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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해외직구 금지 CE, FCC 인증 인정해주세요.
국민이 싸게 물건을 사는 게 문제인가요? 국민의 안전이 문제인가요? KC 인증 장사하려는 건가요? 국민의 안전 때문이라면 CE인증이나 FCC인증은 왜 안되나요? 모든 직구 제품에 대해서 금지가 되는 게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LG전자, 삼성 전자의 제품도 해외에서 구입이 안되는 게 맞습니까? 전혀 이해 할 수 없고, 납득 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인증 제품만 금지되던가 해야죠. 솔직히 해외 직구는 가격 경쟁 때문도 있지만 국내에 대체품이 아예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개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가 맞는 지 의문입니다. 국가간에 MRA(국제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인증도 포함이 안되고 KC인증만 인증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CE, FCC 인증 제품은 해외 직구 금지 제품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5월 16일 공개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위법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2024년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취지로 각종 해외 물품의 개인적인 구매를 '금지'하는 시행령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정녕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이 맞습니까? 정녕 대통령 각하께서 자신의 입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사안을 왜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이와 같은 법안은 국내유통업체의 배만 불리고 소비자는 더 큰 돈을 내고 사야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는 자유로이 자신이 사고 싶은 물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고, 시장경쟁논리에 따라서 더 좋은 품질, 더 나은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안은 이러한 권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응당 국민의 자유권에 해당되는 사안을 차단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보고, 전체주의 국가를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어떤 손해를 입을지 고려하지 않고, 나라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라는, 나라가 하라는 것만 하게 강제하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없애는 전체주의의 정치체제를 말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통수권자 아니십니까? 하지만 이번 법안의 사안은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이와 정확히 반대되고, 대비되는, 본인의 발언에도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연 내수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과연 국민들이 더 안전해지겠습니까? 아뇨! 오히려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여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내수시장은 되려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출산율로 미래가 불투명한 대한민국은, 그냥 종말의 길로 가겠지요. 혹시 이것이 바라는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 각하! 부디 60~80년대의 경제체제로 미래를 보지 말고, 2020년대의, 각 나라와의 공조를 위해서라면 더 경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는 현대와 그 후대의 경제로 미래를 보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국내소비자 이권을 침해하는 해외직구 규제 방안 철폐 요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16일, 우리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강력히 반대하며,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청원을 준비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침해 해외직구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고가의 상품을 해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해외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합니다. #경제적 부담 증가 해외직구 규제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제품의 가격 인상이 우려됩니다. 해외 제품과의 경쟁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도 생활비 상승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정부는 이번 규제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가격을 접하는 소비자들은 더 높은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이 존재해야 국내 기업들도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사라진다면, 국내 기업들의 혁신과 품질 향상도 둔화될 것입니다. #소비자 안전 강화의 진정한 방안 정부가 주장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는 규제보다는 정보 제공과 품질 관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량 제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규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합시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이번 시행령이 우리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통령께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공개청원에 동참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세요. 많은 분들의 지지가 모여야만 이 시행령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소비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공개청원에 서명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달하여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립시다.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 직구 차단 반대
국민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런 무차별식 통보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2024년에 걸맞은 일입니까?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입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해외 직구 차단은 선을 넘은 국민의 자유를 해치는 법입니다. 2024년에 쇄국 정책이 웬 말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이것은 어린아이가 다치는 것을 우려하여 집에 감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외 직구 차단 절대 반대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청년 기본법 나이를 만39세 까지 개정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재학중인 재학생입니다. 건의 사항이 있어 이 글로 남깁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취직 준비와 주거 마련, 결혼 및 출산 등 이 늦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헌법 재판소장님, 모든 장관님들...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화가 되어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직하여 사회 진출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요즘 의료 기술 발달로 수명이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년 기본법 나이를 만39세 까지 신속히 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제품 금지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민원드리고 싶은것은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610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법령입니다. 소수의 유통업자들을 위해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 받는것은 생각을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대상 품목들을 보니 한두개도 아니고 모조리 막는다는 건데, 이렇게 막는 이유가 유통 플랫폼 고도화, 기업 경쟁력 제고 때문이라고요? 어차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건 모두 거짓말 같고요, KC 인증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가습기 살균제 대량 사망사건, 천궁 파워 폭발사건 등 많은 사례가 안나왔겠죠. 이 법안을 급작스럽게 밀어 붙이는 이유는 유통업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받은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1. 유통 플랫폼 고도화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총판 유통업자들은 직구가 막히니 엄청난 이득을 볼거고. (서민만 피해봄) 2.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이것도 이렇게 해봤자, 죄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거 들여온거 KC 인증받고 택갈이만 해서 수십배 이득 보는데 이게 경쟁력 입니까? 차라리 최저 시급을 낮추는게 낫지 않을까요? 국내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서 경쟁력 없는거는 높은 인건비로 인한 가격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결국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3. KC 인증을 민영화로 풀어버리기 - 이건 정말 미친짓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일년에 수십 수백만건씩 인증이 될거고 이게 다 제대로된 추적관리, 실태조사가 될것 같습니까? 오히려 소수의 유통업자들의 로비를 받아서 국민들, 서민들의 고혈을 뽑아먹으면서 정치인들 뒷돈, 은퇴후 용돈벌이 하는걸로 보이네요. 허위 인증 제품들 관리도 안될거고, 결국 이건 세금 빨아 먹겠답시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는 개념없는 짓입니다. 이상 제 의견 첨부드리며, 5월 16일 이후로 발표하신 내용들은 전면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법무부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부당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국제 결혼 중개 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한 한국 남자는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적을 취득하고 가출을 해 버리면 한국 남자의 잘못이 없어도 법원 무효 판결 없이는 5년간 배우자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진정한 결혼 의사 없이 취업이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해도 법원 무효 판결은 안 내주고 이혼 판결만 해줍니다. 신부가 한국 입국전에 한국 신랑이 신부 베트남 나라에서 결혼할 때 신부가 취업이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해도 한국에 입국후에는 도망을 가도 혼인 무효판결은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위장 결혼 신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도망가면 2년의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보장받습니다. 베트남 신부들 입장에서는 돈 안들이고 합법적인 한국 비자를 획득하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고, 한국 남자들의 억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심지어 자살하는 신랑들도 있습니다. 위장 결혼해서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을 얻은 외국 베트남 신부들은 합법적인 체류가 보장되고,자신이 잘못해서 결혼을 깨트린 유책 배우자인데도 처벌도 없고 결혼 제한도 없습니다. 외국 신부들이 취업 목적으로 들어 와도 혼인무효 판결을 안 해주고, 잘못 없는 억울한 한국 남자들은 5년 간 배우자 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잘못이 없는 신랑들한테 5년간의 배우자 초청비자 제한은 너무 부당하고, 위장 결혼한 외국 신부들이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가출을 했을 때 한국 체류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악법을 고치지 않는 다면 앞으로도 외국 신부들의 위장 결혼은 더욱 많아질 거고,억울한 한국 남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법들이 자국의 억울한 한국 남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위장 결혼한 외국 신부들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있으니 큰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제 결혼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 지금도 전체 결혼 건수의 10% 정도라고 하더군요.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부디 법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길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01.~2024.07.01.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및 연락처 공개 청원
우리나라에는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알리 등 해외 기업들 그리고 SNS 해외플랫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플랫폼들과 기업은 국내대리인과 연락처를 지정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나 문의 사항이 생겼을때 소비자나 사용자가 연락을 하여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되어있기도 하지만 국내대리인이 지정되거나 연락처가 지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예로 메타(Meta, 구. 페이스북)같은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세계적으로도 사용자 수가 많고,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정치인, 연예인, 정부기관, 마케팅, 개인 등이 사용할 정도로 대중매체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대리인 연락처가 없어서 플랫폼 내에서 벌어지는 마케팅 문제, 사기 범죄 문제와 저번 3월6일, 3월 22일, 4월4일 오류와 같은 문제로 불편을 겪고,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내대리인 연락처가 없어 문제가 생겨도 민원이나 문의를 할 수가 없고, 서비스 내 '고객센터' 가 있긴 하지만 문의 하는 기능이 없고, 매뉴얼 블로그 수준으로 되어있어 역할이 미미하고, 그 외 문제나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기업 플랫폼 내에서 거짓, 사기 사례가 늘고 있고, 피해가 생겨도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나 해외 SNS 플랫폼 관련하여 국내대리인을 의무화 하여 주시고, 연락처 공개를 의무화 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민원과 문의가 원할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31.~2024.07.01.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후기 리뷰쓰면 혜택금지
후기 리뷰쓰면 혜택금지 각종 강의나 상품 식당리뷰 블로그체험단 즉 후기를 쓰면 어떤 혜택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주십시오. 어떤 강사는 후기와 리뷰를 블로그 인스타에 작성하면 어떤 식당은 영수증 리뷰시 인스타 블로그 후기 올리면 음료나 사리를 무료제공하고 특정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기들을 광고에 노출시키고 이용합니다. 안 그래도 사기공화국에 부동산통계조작부터 조작의 천국인데 이런 후기쓰면 혜택을 주는 행위들이 이를 부추기고 바쁘고 귀찮고 혜택을 받기위해 대충 좋은 얘기로만 후기와 리뷰를 쓰게끔 유도하며 선택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조작을 아예 시스템화 하고있습니다. 전면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31.~2024.07.0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 카페의 제빙기 관련
식당, 카페에 있는 제빙기 관련입니다 제빙기 위생이 엉망이라고 하는데, 대책 좀 세워 주십시오. 제빙기 위생 인증제 등을 시행해서, 식당/카페 출입구 벽면 등에 위생 인증 마크 같은 것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라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안심하고 얼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31.~2024.07.01.
종료
보건복지부
정당한 의료혜택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살 물리치료사입니다. 필수 의료패키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뜨거운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패키지 정책은 흔히 알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이 나라의 의료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골격계 만성통증으로 인해 직장/일상에서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된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런 환자들 대부분의 경우가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인해 근육/관절의 불균형이 생기고, 그로 인해 통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도수치료는 필수적이고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치료입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환자가 겪는 고통이 작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료의 범위는 사회가 선진화 되어감에 따라 확대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로 인한 혜택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필수 의료패키지 정책은 오히려 의료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고, 정당한 의료 혜택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수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도수치료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현재의 필수 의료패키지 정책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수치료를 금지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전문화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30.~2024.06.28.
종료
국가기술표준원
카시트 해외직구 금지조취 해제 청원
해외에서 각 나라별 인증받은 카시트를 KC마크가 없으면 대한민국으로 수입해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ISOFIX가 없는 차량에서 카시트를 설치 하려면 그에 맞는 카시트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각자가 원하는 카시트는 따로있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카시트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외직구뿐인데 이걸 막는다구요? 이 말은 애들 태우고 다니려면 차를 바꿔라 라는 말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는겁니까? 수입 유통업자들이 KC인증마크를 받아서 달아준다해도 그럼 카시트가격은 상승할 게 뻔한 상황으로 올겁니다. 정부의 생각은 어떤 것이고, 해외직구를 막을 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생각인지 알고싶네요. 만약 마땅한 방도가없다면 철회 할 생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30.~2024.06.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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