 보고가 있음 한국의 상황도 문화상 유사한 대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료됨 유럽권은 이미 혼외 출산에도 법적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프랑스는 혼외 출산이 전제 출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높은 출산률의 큰 요소 중 하나임 전세계적으로 혼외 출산을 장려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위기임 [개선 사항] 혼외 출산 자녀에게도 법적 부부와 같은 동일한 법적 경제적 혜택 부여 법적 부부나 혼외 출산 자녀 모두 부모가 일하면서 돌볼 수 있도록 의무 교육 제도에 준하는 국가적 보육 시설망 건립 [기대 효과] 국가 출산률의 상승
의견수렴기간:
2024.10.17.~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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