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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녕하십니까.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 무사증 제도, 특히 중국 국적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만을 전달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가 처음 도입된 목적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정책 목적만을 이유로 지금과 같은 무사증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제주 무사증 입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치안과 생활환경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단순한 반대 의견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입국 이후 무단이탈이나 불법체류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 절차를 지나치게 완화하면서 발생하는 치안 문제, 출입국 관리 비용, 불법체류 관리 비용, 지역사회 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제주도민들이 일하고 생활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지역입니다.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 유치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과 불안, 치안 및 사회적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을 방문할 때 적용받는 입국 절차와 비교했을 때, 특정 국가 국민에게 지나치게 완화된 입국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인 관광객 전체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외국인 관광은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라는 이유만으로 출입국 관리와 국민 안전을 지나치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 유치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관광객 숫자보다 제주도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중국 국적자의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2. 중국 국적자의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고, 정식 비자 발급 및 사전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3.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 현황과 관련 통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4. 무사증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 불법체류, 무단이탈 및 출입국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5.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치안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조사해 주십시오. 6.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단순히 외국인 혐오나 배타적인 주장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격한 출입국 관리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관광산업과 경제적 효과만을 이유로 현재의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은 결국 제주도민과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제주 무사증 제도를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제도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따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을 위한 곳이기 이전에 제주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정부에서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국 국적자의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발급기준 제도개선 촉구 민원
저는 현재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의 소액신용(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네이버 후불결제도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금융서비스를 성실하게 이용하고 상환이력을 쌓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장 유무나 4대보험 가입 여부만이 아니라, 성실한 상환이력과 금융거래 실적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 및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개선되기를 요청합니다.또한 본 민원에 대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검토와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에도 전달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민원의 취지는 특정 기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보다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신용평가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경기도 의왕시
의왕휴게소(상향) 3100번 버스 정류장 설치
군포시에 살며, 우면동으로 출근하는 시민입니다. 집앞에서 3100번 버스를 타고, 의왕휴게소에서 3000, 3003번으로 갈아타야하는데, 3100은 의왕휴게소(상향)에 정류장이 없어 이전 정류장(일반도로)에서 내려서 의왕휴게소까지 300미터 정도 걸어올라가야 합니다. 하향은 정류장이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군포/의왕 시민의 상당수가 의왕휴게소를 환승 정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휴게소 내 정류장 설치를 청원합니다. 이전에는 정류장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없어졌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행정안전부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처벌 규정(과태료) 신설 및 안내 표지 보완 요청
청원 취지: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내 보행 금지 조항이 처벌 규정 부재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현장 갈등과 기계 편마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당장 전면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감안하여, 과잉 규제 논란을 피하고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적·조건별 처벌 조항 신설과 법령 간 모순이 있는 안내 표지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1. 대안 1: 출퇴근 혼잡 시간대 한정 처벌 (가변적 적용)전면적인 단속이 어렵다면, 사고 발생률과 병목 현상이 집중되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07~09시, 18~20시) 특정 주요 환승역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걷기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주십시오. 2. 대안 2: 고위험 시설물(장대 에스컬레이터) 우선 지정 및 단속옆에 일반 계단이 확보되어 있고 경사가 가파르며 길이가 긴 '고위험 장대 에스컬레이터'(예: 이대역, 당산역 등)를 법적 위험 구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 내 보행 및 이동 행위만 선별적으로 처벌(과태료 부과)해 주십시오. 3. 대안 3: 지자체 조례 위임 근거 선언 조항 신설전국 일괄 규제가 부담스럽다면, 각 지자체(서울시 등)가 지역 교통 혼잡도와 정서에 맞춰 과태료 부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 '조례 위임 근거'라도 먼저 마련해 주십시오. 일본 사이타마현이나 나고야시처럼 조례에 처벌 조항이 없어 관행으로 회귀하는 실패를 막기 위함입니다. 4. 추가 요청: 법령과 맞지 않는 '안전수칙 스티커'의 직관적 분리 개선행안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수평형 무빙워크'에서의 보행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수칙 스티커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동일하게 제작되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두 시설의 기준을 동일하게 착각하여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걷는 권리를 주장하는 왜곡이 발생합니다. 수평형 무빙워크용과 경사형(에스컬레이터 포함)용 안내 스티커 도안을 명확히 분리·제작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주십시오. 5. 대안 5: 대형 캐리어, 화물 손수레, 자전거의 에스컬레이터 탑승 금지 및 처벌 신설 최근 주요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대형 여행 가방(캐리어) 낙하 사고와 중량 화물 손수레(구루마), 그리고 일반 자전거를 통째로 싣고 타는 무모한 행위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뇌출혈, 골절 등 중상해를 입는 대형 연쇄 낙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는 실효성 없는 단순 준수사항에 불과하여 현장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이용자의 준수사항)를 개정하여 대형 캐리어, 화물 손수레,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등의 에스컬레이터 탑승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제82조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더불어 역사 운영 주체가 에스컬레이터 진입로에 물리적 차단봉(볼라드)을 의무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의식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해 왔으나, 처벌 규정 없는 준수사항은 현장에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오히려 법(승강기법 제46조)을 준수하며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바쁜데 왜 길을 막느냐"며 폭언을 듣거나, 심지어 물리적 폭행을 당하는 심각한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열차 들어오는데 앞사람이 안비켜준다고 발길질 한 60대 남성 https://v.daum.net/v/20221014165109544 2. 에스컬레이터 이용중 뒤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한 10대 남성의 안경을 뺐은 30대 남성 https://v.daum.net/v/20220514162657304 3. 노인 승객이 자전거 끌고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앞승객을 덮침https://share.google/8XFW3VWhFElxKB81p 4.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진 여행가방 https://youtu.be/Q0Yr5jBA4Ok?si=Y9TaDzayq6c3Gf2S 5. 손수레 끌고 탔다가…퇴근길 에스컬레이터 '줄부상' https://v.daum.net/v/20260528070203394 이처럼 법률(준수사항)에는 "걷거나 뛰지 말라"고 되어 있음에도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오히려 법을 지키며 서서 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폭행과 위협에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출퇴근 혼잡 시간대 한정 처벌 (가변적 적용) 전면 단속이 어렵다면 사고율과 병목 현상이 심한 평일 출퇴근 시간대(07~09시, 18~20시) 특정 주요 환승역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걷기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주십시오. 2. 고위험 시설물(장대 에스컬레이터) 우선 지정 및 단속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가 긴 '고위험 장대 에스컬레이터'(예: 이대역, 당산역 등)를 법적 위험 구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 내 보행 행위만 선별적으로 처벌(과태료 부과)해 주십시오. 3. 지자체 조례 위임 근거 선언 조항 신설 전국 일괄 규제가 부담스럽다면 각 지자체가 지역 교통 여건에 맞춰 과태료 부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 '조례 위임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4. 법령과 맞지 않는 '안전수칙 스티커'의 직관적 분리 개선 현행 고시상 수평형 무빙워크는 보행 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에스컬레이터와 동일한 스티커를 사용해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평형 무빙워크용과 경사형(에스컬레이터 포함)용 안내 스티커 도안을 명확히 분리·제작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주십시오. 5. 에스컬레이터 내 대형 캐리어, 손수레, 자전거 탑승 금지 및 규제 법제화 요청 최근 지하철 및 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대형 여행 가방(캐리어) 낙하 사고와 무거운 화물 손수레(구루마), 그리고 일반 자전거를 통째로 싣고 타는 무모한 행위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뇌출혈, 골절 등 중상해를 입는 대형 연쇄 낙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는 단순 약관 위반이나 실효성 없는 준수사항에 불과하여 현장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이용자의 준수사항)를 개정하여 대형 캐리어, 화물 손수레,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등의 에스컬레이터 탑승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제82조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더불어 역사 운영 주체가 에스컬레이터 진입로에 물리적 차단봉(볼라드)을 의무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법무부
아이의 평생보다 가해자의 ‘초범과 반성’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2017년 12월 경남 창원에서 어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2018년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고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및 강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이 실제 기수에 이르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술 때문에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된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된 주요 이유는 강간 기수 부분의 증명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2026년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의 법과 실제 양형은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범행 이후의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이 어느 정도까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은 분명히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우리 법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정형의 숫자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법률상 가중·감경, 정상참작감경,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전과관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최종적인 형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법정형이 몇 년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는 13세 미만의 조카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 이모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모부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생업을 위해 집을 비운 상황 등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면 경남에서는 친부가 친딸이 6세이던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8년에 걸쳐 200회가 넘는 성폭행을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사건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며, 2026년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됐습니다. 두 사건은 범행 횟수와 내용, 적용된 죄명과 법률, 피해 정도 및 여러 양형사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만 놓고 동일하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정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하거나 개별 사건의 형량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처럼 사건마다 여러 양형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감경요소로 보고 무엇을 가중요소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유형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심각한 피해, 2차 피해 야기 등은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감경요소를 모든 범죄에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범행이 강간·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이며, 특히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해자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형량을 낮추는 방향의 요소로 평가되는 것이 언제나 타당한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범죄행위를 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사건이라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보다 피해자의 나이와 취약성, 범행의 기간과 횟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하거나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더욱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와 피해회복 문제 역시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회복 자체를 막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회복과 국가의 형벌권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는 성인과 달리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합의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 및 장기간·반복적인 중대 성범죄에서는 합의, 처벌불원 또는 금전적 피해회복이 실제 형량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와 약물에 관한 문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 등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경사유로 취급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감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폭력범죄에서는 한 단계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하여 만든 상태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 등 중대 성범죄, 특히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이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성폭력범죄 관련 특례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자의적으로 음주 또는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상태를 이유로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을 여지가 없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 형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한 강행적 배제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범행의 기간과 반복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족·보호·감독·교육·신뢰관계 악용 등이 처벌 과정에서 더욱 무겁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형사법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에서 단순히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 범행 이후의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등이 어느 정도까지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계기관과 함께 재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양형기준 자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직접 개별 양형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의 형사정책과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 및 장기간·반복적 성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등의 감경요소와 범행의 반복성·피해자의 취약성·보호 및 신뢰관계 악용 등의 가중요소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섯째, 단순히 법정형의 상한이나 하한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형,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의 현행 처벌체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 청원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무조건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특정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해 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범행 내용과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만큼은 무엇을 감경하고 무엇을 가중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동은 성인과 다릅니다. 아주 어린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즉시 정확한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친족, 교사처럼 자신이 의존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범죄행위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피해까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그 이후 대한민국의 법은 실제로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가 의미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형에 몇 년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재의 감경제도와 양형기준이 어린 피해자의 취약성과 장기간 반복되는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아이의 평생보다 가해자의 ‘초범과 반성’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수년 동안 반복된 범죄보다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은 필요하지만 돈으로 범죄 자체의 책임까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신 술이나 스스로 섭취한 약물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책임을 줄이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때 국가가 그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의 감경제도와 처벌체계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아동의 연령과 취약성, 범행의 반복성, 보호와 신뢰관계의 악용을 더욱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이의신청 3개월 기한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 해태 방지 및 제도 개선 촉구
■ 청원 처리 요구 기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청원 제목 개정 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이의신청 3개월 기한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 해태 방지 및 제도 개선 촉구 2. 청원 내용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보장 -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 고소 사건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됨(제245조의7 제3항) -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관계 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이 규정됨(제245조의12 제1항) -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록 열람 과정의 행정 지연 및 부당 처리를 바로잡아 실질적 권리 구제 도모 3. 문제점 - 정보공개 해태 및 부당 처리: 사건 번호와 기록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임의로 '부존재' 처리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 절차를 차단하거나, 주요 기록을 누락하고, 정보공개 결정 및 회신 과정을 고의로 지연하며 검찰·법원 이송 등을 핑계로 처리를 회피하는 행태 만연 [첨부 1 참조] - 첨부 자료의 실태: 실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명백히 존재하는 수사 관련 기록임에도 일선 경찰서에서 임의로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처리를 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대표적인 행정 해태 및 부당 처리 사례임 [첨부 1 참조] - 방어권 무력화: 지연 처리 및 부당한 부존재·누락 조치로 인해 당사자가 3개월 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촉박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게 되어 실질적 권리 구제 원천 차단 - 제 식구 감싸기식 구조: 경찰이 잘못된 불송치 처리를 하거나 기록을 숨겨도 동일 조직 내에서 자체 처리하여 제대로 된 시정이나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사기관 스스로가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부패를 은폐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함 4. 개선 요구 사항 ① 처리 기한 엄수 의무화: 불송치 후 수사기록 열람·등사·정보공개 청구 시 법정 기한 내 회신 강제 및 부당 '부존재' 처리·기록 누락·고의 지연 행위 제재 규정 법제화 ② 이의신청 기간 산정 특례 및 자동 유예 도입: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실제 기록 교부일까지 소요된 기간(경찰의 행정 지연·비협조·이송, 기록 숨김 및 누락 등으로 확인이 늦어진 기간 포함)은 3개월 이의신청 기간 산정에서 자동 제외 및 기한 자동 유예 법제화 5. 첨부 파일 [첨부 1] 정보공개_청구외_부존재_통지서_분당경찰서.jpg (※ 실제 존재하는 기록에 대한 부당한 부존재 및 누락 처리 사례 증빙 자료,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제출일: 2026년 09월 04일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개정 청원
제목: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개정 청원 1. 제안 이유 - 현행법상 고소·고발 방식이 '서면'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자문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혼선 발생 - 타 법령(예: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2. 개정 청원 내용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 수정 - (현행)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개정)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3. 기대 효과 - 전자문서 접수 관련 법적 모호성 해소 및 행정 혼선 방지 - 타 법령 입법례와의 정합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 제출일: 2026년 09월 04일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법무부
사형제를 폐기해주세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말에 귀 귀울여 주세요.
사형제를 폐기해주세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말에 귀 귀울여 주세요. 국가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끔찍한 사형수들, 그리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무기수들. 그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삽니다. 편안하게.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수없이 탈세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쌓고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국민의 피와 땀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삽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은 아주 더러운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대한민국. 사형제를 폐지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재산조회도 해주세요. 국민은 굶어죽는데. 저 또한 수많은 통증으로 기초수급생활자에 장애인입니다. 대통령님,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저는 힘이 없으니 그림으로라도 이 사실을 전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청원입니다. 제발 사형제 폐지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경찰청
황색신호 딜레마존, 법과 신호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주행하다 정지선 바로 앞에서 황색불이 켜지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고, 무리하게 급제동하면 후방 추돌이나 탑승자 부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황색신호 딜레마존’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직접 겪었습니다. 2026년 7월 26일, 만삭의 아내를 태우고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정지선까지 약 10m를 남겨둔 지점에서 황색신호를 마주했습니다. 급제동 역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했고, 이후 무단횡단하던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신호위반에 따른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고의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정지선 직전 황색신호를 마주했을 때, 법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급제동까지 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동차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 즉시 멈출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반응시간과 차량의 제동거리가 존재하며, 차량 속도와 노면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구간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1. 황색신호 딜레마존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황색신호를 자유롭게 통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속하거나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데도 통과한 차량은 당연히 단속해야 합니다. 다만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의 차량 속도, 정지선까지의 거리, 정상적인 제동거리와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차량 신호등에 녹색신호 잔여시간을 표시해 주십시오 TMAP에서 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차량용 신호등에도 신호 변경 정보를 표시한다면 운전자는 미리 감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0 → 9 → 8 → 7 → … → 황색 처럼 녹색신호 종료시간을 알려주거나, 최소한 ‘곧 신호가 변경됩니다’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 운전자에게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곧 신호가 바뀌니 미리 감속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첫째, 황색신호 딜레마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차량의 제동거리와 운전자 반응시간을 반영하도록 황색신호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차량 신호등에 녹색신호 잔여시간 또는 신호변경 임박정보를 표시해 주십시오. 넷째, 주요 교차로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급제동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검증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황색불을 무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과 정보도 함께 제공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경찰청
신호대 시간 표시
교통사고가 대부분 교차로에서 나는 이유는 신호가 끊어지는 시간을 모르기에 신호가 갑자기 바뀔 때에 급히 지나가거나 갑자기 멈출 때에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신호대에 시간이 표시가 된다면 그에 맞게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되므로 사고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범 운영을 해서 결과를 보고 확대하거나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및 무비자 취업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합니다
천안 사다리차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불법취업 및 무비자 취업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사다리차 사고로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와 관련해 불법체류 상태였던 외국인이 실제 사다리차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실제 작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던 관리체계와 고용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이사·제조·물류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취업자격, 작업 숙련도,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작업 지시체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무비자 입국자의 불법취업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무비자 입국 제도가 관광·단기 방문 등의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이후 취업 여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작업 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주 및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불법취업을 하는 개인만을 단속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불법고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주와 브로커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자격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사다리차, 중장비, 고소작업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은 작업자의 취업자격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교육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무비자 입국과 취업허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부의 안내와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로운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천안 사고를 특정 국적이나 외국인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끝내지 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불법취업, 불법고용, 무비자 제도의 악용 가능성 및 고위험 작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무하는 외국인과 국민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보건복지부
쓰레기차에 광고
쓰레기차는 전국 다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아동복지관련에대한 랩핑이나 현수막 같은거 달아서 광고하면 국민 참여율이 좀올라가지 않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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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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