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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반복 발생에 따른 원인 규명 강화 및 WHO 기준에 부합하는 대기질 관리 기준 개선 요청
최근 수개월간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시적’에 가깝게 나쁨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기상 조건 변화나 일시적 해외 유입 등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일상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면역력 저하, 조기 사망 위험 증가 등 중대한 건강 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고농도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민 다수는 두통, 호흡 불편, 만성 피로 등 일상생활의 질적 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WHO 권고 기준에 비해 현저히 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WHO는 2021년 개정 지침을 통해 PM2.5의 연평균 권고 기준을 5㎍/㎥로 대폭 강화하였으나, 국내 기준 및 대국민 안내(포털·예보 기준 등)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통’ 또는 ‘주의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실제로 건강에 유해한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과소 인식하게 되며, 적절한 예방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 배출 요인인지, 국외 유입인지, 혹은 산업·교통·에너지 구조에서 기인한 복합적 배출인지를 국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분석과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인 규명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고농도 미세먼지는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 피해는 국민 개개인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기상청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 분석 체계 구축 해외 유입량, 산업·발전·교통 부문별 배출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수치 공개 원인 규명이 지연될 경우에도 즉각 적용 가능한 단기 저감 조치의 선제적 강화 고농도 예보 시 비상저감조치의 조기 발령 및 적용 범위 확대 산업체 및 공공·민간 발전소에 대한 배출 관리 및 저감 의무 강화 수도권 및 광역권 단위의 대기질 통합 대응 체계 정비 WHO 권고에 부합하는 대기질 관리 기준 및 대국민 안내 체계 개선 국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WHO 권고 수준에 단계적으로 부합하도록 재검토 포털·예보·앱 등 대국민 안내 기준의 위험 인식 수준 상향 조정 ‘보통’ 수준이라 하더라도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주의 안내 강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고농도 기간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강화 학교·보육시설·노약자 이용 시설에 대한 마스크 및 공기정화 비용 지원 검토 대기질 정보의 실시간 정확도 및 지역별 세분화 개선 초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매일 숨 쉬는 공기를 통해 누적되는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입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과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생활밀착형 복지모델 구현
"생활밀착형 복지모델" 면단위별 독거노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소한것 부터 ~~~~) 멀리있는 자식들은 불안해 합니다 예) 1)여름철 에어컨 리모컨 잘못눌러 사용제한 즉시 해소 심부름 2) TV리모컨 작동 불가 해소 3) 여름철 에어컨 고장시 긴급출동(기사 요청시 2~3일 소요), 계약 기사 한시적 운영 4) 독거노인 시장 봐주기와 긴급한 약 구입 심부름 5) 이동시 동행하기 6) 금융관련 처리해 주기(자식들과 전화상담 후 조치) 7) 병원 동행 등 면단위별 노인들이 많으니 생활형 복지 모델이 잘 이행된다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복지 정책으로 으뜸이 될 것 입니다 (철저한 예산수립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생활 밀착형 복지구현에 선도적 역활에 매진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행정안전부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및 각종 연람 제제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한 이유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 후 그뒤 어머를 1번 보고 그뒤 본적은 없고 휴대폰 상으로 몇년에 한번 연락을 했었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년이 지나면서 제 생일때 어머니라면 생일을 축하한다 이런 연락이 1번도 없었습니다 입대를 하고나서 알려도 그 상황에만 대화를 하고 생일이여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작년 저에게 안좋은 일이 생겨 카톡을 했었지만 읽고 답장을 안하더군요 그런데 최근에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었다는 알림 문자를 보고 오만가지 생각이 들게 되면서 치가 떨리더군요 이혼 이후 부모가 자녀 관련 서류 연람이 함부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가정폭력이 아닌 이상 제한이 불가능하다는데 이 점을 더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행정안전부
한글 전용 출생신고 및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포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청원
[청원서] 한글 전용 출생신고 및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포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국가의 행정적 관리 대상으로 객관화하여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 시민 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의 존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한글'의 가치를 행정 시스템에 온전히 반영하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시 한글 이름 전용 등재와 주민등록 시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 추가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및 관련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출생신고 절차의 한글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연계): * 출생신고 시 이름을 등록할 때, 한자(漢字) 병기를 폐지하고 오직 '한글로 된 이름'만 등록하도록 규정함. * 주민등록 등재 항목 확대 (주민등록법 개정):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재 시,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객관적 인적 사항 외에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가칭: 자아 표현구)’**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 * 이 문장은 개인이 성장하며 스스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청원 이유 및 기대 효과 ① 주체적 자아 표현을 통한 민주 시민 사회의 상호 인식 자신을 단순히 숫자로 객관화하는 기존의 수동적 주민등록 절차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국가(사회)가 서로를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닌 '생각하는 주체'로 상호 인식하는 건강한 민주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② 이성과 감성을 두루 아우르는 정체성 확립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을 고민하고 등록하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스스로 묻고 답하는 철학적 사유의 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자아를 통합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③ 한글 기반 국가의 정체성 강화 및 한글 창제 원리의 현대적 계승 한글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쉽게 펴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이름에 한자 뜻을 강제하지 않고 오롯이 한글 이름만 쓰게 하는 것, 그리고 덧붙여 누구나 자신의 뜻(정체성)을 한글로 된 한 문장으로 펼쳐(표현하여) 등록하게 하는 것은 한글 창제 원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에 가장 완벽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4. 결론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살아 숨 쉬는 주체임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지던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과 한글의 위대한 가치를 행정에 융합하는 본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범죄의심사례신고관련)
금일 전화를 통한 줄눈시공견적문의를 받음 발전소를 사칭 하여 큰금액의 시공의뢰를 할것처럼 현혹함 이미 동종업계 종사자 단톡방에 수차례 의심 정황이 올라왔음. 의심사항은 금전요구나 링크를 보내는것이 아닌 감사기간이라 늦은시간 현장으로 방문을 요구함. 주소지가 상당히외진 지역임 이에 사이버 범죄 시스템에 사건정황을 접수하였으나 피해사실 증명이어렵다며 묵살당함 시스템 접수시 파일 업로드 기능이 없어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할수 없음. 그리고 단순 사기라면 링크를 보내거나 금전요구를 했을텐데 단순 방문을 요구하는것으로 보아 납치나 인신매매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의견을 작ㅇ넝하였으나 추가연락이나 추가 코멘트를 작성할 방법이 없음. 사이버 범죄 시스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대형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의 제보가 이렇게 쉽게 묵살당한다면 신고,제보의 의지가 사라지고 범죄가 더욱 수월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간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외교부
UAE 여행경보 단계의 합리적 조정 및 지역별 차등 적용 요청
외교부의 국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UAE 전역에 적용된 여행경보 수준과 관련하여, 실제 현지 상황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UAE에서는 미사일 및 드론 위협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보 발령 시 실내 대피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일상 생활 유지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에 동일한 고단계 경보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 내부 규정상 복귀가 제한되어 수많은 주재원 및 교민 가족들이 수주간 귀국하지 못한 채 임시 숙소나 친척 집 등을 전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정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교육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UAE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전입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 배정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일정 기간 교육 공백 상태에 놓이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UAE 전역에 일괄 적용된 여행경보 단계를 실제 위험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면적인 하향이 어렵다면, 아부다비 주요 산업시설 지역이나 푸자이라 일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한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두바이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 차등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현실적인 생활 및 교육 여건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보건복지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예식장도, 장례식도 못 갑니까?
그냥 내 팔자다 여기고 참고 참다가 폭발해서 몇 자 씁니다. 손이 떨려 쓰는 게 워낙 느려 길게 못 쓰니 양해 바랍니다. 요지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 있는 건물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아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 있는 건물이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의무가 아닌 모양인데, 그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그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까? 세 가지 예만 간단히 들지요. 첫째, 얼마 전 서울대 입학식날, 서울대 관계자인 제가 한 턱 낸다고 서울대에서 제일 비싼 310동 이라운지에 갔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황당했습니다. 그 식당은 경사로와 장애인 주차구역도 있는 비싼 데고, 그 건믈은 예식장도 있으니, 장애인 화장실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것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음식값이 비싸면 그에 걸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째, 4월에 시댁 조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조카는 제 결혼식 때 화동이었기에 저도 참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 예식장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걸 전화해 보고 알았습니다. 또 속을 순 없으니 전화로 확인해야죠. 이상의 두 건으로 볼 때, 외양의 화려함이나 식당의 음식값과 상관이 없다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결혼식장에 오지 말란 뜻인가요? 인간이라면 화장실 이용은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셋째는 저의 아버지 장례에 관한 것인데, 팔이 아파 더 못 쓰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화장장 포함)이 있는 건물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좀더 친절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공문서 HWP 독점 해소 및 AI 친화적 개방형 포맷(Markdown, PDF) 전환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공공기관 공문서는 거의 전부 HWP(한글) 파일로 작성됩니다. 행정안전부가 HWPX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HWPX 역시 한컴이 개발한 포맷으로 사실상 한 기업의 독점 구조가 유지됩니다. AI 시대에 공문서가 특정 기업의 폐쇄 포맷에 갇혀 있으면, AI가 문서를 읽고 분석할 수 없어 행정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91.1%가 AI가 인식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작성·저장은 Markdown(plain text 기반, AI가 완벽하게 처리 가능, 벤더 종속 제로), 공식 배포는 PDF(레이아웃 고정, 전 세계 표준)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용자 경험은 Google Docs와 동일하게 브라우저에서 WYSIWYG으로 작성하고, 내부 저장 포맷만 Markdown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요청사항: 1. 행정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공문서의 작성·저장 형식으로 Markdown 등 개방형 plain text 포맷을 허용해 주십시오. 2.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문서는 PDF 또는 웹(HTML)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HWP만으로 공개하는 관행을 금지해 주십시오. 3. 온나라 문서시스템이 Markdown 기반 에디터를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 수십 년간 축적된 공공문서를 AI로 즉시 검색·분석·요약할 수 있습니다. - 벤더 종속에서 벗어나 연간 수십억 원의 라이선스 비용이 절감됩니다. - 어떤 기기(Mac, 스마트폰, Linux)에서든 공문서를 열 수 있습니다. - plain text는 악성코드를 담을 수 없어 보안이 강화됩니다. - Git 버전 관리로 문서 수정 이력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은 첨부 PDF를 참조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및 벌 강화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청소년들의 부정행위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많이 보이는데요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만 넘어도 다 아는 시대 입니다. 학교폭력을 하는 가해자에게는 지체없이 벌금이나 소년원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숨어 살아야 하고 가해자들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게 말이 되나요? 촉법을 폐지하고 벌을 강화해야 학교 폭력이라는게 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까? 그리고 어리다고 벌을 약하게 주는게 말이 됩니까? 요즘 애들은 촉법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폭행합니다. 아무이유 없이 때리면서도 본인들은 학교 잘나가고 피해자들은 못 나가고 이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다면 가해자는 바로 퇴학 및 대학 입학 불가,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퇴학 및 대학 입학 불가로 검정고시만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촉법소년 폐지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사라져야하는 쓸모없는 법입니다. 피해자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트라우마는 그 어떤걸로도 이겨낼수 없습니다. 촉법이 사라져야 부정행위들이 사라지고 그래야 피해자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시라도 촉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촉법이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이 10살로 낮춰야 합니다. 10살이 넘는 순간부터 법에 의해 벌을 받게 해야지 청소년들이 폭력을 휘두를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신상은 모자이크 없이 알려야하고 피해자들은 신상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 신상을 챙겨줍니까?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폐지]가해자를 보호 하지 않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촉법소년을 악용하는건 범죄입니다. 악용하는 촉법소년은 반성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현재 범죄를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은 전혀 교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률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법은 빠르게 개정해야 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정당한 소년을 보호해야지 촉법을 악용하는 소년을 보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년은 또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릅니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빠르게 촉법소년 폐지가 답입니다. 연령을 낮추는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성인들 앞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을 보십시요... 옛날에는 그래도 숨어서 피었습니다. 촉법소년 가해자들도 책임을 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가해자를 계속 보호만 하면 머합니까? 책임을 질줄 모르는 촉법소년 가해자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인지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급합니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재산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책임을 질줄 하는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 의사결정 및 전문직무 등 전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참여 의무화 및 비중 확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공공의 안전, 사법적 정의,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사, 판사, 정치인 등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비중을 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인간 전문가의 인지적 한계와 편향성을 극복하고,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부합하는 객관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청원의 이유 인간의 판단에는 피로, 감정, 인지 편향에 따른 노이즈(Noise)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은 행동경제학 및 의사결정 과학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반면, 현대의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관된 논리 구조를 유지하며, 인간 전문가를 상회하는 정확도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특이점 수준의 인공지능이 중대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임계점이라 할지라도, 해당 상황에서 인간 전문가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더 높은 오차율을 보일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인간 역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통계적으로 더 낮은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입니다. 기존의 윤리 및 신뢰 기반의 전문직 보호 논리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인간의 책임으로 은폐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이 있으며, 초지능 인공지능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은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3. 청원의 주요 내용 사법 분야에서는 모든 민·형사 판결의 1심 과정에 인공지능 판사의 예비 판결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 및 증거 분석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전면 전환하여 전관예우 등 인적 유착 관계에 의한 불공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법적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주요 질병의 진단 및 수술 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시스템의 교차 검증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치료 경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의료진의 개별적 역량 차이에 따른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입법 및 행정 분야에서는 국가 예산 편성 및 주요 정책 수립 시 인공지능의 기대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결정의 핵심 지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적 총효용 극대화 알고리즘에 따른 자원 배분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과학화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인공지능의 전면적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효과는 공정성의 획기적 제고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나 주관적 편향에 의한 차별적 결정을 제거하여 법적,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의사결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의 향상입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진단과 실시간 예측을 통해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결정 근거가 데이터로 기록되고 검증 가능하므로 사후 검토 및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해지며, 이는 곧 책임 있는 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본 청원은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인공지능의 참여 확대는 전문직의 권위 수호보다 국민의 실질적인 생명과 권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발맞추어 관련 법안을 즉각 정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 핵심 의사결정 시스템(사법·의료·입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와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지능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사법, 의료, 입법 분야의 의사결정 체계는 여전히 인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의 편차, 의료 자원의 불균형 배분, 과잉 입법 등 인간의 인지적 편향이나 정보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이에 사법부, 의료, 국회, 헌법재판소 전반에 AI 활용 시스템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논리적 일관성과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AI 기반 판례 분석 및 양형 보조 유사 판례 및 법리 추출 시스템 구축: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유사 사건의 선고 결과와 법리적 근거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판사 간 양형 편차를 줄이고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헌법 재판의 논리 검증: 헌법적 쟁점에 대한 국내외 유사 선례 및 학술 논문을 AI가 비교 분석하여 결정문 작성을 보조함으로써 헌법 해석의 객관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나. 의료 분야: AI 정밀 진단 및 의료 자원 배분의 최적화 진단 객관성 확보: 전국 어디서나 고숙련 전문의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도록 AI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하여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의료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응급 의료 자원 배분 및 필수의료 인력 배치 시 AI 기반 수요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인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 국회: 입법 영향 평가 및 법안 검토의 과학화 AI 입법 보조 시스템 도입: 신규 발의 법안이 기존 법령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지 AI가 사전 검증하고,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디지털 민의 수렴: 수많은 민원과 청원 내용을 AI가 핵심 쟁점별로 분류하고 요약하여, 입법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누락 없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 AI 영향력 확대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 설명 가능한 AI(XAI) 도입: AI의 판단 근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권 유지 안전망: AI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로 규정하며, 최종적인 책임과 판단은 판사, 의사,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인간 중심의 AI 활용 원칙'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사회적 신뢰 증진: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결정으로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행정 효율성 극대화: 단순 반복적인 분석 업무를 AI가 대체함으로써 핵심적인 가치 판단에 전문 인력 집중 가능. 국가 경쟁력 강화: 지능형 국가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래 사회 선제적 대응.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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