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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도 5030속도 폐지 및 버스 낮 운행자제건
김여사가 운전하기 좋은 도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일지는 모르나 승용차는 두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무지 빠른차 , 무지 느린차 둘다 문제이나 무지느린차때문에 오히려 추월하게됩니다. 김여사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오로지 좌회전 우회전 속도안내고 들어오고 답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여사가 실수로 박아도 과실이 들어가니 시간도 낭비이고 이런상황입니다. 문제. 추월과정에서 길막혀서 사고확률높음 과거 60으로 개선되야합니다. 또한 버스는 대형화물은 국가지방도로에서 5030으로 해야합니다. 낮에는 빈차로 다니는 버스 운행을 줄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해결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8.~2024.07.08.
종료
경찰청
대한민국 경제발전 성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지리적 위치와 여러 환경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온갖 노력을 하더라도 경제발전 속도가 더딘 이유는 세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명문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가 상승 및 곡물가 폭등으로 경제발전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말단 공무원도 국가를 위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최일선에 서서 책무를 다하고 있건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발전 내지 서민 민생안전에 대하여는 미디어를 통해 단 한마디도 들은 바 없을 정도로 입법부는 자기들 잇속만 채우느라 국가발전에는 너무 무관심 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셋째, 2019년 11월 전 정부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부터 일것이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변(국도, 시도, 지방도 포함)에도 학교 또는 유치원이 있다 하여 차량 운행속도를 30 km/hr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평상시에도 막히는 도로가 출 퇴근시간 대에는 양방향 모두 느린 속도로 운행을 하다 보니 해외로 수출하는 물류나, 국내에 유통하는 물류들이 더디 운송되어 모든 경제 발전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다. 특히, 민식이법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음에도 민식이 엄마의 허위주장(가해 차량의 과속 주장)에 따라 그대로 통과되어 현재 대부분 도로가 30~50 km/hr 로 운행 중이다. 또한, 무단횡단금지 등을 위해 안전울타리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였고, 운행속도 제한을 위한 과속카메라까지도 무수히 설치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통경찰관들은 바쁜 혼잡시간 대에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으며, 도로교통 및 안전교육 등은 등한 시 한채 오로지 운전자가 모든 것을 조심 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는 예전의 도시부의 경우 좁은 이면도로는 30 km/hr , 넓은도로는 50~60 km/hr, 간선도로는 60 km/hr 이상, 시외 편도1차로 60 km/hr , 시외 편도2차로 이상은 80 km/hr , 도시진입도로는 70 km/hr , 자동차 전용도로 80~90 km/hr , 고속도로 100~120 km/hr 이었는데, 민식이법이 통과 되면서 대부분 10~30 km/hr 까지 운행속도가 감소되다 보니 그 만큼 물류 유통단계가 더딜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 속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행속도를 그 지역 환경에 맞게 새로이 갖추고, 무조건 학교가 있다 하여 30 km/hr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아니되며, 특히 과속카메라는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예를 들어 1~2 km에 1대 설치하거나 최소한으로 축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차라리 주요 교통 혼잡지역엔 교통경찰관이 반드시 현장 근무토록 함이 어떨까 싶어 청원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8.~2024.07.08.
종료
서울특별시
서부경전철 왜 착공 안하나요?
서부선 착공 안하는이유가 예산 50억이 안되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겁니까? 50억이 큰돈은 맞지만 서울시가 돈이 그렇게 없나요..? 원래는 2023년에 착공한다면서 왜 아직도 안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착공제발 올해안에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6.~2024.07.05.
종료
소방청
(소방안전관련)소방 안내 방송 시 정해진 소방 안내 멘트 제공
소방안내 방송 시 대다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멘트로 방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비규격화 된 방송은 시민들에게 의사소통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언정 정해진 방송멘트가 아니기에 헷갈리기 일 수 입니다. 업체 사정으로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에도 "방금전 오작동입니다."등 간단하게만 말하고 끝나지만 이러한 방식은 안전 불감증을 일으킨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민방위처럼 규격화로 정해진 멘트가 있으면 귀를 기울이고 멘트에 집중하게 소방청에서 배포해준 안내멘트 가이드가 있으면 업체들은 일괄적인 멘트를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규격화 된 멘트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내멘트가 효과적인 힘을 발휘한다면 안전 불감증등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6.~2024.07.05.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면허 자격증에 대해 법률을 개정 해주시길 바라는 생각에 청원 글을 작성합니다. 한 순간의 생각에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몇년전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1.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 제한 필자는 대형 면허까지 소지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나이 제한에 대해 검색해 본 결과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인 자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18세 이상인자 -1종 대형, 1종 특수: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 제기 합니다. -국가는 운전 면허에 대해 나이 몇세까지 운전이 가능하다고 지정한 바가 있습니까? -현재 교통사고 각 시. 도마다 갤럽회사나 그 외 회사에 조사를 지시하여 결과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젊은 층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노인입니다. -> 느린 상황 판단과 그에 따라 브레이크와 엑셀의 위치 혼돈. 시력, 시야 등. 모두다 고려 해보시나요? 여기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을 주장 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 된 내용이 있습니다. 면허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면허 시험을 합격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며, 면허증을 받은 운전자는 어떠한 사유일 경우 반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의원님들 잘 보세요 1.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등. 3.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등. 4.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여기 4가지 조항이 있습니다.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의료 기록을 조사 하시나요? OO이란 사람이 조헌병이란 병을 앓고 약물 복용과 병원을 통원 한다고 가정 해봅시다. 이런거 조사 하시나요? 운전면허 적성 검사 하러 갔을 때 운전자에게 어디 아프냐 어디 안 좋냐 등. 묻지도 않고 빨리 처리하고 끝내는데 알고 계시나요? =적성 검사할 때 개인 의료 진단 서류 가져오라 하면 국민의 불만은 빗발 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떡해 해야 하는지 대책을 강구 해보시기는 하시나요? =1번째 이의 제기에 대한 요청 사항입니다. 나이 제한을 두십시오. 노인이 핸들을 잡게 되면 교통사고 유발의 가능성은 높아 집니다. 노인의 경우 경운기 등. 과 같이 차도에서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운전을 제외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면 돈 벌이가 되지 않는 시민도 있습니다. 꼭 운전을 해야 하나요? 조금 덜 자고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면 됩니다.운전 나이 제한을 65~70세 중으로 의논 해보세요 또한 적성 검사할 때 의료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노인이 80~90세가 되어도 거뜬하다면 그냥 넘기시나요? 정말 대책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는 수준입니다. 2. 1번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2번째 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인 자 오토바이는 그냥 장난감인가요? 명절, 연휴, 공휴일 등. 폭주족의 굉음으로 국민의 신고 전화는 여전합니다. 16세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은 또래랑 노는 게 좋아서 자신들 만의 사상으로 인해 순간의 일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더라도 면허증이 없어도 충분히 몰고 다니는 학생들 입니다. 16세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 나이인지 검토 해주십시오.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18세 이상인자 -1종 대형, 1종 특수: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이제 자동차입니다. 이 또한 성인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 면허증 취득을 하여야 하는 명시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원동기와 자동차는 차도에서 다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사람vs차or오토바이의 사고 > 차와 오토바이 문제가 크겠죠 학생이 오토바이와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했고, 어른들의 눈치는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 있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이 사고를 내는 가해자라면? 어떻게 보실건가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나이. 촉법 소년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떠한 범죄를 야기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은 면허 학원에서 교육 받지만, 이는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일 뿐 과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엄연히 성인이 된 20세 이상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3.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내용. 요즘 전국 어디서나 킥보드가 많죠? 과거에 있는 집만 있고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면허증도 없는데 킥보드를 잘 타고 다닙니다. 인증 절차를 불법으로 인증해서 말이죠 킥보드vs사람 > 킥보드를 이동장치로 분류하기 때문에 차와 같은 의미로 보겠죠? 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단숨에 왕복으로 다녀 올 수 있습니다. 편도도 충분하죠. 킥보드는 왜 헬멧을 착용 해야 하나요?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됩니다. 왜 해야 하는지 묻는게 이상하다 생각하시겠죠. 제가 그런 근거를 주장하겠습니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사람이 자전거 손잡이 양쪽을 잡고 걸어가면 보행자입니다. 그러나, 운행을 하면 자동차가 됩니다. 자전거 또한 킥보드 처럼 사설 업체의 인증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킥보드와 자전거 둘다 면허증이 따로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운행하면 차도 가장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전거는 인도로 운행 하는데 경찰이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착용 하지 않았는데도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킥보드는 이동형 장치로 분류되어 인도로 다니게 되면 보행자와 마주 치게 되었을 때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킥보드 또한 차도로 다녀야 하지 않나요? 킥보드는 헬멧 미착용 단속하고 자전거는 하지 않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습니다. 차도, 헬멧 착용이 원칙으로 되어야 합니다. 가장자리 기준 결론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헬멧 착용과 미착용, 차도와 인도 주행, 나이 제한 모두다 논의 하시고 개정 해주세요. 저출산으로 OECD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국가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 국민의 생활 안전이 보장됩니다.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가 무엇인지 잘 아실텐데 야, 여당의 당 싸움은 잠깐 멈추고 제대로 된 법률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저출산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바퀴 달린 물건의 경우는 위험한 물건이기에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셔야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6.06.~2024.07.05.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내에 양자(Quantum)관련 부서 설치에 대해
안녕하세요, 과학기술부 내에 양자과학(Quanntum Science & Technology) 관련되는 가칭 "양자과학기술실(과)을 조직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양자과학 관련업무를 정부차원에서 기획하고 조정, 실행하는 전담부서를 조직하였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1. 이미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향후 미래를 위해 또는 국가 생존 (산업)먹거리를 위해 양자관련 과학에 기술(Engineering)분야에 투자하고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양자관련 과학분야(예, 영자역학,양자에너지,양자물리)나 공학, 기술분야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학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도 미약합니다. 또한 산업체에서도 당장 사업이 돈이 되지 않기에 과감한 투자(예, 양자컴퓨터 분야)가 없습니다. 3. 이러한때에 정부에서는 중장기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양자과학과 기술에 대해 추진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아마 중앙정부 부처 어디에도 양자과학 분야의 부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부서를 만들어서 (실)과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미래 한국의 전망이 밝을것입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강국, 먹거리 부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 중앙부처인 과학기술부내에 양자관련 과학과 공학기술분야의 전문 부서(조직)를 만들어서 한국의 미래와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것을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6.~2024.07.05.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국내대리인 및 고객센터 의무화 청원
요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케팅, 사업은 물론 연예인, 정치인, 정부기관, 개인 등 모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주변에서도 해당 SNS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 도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구제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메타(페이스북코리아)코리아 라는 국내대리인은 있지만,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 사이버 범죄, 서버 문제, 해킹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문의나 민원 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SNS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협박, 사기 등 범죄가 많이 일어나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저번 3월 6일 서버 마비, 3월 22일 로그인 오류, 4월 4일 서버 오류등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문의 메일도 공개하지 않아 문의나 민원을 할 수가 없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라는 것은 존재하긴 하지만 블로그 매뉴얼 수준이라 매뉴얼 외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편의와 문제해결을 위해 연락처나 문의메일 등 공개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6.~2024.07.05.
종료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신축 및 공동사용
원년부터 프로야구를 좋아하고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시즌권을 구매해서 관람도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지방원정 경기도 보러다니는 야구팬 입니다. 최근 엔씨 삼성 기아 한화까지도 신축구장을 건축해서 사용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관람을 할수 있게되어 야구팬의 한사람 으로 기분좋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노후된 잠실구장 입니다. 하물며 잠실구장은 두개팀(엘지.두산)이 함께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이제 잠실구장을 돔구장으로 신축을 하겠다고 합니다.문제는 신축을 한 이후에도 엘지와 두산이 같은 경기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팀 팬 모두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아챔피온스필드.엔씨파크.라이온즈파크등 각팀마다 고유의 이름과 색깔을 가지고 아이때부터 그곳에서 추억을 쌓으며 부모님을 따라왔던 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아이는 또 그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역사와 색깔을 가진 경기장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어느 곳 에서도 경기장 하나를 두개팀이 홈으로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아이를 지방에 야구장을 데려면 역사관을 데리고 갑니다.왜 우리는 이거 없어? 하고 물으면 우리는 두산 하고 같이써야 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홈구장에서 엘지와 두산과의 어웨이 경기를 벌갈아 하는건 촌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경기력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구장들이 연간 72경기를 소화하지만 잠실구장은 144경기를 소화해야 하기때문에 그라운드가 딱딱해져서 바운드가 크게튀면서 비정상적인 타구가 자주 발생하면서 괴이한 안타가 나오거나 불규칙한 타구에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K문화에 빠진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찻는 곳이 야구장입니다.한국 야구만이 가지고 있는 응원 문화와 열정 때문 이라고 생각 합니다. 각 팀의 색깔과 역사가 묻어있는 전통을 간진하고 추억할수 있는 야구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 민국의 수도 서울에 대민민국 최고 인기스포츠인 야구를 언제까지 한지붕 두가족이라 포장 하면서 야구장 하나로 두팀에서 대관료 받는다고 좋아하면서 이대로 둘순 없는 일 이라고 생각 합니다. 모기업에서 기금을 받고 팬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각자의 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야구장은 쇼핑 문화 휴식 공간을 함께 만드는 파크 개념으로 지어 서울시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게할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5.~2024.07.04.
종료
행정안전부
주차공간문제
저는 진주시금산면*****소재개인소유건물 세입자입니다.작은김밥집을 운영하고있는 영세업자입니다. 본건물앞 세네대정도 주차할공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부족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공간은 더넓습니다. 문제는 시유지라는건데. 인도가있고다음이시유지그리고 그리고본건물 주차공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보행자들에게는 전혀방해가 되지안도록. 인도에 걸쳐주차하지않았는데도. 어떤분이 자꾸사진촬영을하여 불법주정차로 고발을 한다는겁니다.시유지에 걸쳐주차했다고말입니다. 담당공무원께 사정을이야기해도 어쩔수없다는 답변뿐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지침이라고. 이문제 유도리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행에 전혀방해가 안되는데 신고하는거 너무악성적이라 봅니다. 인도주차도 아닌데.. 제발 사람좀 살게 도와주십시요. 지금도 이근처 건물앞 주차하신 업자들 모두 불법주차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5.~2024.07.04.
종료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제정 대통령님 면담 신청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님이 재가해 주시길 청원하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과 면담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5.~2024.07.04.
종료
국무조정실
민생을 힘들게하는 직구금지 규제 철회 요구합니다.
높은 물가로 모두가 힘든 마당에 부담만 늘리는 직구 규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명실상부인 KC인증과 안정성을 들먹이는데, KC인증 제품에서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며, 떨어지는 안정성(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 모 컴퓨터용 파워 서플라이가 있습니다)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제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당에 이런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전혀 효과도 없으며, 국내 악덕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입니다. 떠한 해외의 인증으로 이미 안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더욱 신뢰가 떨어지는 KC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자유 경제 시장 체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국내 산업 보호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국제적인 제품 경쟁력 약화를 불러옵니다. 가격은 높지만 낮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도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하고, 이에 기업들은 더 이상 개발 의지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현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빈대 의사를 표하는 상황에서 이 말도 안되는 규제를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규제 품목을 늘리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만을 국민으로 보고 눈과 귀를 거린 채 독단을 행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기분대로 권력을 휘두르라고 국회의원 뽑은거 아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5.~2024.07.04.
종료
교육부
군공항 이전 및 의대 설립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000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광주광역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현안 문제 1 :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문제 현안 문제 2 : 순천대와 목포대 의대 설립 문제 해결 방안 : 두 가지 현안 문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 공항을 가져가는 곳으로 의대 설립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천대학교로 허가가 떨어지면 순천시와 여수시가 협의하여 여수 공항과의 연계문제를 해결하고, 반대로 목포대로 갈 경우 목포시와 무안군이 협의하여 무안공항과의 연계문제를 풀어 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부지만 확보되면 여수공항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목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이런 해결 방안에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하나씩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꽤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 사료되오니 참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제안은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순천시 목포시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04.~2024.07.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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