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5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농림축산식품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환경 개선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거의 평생이다(젊은시절 잠깐 잠깐 도회생활을 했음) 할 정도로 농촌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71세 농부입니다.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다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엔 각자의 유기농법은 있었지만 검증되지 않고 오픈 되지도 않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작했던 농법이 해수농법 이었습니다. 바닷물엔 수많은 미네랄과 염분 덕분에 사용량에 따라 작물의 성장 억제와 촉진 등 일부 병해에는 치료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고구마는 나름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인정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땅을 살리고자 시작한 친환경 유기농업인데 아니 일반 관행도 마찬가지로 연작피해라는 복병을 만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 아일랜드 감자 역병이 연작에서 시작되어 기근이 왔던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 곳곳에서도 토양의 피로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무안의 양파, 해남의 배추, 보성의 쪽파, 괴산의 고추 등 인삼밭을 비롯해 고구마밭에서 연작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3.4년에 한번쯤은 밀이나 보리 등 초생뿌리 작물을 심으면 토양이 회복되고 곰팡이 등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밀의 뿌리는 수확때까지 150~500키로까지 뻗어나가며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보습력을 높여줍니다. 땅에도 안식년이 필요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뿌리 작물의 소득은 다른 농사의 1/5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1년농사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회복 작물에 직불금을 적용시킨다면 농민들은 기꺼이 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농산물의 잉여문제도 심각합니다. 고구마 전분의 경우 연간 약 3,000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분용 수매가가 너무 낮아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정부가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고 수매체계를 안정화 해주신다면 국내산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이는 농가 소득안정과 식량자급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은 오직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생산에 전념하고 판로를 걱정하지 않은 농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 역할을 농협이 해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들이 후계농으로 함께 농업을 하게된지 6~7년째인데 계속 빚이 늘어나는 불안한 현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섯 살 큰손녀 아래로 새쌍둥이를 7개월만에 출산하여 몇일전에 백일을 맞이했는데 육아 휴직을 해서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직장도 아니고 휴일엔 도우미 여사님도 오지 않고 밤시간에 함께 하다보니 피로도가 쌓이고 농사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력난, 기후난 판로 등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를 놓지 않은 이유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국민 주권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긴 글이었지만 정리해 보면 차원의 해수농법 연구 (일본농가도 관심이 많아 저희농장에 방문과 취재가 있었습니다.) 연작을 피할 수 있는 뿌리작물에 대한 직불금 고구마의 적정한 생산원가에 맞는 가격 (현수매가 500원/kg에서 8~900원/kg에 맞춰 인상분 정부 보조 희망) 고민하지 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육아의 고민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농촌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곳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곳이 전남지역, 전남에서 가장 일 많은곳이 무안, 무안에서도 가장 일 많은 곳이 서부지역 그 서부지역에서 삼둥이를 비롯 다둥이 아빠가 된 아들과 70의 문턱을 넘어서도 식량 안보의 전선에서 허리를 곧추 세워 보는 촌로가 국민주권 정부를 열열히 응원하며 긴글 마무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4.~2026.05.04.
종료
충청남도 청양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전남대학교
[국민청원 제안안] 국공립대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사유화 방지 및 시민 개방을 위한 주차 요금 체계 개선 요청
[국민청원 제안안] 국공립대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사유화 방지 및 시민 개방을 위한 주차 요금 체계 개선 요청 【 청원 취지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국공립대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들이 불합리한 주차 요금 체계로 인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인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개방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를 비롯한 많은 국공립대학교에는 다수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기는 늘 비어 있고, 정작 충전이 필요한 시민들은 주변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차 요금'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비용 구조: 전기차 충전 요금보다 대학 내 주차 요금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충전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국가 예산의 낭비: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공공 인프라가 대학 구성원들만의 전유물이 되거나, 혹은 그들조차 외면하여 '놀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입니다. 충전 정보의 괴리: 충전 앱(App)상으로는 '비어 있음'으로 표시되지만, 높은 주차비 장벽 때문에 사실상 '접근 불가' 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 해결 방안 제안 】 국공립대학교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운영 방안 개선을 촉구합니다. 충전 차량 대상 한시적 주차비 면제: 전기차 충전 앱과 대학 주차 시스템을 연동하여, 충전을 위해 입차한 차량이 실제 충전을 진행할 경우 '충전 시간+알파(예: 1~2시간)' 동안 주차 요금을 면제하거나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십시오. 시민 개방형 충전 구역 지정: 대학 내 특정 구역을 '시민 개방형 충전 존'으로 지정하여 주차 등록 절차 없이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충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거주자 우선 충전 등록제 도입: 인근 주민 중 전기차 소유자가 대학 측에 차량을 사전 등록할 경우, 야간이나 주말 등 유휴 시간대에 무료 주차 및 충전을 허용하는 상생 모델을 검토해 주십시오. 【 기대 효과 】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부족한 도심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며, 국가적으로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기존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20일금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20일금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똑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공단차만 600~7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택시라는 영업용택시가 30대입니다.(이 마저도 지금2026년기준으로는 임차택시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살고있는 곳에 대기자는 1명인데 오전6시40분에 부른 제가 흴체어 물론 확률상 저는 임차택시 보다 서울시 시설공단차량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는 배차시스템 자체가 자동배차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현재 휠체어를 타고 있니 않은 중증장애인인데 법인특장차량이 배차가 안되는 부분을 도통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저만타는 법인특장차량이 아니라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기콜도 예약제가 아니라고는하지만 흴체어이용자만에 특권애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압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배차이다 보니 제이름과 주소 정보가 해당기사님한테 이동하고 있을때 뜨는줄 알았으나 저번주목요일부터 아침마다카니발차량인데 기사가 일부로 이용자 이름만 보고 거부를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이런행동에 기사는 기사자격이 없으므로 경찰조사와 함께 철저한 징계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온다를2개동시에 부르는 것이 모가 부정수급이고 모가 잘못된 일인지 답변하시고 시각장애인은 복지콜, 서울시장애인콜, 온다택시콜까지 3가지를 동시에 부를수 있는데 차별합니까? 그리고 바우처온다택시도 한달에 60번횟수또한 무제한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임차택시가 안된다면 법인개인택시라도 교통수단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예를들면 시설공단차인 A라는 기사가 차량번호1이라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기사님이 그만두거나 그차량이 폐차되면 이용자는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퇴직여부와 입직여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차량을 타야할 때 만약 불친절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정직원기사인지 휴무전담조인지 파트타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정보가 공유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장애인에 입장에서 장애유형이 각각다 다르므로 장애인콜택시에 차량종류(카니발,스타리아, 법인특장차량(스타렉스)) 종류에 따라서 부르는 위치도 다릅니다. 물론 아침에 카니발만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출근시간때에 차량을 배차받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타려면 장애인 콜택시 모든차량을 요청한 후 그차가 걸리기만을 학수고대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머리인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빼달라고 하면 시스템에서 빠지는게 아니라 그냥 법인특장차량기사에게 메모로만 거부라고 되어 있어서 센터로 다시전화하거나 억지로 타고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흴체어이용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저도 어렸을때 흴체어를 타다가 지금은 걸어서 안타지만 본인들만 오전7시.오전8시. 오전10시까지 할일없이 흴체어만 탄다는 이유로 악법같은 전일제 예약을 만들어 흴체어가 없는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정말 만약에 오전6시부터 복지관을 가야 하는 이유와 마치 왜 퇴근때도 전일제 예약이라고 오후2시.오후3시. 오후6시로 80명,100명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주말과 추석같은날까지 특별한이우도 없이 전일제예약 40명으로 인해 부모님 사우나와 건강검진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법인특장조합과 무슨 없이를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이 흴체어가 없는 분한테 생아침에 바우처온다택시 타라고 강요나 협박하고 소리지르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이용자가 모든차량에 해당운전자가 퇴사를 했는지 차량이 폐차가 되었는지를 어플이나 앱에 공지사항에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콜센터 직원(***상담사)님이 청원(민원)으로 보내라며 반말을 하고 ***상담사는 새벽에 전화했다고 제부모님께 욕을하면서 본인은 목소리가 원래크다며 화를 내며, ***상담사는 저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며, 성별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적인 말을 일삼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에 적힌 상담원 모두가 여성분들이고 저는 남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철저한 경찰조사와 함께 징계 최사처리요청합니다. 상담원들 불만쓰는것은 상담원비하 하는거고. 또 특히 ***상담사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장애인이용자에게 비하당한다고 하며, 이용자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네요. 딩장 퇴사처리하세요. 상담원칭찬하면 장애인이용자에게 비웃고 반말하며. 왜이용자만 개인정보 다 동의해서 이상한 배차시스템으로 지각하는일이 발생하고 차별을 받네요(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자살하고 싶습니다.) 왜 오전6시40분에 정기콜인데 차는 없다는 말밖에 안하고 왜 제가 1~2분도 아니고1시간씩 늦어야 합니까? 만약그것도 안 된다면 임차택시(개인택시 30대만이라도 내년에 차량대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운행을 안한다면 이용자에게 문자나 장애인콜택시 어플에 공지사항에라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지막 한가지더 아직도 어플로 부르면 전화로 취소하라는 메세지가 어플에 나옵니다. 수정좀 합시다.) 이것 또한 어플로 콜을 신청했는데 전화로 접수했다는 메세지가 왜 나오지 그리고 그걸 힘들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빠르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임차택시가 없어진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50대라도 운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 스타리아)라는 차는 그것만을 따로 신청은 왜 안되는 것인지 왜 차량을 두고 이용자 별로 차별을 하는지 법인특장차량도 따로 신청이 가능하고 배차될수 있게 부탁드리며, 저는 임차택시와 함께 오전6시40분인데 법인특자차량도 60~90대로 알고 있는데 콜 배차가 안되는 문제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차량으로 전면교체를 하여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서울특별시나 시설공단 다부처지정은 해도 되는 신중하고 정확한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꼭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스타리아)차량도 문자에 영업용 개인택시 배차라는 문구를 넣어주셔서 일반 공단차와 구분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지금이라도 바우처온다(법인)개인택시라도 200대증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부탁드립니다.(아침에는 더욱더 바우처온다택시 부르기 힘듬) 서울시설공단에서청원답변 부탁드리며, 공개청원요청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금지, 청원이송금지,다부처허용(단 다부처된 기관 모두 전원청원답변해햐함))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20일금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20일금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똑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일도 지각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공단차만 600~7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택시라는 영업용택시가 30대입니다.(이 마저도 지금2026년기준으로는 임차택시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살고있는 곳에 대기자는 1명인데 오전6시40분에 부른 제가 흴체어 물론 확률상 저는 임차택시 보다 서울시 시설공단차량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는 배차시스템 자체가 자동배차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현재 휠체어를 타고 있니 않은 중증장애인인데 법인특장차량이 배차가 안되는 부분을 도통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저만타는 법인특장차량이 아니라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기콜도 예약제가 아니라고는하지만 흴체어이용자만에 특권애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압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배차이다 보니 제이름과 주소 정보가 해당기사님한테 이동하고 있을때 뜨는줄 알았으나 저번주목요일부터 아침마다카니발차량인데 기사가 일부로 이용자 이름만 보고 거부를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이런행동에기사는 기사자격이 없으므로 경찰조사와 함께 철저한 징계요청드립니다. 예를들면 시설공단차인 A라는 기사가 차량번호1이라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기사님이 그만두거나 그차량이 폐차되면 이용자는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퇴직여부와 입직여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차량을 타야할 때 만약 불친절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정직원기사인지 휴무전담조인지 파트타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정보가 공유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장애인에 입장에서 장애유형이 각각다 다르므로 장애인콜택시에 차량종류(카니발,스타리아, 법인특장차량(스타렉스)) 종류에 따라서 부르는 위치도 다릅니다. 물론 아침에 카니발만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출근시간때에 차량을 배차받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타려면 장애인 콜택시 모든차량을 요청한 후 그차가 걸리기만을 학수고대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머리인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빼달라고 하면 시스템에서 빠지는게 아니라 그냥 법인특장차량기사에게 메모로만 거부라고 되어 있어서 센터로 다시전화하거나 억지로 타고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흴체어이용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저도 어렸을때 흴체어를 타다가 지금은 걸어서 안타지만 본인들만 오전7시.오전8시. 오전10시까지 할일없이 흴체어만 탄다는 이유로 악법같은 전일제 예약을 만들어 흴체어가 없는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정말 만약에 오전6시부터 복지관을 가야 하는 이유와 마치 왜 퇴근때도 전일제 예약이라고 오후2시.오후3시. 오후6시로 80명,100명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주말과 추석같은날까지 특별한이우도 없이 전일제예약 40명으로 인해 부모님 사우나와 건강검진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법인특장조합과 무슨 없이를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이 흴체어가 없는 분한테 생아침에 바우처온다택시 타라고강요나 협박하고 소리지르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이용자가 모든차량에 해당운전자가 퇴사를 했는지 차량이 폐차가 되었는지를 어플이나 앱에 공지사항에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콜센터 직원(***상담사)님이 청원(민원)으로 보내라며 반말을 하고 ***상담사는 새벽에 전화했다고 제부모님께 욕을하면서 본인은 목소리가 원래크다며 화를 내며, ***상담사는 저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며, 성별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적인 말을 일삼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에 적힌 상담원 모두가 여성분들이고 저는 남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철저한 경찰조사와 함께 징계 퇴사처리요청합니다. 상담원들 불만쓰는것은 상담원비하 하는거고. 또 특히 ***상담사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장애인이용자에게 비하당한다고 하며, 이용자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네요. 딩장 퇴사처리하세요. 상담원칭찬하면 장애인이용자에게 비웃고 반말하며. 왜이용자만 개인정보 다 동의해서 이상한 배차시스템으로 지각하는 일이 발생하고 차별을 받네요(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자살하고 싶습니다.) 왜 오전6시40분에 정기콜인데 차는 없다는 말밖에 안하고 왜 제가 1~2분도 아니고1시간씩 늦어야 합니까? 만약그것도 안 된다면 임차택시(개인택시 30대만이라도 내년에 차량대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운행을 안한다면 이용자에게 문자나 장애인콜택시 어플에 공지사항에라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지막 한가지더 아직도 어플로 부르면 전화로 취소하라는 메세지가 어플에 나옵니다. 수정좀 합시다.) 이것 또한 어플로 콜을 신청했는데 전화로 접수했다는 메세지가 왜 나오지 그리고 그걸 힘들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빠르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임차택시가 없어진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50대라도 운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 스타리아)라는 차는 그것만을 따로 신청은 왜 안되는 것인지 왜 차량을 두고 이용자 별로 차별을 하는지 법인특장차량도 따로 신청이 가능하고 배차될수 있게 부탁드리며, 저는 임차택시와 함께 오전6시40분인데 법인특자차량도 60~90대로 알고 있는데 콜 배차가 안되는 문제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차량으로 전면교체를 하여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서울시설공단 다부처지정은 해도 되는 신중하고 정확한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꼭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스타리아)차량도 문자에 영업용 개인택시 배차라는 문구를 넣어주셔서 일반 공단차와 구분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지금이라도 바우처온다(법인)개인택시라도 200증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부탁드립니다.(아침에는 더욱더 바우처온다택시 부르기 힘듬) 서울시설공단에서 공개청원요청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금지, 청원이송금지,다부처허용(단 다부처된 기관 모두 전원청원답변해햐함))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충청남도 태안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법무부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공개 설명회 요구합니다
현재 사회적인 관심 및 논쟁의 중심으로 검찰개혁법안이 있는데, 각종 언론 및 유튜브 등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하게 정부 주도의 TF에서 마련한 정부안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논란 중인 조항에 대한 설명 및 대안 제시의 장을 마련해 주세요 사회적으로 소모적온 논쟁을 종결시키고 빠른 결단이 필요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대법원
만 1세 미만 영아 학대 살해범에 대한 무기징역 및 사형 등 가중처벌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발생한 '해든이 사건'을 비롯하여,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학대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명을 장기간 고문하듯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에 만 1세 미만 아동학대에 대한 '절대적 가중처벌'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든이'라는 가녀린 생명이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 앞에 시민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깊은 참담함을 느끼며 이 글을 씁니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사랑만 받아야 할 만 1세 미만의 아이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잔인한 폭행과 방치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든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를 상대로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훈육'도, '실수'도 아닌 명백한 **'잔혹 살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체계는 이러한 악마 같은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영아 학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비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지나 반성 여부가 고려되는 현실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1. 만 1세 미만 아동학대 살해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하한선을 설정해 주십시오. 스스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어떠한 감경 사유도 적용되지 않도록 법정형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짓밟은 자에게는 사회적 격리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십시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대 수법이 잔혹할수록 처벌 수위를 기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초범'이라서, '심신미약'이라서 감형해 주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이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가해자의 인권은 없습니다. 3. 아동학대 살해범의 신상을 전면 공개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영아를 대상으로 잔혹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입니다. 이들의 신상을 명확히 공개하여 다시는 이들이 사회의 그늘에서 또 다른 범죄를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든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였습니다. 해든이가 겪은 고통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가해자가 그 죄값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약속 뒤에 숨지 마십시오.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죽어간 아이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부디 해든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살해범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심판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2.~2026.05.04.
종료
한국환경공단
환경공단 전기차 구매 관련 보조금 업무처리 대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9일 자격부여 받고 전화 많이 온다고 걸지말라고 통합누리집에 공지만 딱 띄우고 1월에 신청한건들도 해결 안됬는데 3/6일날 신청한 건들은 대상자 선정이나고 브랜드 별로 차이를 주는건가요? 그럼 신청을 왜하나요? 대체 업무가 어따구로 처리를 하길래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전화 걸어도 그냥 돌려버리고 하루종일 전화 거는데 다 돌리시네요 이거 어떻게좀 해주십쇼 그냥 보조금을 주질말던가 이게 뭐하는건지
의견수렴기간:
2026.04.02.~2026.05.04.
종료
국토교통부
AI 전환 시대, 건설업의 로드맵은 ‘거꾸로’ 가면 안 된다
AI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금융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표준이 되었고, 제조업은 이미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가 경쟁력의 기준이 됐다. 의료는 진단 알고리즘이 사람보다 더 정확한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건설업은 여전히 “몸으로 버티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한국 시장에서 나타난다. 건설부문에 AI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건설 로봇화로 점프하려 한다는 점이다. 기술이 아니라 순서가 문제다.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다. 생산 공간이 이동하는 산업이고, 사람이 현장에서 위험과 변수를 직접 경험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AI 도입은 기술이 아니라 ‘현장 행태’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번에 로봇 공사, 무인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미래 상상도’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로드맵 기반 전환전략이다. 1단계 — AI 기반 다국어 건설안전 교육 플랫폼 건설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과 언어의 단절이다. 한국 현장 노동자의 20~35%는 외국인이고, 그 중 상당수는 한국어 숙련도가 낮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 수칙이 “구두 전달”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언어로 기록된다. 따라서 AI 기반 다국어 건설안전 교육은 한국 건설업 AI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안전 영상 자동 번역, 위험 행동 AI피드백, 시나리오 기반 VR·디지털 트윈 교육 플랫폼이 표준화된다면, 안전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 된다. 2단계 — IoT·클라우드 기반 위험 인지 및 예측형 건설 AI 두 번째는 현장의 행동·장비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다. 신발, 헬멧, 안전조끼, 하네스, 공구박스에 센서를 넣고, AI가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미착용 장비 자동 감지, 추락 가능성 예측, 중장비 접근 경보, 피로도 기반 사고 예측 AI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한국형 Construction Dataset으로 축적되고, 이것이 이후 로봇자동화의 학습 기반이 된다. 즉, 데이터 없는 로봇은 존재할 수 없다. 3단계 — 실공사 영역의 건설 로봇화·자동화 마지막 단계가 건설 로봇이다. 용접, 단열재 설치, 도색, 3D프린팅 빌딩 등 특정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로봇이 사람이 아니라 AI 데이터 기반 절차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이 순서를 건너뛰고 있다. AI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현장의 행동·언어 시스템이 정비돼 있는지 확인도 없이 “로봇이 현장을 바꿀 것”이라는 구호를 먼저 외친다.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결론 — AI는 ‘기술’이 아니라 ‘순서’다 건설업의 AI 전환은 미래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건설AI 도입의 올바른 순서는 명확하다. AI기반 교육 → 데이터 → 자동화. 이 순서를 지켜야 한국의 건설업은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출발점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2.~2026.05.04.
종료
대검찰청
전 국민 유전자 지문 등록 사업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 미제 사건 등을 보면서 유전자 분석은 되지만 신원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 실제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정인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이론적인 유전자 마커의 갯수는 30개 정도 되는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일 것 같습니다. 특정 마커 1개를 sanger sequencing하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전 국민이 지문을 등록할 때 적은 양의 채혈을 거쳐서 그러한 마커를 시퀀싱해 둔다면 향후 범죄 수사 및 실종자 신원 파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모든 유전자 서열을 아카이브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 유전자 서열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성별, 혈액형 등에 관한 부분은 유전자 서열이 아닌 다른 정보로도 알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부가 시퀀싱하고 관리해야 할 유전자 지문의 갯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4.02.~2026.05.04.
종료
대전광역시
장애인주거시설의 문제점
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하고있는성인지적장애인부모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기간제한없이 시설을이용중이였는데 몇년전부터 6개월마다 연장신청을해야하고 서류를 작성하고증빙서류를내야하고 제가 대장암수술후 한시적장애인증명을첨부하니 병원진단서를추가요청하고 다른이는 혼인관계증명서를요청하더구요 사실저희는여태장애인아이를케어하느냐고 몸도마음도상처받은사람들인데 장애가6개월만있는게아니잖아요? 지적장애인은선거권없다고 차별하시나요? 우리지적장애인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이렇게고통받아야하는지요 적절한 대책을요청합니다 요건을 완화해주던지시설을 늘려주셔야할거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1.~2026.04.30.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