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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고시 응시 제한을 풀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5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다르게 직업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 되는 나라 이며 국민의 권리 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출마 제한이 없으며 이전에 있었던 사법 고시도 응시 제한이 없었습니다 전문화 인재 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언제 부터 의협이 의사 고시를 의대 졸업자만 볼 수 있게 응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 입니다 당시 수많은 전문가들도 직업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 하고 실업률만 높아 질거라 경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와 일치 하게 의협이 의사 고시를 의대 졸업자만 볼 수 있게 응시 제한을 건 시점 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점점 약사 고시나 기타 국가에서 주관한 시험에 응시 제한이 생기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병폐들이 현대판 음서제도 이며 사교육 카르텔을 양성하고 헌법 제 11조 2항 사회적 특수 계급을 양성 하는 제도 입니다 의사란 직업이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 하다 볼 수 있지만 실력이란 경험이 쌓이다 보면 늘어가는 것이고 그게 곧 전문성이 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까지 특정 이익 집단에 볼모로 인질이 되어 끌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에 응시 제한을 없애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2.~2024.07.11.
종료
법무부
국회의원 탄핵 제도 도입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내각제를 일부 적용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잘못을 하였을 때 탄핵 할 수 있어 삼권분립 견제가 용이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국회의원을 탄핵시키는 것 또한 정당하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 행정부도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과 주관이 작게는 지역, 크게는 나라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의 신중함이 당연히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더 책임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2.~2024.07.11.
종료
경찰청
피의자의 신상 및 사진공개와 피해자 신상보호 및 사진 비공개
뉴스를 보면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 즉 피의자는 모자이크와 익명을 사용하여 신변을 보호하는 반면, 피해자는 사진공개와 동시에 이름을 보여준다. 이것은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자신의 꼬리표처럼 가지고 다녀야 2차 피해가 안일어 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무슨죄가 있길래 신상이 공개가되는것인가.. 나는 법이란걸 잘 모른다.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대다수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있으며, 공감을 할 것이ㅣ라고 생각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2.~2024.07.11.
종료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발급
인감은 본인발급이 원칙인데 본인이 직접내방해서 발급받는데 굳이 왜 증명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얼궄 비교하고 지문이면 돼는것을 왜 신분증 이 필요 합니까 정말 불편한 진실아닙니까 시정 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지문검열하고 인감사진도 있을텐데 이건 웃기는 행정아닌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2.~2024.07.11.
종료
고용노동부
출산&다자녀가정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하게 해주세요
요즘 출산율 높인다고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부모급여도 1년간100만원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후 몫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다수 가구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어려운가정도 있습니다. 출산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만 생각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에 대한 재가 요청
5인 미만의 사업장 규정에 대한 검토 요청드립니다. 위에 말한 규정은 영세사업장 만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첨부파일 내용 확인) 첨부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규정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법정공휴일, 주 52시간 근무, 휴일/야간/연장 근로 시 가산수당, 연차 휴가 및 수당 등 어느 하나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업주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예처럼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영세사업장의 부담 완화만이 아닌 그러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다른 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심의의결서 공개 규정 제정 청원
청원24 홈페이지의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을 처리한 각 기관에서의 청원심의회 검토 의견서/심의 의결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제정을 건의합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청원심의회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청원심의회 검토 의견서/ 청원심의회 심의 의결서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을 밀실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가 진짜 문제면, 마스킹 처리해서 부분 공개라도 해야지요. 그냥 전면 비공개하는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원심의회에서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개인 사생활 침해"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공적 기록물인데 무슨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긴다는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국회 기록물도 다 공개됩니다. 마찬가지로, 청원과 관련된 각 기관의 기록물도 전부 다 전면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 검토 의견서 / 청원 심의 의결서가, 별도의 공개 청구 없이도 의무적으로 자동 공개되거나, 최소한 정보 공개 청구시에 공개가 되도록, 적절한 규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법무부
중국인 및 외국인 신용카드 및 대출금 사용후 출국
중국인(인원다수) 및 외국인이 신용카드 및 카드,은행 대출금 사용후 자국으로 출국하고 채무가 계속 연체되어 자국민 및 금융권에 피해가 계속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출국제제가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경찰청
살인예고글을 쓰는 유저를 신고하는 방안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입니다 이번엔 살인예고글 관련 뉴스를 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나 기타등등 살인예고글 올리면 일반시민신고하는 방안을 마련을 할까 하는데.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등 사이트 뒤지다가 만약에 살인예고글 보게 된다면.. 그걸 스크린샷 찍고 스크린샷 찍은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서 신고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언젠가 또 살인예고글 올리는 거 막을려고 청원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이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더이상 살인예고글 못쓰게 하는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행정안전부
일시적2주택자 취득세 가산세규정
2021년에 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 취득세를 적용받게 되었으나, 일시적 2주택으로 정상 취득세 납부 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 중과부분을 추후 납부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허나 3년이라는 기간동안 중과 취득세를 연기한 것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 세법상 인정해 준 부분인데, 뒤늦게 알고보니 여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조항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의 국민들은 알기 어려운 지식일뿐더러 중과부분에 가산세까지는 수탈행정의 표본같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22년 8월에 이 가산세 조항이 삭제된다고 행안부에서 발표되어서 23년 1월1일 부터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중 남은 기간동안 유예하며 매도에 힘썼으나 거래절벽으로 매도를 못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려보니 가산세 조항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엄청난 부담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과부분의 세금도 부담이나 이 가산세 조항은 너무 부담이 크고 더구나 보도자료로 발표해놓고 시행이 되지 않고있다면 국민이 알수있도록 정정 보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검색하면 저 보도자료의 내용들만 시행되는 듯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세일보등에서 검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납부가 국민의 의무이지만 이런 행정은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목적이 아니고서야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보도를 믿고 유예한 시간들에 대한 벌칙은 국민만 오롯이 지어야합니까?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준 그 3년의 시간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가산세 부담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시정하고 소급적용해서 다시 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11.~2024.07.10.
종료
보건복지부
희생과 피로 지킨 대한민국 앞으로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요. 출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성건강 > 출산 > 육아 > 아동교육> 훌륭한 인재양성(인적 자원) 여성들이 건강해야 출산도 건강히 이루어 질수 있는데 지금 여성들은 인스턴트와 스트레스,환경호르몬과 술,담배 등에 너무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비혼주의가 늘어남에따라 결혼도 늦어지지만 결혼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만한것이 나라에서 딱히 지원해 주는것도 없기도 하고, 현재 해주는것이 있긴하지만 아주 작고 소중하죠.ㅠ 기본적인 산부인과 검진부터 > 임신전 아빠 엄마 검사 (건강검진까지)> 임신을 위해 복용하는 배란유도제나 초음파검사 > 예방접종 > 각종 검사 >는 기본적으로 전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과정의 비용적인 부담이나 시간을 내야하고 무급휴가까지 써가며 하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니까요. 임신이 잘못되어 유산을 했을경우에 유산수술그리고 영양제와 유산,유착 방지제까지 적게는 3~40에서 6~80만원까지 부담해야 할 뿐만아니라, 아이낳은것과 같은데 유산하고 산후조리는 대부분 하지 않죠. 당연히 비용때문입니다. 요즘은 반복유산도 늘어니고 있고 유전자 검사도 배아 하나당 25만원에 산부인과비용으로 고급외제차값 들여가며 어렵게 아이갖으신분들도 많더라구요. 반복된 유산으로 몸이 망가진뒤 어떻게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도 비싼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엄두도 못내서 병원에서 2~3일후 퇴원하여 갓난아이를 돌보며 제대도된 몸조리는 커녕 잠도못자고 밥도 못먹으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산후조리로 어머니가 도와주실수 있는분 생각보다 얼마 안계십니다. 이런점들을 과연 누가 감당하고 싶을까요. 인간이라면 수면욕 식욕은 생존 욕구인데 이 생존욕구를 지속할수 없다는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보셨나요. 산후조리원은 왜 요양원처럼 복지가 안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에게 건강한 양육을 할수 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건강한 가정을 지속할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그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을 건강해야 이 나라에 인적자원으로서 열사들이 어렵게 지켜낸 대한국을 사라지지 않도록 발전에 기여할수 있을텐데 왜 이런 당연한 복지는 실현되지 않고있는지 참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8.~2024.07.08.
종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검토 청원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역사 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검토 청원합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사이든 공항철도 역사이든 무관) 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환승역으로, 이용객이 매우 많은 홍대입구역입니다. 1일 이용객 14만명으로, 지하철역 중에서 이용객 순위가 3위인데 (첨부파일 참조), 다른 이용객 많은 역에는 거의 다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홍대입구역에는 없습니다. 모종의 사유로 역사 내에 설치가 어려우면 인근 민간 빌딩 또는 길거리 부스(booth)나 관광안내소 같은 공공시설 내에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검토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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