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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제도개선 검토 및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추진에 관한 청원
[청원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제도개선 검토 및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추진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요 예측 실패 및 선거관리상 중대한 문제로 인해 전국 50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되어 긴급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요 예측 및 인쇄 물량 산정이 실제 선거 당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 실제 선거 당일의 투표율이 예측을 크게 상회하면서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추가 배송이 지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방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되는 등 선거 사무의 운영상 미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행정상 오류나 관리상 문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본 청원은 선거관리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을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 특정 지역 집중 발생 원인 및 선거관리 절차 검증: 지역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현황과 원인을 포함하여 지역구별 투표용지 인쇄 부수 산정 기준, 수요 예측 모델의 타당성, 비상 조달 및 이송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차원의 종합 점검을 요청합니다. - 선거관리 예산 집행 관련 검증: 투표용지 조달 및 선거관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되었는지,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 확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 불능 사태 시 참정권 구제를 위한 법제화 검토 [공직선거법 개정] - 투표 시간 연장 및 선거 연기 사유 명시: 현행법의 투표 연장 사유인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선거관리기관의 중대한 행정상 하자 또는 선거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과실로 인한 선거 구제 조항 신설: 국가의 선거 행정상 중대한 하자 또는 관리 실패로 인해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참정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그 영향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선거를 검토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거 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선거철 핵심 인력 관리 및 복무 책임 강화: 선거 기간 중 실무 인력이 적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대한 관리 소홀이나 복무 태만으로 선거관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책임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 핵심 직무에 대한 관리 강화: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나 행정 결함이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 규명 절차 동안 관련 직무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 개방성 확보를 통한 조직 폐쇄성 개선: 선거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확대 및 외부 전문 평가 제도 도입 등 조직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합리적 근거: OECD 선진국의 객관적 사례] [독일 사례]: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사건번호 VerfGH 154/21] 판결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사건번호 2 BvC 4/23] 결정을 통해 국가의 행정 과실에 대한 엄격한 사후 책임과 구제가 민주 선거의 기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영국 사례]: 2013년 선거행정법 개정을 통해 마감 시각 투표소 대기 유권자가 투표를 마칠 때까지 시간을 강제 연장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미국 사례]: 2004년 대선 이후 투표 지원 위원회[EAC] 행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재 배분 기준을 공개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 프랑스 공공공무원법전에 따라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인적 책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결어] 국무조정실은 정부 정책 전반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본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주도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 정비 검토를 통해 선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최고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무참히 훼손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해야 할 유일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락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현 선관위의 해체를 요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새로운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정권 박탈에 대한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을 지십시오. 국회와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한 현 선관위 조직을 전면 해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감사 시스템과 견제 장치가 포함된 새로운 국가 선거 관리 기구를 재창설하십시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피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법정 엄벌에 처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재투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실제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그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 과정에서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선거 절차와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정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특정 후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선거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국민 전체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전제는 모든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계속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선거 관리 절차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투표, 개표, 집계 및 결과 공표 과정에서 오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선거 관련 자료와 기록이 적절하게 보존되고 공개되어 독립적 검증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신고, 이의제기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위 사항들은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전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기본적인 검증 절차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 일부 절차상 중대한 하자, 법령 위반,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선거의 효력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재투표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민주적 절차입니다. 오히려 충분한 검증 없이 논란을 방치하는 것이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은 모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정당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의혹도 공정하게 확인하고, 국민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를 통해 유지됩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검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 기관이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투표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재선거 검토를 요청합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국 67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되었고, 이 중 50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소를 방문하고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사건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문제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선관위원장까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이 잃어버린 한 표는 사과만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책임자를 공개할 것. 2.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 유권자 수를 전수 조사할 것. 3. 각 선거구별로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 4.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은 재투표 또는 재선거를 실시할 것. 5.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의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필요하다면 재투표 및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 선관위 해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성스러운 권리인 참정권을 국가 기관이 최일선에서 침해한 주권 유린 행위입니다.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를 처참하게 저버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해체와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이번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개표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국가 공무원 조직인 선관위는 유권자 수에 맞춰 단 한 명의 국민도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완벽한 선거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수도권 요충지를 비롯한 전국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투표소에서 몇 시간씩 대기해야 했고, 생업과 개인 사정으로 끝내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가 속출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소쿠리 투표'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예산 절감이나 관행이라는 안일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투표 용지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국민을 돌려보내는 선관위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명백히 진실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조치돼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그 동안 국민의 혈세로 유명무실한 명맥만 이어오고 있고,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선관위를 즉시 해제하거나 제도개편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신랑은 큰돈도 큰 벌이도 없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몇칠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문고에 신고가 들어 왔는데 전기 면허 없이 공사를 해서 법을 위반 했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전기 기능사 자격증과 전기 경력 수첩 중급을 보유한 20년 이상 전기 공사만 해왔던 전기 기술자 입니다. 지금까지 같은 일을 해 왔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일을 하면서도 한번의 실수도 없었던 베테랑 입니다. 하지만 전기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큰 공사를 한것도 아니고 아파트 간단한 간접등 시공을 했는데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명 가계를 시작한지 7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시작 하기전 이것저것 자세히 알아 봤는데 전기 면허를 취득하려니 너무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자본금 1억5천 이상에 전기 자격증 있는 직원 3명 고용해야 하고 협회에 3천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로서는 맞추기 힘든 조건 이었습니다. 한달 매출이 천만원도 안되는데 직원 3명 월급은 어떻게 줄 것이며 일반 서민에게 자본금 1억5천도 맞추기엔 현실 적으로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전기 면허를 내서 시작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법은 영세 자영업자는 그냥 일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완전 초보도 아니고 자격증과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일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던지 아니면 전기면허 취득 조건을 낮춰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아무나 전기면허 받아서 경력이 있든 없든 전기공사 가계를 차릴 수 있고, 경력과 실력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전기면허 취득을 못한 영세 업자는 일도 함부로 못 하니 갈수록 서민이 살기에 더 힘든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 협회 배 부르자고 전기면허 취득시 위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면 영세 자영업자는 면허 위반으로 많은 신고를 당할 것이고 진짜 실력있는 기술자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꺼려하는 직업중 하나고 몸으로 하는 이런 힘든 일인데 비록 돈이 없어서 전기면허는 못 만들지만 진짜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전기면허가 없어서 법에 위반되서 신고 들어 갈까봐 일을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서민들은 수입이 없어서 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실력 있는 자가 경력만 증명이 된다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법을 고쳐 주세요. 나이 50에 평생 이 일만 했던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아 힘들게 헤매지 않게 꼭 법을 손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 시 "지방인재 가산점" 적용 기준의 형평성 문제 개선 요청
청원 취지 공공기관 채용 시 적용되는 지방인재 가산점 제도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적 정의에 근거하여 운영됨에 따라, 수도권 내 지역 간 실질적 여건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라인드 채용의 근본 취지와도 상충되며, 제도의 본래 목적(지역균형발전)과도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현황 및 당사자 사실관계 청원인은 경기도 파주시 출신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지방대학"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재 대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전역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경기도 소재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인재 가산점 대상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2) 제도의 불합리성 동일하게 서울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라도, 비수도권 광역시(예: 대전·대구 등) 소재 대학 졸업자는 가산점을 받는 반면, 경기 북부(파주·연천 등)처럼 서울 접근성이 오히려 더 낮고 인프라 여건이 지방 중소도시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열악한 지역 출신자는 단지 행정구역상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가산점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수도권"이라는 광역 범주 내부의 실질적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형평성에 반합니다. 3)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의 상충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근본 취지는 출신 학교·지역 등 배경 정보를 배제하고 오직 직무 역량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인재 가산점은 사실상 "출신 대학의 소재지"라는 배경 정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블라인드 채용의 근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4) 제도 목적과의 불일치 지방 소재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실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직주근접 및 지역 정착이라는 합리적 정책 목적이 분명하여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원자의 실제 연고나 정주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 대학 소재지가 비수도권인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도 실질적으로 괴리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해당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더라도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더 열악한 여건의 수도권 내 지역 출신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5) 청원 사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관련 시행령상 "지방대학" 정의를 개정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인프라 수준 등 실질적 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출신 대학 소재지" 대신 "실거주 및 정주 의사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지역균형발전, 직주근접)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 자체에는 공감하며, 본 청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현행 수단(광역 행정구역 이분법)의 정합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확대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최초임대차계약일 25년 5월 31일 이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27년 5월 31일까지 늘었는데 왜 지원대상은 늘어나지 않나요? 임대인의 파산으로 전세사기피해를 입어 전세로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은행 선순위 근저당에 임차인 순위를 따지면 저는 마지막이라 배당을 못받을 확률이 큽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만 보증금의 1/3을 보장한다는 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보증금의 1/3을 보장해서 좋아할사람들은 25년도 5월31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뿐입니다. 25년도 6월에 계약한사람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실까요..? 지원대상을 유효기간 내 계약한 임차인들이 모두 가능하게끔 법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잘못도 없는데 은행에 1억 빚지는사람이 되게생겼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지금 구제대상이 되는 법들은 모두 국토교통부에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건 둘째고, 적어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정도는 가능하게끔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에 계약기간을 확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해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현재 경매 절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제가 느낀 절망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잘못은 사기꾼이 저질렀는데, 그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만이 죽어라 뛰어다니며 감내해야 하나요. 제가 겪은 우리 사회 구제 제도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보증보험의 유명무실함과 금융권의 차가운 시선 보증보험을 믿고 가입했지만, 정작 사고가 터지니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사기꾼이 피해자를 위해 동의를 해줄 리 만무합니다. 또한, 내 수중에 있지도 않은 대출금 때문에 은행 직원은 이미 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 취급하며 멸시합니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이런 금융 관행,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를 기만하는 법률 조력 시스템 법에 무지하여 손해를 줄여보고자 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고, 절차 안내는커녕 질문에도 건성으로 일관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는 결국 AI에게 매번 물어가며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만 챙기는 무책임한 법률 대리인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제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 필요 LH 매입 임대 제도가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보증금 중 2천만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는 확정적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내고 있는데,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합니까?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이 빚을 갚도록 강제하고, 재산을 추징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끝까지 보전해주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넣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런일을 겪다보니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부디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사기꾼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금융감독원
체외충격파 치료횟수 제한 관련
아킬레스 건염이 자주 재발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 진료를 받다가 7월 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실비보험 보장 치료 횟수가 연간 6~12회로 제한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정책에 대하여 몇기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개인과 보험사간 계약내용을 정부가 나서서 수정할 수 있는건지. 2. 이 정책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자는 누구이고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자는 누구인지. 3. 보험사가 보장하는 보장범위가 축소 되는데보험료 인하는 없는건지. 4.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제한으로 보험사가 연간 얼마나 이득을 취하는지. 5.체외충격파 치료중인 환자들에게 이 정책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얼마나 했는지. 6. 치료 횟수제한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가 객관적으로 실시 했는지. 7. 치료횟수 보장제한에 따른 보험료 인하는 안되는 건지. 8. 충격파 치료를 대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 제시 요청. 9. 과거 실비보험 보장범위 수정과 관련된 공무원들 보험사로의 이직 현황 공개 할 수 있는지. 실비보험 가입당시 향후 의료비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는 보험사 직원 권유로 가입해서 성실하게 보험료 납부한 국민으로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정책을 수립한다는것이 도저히 납득 할 수없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가입자를 기만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및 체외충격파 제한 지침 전면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자, 매달 인상되는 실손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2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고 손목을 비롯한 온몸의 관절이 약해졌습니다. 평소 관리해도 예기치 못하게 급성 통증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복합 치료를 당일에 받아야 겨우 통증이 가라앉아 다시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으로 당일 즉시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막혔고, 횟수까지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는 즉각적인 효과도 없는 단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황금 같은 시간을 버려가며 병원을 며칠씩 전전해야 합니다. 도대체 국가가 무슨 권리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여 통증을 방치하게 만듭니까? 가장 분통이 터지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대기업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년 치솟는 1, 2세대 실손보험료를 감수하며 계약을 유지해 온 이유는 단 하나, 향후 아플 때 정당하게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갑자기 개입해 치료 단계를 막고 횟수를 묶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서 치료를 못 받아 손해를 보고, 민간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이 줄어 가만히 앉아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내 돈 내고 가입한 민간 보험의 혜택을 나라에서 강제로 빼앗아 보험사에 채워주는 것입니까? 과잉 진료를 잡겠다면 불법 병원을 단속해야지, 왜 아픈 선량한 국민들을 통제합니까? 수천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호구로 만드는 획일적인 연간 횟수 제한과 당일 치료 금지 규정을 철폐해 주십시오. 출산 질환이나 디스크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당일 복합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즉각 수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경찰청
경찰관직무직행법을 개정해주세요
최근 강력 범죄의 흉포화와 예측 불가능한 치안 상황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은 오히려 법적·경제적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이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그치거나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사후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며 적극적인 법 집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은 경찰관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안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찰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실효성 있게 의무화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경찰청장이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지원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를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단계뿐만 아니라 감찰과 징계 절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변호인 선임비는 물론 증거 정리 비용 등 실질적인 소송 비용을 연간 최대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관 개인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 11조 4를 ①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 감찰, 징계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소송비용, 증거정리비용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지원은 직무집행 후 즉시 개시하며 연간 민, 형사 최대 3건에 대해 9,000만 원 범위에서 가능하다.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형사 책임 면책 규정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면제한다'는 원칙적 기속 규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긴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바디캠 영상이나 현장 기록 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확인될 경우 이를 형 감면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적인 결과론에 치우친 판단이 아니라, 현장의 긴박성을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11조의5를 ①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흉기 난동, 폭행, 인질 사건, 중대 공무집행방해 등)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명백한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바디캠 영상, 현장기록, 해시값 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입증되면 형 감면 판단의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기 사용의 기준을 사후적 결과가 아닌 '현장의 시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무기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위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특히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한 순간에는 3회 이상의 투항 명령 절차 없이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장 경찰관이 '절차 위반'이라는 굴레에 갇혀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를 제1항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그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적인 결과론이 아닌 현장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단,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해가 예상되어 명령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명령 없이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제2항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제3항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제4항 (신설)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것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였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해당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제도와 구상권 공포의 악순환 해소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해당 경찰관에게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경찰관들은 보상 절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사비로 현장을 합의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제11조의2 제1항을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도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직무 수행 당시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2. 당시의 급박한 치안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그 결과가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을 것. 3. 현장의 긴박성, 정보의 불충분성, 범죄자의 저항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판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을 것.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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