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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개시시 부당한 법 개정요구
결혼초부터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감당할 수 없는 빗)로 힘들게 결혼 생활을 유지 해 오다 이혼하고 저와 재혼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정년퇴직으로 국민연금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지급해야한다는 말도 않되는 법을 개정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배우자의 빗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빗이 있는지도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제 남편과 아이들은 최고의 피해자 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결혼생활동안의 기간만큼 연금의 50%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법입니다. 예외는 없고 일괄적용한다는것 부터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아직까지도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생각하면 죽을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않되는 법을 잘 살피셔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육군
낙하산 말고 윙슈트로 바꾸면 안될까요??
유튜브에서 윙슈트를 봤는데요 낙하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적의 위치를 알수 있어서 운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적지에 자폭할수도 있고 포병의 위치를 바로 파악할수도 있고 다양하게 운용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폭탄의 위치를 정확하게 쓸수 있어서 좋은거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5 즉시 고시 청원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헌법123조 1항은 농어촌개발 지원 의무를 규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5는 헌법123조 1항에 근거하여 농어초개발 지원을 위하여 2012.7.22일 제정되었는데 2024.2월 현재까지 고시를 해태한 사실이 있고 그 해태가 발견되었음에도 즉시 고시 절차를 실행하지 않고 직무를 거부하여 헌법123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이에 법령제정 개정의 최종책임기관인 법제처에 본 청원을 청구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 비고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및 사육제한견종 도입해주세요
(1) 개 식용도살, 뜬장사육,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먹이는 등 모든 유형의 동물학대 전면 금지 * 동물학대자 현행 3년 이하 → 최대 10년 이하로 처벌수위 상향해 주세요 * 동물학대 발생시 학대자(가해자)로 부터 피해동물 원스톱 격리조치, * 유기견/길고양이 학대행위 가중 처벌해 주십시오 * 정당한 사유 없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중도에 포기(파양) 하는 경우에도 유기로 간주, 법적 처벌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과거 동물학대/유기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경우 향후 10 ~ 30년간 반려동물을 새로 입양할 수 없게끔 입양자 블랙리스트 도입요청합니다 * 강아지 펫샵판매 및 마트 내 모든 반려동물 판매행위 전면금지 * 앵무새를 야생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정식 인정해 주십시오 (2)아래에 등재된 견종에 대해 입마개 의무착용 및 사육제한대상으로 지정요청합니다 ※ 입마개 의무· 사육제한대상견종 * 케인 코르소(Cane corso) * 아르헨티나 마스티프(Dogo Argentino) * 도고/프레사 카나리오(presa canario) * 코카시안 오브차카(CAUCASIAN SHEPHERD DOG) * 미들아시안 오브차카(Central-Asia-Shepherd-Dog) * 알라바이(Alabai dog) * 브라질리언 마스티프(Fila Brasileiro) * 캉갈(Kangal Dog) * 불리쿠타 * 티벳탄 마스티프(Tibetan Mastiff)
의견수렴기간:
2024.06.15.~2024.07.15.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잦은 화재발생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요청
1.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6, 7 단지에서 약 3개월 내에 화재 발생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시점이지만, 무분별한 흡연자들로 인해서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으며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기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 흡연구역은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아파트 화단 앞(길가)입니다. 지나다니는 청소년을 포함한 이 동네 모든 아이들의 시선에 어른들의 올바르지 않은 흡연 행태로 인한 2차 피해(정신적, 육체적, 도덕적)를 막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3. 단지 내 흡연자 뿐만 아니라, 앞동 옆동 단지 내 흡연자도 길을 건너와서 피고 있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절대로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 곳이기에 금연구역 및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4.~2024.07.15.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설공사 중 가림막 설치의 지지대 고정의 규준준수 청원>
은평구의 건설, 재개발등의 공사를 위한 가림막 공사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도면과 주의사항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의 90CM 매입" 이에 감독청은 도면과 승인사항 준수를 철저히시행하길 요구합니다. 입으로만 광주 학동의 철거사고를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점검과 시정조치, 현장확인을 결과의 공개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4.~2024.07.15.
종료
환경부
개소음 방지법을 요구합니다
개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이 붙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로는 스트레와 불안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 소음은 스트레스 수준을 크게 높입니다. 소음은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불안, 짜증, 분노와 같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불면증, 집중력 저하, 생산성 감소를 초래합니다. 우을증 지속적인 소음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음 공해는 사람들의 기분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중대시키며, 심리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로는 심장과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소음 공해는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에 발생하는 소음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심박수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성 피로입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되면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성 피로는 면역력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하며, 이는 일상 생활과 업무 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에다 방음 벽지를 붙이다든지 벽을 두껴운 솜으로 붙여 소음을 붙여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소음은 완벽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소음이 50~70데시벨까지 줄어듭니다. 하지만 줄어든 소음이라도 한번 개짖음이 들리면 다시 안정적인 마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개짖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냐? 너무 예민한거 아니냐 반문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소음으로 짜증과 분노를 쌓아서 예민함을 높인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처음 개소음이 나면 그렇게 소음 때문에 심신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2년 10년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면 심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개짖음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개소음을 겪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처음에 가슴이 쿵 내려 앉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바늘에 찔려 굉장히 따갑고 아픕니다. 그 다음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다 심장이 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누가 손으로 심장을 강한 악력으로 움켜잡아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왼쪽 갈비뼈부터 상체의 뼈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두통으로 인해 구역질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고 결국 이 개짖음에서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닌 개짖음으로 죽겠다는 느낌이 들어 신체가 무너집니다. 개소음의 평균 데시벨은 90~100데시벨입니다. 현재 법에서 나오는 소음은 사람이 내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개소음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개가 소음을 내기 때문에 사람이 소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에서 사람이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이고 tv소리를 크게 내어 피해를 주는 것도 소음입니다. 여기서 법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왜 사람이 내는 소리와 소유한 물건의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이라 규정하지만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개가 개짖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인가? 말입니다. 저는 법에서 개는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기준을 세워 법률을 제정하고 개소음 방지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4.~2024.07.15.
종료
법무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법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사법시험 부활 원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정도 로스쿨을 준비했었고, 로스쿨 제도의 불공정성과 비열함에 환멸감을 느껴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한 서민입니다. 로스쿨은 집안배경 중시, 학벌주의, 어린 사람 추구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입학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연대 로스쿨에서 떨어뜨리는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학점 4.2, 리트 146점이면 연대 로스쿨 가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서강대, 경희대는 이런 경우가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대 로스쿨은 여자만 뽑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론화되지 못했을뿐… 로스쿨은 매년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도 로스쿨 측은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정말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만든 로스쿨 팩트체크 자료를 보시면, 25페이지에 학벌, 나이, 스펙(직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로스쿨이 이 방침을 어기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 로스쿨의 실태입니다.(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 링크 : 중앙대 로스쿨 합격자 스펙 (+ 출신 대학, 전공, 나이, 경쟁률, 등록금) (tistory.com) [정보공개청구] (8) 중앙대 로스쿨, 연세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연대, 중앙대, 서강대가 대표적으로 방침을 제일 안 지키는 학교고, 심지어 부산대 로스쿨은 입시요강 정성평가 항목에 '학력'을 집어넣는 등 대놓고 학벌을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원광대 로스쿨 입학자 출신학교 자료를 보면, 연세대, 고려대, 경찰대가 정원의 절반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카톡 내용을 보면, 지원자 서류 중에서 연대, 고대, 경찰대 관련 서류가 가장 티가 난다고 입학관계자가 말한 걸 고려해 봤을 때, 원광대 로스쿨에서는 특정 학벌을 위주로 선발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측에서는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점을 답변서를 통해 미루어 알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영남대 로스쿨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카톡 내용 참고) 연대, 중앙대, 서강대 로스쿨도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하지만, 일단 그나마 자세히 밝혀진 자료는 원광대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보냅니다. 대통령님, 왜 대부분의 국민들이 로스쿨을 비판하고, 사법시험이 부활되길 원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저 혼자 좋으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볼 기회마저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외치는 겁니다. 서민에게 있어서 공정은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법조인 선발도 공무원 시험처럼 공정하게 선발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통대 야간 로스쿨 설치 등 우회로를 마련해놓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통대 야간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들이 비판받는 게 싫어서 임시방편으로 내세우는 제도이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의대 증원보다도 국민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의대 증원보다 더 조속히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일언반구도 없던 점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법시험을 부활하게 되면 서민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5년 안에 합격하지 못하여 평생응시금지자가 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로스쿨 폐지 및 사시 부활 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이라도 발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3.~2024.07.12.
종료
환경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제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기준은 2001년 이후 22년째 동일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정도는 돼야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음에도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친환경 의료가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은 기존 ‘소각’에서 ‘멸균‧분쇄’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환경계획(UNEP)는 멸균분쇄시설을 통한 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제한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3.~2024.07.12.
종료
환경부
환경오염의 주범인 업소용 습식음식물 처리기를 고발합니다.
업소용 습식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고찰(考察) 1. 현재의 습식 음식물 처리기는 담채(담체)라는 돌기형 플라스틱과 분말 미생물을 투입하여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교반하여 미생물 발효로 액상화되어 하수구로 처리된다는 제조사의 영업자 말만 믿고 소비자가 구입하는게 현실이다. 2.시중의 모든 제품들은 말도 안되는 거짓 영업방식이다.3. 이러한 내용을 영업자나 생산자도 모두 알고 있다. 4. 고성능 믹서로 곱게 갈아서 천천히 하수구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5.스텐레스 타공망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미세하게(1~2mm)통과하여 그냥 100% 하수구나 정화조로 배출되고 있다. 6.또한 담채(담체)라는 돌기형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니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하여 환경이 심 각하게 오염되고 있다.7.담채(담체)를 미생물이 번식하는 집이라고 거짓으로 영업사원이 홍보를 하다 보니 일반 소 비자나.구입처 담당 영양사들은 이들의 거짓 정보를 100% 신뢰하고 있다. 8.미생물발효 방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거의 미생물 발효는 되지도 않고 그냥 악취제거에 조 금 효과가 있을 뿐이다. 9.이러한 사실을 구입하여 사용중인 해당기관의 일부 영양사들은 이미 알고 있다. 10.구입결정최고 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만일 알고 있다면 절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11.본인은 미생물 대신 무식하게 설탕을 넣어 시험해 본 결과 오히려 설탕이 가격도 저렴하고 더 좋다고 생각한다. 12.하수관 막힘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인 습식 음식물 처리기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3.현재 최고의 제품으로 판매되는 00사의 고형물 분리기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참고) 14.고형물 분리기에서 배출된 것을 다시 습식 음식물 처리기에 반복 투입을 하는 것을 수 차례 목격도 하였다. 15.본인이 00사를 폄훼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16.현재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게 목적인 것이다. 17.법령에 의하여 단속하는 행정기관 마져(시청.구청) 자신들의 구내식당에 동일한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18.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19.축구 경기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냥 헐리웃 액션이라고 말하고 싶다. 20.이러한 문제가 언론이나 환경보호 단체를 통하여 사회에 공론화가 된다면 기존 헐리웃 액 션 사용자에게 어떤일이 벌어질까? (각 지자체 시청,구청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부 과, 최악의 경우에는 철거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21.가만히 생각해보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져 헛웃음만 나오려 한다. 22.현재 고형물 분리기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00업체는 작동 도 안되는 이미테이션 제품(고형물 분리기)을 설치해 놓고 지자체 시청,구청에서 확인용으 로 사진만 찍어가는등 정말 웃지 못하는 코미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3.습식 음식물 처리기의 스텐레스 타공망을 통과하여 1~2mm로 액상화된 배출수에서 고형 물을 분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24.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고형물 분리기의 제조 원가가 수 백만원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25.법령을 충족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검사기관의 성적서를 받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26.현재는 검사 성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시료조작(배출수,고형물)이 필수적이다. 27.시료조작도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제조사도 모두 알고 있다. 28.또한 검사 비용이 너무 고가이다. 29.두 세번 검사하다 보면 아마 3~5천만원의 금전적 출혈이 있는 현실이다.30.24시간 검사하는데 필히 CCTV 녹화를 해야 정상적인 검사 방법일 것이다. 31.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32. 이렇게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 처리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환경부 장관상을 비롯하여 LOHAS인증이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33.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을 할 수밖에 없는 청원인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34.유투브 검색하십시요 하연네트웍스/크리미크몬/원더텍/티엠텍/에프씨텍/제로스톤/세이버 등등 100% 거짖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국가 기관까지 기망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3.~2024.07.12.
종료
환경부
소각류과 불에 잘 타는 쓰레기는 화력 발전소 연료로 쓰기
소각류과 와 불에 잘 타는 쓰레기는 화력 발전소 연료로 쓰면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으면 그 땅을 다르게 쓸 수 있고 땅을 오염 시키지 않으며 쓰레기를 어디에 다 매립 할지 고민(찾지) 않아도 되다.그리고 다른 나라 일본에서는쓰레기는 소각한 뒤 10%의 재가 남지만 에코 시멘트 회사로 보내 도심의 보도 블록 으로 재탄생 시켜 활용 하고 덴마크 에서는 쓰레기가 타는 동안에 발생하는 뜨거운 열은 스팀 으로 붙잡아 에너지로 거둬들이는 그린 뉴딜 시설로도 활용 되기도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3.~2024.07.12.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종로경찰서
광화문 사거리 주말 예배 금지 요청
직장이 광화문쪽에 위치하여 주말에 업무상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마다 광화문사거리의(시청방향) 3개 차선을 막고 예배를 왜 허용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많은 외국구관광객과 가족들이 찾는 광화문과 청계천은 많은 소음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퍼포먼스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보다는 정치적인 내용이 너무 많고 교통량이 많은 주말 광화문 사거리는 일반인들에게 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13.~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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