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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자, 정신질환자. 음주운전자 법 개정해서 자동차 운전 한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최하 5년 이상 처하도록 청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요즘 들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며 운전자들에 대한 도로 교통 법의 너무 도 관대하고 잘못 됐다고 하고 있다. 그것도 정상적인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가 일어 나는 것도 처리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인데 그 것을 넘어 비 정상적인 마약자 .정신질환자. 만취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자주 일으키는 것을 보며 너무 도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국가의 최고 책임자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같이 살아 가는 데는 규범을 착실히 지키며 서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들에 의해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당한 타인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혀 세상과는 영원히 이별하는 참혹한 일이 일어 나게 해 서야 되겠는지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지 않고는 정상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법 개정과 아울러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돼야 범죄가 줄어든다는 생각에서 청원하는 것임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경찰청
교통 신호위반 공익신고 의건
교통 신호위반현장적발 이여만 벌점 부과 하여 면허정지. 취소 가 가능하는데 블랙박스.캠코더 로 신고하는 공익신고는 과태료 만 부과되어 아무리 상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금전적 이외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신호 위반하는 차량 차주 처벌할수 있게 강력하게 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경찰청
자전거 인도주행 단속,계도 법개정 요청합니다.
1. 외출할때 마다 자전거 특히 따릉이의 인도 주행을 마주치게 됩니다. 2. 본인도 따릉이에 치일뻔한 경우가 여러번 있습니다. 3. 인도로 자전거, 따릉이들이 빠르게 그것도 벨까지 울리며 행인들에게 비켜달라면서 까지 달리기도 합니다. 4. 수차례, 수년간 구청, 안전신문고, 서울시청 따릉이 운영자, 국회 국토위 의원에게 까지 민원 넣었으나 전혀 개선 되고 있지 않습니다. 5. 따릉이 대여시 따릉이의 인도 주행이 불법임을 명확히 공지하라고 수차례 요구 민원 넣었으나 전혀 개선 되지 않고 있습니다. 6. 현행법상 일보 노인의 자전거 인도주행 이외에 모든 2륜차의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그 일부 예외된 노인분들의 자전거 인도주행도 예외조항 없어질수 있게 법개정 요청합니다. 그래야 혼동을 막을 수 있고 2륜차의 인도주행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 바쁘시겠지만 2륜차의 인도주행 단속 계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경찰청
이륜차 차별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금지 및 지정차로 제한. 순환도로 하나 못 타서 삥 돌아가야함. 1차로 주행이 불가피함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경찰청
이륜자동차의 앞 번호판 의무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전기자전거,등)의 교통질서 위반 및 위협적인 운전이나 행동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3-4륜) 운전자로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고 있읍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는 30km로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는 80km로 지나가고 있으며 신호 위반은 고사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곡예운전까지 하고있어 사고위험이 아주 높으나 단속이 않되고 있읍니다. 현재 뒷번호판으로만으로는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앞번호판을 의무 부착하는 것이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단속 카메라라도 의식하여 운전을 막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범칙금 고지서및 벌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동차에게 부여해주던 혜택도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사고예방에 도움이되서 아마도 보험회사도 환영할 것이며 보험요율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안녕하세요 본인은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현직 버스기사입니다. 저는 평일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고있습니다. 버스를 운전한지 5년이 넘어가는데요.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보면 버스가 아닌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등)들을 수없이 많이 마주하게됩니다. 현행법 상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면 6인이상의 탑승을 조건으로 허용되어 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중 해당 승합차들과 거리가 가까워지게되면 썬팅이 진하게 되어있는 차량도 낮의 경우엔 몇명이탔는지 보입니다. 한번의 운행중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승합차를 보는 횟수는 20~30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승합차의 내부를 보면 6인이상 탑승한 차량은 불과 5% 미만입니다. 대부분 90%이상의 승합차 운전자들은 혼자 혹은 2인만 탑승한 채 얌체운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매너있게 운전하는것도 아닙니다. 일반차로가 정체되면 버스전용차로로 급차로변경해서 들어와서는 급 브레이크 조작을 하구요. 급정거시 비상점멸등을 사용해주는것도 아닙니다.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하지만, 달리는차량을 순찰차가 ?아와서 잡아 단속한다는것도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대형버스의 경우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달립니다. 얌체승합차의 비매너운전으로 버스가 사고가 난다면 그야말로 참사일겁니다. 순찰강화보다는 현실적 제도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버스기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않고 일 할수있게 제도를 다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경찰청
음주사고후 도주자 처벌법
최근 발생한 가수 김호중 사고후 도주한자는 음주 수치 취소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해 주세요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데,현장을 벗어나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물증이 없다고 음주운전 처벌을 벗어난다는게 차후에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듯 합니다 현장 부재시 음주측정거부 이상의 음주취소 및 공무집행비협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한다는 법령으로 개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보험요율 증가 및 소득대체율 증가 반대합니다
내용30대 초반 남성 입니다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으로 현재 시민대표들이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노후 소득을 늘린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정책입니까?해가 가면 갈수록 취업난과 국제정세 불안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갈등과 갈라치기 속에서 2030 세대는 치열하게 살아왔고 묵묵히 한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하고있는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자 정책이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세대 갈등이 어떻게 시작이 되든 점점 더 극단적인 양상을 가질 것 이며 국민연금은 결국 말도 안되는 보장 속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져야할 제도입니다1. 출산율 바닥OECD 를 제외하고 보아도 한국만큼 초 저출산을 겪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에 저 출산율부터 계산하여 도출한 값이 나와야 하며 어떤 접근을 하여도 보수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미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책과 움직임들만 있음에 분노합니다.2. 돈을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현재 노동인구가 매우 빠르게 줄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어려움 빈곤 취업난 등으로 한국의 자살율은 OECD 압도적 1위 이며 현재 올헤 1월 자살율은 32%의 큰 증가로 인해 한국자살예방협회는 4일 긴급성명을 내고 "현 시기 자살의 증가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이미 예고 하였습니다3. 포퓰리즘 공약의 난발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부문에서 문제가 있으며 어느 것 하나 갈등없이 풀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무책임한 포퓰리즘만을 쫓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곧 노동의지 저하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국민사기 저하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청년세대들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포퓰리즘 정책들 일회성 정책들의 혈세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결코 실현 가능한 제도도 아니며 처음 출범당시부터 이미 오류가 있는 그런 정책임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국가적 역량을 출산율과 포퓰리즘 정책의 철회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자살예방에 심대한 국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교육부
주입식 교육의 폐지와 브레인스토밍과 메타인지 교육의 도입
저는 현재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재학생이고, 한국의 출산율, 수도밀집, 사회 진입장벽과 세대갈등 문제를 보고 시대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주입식 교육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탈바꾸는데 사용된 교육으로써 위용이 높았으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의 이용능력을 가르치지 못해 우리 MZ세대들을 가장 망가진 세대로 타락시켰습니다. 뉴질랜드로 3년동안 유학을 다녀와 해당 교육을 듣고, 동생까지 신나는 학교로 가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계보다 인재를 원하고, 언론은 광신도보다 평론가를 원하고, 정치인도 반사회자보다 충신을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문제, 그리고 문제해결의 길을 지우고 있는 교육인 주입식 교육은 인터넷의 날조로부터 보호 명목으로 한해 초등학생용 기본교육만으로 제한하고, 사춘기가 되어 주변환경에 예민해진 이후로부터는 나라를 구하게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어에선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법과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 비유법과 은유법, 문장을 배운다고 실용에서 쓰지를 않으니까 수학에선 공학계산기 사용법과 프로그래밍, 정보화시대의 일환으로써, 공학계산기 사용 시험은 알면 좋고,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방정식과 함수는 치수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 외국 영화와 외국 자료에서 참고를 하고 문법, 특히 1-5형식 관련한 것은 폐지해주세요. 일제식 영어공부의 잔재일 뿐더러 실용에는 도움이 전혀 않됩니다. 과학은 탐구랑 과학자의 자세를 가르쳐 줘서 본격적인 노벨상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는 사회환경 탐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서 나라를 구할 이유를 심어줘야합니다. 국사는 전략과 정치 관련해서 참고자료로 줘야 합니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국사는 나라를 구할 이유가 되기에는 동기부여가 이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란 과목을 신설해 다음 세대에게 무대를 안겨줘야합니다. 사교육의 족쇄를 풀어 출산율을 높이고, 세대간 설득력과 자신감을 높여 공존으로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고, 지방에 필요한 것을 알아 지방에서 사업을 할 요지를 만들어 동시에 지방인구를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들에게 원하는 인재를 손에 쥐어줘 함께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2차 전성기를 안겨줍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한국철도공사
불편한 강원 제주간 교통 문제 해결
강원에서 제주를 가거나 제주에서 강원을 갈 때 교통편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되어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한때 양양공항에서 플라이 강원을 통해 제주로 올 수 있는 항공기 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원주공항에서 제주로 오는 진에어 항공기 하루에 오전 오후 단 두편. 이것 마저도 강릉 동해 속초를 비롯한 해안 지역에서 이용을 하게 될 경우 KTX를 타고 횡성역에 내려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4시 55분인 비행기를 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12시 23분 KTX를 타야 합니다. 대부분의 강릉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KTX를 타고 서울로 가서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서울보다 가까운 원주에 공항이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선택일까요.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공항 이용객이 줄어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과연 공항 이용객 수가 줄어들어서 생긴 문제일까요? 어떤 노선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축소해 버리면 적자는 나겠지만 앞으로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발전이 없겠죠. 바다라는 최고의 관광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불편하여 이지역에는 그 흔한 로켓와우배송도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가 모두 연관되어 있으니 이런 불편 사항들이 하나하나 추가 되고 있는 거겠죠. 만약 관광도시로 손꼽히는 강릉과 제주 교통편을 편리하게 구축시킨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1.양양공항의 재운항, 2.원주공항 셔틀버스 운행, 3.KTX 합리적인 시간편성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한국철도공사
안동 청량리 ktx 출퇴근 밎 점심시간에 열차 편성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안동 KTX 출퇴근 시간에 운행 스케줄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한국철도공사
심야무궁화호 운행 재개를 요청합니다.
2021년부터 현재 또는 작년까지 심야무궁화호가 전격적으로 폐지되어 왔습니다. 환경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디젤기관차로 운행을 해왔던 무궁화호 열차가 점차적으로 폐지로 인해 서민들 혹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기도 하였으며, 저도 역시 심야 또는 우회하는 무궁화호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라도 정책을 내놓아 심야 혹은 우회 무궁화호를 운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심야 및 우회 무궁화호 운행대상 : 서울~부산(심야), 용산~여수엑스포(심야), 용산~광주본역(심야), 용산~순천(우회), 청량리~동해(심야), 청량리~부전(심야) 등 하루 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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