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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000cc ?
자동차배기량에따른 자동차세와 노령연금 문제입니다. 일용직으로 한가정을꾸리고사는 사람입니다. 나이60이되어서 인생마지막차라고 아들놈이 팰리세이드 3.8을 60개월할부로뽑아주었습니다. 너무나많은 자동차세도문제이지만 몇년후 받게될 노령연금도 ?지못하게되었네요. 이런황당한법이 대한민국말고 또있을까요? 차라리 같은값 외제차 배기량낮은차로살걸그랬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3.~2024.10.14.
종료
교육부
불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 폐지와 대학원생 지원을 통한 연구 및 교육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교육 지원 사업 예산이 대학에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반도체나 에너지가 급부상하자, 이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이 많아지고 관련 예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공계 교육의 기본을 잘 모르는 행정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교육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많은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교수의 수업 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에너지를 예로 들면, 여러 가지 수업이 개발되지만, 실상 기존의 교과목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공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교육입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가 튼튼한 것이 중요합니다. 응용은 3, 4 학년의 상위 학년에서 가능하며, 심화된 교육은 대학원 연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학은 본질이 융합 학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융합 교육입니다.더 좋은 융합 교육은 학생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찾아 듣는 것입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 커리큘럼을 조정해 가며 수업을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귀찮고 실효성 없는 비효율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과의 문턱을 낮추어 타과 학생도 다른 학과의 전공 수업을 듣도록 문호를 개방하면 정부가 부르짖는 융합 교육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할때 그 효과도 높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에서 청강할 때 대학이 만든 커리큘럼 따라 수강을 했나요?본론으로 가서, 교육 지원 사업의 내용의 면면을 보면, 교수가 가르치는 것만이 학생들의 유일한 학습 방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학년때 설계 수업이나 응용 과목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며 배울 수 있고, 심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를 수행하면 됩니다. 연구라는 창조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 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특히, 부분별한 학부 교육 지원 사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의미 없는 교육 개설하고 이를 들으면 장학금을 주는 식의 사업은 정말 불필요합니다.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개설되는 과목은 주로 응용 과목들로서, 기존의 3-4학년 교육을 심화하고 발전하면 모두 소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하면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발상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제도입니다.[개선방안]교육 지원 및 개선 사업을 폐지하여, 그 예산을 대학원생의 등록금이나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연구 활동보다 더 나은 교육 활동은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전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무슨 지식이 필요한지 탐구하게 되고, 현재 존재하는 지식을 익히거나 잘못된 것을 개선하거나 혹은 발전시키거나 혁신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연구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계가 바라는 융합, 창조, 산학, 교육 모든 활동이 녹아 있는 프로세스가 바로 연구입니다.교육을 위해 교수를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육에만 매몰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 지원 및 개선 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현재의 강의 교육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수업을 개설하기 보다, 개별 교수가 더 많은 수업을 하기 보다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연구 및 봉사 활동이 적은 교수들에게는 더 많은 시수의 교육을 이행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무분별한 교육 지원 및 개선 사업의 폐지하고, 이 예산을 BK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대학원 생의 등록금 면제 ? 생활비 100% 보존을 이루는 것이 고등교육 생태계를 건강하게 활성화 하는 최고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기대효과]강의실에 매몰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조적 연구 및 교육 활동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언과도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대학원이 활성화 되고 연구 경쟁력이 높아져서 대한민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상위 학위 기관에 더 많이 지원하여 국가적으로도 고급 두뇌의 창조 인력이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2.~2024.10.11.
종료
국가유산청
사도광산
사도광산 문화유산 제정. 한국 동의 반대
의견수렴기간:
2024.09.12.~2024.10.11.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영구 면허정지 제도 시급합니다 빠른법률개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솜방망이 처벌로 음주운전에대한 법이 가해자의편.. 한편 피해자의 대한 보상과 사망에 대하여,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대로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통하여 (음주운전 금지처벌 법안)을 강하게 개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여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슴에 양심을 얹고 책임감과 정직을다해 실현해가야합니다. *개정법안 예시사항 1. 음주운전 측정시 거부권행사를 할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한 공권력을 행하여 합니다.예> 경찰의 즉각적인 진압->미국처럼 바로 검찰로 넘어가야 합니다. 2.자동차 기업에서, 차량제조시, 음주측정기의대한 의무설치. 신차 출고시 의무사항. 연식이 된 차량은 국가에서 의무지원제도. 이 내용은 차량을 생산할때부터 음주측정기를 설치및 의무화하여, AI를 기반을통해, 운전자가 음주를하고 운전대에 탑승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음주후 재시동을 3번이상 반복할 시 자동으로 경찰출동이 지원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그 이상이 해당될 경우 자동차에 관한 보험폐지및 사망할때 까지 영구면허취소 법. 실질적으로 현 법에서는 면허취소가 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재발급 할수있는 제도가 있으나 사실상 이것도 폐지가 필요합니다. 4.음주로인한 사고를 낼 경우 징역최소 7년, 벌금 8000만원 부과~ 사망에 이르면 징역 15년, 벌급 1억원이상. 이 청원을 보시고 제발 제대로된 음주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취득 나이제한에 관해서
대통령님 제가 빠른년생인데 1년만 빨리 태어났으면 만18센데 하..‘ 지금은 만나이가 17세라고 동네운전전문학원에 찾아갔는데 면허를 따고 싶다해도 안되고 이 순간이 너무 힘드네요 제가 진짜 차를 몰고 싶거든요 윤석열님 하................................ 대통령실로 보내주세요 더운날에 이렇게 집에만 박혀있어야하는 현실을 아무도 모르고 나는 하고 싶은데못하는건데 할 수 있는데 안하는거라고 손가락질받는 기분을 아무도 모르네요 만18세법만 없으면 차를 몰면서 일도 하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있다는 보람도 느끼고 싶고 깨닫고 좋겠는데 너무 힘드네요................ 하.………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발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임란창의사 직영 건의
(사)합천임란창의기념사업회에서 수탁관리해오고 있는 합천임란창의사를 합천군에서 직접 관리해 줄 것을 청원함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교육부
초등 저학년 스마트폰 사용금지법 청원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성교육 부모특강을 들은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제 주변만 보더라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와의 연락, 친구와의 소통수단으로서 핸드폰 사용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부터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유해한 정보에 대한 노출이 쉽고, 아직 성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나이에 잘못된 동영상을 접하게 되면 그릇된 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게 됩니다. *** 선생님께서 11-13세에는 아이가 질문이 없더라도 집에서 성교육은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그전엔 아이가 궁금해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성교육이 되지않고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나이에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아이들이 잘못된 성 인식을 갖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나라의 성 범죄율은 불보듯 뻔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인터넷 사용금지해도 학교가면 친구들이 서로서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최소한 초등 저학년까지만이라도 핸드폰에 인터넷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고속도로통행금지규제폐지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인데도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법규나 규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게 법규나 규제도 폐지 또는 완하 되어야 한다. 250cc이상 이륜차들은 시속100키로 이상 달리는 이륜차들인데도 사고률이 많다는 시대적 착오를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을 규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고는 자동차들이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는 것이 많고 일반도로에서 퀵하는 이륜차들이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지 달리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많이 없으며 여행 및 취미 활동을 오토바이로 많이 이용하는 시대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 할 수 있게 규제 완하가 시급 하다고 보여지며 이제는 구 시대적 생각을 바꿔어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경찰청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재검토 요청
지난 6월부터 연장된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현재 계도기간임에도 오산-안성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일반 승용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산-안성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도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차선에만 통행량이 급증한거죠. 이로 인해, 출근시간(7시-7시30분)의 일반 승용차는 6월 전보다 20분 이상 소요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인의 한 달 이상 경험 평균치) 동 기간 버스의 소요시간은 얼마나 감소하였나요? 짐작하기로는 구간내의 "버스외차량 댓수 * 20분 >>> 버스 댓수 * ?분" 으로 버스외 시민의 손해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의 승객수를 고려한다 해도 지금의 통행량으로 미루어봐도 부등호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小를 위한 大의 희생 또는 대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의 희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경찰청
민식이법 폐지 요청합니다.
말 그대로 민식이법은 악법입니다. 애초에 그 길목에 신호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로 보이고 떠나서 운전자의 과실이라고는 정지선에 멈추지 않았다. 이점 한개입니다. 하물며 그럴거면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더욱 법안을 개정하던 그것도아니고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다? 그 시야에 갑자기 뛰어 나오는 작은 물체를 어떻게 피할수가 있죠? 베테랑 운전사도 어려울거 같습니다만.. 떠나서 그 덕에 학생들이 민식이놀이 라는 식으로 차량에 돌진하는 놀이가 성행했을 뿐더러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돈 버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할 놀이가 맞는지요? 이런 악법으로 인하여 매해년 차량 성능은 좋아지는대 3050까지 생기며 상습정체에서는 더욱 힘들어지고 운전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쿨존을 피해가는식의 네비 안내경로가 생겼을까요? 그 부분에 댓글들을 조금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악법으로 인하여 악플을 다는대요 그럼 누군가 아 나 운전 너무 답답하다 싶던 차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내고 그로 인한 사인으로 시청앞에서 목매달아 자살하면? 물론 멀리간 이야기지만 그럼 그때되서 새로운 법을 개정할건가요? 운전하다 멍때리고 악셀을 조금만 밟으면 이미 50ㅡ60이상인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끝임없이 놀란이 많았구요 차라리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위치에 신호등 설치를 위무화 했다면 어땟을까요? 사고가 날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예방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갑자기 뛰어 나간 아이들의 잘못은 없는건 이로인해 범칙금은 스쿨존에서 2배인대 그게 과연 합당한지 그냥 한 국민으로써 민식이법이란 일로 인하여 운전자들 고혈 빨아먹겠다 라고밖에 안보이는 악법으로 보입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광화문에 정말 세워야 할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태극기에만 꽃혀있다 태극기를 세울려면 세종문화 회관앞에다 설
서울시는 광화문에 정말 세워야 할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태극기에만 꽃혀있다 태극기를 세울려면 세종문화 회관앞에다 설지하고. 광화문 앞에는 서대문에있는 독립문이나. 다시옮겨세워라 그것이 헐신의미있고 상징성이 있다 세종대왕 . 이순신장군 .독립문으로 설치하면 조선과 근대까지의 역사적 사실을볼수 있다 공부도되게 할수있다 어떻게 시민들이 반대하는 쪽으로만 할려하는건가 시장도 윤통과 같이 불통으로 만들어 할려고 하는건가 똑같이하고 싶은건가. 공개하라 ㅊ ㅊ .? ?
의견수렴기간:
2024.09.11.~2024.10.10.
종료
경찰청
외국인들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고 폐해는 한국인들 몫. 최초 차단가능한데 왜? 안하는지?
1. 010 번호 변조 조작기 적발 중국인들에 아이티인들까지 가담. 불체자들이 가담했다는건 계속 청원했음. 처벌도 약하고 범죄천국이라고. 경찰관 살해해도 솜방망이처벌 받을것. 다를줄 아나? 이미 한국은 범죄수익 , 마약 온상이지. 보이스피싱은 수십년째 계속이고 중국의 주요 수입처지. ㅡ해당 변조기 공항으로 들여온거면 공항시스템, 해상불법 입항이면 뚫린 증거임. 너무 인간적으로 밥도줘 변호사도 붙여줘 하니깐 보이스피싱 마약, 살인해도 계속 늘어나는것. 총기도 밀반입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함. 안쓸뿐이지. 2.외국인들 국제 결혼시 혼인신고 함부로 못하게 다루길. 특히 동남아들 금전 갈춰후 고의 거짓 배우자 사실 해당 국가및 유튜버로 피해자 코스프레함. 출생신고도 단독으로 못하게 막아야되고 불법으로 신고 등록시 사실관계 확인후 관공서에서 취소 하게 간편화 해야됨. 국적부여 함부로 하지 말길. 한국 국적 쉽게 딴 동남아들녀들이 국적 취득후 내연남, 남편, 자녀들 불려들여서 한국사람화 세금을 빨아먹음. 굉장히 많음. 국적부여 절대하면 안되고 국적부여한것 불법 취득자들 취소및 추방해야됨.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집단들임. 국적 취소후 추방해야됨. 한국국적 취득 베트남 이혼녀 한국 국적취득 과정도 자세히 살펴야되고 베트남 내연남, 남편, 자네들 절대 한국 국적부여하면 안되고 퇴출시켜야됨. 범죄자 집단들임.
의견수렴기간:
2024.09.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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