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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적절한 요양보호사 제도
1. 병약한 노인을 집에서 보살핌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기요양 등급 받은 노인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돌봄을 하는 것은 대단한 효성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조금은 지원해 준다. 아주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지원하면서 자가 돌보는 자식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 간병인처럼 전문 돌보는 것도 아닌데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거기다가 전문학원에서 320시간(약 2달간 8시간/일) 수업을 받아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요양병원 간병인은 자격증 없이도 취업할 수 있다. 한 시도 노인네 병간호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320시간 집합교육이라니 이 무슨 경우인가? 이 때문에 자가 돌봄 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국가지원 요양보호사를 신청하게 된다.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돌봄 지원 서비스 월 60만 원 정도를 받자고 320시간 교육에 시험까지 보기에는 돌봄을 이어 가는 대부분의 55세 이상 노인들은 대단히 힘겹다. 자기 부모 자가 돌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인가? 2. 기껏해야 화장실 이동 보조, 목욕, 식사 보조 등 단순 노동인데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필요한가. 이는 기득권 요양보호사들의 자기 밥그릇 보호 아니면 교육기관(학원)의 수강료 88만 원 보존해 주기 위해서인가? 3. 나는 자가 돌봄 하면 국가 지원한다기에 방법을 알아보다가 결국 포기 하였다. 좋은 제도이지만 방법이 많이 틀렸다. 정 필요하다면 인터넷 강의로 할 수도 있고 약 18시간 정도면 기본 상식은 다 배울 수 있다. 학원 교육 320시간 이 무슨 국가 고시도 아니고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의견수렴기간:
2024.09.10.~2024.10.1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묵 꼬치, 나무 젓가락 재사용 금지 규정 신설 청원
분식집에서 어묵(오뎅) 나무 꼬치, 나무 젓가락을 모아 뒀다가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지 규정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제대로 세척/소독도 안하고 비위생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무의 특성 때문에 세척/소독/위생에서 문제점이 있으니, 재사용 금지 규정 신설을 청원합니다. 특히 거리 판매대(노점)에서는 수돗물도 없기 때문에, 꼬치 등을 제대로 씻는 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묵 꼬치나 기타 목재류(나무 젓가락 등)를 일회용품으로 규정하고, 재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0.~2024.10.10.
종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건축 투명화
건물 인테리어 포함 건축,건설시 하자점검을 공신력있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한가구,한가구 제대로 점검하여 하자발생시 해당건설사에 강력한패널티를 부과하는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인테리어 포함 건축,건설업계는 하청의 재하청의 관계로 비용이 투명하지못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도 모르는 하자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튼튼하고 제대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양아파트만 보더라도 준공검사만 끝나면 다끝났다고 파티를 한다더군요. 대충 해놓고, 입주자가 발견한 내용만 하자처리를 하는 안일함에 놀랐습니다. 이 업계의 이상한 관행입니다. 벽이 삐뚤던, 바닥 수평이 맞지않던 신경쓰지않고, 자재관리는 제대로 하지않아 긁히고 깨진걸 아무렇지 않게 끼워넣고, 문 여닫이는 확인도 안코 문만 달아놓고, 줄눈이 제대로 말랐는지여부는 확인하지않고, 더럽던 말던 닦지도 않고 실리콘으로 덧칠하고, 하나하나 얘기하기도 힘들정도입니다. 그걸 입주자가 하나하나 다 집어내서 하자접수를 하고, 입주후에도 수리가 안되면 또 시간내서 하자수리를 기다리고, 안오면 될때까지 또 재요청하는게 반복됩니다. 하자수리도 한번에 처리를 해야지 증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올려도 실제 방문해서 보면 다른지 부품이 없다고 또 재접수를 해달라고 하고. 재방문에서 말했던 부품은 가져오지도 않고, 손발로 힘줘서 대충 껴맞추는 행동들.. 이렇게 해서라도 하자수리를 안하겠다는 의지로밖에는 안보여집니다. 하자접수 또한 일반인은 처음보는 생소한 용어에 분류를 잘못접수하면 또 시간허비하고, 설비문제다,전기문제다.여긴 업체가 다르다고합니다. 건설사 하자센터는 잘못된 분류를 바로 잡아주고,어떤 문제인지 확인해서 해당부서로 전달해줘야하는데 그런 일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입주자는 지치고 포기해서 사비를 들여서 처리하고 맙니다. 실상 이 업계의 큰 그림같습니다. 말만 하자접수하면 해주겠다이지 , 실상 오는 업체얘기나 수리기사행동은 어떻게든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거나 , 교체해야함에도 모르는 사람에겐 속이려는것이 눈치없는 사람에게도 보일정도입니다. 다른 건 하자검토 후 새상품을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비싼 집은 살아가면 고쳐쓰는게 당연하게 되버린 이상한 관행 이 관행이 계속 되지않도록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7.~2024.10.07.
종료
행정안전부
다자녀혜택 사각지대
서울에 거주하는 4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차량 구매를 고려하던 중 다자녀(3자녀) 취등록세 할인 제도를 알게 되어, 세제 혜택을 통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구매를 결심했습니다 올해 다자녀는 세자녀 이상에 85% 감면이고 내년 다자녀는 두자녀이상에 50%감면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내년보다는 올해가 유리하구나 생각되어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그래서 선택한 차량은 22년식 레인지로버 P530 7인승 입니다. 중고 차량거래가는 1억8천7백만원이고 세금은 약 119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1190만원의 85%의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네자녀중 첫째는 이미 성인인것을 알았으나 3자녀 혜택에 해당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금을 지불하고 등록을 하려 하니 둘째 아이가 4월 생이여 18세 이상이라 18세 미만이라는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억울 하다는 생각보다 더깊이 알아보고 진행하지 않았음에 후회가 되긴 했습니다. 그것은 후회 뿐이였으나 만약 내년에 구매를 하였으면 50%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터는 이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 4월부터 12월까지는 네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였구나 하는 생각에 열심히 성실납세하고 다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에 보상은 커녕 외면을 받는 다는 실망감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나라에 바라는거 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성심것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건 제 선택이지만 어딜가도 애국한다는 칭찬을 받는 세상을 살면서 정작 국가는 제게 격려를 해주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에 넘 나 유감이며 실망감이 큽니다.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사람을 위한 것들이라면 진심으로 법과 제도를 존중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경우까지도 한번쯤은 관심있게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법제화 된것이겠지만, 고3 아이를 아침저녁 먹이고 교육하고 등하교시키고 각종 양육을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18세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18세 이상(현고3)이 과연 성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7.~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 혜택의 조건과 현실태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3자녀를 둔 가정의 아빠이자 다둥이 아빠? 입니다먼저 정부 혹은 공공기관 혹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자녀....혜택과 현재 자녀를 가질 계획을 둔 가정에 도움? 아니 실태가 정말 이렇다하고 말하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공공연하게 아이들을 낳아라 정책이 이러니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포장을 하여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 현재 가 아닌 전에 이미 가정을 (다자녀) 이룬 가정에게도 현시점에 맞춰 혜택이 이루어 져야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가정도 아~정말 혜택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않을까여?현재 중3/초6/초3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있고 집은 2017년 말쯤 LH분양하는 26평 아파트 분양을 받아 살고있지만 5가족이 살기에는 현재 많이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라서 이사를 가고싶어도 처음 분양받을시 다둥이 혜택을 받아 이자를 받아 이사시 혜택이 사라져 이사갈 엄부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며,아이들이 어릴때나 지금 현재 조금 컷다 하더라도 다둥이의 혜택은 고작이라고 표현하기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50%주차요금 헤택----공영주차장 이용을 얼마나 한다고여..ㅡㅡ둘째, 전기요금 30%혜택 / 수도요금 혜택 이렇게 만 다자녀 혜택을 받고있는 상황.......어떤집은 동네가 좋아 가스비(우리집은 개별난방이아닌 중앙난방식) 그래서 중앙난방식이라해서 혜택을 받을수있을까 해서연락을 해보니 의정부 지역은 혜택받는 지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혜택 받지 않고 있는 실정..그리고 또 뭐가있는지 ?아보았는데... 차구매시 자동차세 혜택...차를 매번 구매하는가여? 어디? 이렇듯 현재 다자녀를 두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은 뒷전이고 지금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만 생각하고 혜택을 늘린다?이러면 어디 지금 가정을 꾸미려는 사람이 나중에 나도 똑같이 없겠구나 생각하지않을까여?기존에 다자녀는 버티니까 앞으로 의 가정만 혜택을 준다? 얼마나 무엇을 주는지 참으로 답답한 정책이지 않을가여?맞벌이한지 벌써 6~7년 아이들한테 미안한데..남들은 다자녀 혜택 많이 받는줄알고 있는 살람들이 70%이상되더라구여...말만하면 혜택많이 받지않느냐...라고 하는데...그럴때마다 항상 같은소리혜택받는거 하나도 없고 세금만 더내고 있는데 지금 정책이 어떻게 이런말들이 나오는지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부디 지금 현재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게도 관심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올림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정책 폐지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청원
저는 청년 나이의 한 사람으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노인 복지와 국방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저출산 극복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1.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의 한계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은 생산 가능 연령대의 인구를 늘려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노인 부양에 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이로 차별을 두어 개인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다 저출산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사회가 개인을 부양 인구와 생산 인구로 나누고 생산 인구에게만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그저 일하고 세금을 내는 부품 정도로 여기는 반인륜적인 행태입니다. 인구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깊은 무시를 반영합니다. 3.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존중의 필요성 현재 여러 언론과 정부 기관에서는 저출산과 미혼에 대한 문제를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저출산은 시대적 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강요되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을 문제로 보는 시각은 현대 사회의 다변화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관점입니다. 4. 미혼 선언에 대한 논란 최근 한 기업에서는 미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출산한 직원과 동등하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저출산을 조장한다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이렇게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5.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한 반박 저출산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등을 보더라도 두 국가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자원 부국이 아님에도 1인당 gdp가 1위와 2위이며 생산성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인구로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것은 비효율 적이며 큰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것을 볼때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안보 문제 또한 기술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보더라도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 노인 부양 문제 또한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 인구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노인들도 생산성 있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6. 인구 감소의 긍정적인 영향 인구 감소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며, 또한 인구 밀집도가 낮아지면서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환경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저출산 대응 예산의 재분배 필요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인다는 시대착오적이고 틀에 박힌 발상에서 벗어나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을 인공지능 발전과 기술 투자에 더 많이 할당함으로써,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출산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정책의 변화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을 하나의 사회적 변동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남아도는 교육 예산을 출산률 증진 예산으로 전용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출생아수는 23만명인 반면, 낙태되는 유아수는 20-70만으로 추산 가르칠 사람도 급감하는데 교육부 예산은 100조에 육박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예산은 무의미함 교육을 위한 지방 교부금은 80조 현재 조세 수입의 20.7%를 무조건 교육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음 시의 적절하게 예산 구조 변경이 안된 게으름과 방만의 결과임 한국에 저출산 예산을 몇백조 썼다는 이전 정부 보고는 허위로 드러남 실상은 매년 2조도 쓰지 않았음 예산도 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출산하라며 저출산 타령을 함 [개선방안]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재정 지원이 확실하면 출산률을 증가함 이는 이미 학술적으로나 현상적으로 검증된 사실임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지원해 주면 츨산율이 증가할 것 자녀를 낳으면 1억씩 무상으로 대출 한국의 GDP는 2000조에 육박, 20만명에게 1억원씩 준다고 해도 20조로 GDP의 1% 밖에 안 됨 20조를 쓴다한들 교육에 전혀 지장이 없음 오히려 학령 인구가 줄고 지역이 사라지는 마당에 이 돈으로 학생을 만드는 것이 국가 발전에 훨씬 이득 결국 남아도는 교육부 예산을 출산 지원으로 사용하여, 1명 출생당 1억원씩 주면 됨 효과도 없는 이상한 정책에 돈 쏟아 붓지 말고, 그냥 개인에게 꽂아 주면 출산률은 증가함 [기대효과] 출산률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면 국가의 부도 증가 인구와 부가 증가하면 현재 엄혹한 분단의 상황에서 안보도 튼튼해 질 것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 부족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옆나라인 일본만 봐도 출산율이 1.2인데 국가비상사태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매일 방법을 갈구하는데 저희 나라는 그런 느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출산율 대책을 내놓았는데 무슨 이상한 케겔운동을 하지 않나 여학생을 1년일찍 입학시키질 않나 솔직히 출산율에 관심이 있는 것이 많는지 의심스럽고 이대로만 가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야상관없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하는데 뭔놈의 조선시대 붕당정치도 아니고 매일 싸우는 소리 밖에 안나와 협력을 안해 지들 이익만 챙기는 것 같아요.할 수 있는 모든걸 다해야 출산율 올릴까 말깐대 그냥 정치인은 몆살이상부터는 못 하게 하고 젊은 정치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이많고 배나온 사람이 생각없이 정치하는게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정당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게 아닌 그냥 출산율에 관해서는 더욱 심각한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소망~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서 4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자녀를 기피하며, 출산율 0.6이라는 처참한 결과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지를 보면서도 국가에서 내놓는 다자녀를 위한 복지정책은 너무도 소극적입니다. 다자녀 기준 하향, 차량구매식 소득세 감면, 관리비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심지어 경복궁은 국보인데, 다자녀 할인은 서울시만 가능 ㅡㅜ) 등, 가정을 꿈꾸는 젊은사람들에게 자녀를 낳고, 기르는 행복을 꿈꾸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대처라 생각합니다. 4자녀를 키우면서 지금의 혜택들은 솔직히 가정경제와 생활면에서 크게 네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들게하지 않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세금혜택, 지원금, 가사도우미 지원(3~4자녀의 가정은 부르려해도 힘들다고, 잘 오지않는 상황임ㅡㅜ)등 저같은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 혜택들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만들어지 법안이겠지만, 인터넷만 쳐봐도 풍부한 선진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디, 아이들 많이 낳고, 함께사는 즐거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아이를 낳고 살도록 권면할 수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상병수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24.4.1경 극심한 두통, 고열, 오한, 구토... 등으로 대학병원 입원 후뇌 수술을 받은 지 3달 지나 퇴원 후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했는데.. 입원하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등 막막하고 힘들어도 상병수당 받을 거라고 그래도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퇴원 후 청구하니깐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고용산재보험 마지막 가입 날로 1달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은 특수한 직업으로 1번 대리할 때마다 고용, 산재보험 넣는다고 하는데.. 일을 못했으니 당연 고용 산재를 못 넣었겠죠. 일반 직장인이야 3달 입원해 있어도 퇴사 처리 안한 이상 당연 매달 고용. 산재보험을 넣고 있었겠지만 특수 직업은 일을 안 하면 고용. 산재를 넣을 수가 없어요. 상병수당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장기 입원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신청해야 할 시기에 입원치료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원해야 진단서도 병원에서 끊어준다고 하는데.. 1달 안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수 직업군은 병원 입원 기준으로 1달 전에서 1년 전까지 가입이력 있으면 보장을 받도록 하던지 제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 수술에 독한 항생제를 맞으면서 겨우 회복했는데 이제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 그저 답답합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의 월권 위법 탈법 불법 행위를 막아주세요.
무더운 여름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청원 글을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보고하셔서, 사악한 주택건설공급과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 황당한 짓들을 모두 멈추도록 막아주십시오! 부서의 이름만 보면~ 대한민국의 전국에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한 유익한 법과 제도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부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주택 건설에 관한 종합 기획이나 주택 공급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아니라.... 무슨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네요. 이 부서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이 부서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있고, 또, 과연 이 부서가 이러한 광범위한 일들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나 기술이나 전문성이나 권한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한편,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아래에는.... 기술정책과, 건설안전과, 시설안전과가 있어서.... 건설정책에 따른 안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설된 시설물 유지운영 관리에 대한 안전 정책 전문성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택건설공급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해 관장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들에서 시설물 안전에 관해 언급하는 규정들이 발견되는데..... (29조 이하 장기수선, 안전관리계획교육, 안전검검, 하자보수, 주택관리업 등에서 안전 문자만 수십개) 이러한 업무들을 주택건설공급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전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안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안전정책관 산하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운영 관리를 관장하는 것이, 업무상 적합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일이 상호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건설공급과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과 관리비 부과징수, 환경관리 업무만을 주된 관심사로 삼고서~ 정작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분야를 매우 하찮게 보아, 이를 현행 자기들의 주된 관심사 보다 격하 평가하여~ 부수적인 아래 단계 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들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것은.... 법무부에서 1980년대에 제정해서 관장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공동주택법으로 함부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법에 위배되는 많은 일들을 현행 주택건설공급과에서 하고 있음)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 8. 11.>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소유권 지분 비례 권한 원칙에 위배되는 1가구 1표제가 대표적 위법 사례임 ------------------------------------------------------------------------------------------------------------ 또, 관리비 부과징수나 환경관리는 무슨 특별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어야 할수 있는 분야도 아닌데~ 겨우 이런 일 정도나 할수 있는 주택관리사라는 기능사만도 못한 이상한 저질 자격증을 개발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다뤄야 할 안전기술 분야까지 총괄지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대단히 몰상식하고도 있어서는 안될,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미친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공동주택관리법 33조 안전점검에 따라 6개월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정기점검 업무는,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 전공자 출신 건축기사로~ 점검경력 3년 이상의 중급기술자에게나 부여하는, 대단히 전문성이 높은 구조역학에 관한 업무영역임에도~ 이런 일을 구조역학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고졸학력의 무식한 주택관리사 따위가 할수 있도록, 주택건설공급과에서 허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떼거지로 죽이려는 흉악한 음모 술책이 아니라면~ 과연 무슨 의도라고 봐야할까요? 게다가 그 점검 대상물 기준 조차도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마음대로 완화 적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거의 모든 공동주택들은 건축물 정기 점검 관리가 전혀 되고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아파트에 안 사시나요? 아파트에서 사시더라도~ 너무나 안전분야에 무관심하셔서 모르고 계시는가요?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 주택관리사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질 거란 생각도 안해보셨나요? 요약 결론입니다. 이 청원의 내용 골자는 개별 법령에 대해서 다투거나 질의를 하고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사례들을 언급한 것은.... 이 청원의 취지 배경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 뿐입니다.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산하의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직원들이 현재 관장하는 업무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그 적합성 여부와 그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주시고요, 그 적합성 여부 판단에 따른.... 월권이나 위법 탈법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하고 있는 업무들이 지나친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다면~ 다른 상위법들에 위배되는 위법 탈법 불법 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처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보다 더~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아래에 있는.... 기술정책과, 건설안전과, 시설안전과 등으로 주택건설공급과에서 하는 현행 업무들을 이관시키도록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단, 이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철저히 전부 배제시켜야 됨) 참고적으로... 아래 4가지 제가 민원을 넣었던 내용들에 대한 해당 부서 직원들의 답변도 함께 조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향하는 업무를 하는 곳인지? 공동주택 안전을 파괴하려는 규제 완화 부서인지? 용역파견업체 사업자들의 이권보호 단체인지? 언제부터 왜 이렇게 타락한 일들을 벌여오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을 합니다. 5개 중의 1개 찍기 요행수 시험 방식으로 선발된 무식하고 무능한 고졸학력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마치, 만능 기술사처럼 우대해서, 시설관리 전문 사기꾼으로 대량 양성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세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에 전기와 물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프로세스와 원리도 전혀 모르고, 소방시설이 어떻게 작동되고 운영되는지도 모르며, 위기대처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2년전 여름 태풍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들을 수장시켜 죽인게 바로 주택관리사임) 현행 주택건설공급과는 무슨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의 총괄본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관리업(용역직원 파견공급업체)을 영위하는 악질 사업자들과 결탁된 정경유착의 상징 같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과와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각종 법령들만으로도 (집합건축법, 전기안전관리법, 시설물 안전특별법, 기계설비법,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등) 지금 현행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시설운영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공학적으로 공동주택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업무용빌딩, 상가건물, 호텔, 마트, 병원 건축물 등은 다른 모든 법률들에 의해서, 공동주택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고,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진짜 시설관리 전문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공급과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안전을 파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들 아파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나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걸려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겠으며? 기술 공학 분야의 안전 전문성과 기술력도 전혀 없이, 무슨 염치로 감히 "안전"이란 단어를 그리 경솔하게 사용할수 있을까요? 이는 검찰총장 출신 윤성렬 대통령이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을 지휘하는 황당한 꼴과 같은 겁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시인 인정하고, 해당 분야 적합자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현행 주택건설공급과 직원들은 대체 뭐하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요? 전부 문과생으로 보임. 이 제안을 하는 본인은 전기,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소방전기, 소방기계, 건축기사는 물론이고, 기능사 만도 못한 저질 쓰레기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 시설물 관리운영 쪽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오니~ 이 청원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건설공급과의 맨 하위직 직원의 동문서답에 황당한 답변들만 많이 받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적어도 사무관급 이상 서기관이나 과장께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원의 답변부서로 당연히 주택건설공급과는 기피대상임 정도는 아시겠죠? 자기 목에 칼을 대라는 탄핵 같은 이 청원에 그들이 뭐라고 답할지는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꼭~ 상부 권력층의 압력에 의해서 또는 국토교통부 사무실 앞에 시위집회 군중들을 통해서나~ 답변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그런 비겁하고 야비한 답변은 없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참조 : 다른 민원 답변 내용들) =========================================== 1. 대통령실 공동주택관리법 폐기 제안 (신청번호 : PP-2405-0017096) 전문가에 의해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거 수준을 향상토록 제정했다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로 완전 무식한 무능력자에게 황당할 정도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위험과 부패와 비리를 조장해, 주거 수준을 대폭 하락시키는 것 같음. 2. 청원24 주택관리사 자격증 제도 폐지 청원 (청원접수번호: 20231214-1613000-0010) 현행 주택관리사 시험 제도에 따라~ 여러가지 법령들의 일부만을 찔끔찔끔씩 발췌한 공부를 해서, 5개 중의 1개 찍기 시험이란 요행수 시험 제도 방식에 따라 선발을 했어도~ 주택관리사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을 모두 갖춘 국가기술자격증이라는 아주 황당한 답변임 (주택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는 인력, 시설, 장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도 않은 용역직원 파견공급업체일 뿐인데, 마치 입주민들이 이런 곳에 공동주택 관리를 맡기는 방식을 선호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거짓 답변과 이 기생충 밥벌이 악질 사업자들의 생존권이나 걱정하며, 그들과 결탁된 관계인지 철저히 옹호함. 3. 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33조 질의 답변 (처리번호 : 2AA-2407-0004385) 한글 독해력이 부족한 것인지? 법 조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지? 시설물 안전특별법도 전혀 모르고, (도대체 어떤 규정에 의해 위임받고 있는 것인지를) 오직 공동주택법이란 우물 안 개구리 법 안에서만 몰입해 사는 것인지? 답변자들을 보면~ 주택건설공급과에는 문과 출신의 지능이 낮은 사람들만 있는것 같음. (문과 출신은 박사 학위 100개를 갖고 있어도~ 기술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고졸학력에 불과함) (제가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아닌데, 국토교통부가 이미 학력 전공 차별을 허용하고 있음) 4. 청원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1 내용을 삭제 개정 청원 (청원접수번호: 20240706-1613000-0001) 현행 주택관리사 시험 제도에 따라~ 여러가지 법령들이나 일부 발췌해 찔끔찔끔씩 공부해서, 5개 중의 1개 찍기 시험이란 요행수 시험 제도 방식에 따라 선발되었어도~ 주택관리사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이 저절로 갖춰진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실무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 지휘권을 맡겨놓는 것이, 합당하다는 무슨 봉숭아 학당에서 졸업한 학생과도 같은 끔찍한 답변임.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공동주택에서 퇴출당하게 될 것이나 염려하고 있음) (아무 짝에도 필요없는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체가 공동주택에 기생해서 먹고 살도록 길을 열어줌) =============================================================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생과 전공의를 원칙대로 처리 바랍니다.
의대생 불법 시위. 정부의 무한 관용. 전공의 불법 시위. 정부의 무한 관용. 이렇게 불법시위에도 정부는 불법으로 처벌 안 하네요. 정부가 본보기로 법을 어기니. 의사단체들이 5000만 국민을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의대생 일정 어기고 복귀 안 하면 원칙대로 해야죠. 전부 퇴학시키세요. 국시 횟수를 늘리고 유예시키고 전공의도 처벌 안 하고.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몇 년간 의사 없이 우리 국민들 버텨볼테니 지금 불법시위하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 모두 법.대.로. 강.력.처.벌.하세요. 강.력.처.벌. 명심하세요.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환자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5000만 국민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지금 불법 시위하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의사 맞나요? 저는 의사 가운 입고 칼든 살인자라고 봅니다. 이들이 복귀한다해도 그 인성과 사고는 환자 살리는 치료보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더 큰 위협과 협박을 하겠죠. 의료사고. 의사의 단순실수보다 대부분이 의사의 이익을 위해서 발생했죠. 지금. 불법시위하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 모두 퇴학. 사직. 해임 시키세요. 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하는 인질범들 모두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세요. 명심하세요. 저들이 복귀하면 살인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 숭고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불법시위하는 모든 의대생.전공의.교수. 다시는 의료계에 발 못 붙이게 해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디 법을 지키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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