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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아이 안전 무시하는 카시트 직구 금지 반대합니다.
아이 안전 무시하는 카시트 직구 금지 반대합니다.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입니다. kc인증이 정말 제대로 카시트의 안전을 인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 6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국제적 인증을 받은 카시트들을 모두 금지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할 제도와 장치는 마련하셨나요? 현재 국내에 수입되어오는 카시트들도 모두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장치를 줄여서 판매되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그 가격은 1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지요… 100만원이 우스운 가격은 결코 아니지요. 출산장려를 말하며,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래 내용은 ‘아이와 차’ 카페 글 내용입니다.‘ 아이와차가 카시트 충돌테스트 자료에 집착하는 EU’ ”카시트라는 안전장치는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로, 카시트를 개발하는 제조사가 카시트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각 국가의 인증에 응시하여 합격을 받으면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증은 시장 유통을 위해 지정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실험을 합니다. 카시트 인증은 대한민국의 경우, 크게 벤치에 설치한 카시트를 50km/h 전방 충돌 모의 실험과 유해물질 검출 테스트를 하여 유통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50키로에서 전방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 가입국 모두는 강력한 교통 소비자단체를 운영하면서 카시트 안전 또한 검증을 매년 2회 실시하여 공개합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메인스트림급 인기모델들을 직접 구입해서 실제 자동차 모형으로 50키로를 상회하는 64km/h의 속도로 전방 충돌시키고, 측면 충돌, 그리고 높은 기준의 유해물질 테스트를 해서 유럽 전역에 공개하며, 이 테스트를 통해 유럽연합 ECE는 리콜을 적극 수용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카시트 시장인 미국은 어떨까요? 다양한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폭넓게 카시트 보급을 하기 위해 유럽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카시트들을 컨슈머리포트와 같은 소비자 미디어와 고속도로보험안전협회, 국토교통안전청등에서 매년 쌍심지를 키고 시장을 감시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년 분기별로 각종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부품하나, 부상위험 하나 발견되면 모든 제품을 수거하고 징벌적 소송과 리콜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카시트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10년 넘게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리콜 한번이면 회사가 사라집니다. 소비자단체와 국가의 힘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힘이 세고, 소비자는 넘치는 정직한 안전성 테스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어떤 제품을 구입해주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제품들은 시장에서도 인기가 좋고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반면에 테스트에 임하지 못하거나 낮은 스코어를 받은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에 의의를 두며 각 가정에 또 팔리게 됩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소황제 마케팅, 유아용품 고가 정책, 한국시장만 오면 가격이 유럽, 미국에서 2배, 중국보다 10배 뻥튀기 해서 팔립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제품이 현지에서 40만원인데 국내에서 70만원에 팔린다면 출산율 낮은 시장 특성상 '그럴수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안전성 테스트를 입증 할 수 없는 카시트들이 덩달아 1티어급 카시트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없는 제품들은 왜 그 가격입니까? 글로벌 브랜드들 공개테스트에서 1등하려고 박터지게 돈쓰고 연구개발 해서 그가격인데 말이죠? 안전장치에서 안전성에 대한 연구개발로 제품가격이 올라가는 것. 네,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기만 하면 돈 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KC인증만 달랑 받고 아무런 안전성 테스트를 확인할 수 없는 카시트들은 왜 50만원 70만원입니까? 카시트가 안전성을 알수없으면 편의성이 엄청나야 하는데 로봇이 되어 걸어서 아이 태우고 직접 설치하고 그정도 됩니까? 금 바르고 베르사체 에디션 됩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이지만 마케팅에는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부모들, 유럽 부모들, 일본 부모들 국가와 소비자단체가 안전성 검증해준 제품을 20만원돈에 턱턱 사고, 베이스와 유모차 다 해도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선진국보다 돈 많이 법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그냥 아무 카시트나 앉아도 되는건가요? 일전에 국내 카시트 기업 관계자분이 저에게 이런말을 하셨습니다. "ADAC와 외국 카시트 테스트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테스트 없는 브랜드는 다 죽으란말이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억울하시면 KC인증때 충돌 자료를 수치와 함께 공개하시거나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셔서 테스트에 임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리콜 무섭습니까? 한국시장이 널널하죠? 아니면 국내에서 아이와차가 테스트 할 수 있게 테스트 장비를 빌려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가격을 낮춰야죠." 역시나 헛웃음으로 마무리 되었었죠. 카시트 구입전에 안전도 테스트는 꼭 체크해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대한민국에도 투명한 검증제도가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유럽인증, 미국인증, 아이사이즈 이런것 대한민국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KC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아이사이즈 제품도 한국오면서 KC인증에 맞게 개조합니다. 국내 자료 공개된게 없으니 카시트 구입하실 때 충돌테스트 점수 꼭 확인하세요.“ (출처: 아이와차 카페, https://m.cafe.naver.com/iwacha/19939)
의견수렴기간:
2024.05.30.~2024.06.28.
종료
국가기술표준원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모차 개인 용도로 인한 1대 해외직구 차단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54,000여명의 회원과 함께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및 카시트 정보 커뮤니티 아이와차 운영자 입니다. 2024년 5월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관회의에서 KC인증이 없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개인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로 쉽게 풀어 이야기 하자면, 어린이와 가정의 상황은 신생아, 유아, 어린이 등의 연령별 차이, 2자녀, 3자녀 이상 인원 수 차이,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차이, 해외와 국내의 가격차이 등등의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카시트 시장은 소비 주체인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ISOFIX 전용 회전형 컨버터블 카시트 위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트럭, 경차, SUV,미니밴, 해치백, 버스 등등 다양한 차종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시장에서는 오로지 세단 1종에만 집중하여 적게 팔고 많이 남길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렴하게 유럽, 미국의 카시트를 직접 구매하려 하던 부모님들, 국내에 없는 해외 모델을 구입하려던 부모님들, 다자녀 가정의 부모님들, ISOFIX 가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부모님들 등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진 부모님들은 카시트를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현재 정부가 우려하는 미인증 저품질의 카시트 대안용품들은 중국 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카시트로 중국내에서도 인증 받지 못한 제품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을 취득한 정식 카시트들은 개인 용도에 의해서 1대 직구로 구입하는 것을 막으면 국내에서 이러한 다양성 카시트 제품들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가 있는 집에서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준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챙길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KC인증을 받은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해외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카시트 직구를 막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진행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당장 다자녀 가정이 되거나 ISOFIX 없는 차량 운용하는 부모님들은 해외직구를 하지못해 카시트 준비가 불가능해졌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유모차의 경우에도 카시트와 안전하게 연동할 수 있는 트래블 시스템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수입되지 않아 이러한 선진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제품을 아예 경험도 못하는 상황이라 많은 부모님들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트래블 시스템 유모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또한 해외직구가 중단되게 되면 국내 카시트, 유모차 시장은 해외 상황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갈라파고스화 되어가며 퇴화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의 첨단 제품을 차단하고, 국내 업자들이 구성한 부가가치 높은 카시트, 유모차만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소비자들, 특히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더욱 더 퇴화할 것이며, 해외직구라는 경쟁이 없어진 국내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붙이고, 더 다양하지 않고 적은 종류를 수입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카시트와 유모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럽, 미국,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안전인증을 받았으면 국내에도 개인 용도로 직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첨부파일은 이미지 사진이며, 캐나다에서 수입을 금지한 중국의 미인증 유사 카시트 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수입금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30.~2024.06.28.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의 존속만이 아닌 실현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기강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제가 유명무실하게 명맥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 등에서 눈치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날이 갈수록 극악해지는 범죄의 수준과 문재인 정권을 지나며 문란해질 대로 문란해진 사회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사형제를 실제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가 되게 하기 위해 집행을 더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 사형제가 독재정권에 악용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 집행을 당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사형제의 유지 조차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끝나 더이상 재고의 여지 조차 없는 반인륜 범죄 사형수들에 대해서 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으며 정의는 구현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원칙에 근거해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그 뿌리 부터 약화시킬 뿐입니다.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마땅한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각인 시켜 줄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한국이 지향해야 할 표본이 되는 선진국들 조차 사형제의 유지 및 실제적인 집행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사회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의 실제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법무부
사형제 부활
1997년 이후로 사형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모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써 이들에게 내려진 사형은 시행되어야 마땅합니다. 부디 사형제를 부활시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법무부
재외동포 차별 해소 및 다양한 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자란 한국 출생의 국적을 가진 시민으로, 군복무를 마친 재외동포입니다. 최근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청년희망적금, 주택청약 및 기타 정부지원의 불평등한 혜택: 올해 새롭게 나온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여러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답변에 의하면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지만, 재외동포는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에 있어서도 1순위 대상자에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제외가 됩니다. 원래 한국 국적이었고 군복무를 완수한 재외동포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중국적 허용 및 군복무 혜택 강화: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군대에서 복무를 완료한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군복무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군복무 완수한 재외동포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게 해,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습니다. 현재는 만 65세가 넘어야지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재외동포청
이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갈라치기와 극단주의등 여러 사회문제가 만연한 이 사회 못 참겠습니다. 슬슬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부디 마지막 자비를 배푸는 샘 치고 이 국가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자유를 향한 움직임에 대하여 폭압적으로 굴지 말아주세요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의 폭정,폭압 사회와 시민들의 오만과 혈안이 된 타인 비난 못 참겠다 압제자들과 동조자들에게 비극을 깨어있는 시민들에게는 자유를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교육부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폐지건의
우리나라 이제 일년내내 어린이를 위하는 나라가 되었고 부모챙기는것도 어버이날따로 없어도 챙겨야할 많은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변한 이런 기념일들 받는세대도 챙겨야하는 세대도 부담스럽습니다. 과감히 의사정원도 줄일수있는정부인데 이정도야 하실 역량있지않나 싶습니다.참고로 저는 50대후반입니다. 스승의날도 학기가 끝나는 2월이나 12월이 어떨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법무부
사실 적시 명예 훼손 규정 폐지 청원
"사실 적시 명예 훼손" 규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다수의 OECD에 가입한 선진 국가들은 "진실한 사실"일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 규정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따라간다는 관점에서 폐지 청원합니다 유엔(UN)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에서도 폐지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법무부
친족상도례 폐지
저는 실화탐사대 265회 방영된 친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한 대학생입니다.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하여 국회에서 매번 회기 때마다 계류 중인데 아무래도 큰 이슈가 아직 안 터졌다 보니까 중요도가 떨어져서 입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통하여 친족상도례 폐지 입법 통과를 희망하여 청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3월 4일 친아버지가 대출금, 보험료, 지방세들을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겠다며 중고차를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부를 위해, 아버지가 보내주신 캐피탈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해달라고 하셔서 동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각종 아무런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주신다던 차종은 싼타페 구형입니다) 다음날 저에게 탁송 온 차량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차량이랑 달랐고 대출한 차량은 제네시스 G80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이 되어 아버지에게 여쭤보았지만 사정 때문에 계약서에 차종만 다르게 쓴 거라며 할부금 보내줄거고 세달 뒤 정리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셔 친부 말이기도 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량등록증과 각종 서류를 받지 못하여 G80이 실제로 존재하는 차량인지도 몰랐는데 아버지는 제 명의로 나온 G80을 다른 분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아 대포차로 넘기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제 대출금은 아버지와 다른 공범들이 나눠 가졌고, 저 말고도 어머니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셨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 저는 성인이 된 뒤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던 상태고 어머니 외 다른 가족은 없어서 서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것을 몰랐었습니다) 대포차로 넘어가서 제 동의 없이 제 명의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과태료 통지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대학생 신분에 과태료와 할부금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출금이 조금씩 밀리자 전화가 계속 오고 채권추심회에서 찾아와서 사정을 말씀드리니 저당권 잡힌 차가 저에게 없고 대포차로 팔려 행방을 모르니 작업 대출로 저를 고소하겠다는 말에 궁지에 몰려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라는 법 때문에 친부모는 고소가 불가능하고 공범들을 고소하려 해도 증거가 부족하고 정확한 명분이 아버지밖에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 경찰관분들이 말씀하시고, 법률상담소에 문의를 해보라 하셔서 법률상담소에 찾아갔더니 여기서도 친족상도례 얘기를 해주시면서 차를 찾거나 파산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날부터 대학 생활과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태료가 날아온 위치들인 전라도에 직접 가서 차에서 자며 대포차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본 적도 없는 전라도에서 계속 차를 찾아다녀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에 지쳐 여러 커뮤니티에 제 차 번호와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고, MBC 실화탐사대에서 제 사연을 주제로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커뮤니티 글을 본 시민의 도움으로 차 위치를 찾게 되었고 피디님들과 함께 차를 찾으러 가서 대포차 운행자를 잡고 차량을 영치시켰습니다. 차량 운행 정지는 과태료와 밀린 체납을 정리하면 번호판을 돌려주신다고 하셔서 발견한 지역 군청에 차를 세워 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대포차 운행자는 자기는 대포차인지 몰랐다고 횡설수설하시며 과태료와 지방세들을 자기가 타고 다닌 거니 당연히 납입해주시겠다고 했고 차를 찾았으니 생각했지만, 다음날 연락드리니 자기는 낼 생각이 없다며 잠적하셨고, 제 사건이 기사화되고 방송에 나오니 다른 공범들도 전부 제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습니다. 제명의 차인 G80은 이분이 대포차니까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여 키로 수가 심하게 많이 늘었고 엔진 경고등이 떠 있어서 너무 많이 감가되어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피디분들이 공범들에게 찾아가고 제 사건에 대한 기사가 뜨고 압박이 계속되자 아버지가 제 연락은 안받으시지만 어머니 연락을 받게 되어 제 사건에 대해 서로 대화 하였는데, 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사기 수법을 아버지가 아이디어를 내셔서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일이라고 직접 발언하셨습니다. (위 제가 서술한 내용들에 대한 녹취와 대화내용등 증거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가족이 아닌 남에게 당했다면 바로 그분에게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횡령으로 책임을 전부 전가하여 구제될 수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는 20대 초반에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입니다. 현재 1인 가구가 다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지금까지 유지할 이유가 없고 악용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개념이기도 하며, 요즘 1인 가구가 일반화되며 부부 사이에서도 소유권을 나누는 가족 분화 세대에 친족상도례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와 친족상도례가 현실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예가 많아 친족상도례의 재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친족상도례 폐지를 동의하고 함께 청원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대상의 불합리한 투표 방식을 개선 요망
일본에 아들네 부부와 여동생을 둔 내국인입니다. 저는 과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투표 이후 단 한번도 선거를 불참한 적이 없으며, 가족들에게도 늘 투표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거주하는 아들과, 여동생은 일본 거주 후 한번도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선뿐 아니라, 이번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듯이, 이번 재외국민 투표율이 실제로 한자리 수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외국에 설치된 투표장이 너무 적고, 거리가 멀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일본의 경우조차 그 넓은 나라에 3군데인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가족들은 도꾜와 가까운 지바현에 있긴 하지만, 투표자 신청을 별도로 하고, 또 투표일에 먼곳을 직접 또한번 가야 하는 불편으로 해서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국인이 투표 참여를 이유로 두 번씩이나 조퇴 내지는 결근을 하면서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과거, 제가 군에서 투표할 때는 우편 투표가 있었고, 부재자 투표방식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처럼 투표 불참을 강요하는 선거방식을 고수하는 국내 정책은 결국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고 참정권 강탈이 아니겠습니까?? 득표 몇십 몇백표로 당선이 결정되는 총선에서 이 같은 안이한 정부 정책은 분노를 일게까지 합니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투표 방식을 우편투표 방식으로 바꿔서 현지 영사관을 통해 우편 접수하게끔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투표할 의사를 꼭 파악하는 것 또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선관위 등)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토록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불과 한자릿수 투표율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는 그만 중지하십시오. 재외국민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 나라로부터 참정권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을 보는 3세대 후손들에 대한 당사자 부모의 부끄러움 또한 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9.~2024.06.27.
종료
행정안전부
자전거 도로에서 야간 전조등 눈부심 문제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많은데요. 자전거 도로에서 과도하게 밝은 야간 전조등으로 인한, 반대 차선 이용자의 눈부심 문제 관련입니다 과도하게 밝은 전조등을 전등갓도 없이,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비추는 것도 아니고, 거의 수직으로 비춰서, 자전거 도로에서 맞은편의 자전거 탑승자의 눈부심과 시야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등갓(눈부심 방지갓)을 꼭 끼우도록 캠페인을 했으면 합니다. 자전거 전조등 제조업체에도 전등갓을 동봉해서 판매하도록 행정지도/협의 등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종료
전라남도
고향이 강원도인 전라도민을 위한 항공편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직업을 전라도에서 가지게 되어 약 7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8~2019년 항공사 플라이 강원에서 광주 공항에서 양양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만들어졌었고 추후에 여수 공항에서 양양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만들어졌다가 코로나 19 이후로 항공편이 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강원도 출신이 전라도에 많이 있습니다. 먼 거리라 차를 가지고 가거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모 됩니다. 서울을 거쳐 강원도 영동 지방을 방문하려면 자차로 6~7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7~8시간이 걸리고 명절 연휴때는 10시간 이상이 소모됩니다. 올해 명절에는 갈때 13시간 올때 12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고 싶어도 마음 먹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항상 비행편을 이용할때면 평일에도 만석이었습니다. 전라도와 강원도의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멀어서 못가는 거리를 1시간 정도 비행을 하여 도착한다면 그만큼 많은 여행객들이 생겨 나고 각 지역의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28.~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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