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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거점에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교육 예산은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일인당 교육비가 줄어듬 선진국의 경우 그 반대로서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일인당 교육비가 증가함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중등교육에 어마 어마한 비용을 쏟지만 정작 대학가서는 노는 구조임 고등학문을 축소하고 축약한 기초학문인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은 넌센스이며 대표적인 국가 비효율임 한국의 교과서가 각 학문의 최고 전문가가 쓴 것이 아닌 교육 전문가가 집필한 것이라 안 그래도 오류가 많은데, 이런 교과서를 익히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임 현재 대학이 수직 서열화 되어 있고 의약 계열만 인기있는 상황이기에, 빈약한 교과서를 배우는 중등교육에 더욱 메몰되는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임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교육컨텐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입시험을 잘 치루기 위해 시험 스킬을 배우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임 좋은 점수를 받게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교육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수도권의 사교육 성지로 몰리고 있음 소위 입결 높은 대학이 주로 수도권에 있고, 좋은 사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수도권으로 몰리고, 사람이 많기에 직장도 수도권에 몰려 있음 결국,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은 폭등하고, 인구를 빨아들이고,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버렸음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값 폭등은 결국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함 대한민국의 비싼 집값과 교육 문제가 결국 헬조선 및 0점대의 저출산을 야기했음 [개선 방안] 전국의 거점국립대학 중심으로 서울대 만큼의 재정을 투입하여 전국에 10개의 세계적인 대학을 만듦 (재정이 투입하면 대학은 발전하게 되어 있음. 이미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안임) 거점대학중심으로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효과] 입시 과열 완화 수도권 집중화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인구 증가 주거비 지출 감소 교육비 지출 감소 출산율 증가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행정안전부
등록 지체, 척수장애인 차량 세제 조건 상향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 청원하옵니다. 대통령 각하 역대 가장 어려운 국정을 지혜롭게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매우 많으십니다. 소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 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는 산업, 자동차,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순간적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환경에서 살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산재 중증 지체 장애인의 몸으로 20년을 피와 땀을 흘리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아이 둘을 사회인으로 반듯하게 키워냈고 소인 또한 가장의 책임을 끝내고, 만학도가 되어 국립한국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년을 총장, 학과장, 상 수상하며 원만하게 졸업하였습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소인이 청원이 있어, 대통령님께 전국 지체, 척수 장애인의 애로점을 대신하여 직접 편지를 써 올립니다.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한 뒤에 장애를 몸소 극복해야 하는 장애인의 애로점은 글로 다 쓸 수 없는 한마디로 피, 눈물 그 자체입니다. 비장애인은 겪지 못한 수많은(도로 인접한 각종 편의시설) 접근성의 문제점이 사회 곳곳에 장애로 가로막혀 있어,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고, 참여하고 싶어도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는 휠체어나, 전동휠체어가 가는 길목의 정비된 도로에서 편의시설로 연결로가 갖춰져 있어도 작은 높이의 턱 차이로 인해서 접근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은 찌는듯한 날씨에 물 한 병 사 먹기가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많이 해소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제는 그렇게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소인이 편리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어느 곳을 가려고 하여도 길을 가로막는 소소한 장애물들로 인하여 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목발을 상시 자동차에 비치하여 운전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우분들의 이동권의 문제가 작은 언덕 차 때문입니다. 소인이 청원 올리려는 문제는 도로와 연결로의 차이를 개선해 주시고 요즘 자동차는 AI와 결합 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장애가 있어도 불편함을 줄여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의사양 장치가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동휠체어 등을 차에 넣고 내리려면 차체와 부가장치가 부착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큰 자동차에 가격이 높아지고, 차량 CC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세금 혜택의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결국 힘든 장애인들의 삶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은둔 생활로 장애인의 삶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현행 자동차 배기량 2.000CC와 가격 3.000만 원에서 2.300CC와 4.000만 원까지 조건을 올려서 장애인들의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재설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 하옵니다. 갈수록 자동차의 크기와 기술 향상, 물가 상승으로 자동차 가격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적절한 행정법을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장애인 자동차 세제 혜택 조건을 조속히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법으로 수정 개선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 하옵니다. 이유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일수록 첨단운전자지원 장치(ADAS), 자동차 긴급 제동 장치(AEBS) 부주의 방지 장치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연스레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해 주시면 전국에 지체, 척수, 장애인들의 경제적 고충이 많이 덜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 법의 조건은 현실성에 맞게 개정되어야만합니다. 등록장애인의 자동차 세제 혜택 조건 또한 수정 보완할 때가 되었다.라고 대통령 각하께서 수렴하시고, 소인이 청원한 등록장애인 자동차 세제 조건의 개정을 대통령 각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 하옵니다. 2024년 9월 23일 중도 등록(지체)장애인 ***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확정 요청
이번년도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인상하고, 사후지급 폐지에 대한 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 말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육아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시행이 될것인가에 대한 불안감까지 함께 더해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후지급을 폐지하는 건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나왔던 건인데 매번 된다고만 희망고문 당하고, 막상 시행되는건 없으니 이렇게 되면 불안해서라도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사태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소급적용 유무 등) 시행될 것인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육아 및 출산을 앞둔 부모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사항인 만큼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상 연령확대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법안통과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미처럼 일하는 평범한 다자녀가정의 워킹맘입니다. 2024년에 들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아동이 초2에서 초6으로 확대된다는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되어 이번 정부는 그래도 저출산정책에 관심을 두는구나, 희망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30명 혹은 3명으로 줄여도 그보단 평범한 직장인들이 하는 일보다 적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혈세로 직장 월급을 받아가는 국회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합니까? 제발 국민들에게 위클리 보고서 한번 써서 제출해보세요. "월요일 오늘도 나는 법안 논의는 하지 않고 싸우기만 했다. 화요일은 하하호호 놀았다. 수요일은 또 윗선이 지시해서 싸움에 가담했다." 이런 보고서밖에 제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법령 개정을 위한 법안 논의는 커녕 싸우시느라 개정시기는 팔로우업하고는 계세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 일 하는 국회의원들 왜 뽑나요? 제발 이번 육아휴직 법안 논의 및 통과를 망치는 주범들! 아파트값때문에 혹은 지역분의기때문에 뽑지 마세요. 그 피해는 결국 나에게로 내 가정에게로 내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하세요! 육아휴직 연령확대 초6까지 확대하는 법안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그만 싸우시라고요!! 국회의원 수 확 줄이자는 청원 넣기 전에 국민돈 받은 만큼 국민을 위해 일 좀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행정안전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출생하고 현재는 타지역에서 거주하고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또한 여순사건 희생자 가족의 3세대입니다. 올해는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76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여순사건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때이기도 합니다. <**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 순천 및 인근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며, 아픈 과거속에서 여순사건 유족들은 '반란' 이라는 오명, '빨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억울한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은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별법의 목적인 제 1조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가장 시급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7,465건 중 조사완료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여순사건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과에 대한 통보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며, 조사 진행과정은 거의 직무 유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을 임명하면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은 비단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순사건으로 인해 희생당하신 유족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사에 대한 기한이 2024.10.5일면 종료된다고 합니다. 열흘남짓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6,700건이 넘는 진실은 영영 밝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현실에 절망만 했던 제 자신을 책망하며 희생자 유족의 한사람으로서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할수 있는 일을 하려합니다. 우리는 5.18 민주항쟁, 제주 4.3 그리고 10.19 여순사건을 기억해야합니다. 부디 최근 국회에서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조사 기한이 연장 및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행정안전부
삼일절 광복절 폐지
일본에 무능하게 35년간 나라를 뺏기고 온갖 수모를 당한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일본에 사과를 기대하지 말고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삼일절과 광복절을 폐지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 개선 요구
첨부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국토교통부
중국인들 주택 및 토지 매매 금지해주세요
외국인 대출을 많이 해주니 중국인들이 한국에 50프로입니다. 이러다 홍콩처럼 중국인들이 집 땅 뺏기겠어요. 한국인들, 소상인들 대출은 잘 안해주면서 외국인들 대출 잘 해주고 주택 전세사기도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잠적해 버는겁니다 대통령님 진짜 대한민국 이러다 중국인들이 다 땅 주택 뺏긴다고요 전세사기 중국인들 범행 심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종료
국토교통부
공산권조선족,중국인 주택매수금지해야
공산권조선족,중국인이 자국내주택매수건수가6만채입니다 자국의 안보,발전을위해 주택매수를금지시켜야하며, 중국,러시아는서로경제적으로만 윈윈만하면되고 진짜우방국외국인에게 문호를개방시켜야하며 윤석열대통령께서도 대통령선거때공약으로 자국민보호정책의일환으로 공산권조선족,중국인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하셨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종료
국토교통부
택시 영수증 시계외할증 요금 표출 개선 제안서
□ 관련 법령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현황 ㅇ 2022년도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행위(시계외 할증, 임의요금 등)중 “시계외 할증” 부정 적용이 약 80% 2022년도 행정처분 내역 내부 자료 참고 부당요금 적발 총 341건 중 시계할증 부정적용 270건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서울특별시와 공동사업구역으로 해당 지역으로 갈 때 시외 요금(시계외할증)을 적용하여서는 안되나 운전자들이 할증 적용 □ 문제점 ㅇ 현재 택시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은 전체 비용만 표출되고 할증 적용여부와 할증요금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 승객은 영수증만으로 할증 적용 여부를 알수 없이 본인이 부당요금을 수취당했는지 알기 어려움 - 택시기사는 영수증에 할증기록이 되지 않으므로 할증을 적용하고도 착오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적용 사실을 은폐가능 ㅇ 시계외할증의 빈번한 적용으로 인한 단속 및 조사과정과 처분과정에서 행정력 과다 소비 -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운전기사는 착오 또는 과실로 할증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의성 입증이 어려움 - 처분 과정에서 운전기사의 항의로 행정력 소비 큼 개선방안 [개선방안] ㅇ 택시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에 “시계외할증” 적용 여부와 할증에 따른 추가요금 별도 표시 - 티머니 및 주관부서(국토교통부 사업용차량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영수증 발급시 할증 요금 명시 기능 추가 ㅇ 택시 수입금기록에도 시계외 할증 적용 여부와 할증요금 미터기 요금과 별도 표기 - 티머니 및 택시운송회사(법인택시) 등 협의를 통해 수입금기록에 할증요금 기재 및 데이터 보관 추진 - 이후 택시정보시스템 조회시 총요금 중 할증요금 금액 및 적용여부 확인 가능 기대효과 ㅇ 할증요금 명시에 따른 승객-기사간 요금 분쟁 최소화 ㅇ 시계외할증 부당요금 적용행위 예방에 따라 행정력 투입 최소화 -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계외 할증 부당요금 적용행위가 감 소하면 단속인력 대폭 감소 가능 ㅇ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 감소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수요 증가 - 공항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외국인의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 -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감소하면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따른 관광 수요(인 바운드 관광) 증대 기대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종료
국토교통부
법인택시기사의 전과자 취업금지법 제정
길을 가다보면 회사택시들이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며 난폭운전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도무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인들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전과자들도 버젓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택시기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분들이 전과자들에게서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종료
국토교통부
택시 면허 취소 사유 발생후 22년후 해정처분
안녕하세요 성남서 택시 운전을 하는 58세의 남성입니다 2000년 택시 면허을 취득후 2003년부터 현재 2024년 8월 까지 아무 문제없이 법인택시 영업을 하던 제가 2002년 적성검사 안한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즉시 택시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30대후반의 저는 다시 택시 면허을 재 취득 했을겁니다. 허나 22년이 지난 현재 아무 문제없이 택시 영업을 하던이에게 2002년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22년이 지난 현재 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 승무 정지 상태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대한 민국의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22년동안 6개 택시 회사을 옮겨다닐동안 그 누구도 무자격자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매년 경기도 교통 연수원에서 택시 운전자 교육 받으라해서 교육받았고 각 공단과 성남시청의 실수을 현재의 나이든 제가 날벼락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외 많은 운수 종사자들이 이런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들은 쉽게 합니다 다시 택시 면허을 따서 다시 택시영업을 하라고요! 30대에 다시 하는것과 22년의 세월이 흐른 60대가 다 되어가는 세월의 보상은 누가 책임지는지요. 책임지는 책임자는 하나도 없고 지금 발견되었으니 행정처분을 내릴수밖에 없다는 각 공단과 조합, 연수원,시청 이것이 현재의 대한만국 입니까? 저의 암담한 현실을 짧은 글로 표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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