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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워크인 게이트 택시 승차난 및 호출 불가 문제 해결 촉구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워크인 게이트 일대에서 심각한 택시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매우 많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제한적인 특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들이 특정 구역에 장시간 정차·대기하면서 실제 승객들은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T와 같은 호출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호출 자체가 잡히지 않거나 기사님들이 호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과 장병, 근로자, 방문객들은 장시간 길거리에서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게이트 인근 택시 과밀 대기 및 승차 질서 부재 호출 앱 배차 거부 또는 회피로 인한 실질적 이동권 침해 심야·우천·혹서기 등 취약 시간대 이동 안전 문제 심각 외국인 및 초행 방문객 교통 이용 혼란 가중 지역 교통 이미지 및 도시 신뢰도 하락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캠프 험프리스 워크인 게이트 인근 공식 택시 승차구역 및 질서 관리 인력 배치 호출 택시 배차 거부 및 장시간 대기 영업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심야 시간대 강제 순환제 또는 탄력 배차 시스템 도입 검토 카카오T 등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 호출 성공률 개선 대책 마련 버스·셔틀 등 대체 교통수단 확충 시민의 이동권은 기본적인 생활권이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교통 불편은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제도가 해결해야 할 공공 문제입니다.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국토교통부
개인 택시 양도제한 완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제한 제도에 따라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제도 개선 및 예외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 병원 검사 결과 간수치(AST, ALT)가 매우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극심한 피로감과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양도제한 규정으로 인해 2028년 2월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수 없어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 수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허 양도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건강상 사유로 영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인택시 양도제한 예외 규정 신설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기 양도 허용 검토 질병 및 건강 악화로 생계와 건강을 동시에 위협받는 개인택시 사업자 보호 대책 마련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양도제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국토교통부
택시 미터기 미사용을 부당요금과 동일한 기준 처분(3회 위반시 자격취소)
ㅇ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불편사항 2위 “미터기 미사용 및 택시 바가지 요금 징수” "10배 결제했는데 취소하려면 내일 오래요" 관광객 불만 1위는(2024.5.6., 조선일보) ※1위 : 쇼핑 환불 로 한국 방문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2023년 한국관광공사) ㅇ 이 중 미터기 미사용의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및 면허 취소등 제재조치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 미흡 - 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40~160만원) 및 운행정지(5~20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나 2024년 현재 법인택시 차량 가동률 인력 부족 법인택시, 협동조합에서 답을 찾다(2024.8.22., 오마이뉴스) 이 36%에 불과, 유휴차량이 많아 제재 효과 미흡 ㅇ 관련 법령 개정(하단 표 참조)을 통해 미터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외국인 및 내국인 택시 이용 불편 해소 추진 - 현재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당요금징수 행위 과태료 및 자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에 미터기 미사용 행위 포함 및 이와 상충되는 과징금 규정 삭제 법규 조문(현행) 조문(개정안)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자격취소 규정 삽입) 나. 부당한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행위 나. 부당한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행위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 (과태료 규정 삽입)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객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과징금 규정 삭제)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조문 삭제) ㅇ 택시 불법행위 감소를 통해 외국인 한국 국가신뢰도 향상 및 관광문화 개선 기대 ※ 2024년 기준 한국 방문 외국인 약 1,500만명(한국관광공사) ㅇ 상습적 미터기 미사용 행위 운송사업자 퇴출을 통한 위법행위 근절문화 확산 ㅇ 건전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문화 정착으로 시민 불편 해소 ㅇ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통합관리를 통한 市 세입 증대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국토교통부
택시환승요청~~
문의드립ㄴ다..요즘고유가시대..서민들의 교통비..문제때문에말씀드립ㄴ다!!..요즘..전철타고..버스는환승되는데..택시는환승은안되나여..더구나..요즘택비가너무비싸고그러며..저녁심야되면..택시비활증이붙어..가격이만만치안는데..어떻게..나라에서..택시교통비..개선방안은안되는지여?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국토교통부
택시기사 나이제한
요즘 고령자에의한사고가 많이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 택시기사들나이제한에 대해 의견드리고자합니다. 70세부터는 택시를못하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택시를탔는데 엄청나이드신분이 운전대를잡고있으면 너무불안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드시면 모든능력들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회사도 정년이 있는데 택시기사들은 왜 나이제한을 안두시는건가요 도로위의 모든사람들의 안전을생각해보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K리그 VAR-필드심판 소통 내용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
청원 취지 2026년 8월 1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K리그2 충북청주 대 수원삼성 경기에서 심판 판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원삼성 두비츠카스 선수가 추가시간에 기록한 역전골에 대해 서동환 주심은 최초 득점을 선언하였으나, 이후 대기심과의 교신 과정을 거친 뒤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자신의 판정을 번복하였습니다. 심판이라는 직무의 본질은 정해진 규정 안에서 경기 참여자와 관중 모두가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이 어떠한 경위와 근거로 번복되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는 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판정 논란에 대한 책임을 국민과 축구팬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판정 절차야말로 대한민국 축구 심판이 지난 16년간 월드컵 무대에 서지 못한 근본적 원인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K리그는 심판매수 및 승부조작이라는 뼈아픈 과거로 인해 리그 전체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는 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회복하기까지 실로 오랜 기간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희생되었습니다. 심판 판정의 불투명성은 비단 관련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K리그를 넘어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며 나아가 승부조작이라는 위험하고 유혹적인 그림자를 다시 K리그로 불러들일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스포츠의 근간은 공정성에 있으며, 더 이상 불공정과 편파, 자의적 판정이 프로 스포츠 현장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원 내용 - VAR실과 필드 주심 간의 교신 내용은 해당 경기에 참가한 구단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주심의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 판정 논란이 발생할 경우 심판위원회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상시적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대 효과 - 심판 판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제도 전반의 신뢰 회복 - 판정 시비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불신 해소 -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의 유인 요소 사전 차단 - K리그를 비롯한 대한민국 축구 산업 전반의 공정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 스포츠 및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주무부처로서,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심판 판정 절차와 관련 규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보건복지부
학교도, 지자체도 외면하는 장애 아동 방과후 돌봄,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예산 확대 및 대기 시스템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입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케어받아야 할 학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학교에서는 인력과 여건 부족 등의 이유로 방과후에 아이를 받아주지 않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희망을 걸고 신청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약 없는 '대기'뿐입니다. 최근 김포시청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저희 아이의 방과후 돌봄 대기 순번은 24번이었습니다. 작년(2025년) 7월에 신청하신 분들조차 아직까지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청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관련 예산이 조금씩 내려오기는 하지만, 대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언제쯤 순번이 올지 확답조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 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정에서, 방과후에 갈 곳 없는 아이를 주구장창 집에 둘수도 없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도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 맡기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설 기관을 이용하려 해도 장애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돌봄 체계는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에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관련 예산을 확대해 주십시오. 지역별 수요를 전수조사하여, 김포시를 비롯해 대기자가 가득 밀려 있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학교와 지자체 간의 공백 없는 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장애 학생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돌봄 공백에 놓인 맞벌이 장애 가정에 대한 긴급 돌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기 순번이 길어 돌봄 절벽에 처한 맞벌이 가정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한시적이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 주십시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돌봄에서조차 소외당하고, 그로 인해 부모가 경제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맞벌이 장애인 가정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답변을 조속히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충북청주-수원삼성) VAR 교신기록 공개 및 대한축구협회 심판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
[민원 제목]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충북청주-수원삼성) VAR 교신기록 공개 및 대한축구협회 심판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 민원 취지 2026년 8월 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충북청주FC와 수원삼성블루윙즈의 경기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스스로 명백한 오심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해명 내용 자체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검증할 자료는 전부 비공개 상태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해당 경기 VAR 교신기록 원본의 공개. 둘째, 대한축구협회 심판 평가·배정 규정 전문의 공개.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및 그 소속 심판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확인된 사실관계 2026년 8월 1일 청주종합운동장,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경기가 2대 2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주심은 서동환, VAR 심판은 박병진으로 보도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년 8월 4일 브리핑을 통해 세 장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반 11분 장면은 명백한 오심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수원 10번 선수가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 5번 선수의 팔에 얼굴을 가격당한 상황으로, 협회는 경기규칙 제12조상 페널티킥과 경고가 부과됐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협회는 "주심이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고, VAR 심판 역시 이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판단해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판단 착오" 라고 명시했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두비츠카스의 헤더 득점 취소는 정심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협회는 주심의 현장 판정이 명백하고 확실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아 VAR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프로토콜이라고 설명하면서, "VAR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인 결과 주심과 동일한 의견이었기에 판정을 유지한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반 45분경 핸드볼 의심 상황도 정심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수원삼성 구단은 8월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VAR 미개입 사유와 득점 취소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원 사유 1) 협회 해명 내부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회는 같은 브리핑에서 같은 VAR 심판의 판단을 두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후반 11분 장면에서는 "명백한 판단 착오" 라고 인정했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장면에서는 "확인 결과 주심과 동일한 의견" 이라며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같은 경기, 같은 심판, 같은 장비를 사용한 판단입니다. 한 장면은 착오이고 다른 장면은 정상이라는 결론이 어떤 근거로 도출됐는지,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VAR 교신기록 하나뿐입니다. 2) 현장 진행 상황과 협회 설명이 서로 다르게 전해집니다 협회는 VAR이 검토를 마친 뒤 판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다수 보도는 검토 절차에 관한 별도 안내 없이 경기가 종료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교신 음성 기록으로만 확인됩니다. 팬과 구단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심판 배정에 이해충돌 회피 기준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기 VAR로 배정된 심판과 수원삼성 현 감독 사이에는, 과거 판정을 둘러싼 마찰이 언론에 보도된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특정 심판의 고의나 부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며, 단정할 의사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제도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심판을 배정에서 제척하는 규정이 대한축구협회에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이번 경기에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마련되지 않았는지입니다. 프로 리그 심판 배정에 이해충돌 회피 기준이 없다면, 그 자체가 즉시 시정이 필요한 제도 결함입니다. 4) VAR 사용이 심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계에는 VAR로 판정을 번복하면 심판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의 진위를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협회는 심판 평가 항목과 배점, 배정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오심을 바로잡을수록 심판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VAR 제도의 도입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며, 판정 신뢰의 근본을 훼손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협회는 기준을 공개해 의혹을 즉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자료 공개가 유일한 해법입니다. 5) 심판의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보수 체계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K리그 심판은 기본급 없는 수당제로 운영됩니다. 경기에 배정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배정 권한을 가진 조직의 판단이 심판 개인의 생계를 직접 좌우합니다.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조가 유지되면, 심판이 판정보다 평가를 의식하게 될 유인이 제도적으로 남습니다. 심판을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고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가 필요한 이유와 관할 근거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며, 국고보조금과 기금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26년 4월 30일에는 감사 결과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감독 권한과 실행 선례가 모두 확인됩니다. 심판위원회는 별도 법인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소속 기구이므로, 협회에 대한 감사 범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판 운영은 경기 결과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스포츠기본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요구하는 공정성의 핵심에 해당하며, 특정 구단의 이해를 넘어선 공적 사안입니다. 구체적 요구사항 1. 2026년 8월 1일 충북청주-수원삼성 경기의 VAR 교신 음성기록 원본과 판독 화면을 제3자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 2. 해당 경기 판정에 대한 심판평가협의체 회의록, 참석자 명단, 결론 도출 경위를 공개할 것 3. 대한축구협회 심판 평가 규정 전문을 공개할 것. 특히 평가 항목, 배점, VAR 개입 및 판정 번복 시 평가상 처리 방식을 명시할 것 4. 대한축구협회 심판 배정 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회피·제척 조항의 존재 여부와 실제 적용 내역을 밝힐 것 5. 2026시즌 해당 경기 심판진의 배정 이력과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 6. 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 그 법적 근거와 비공개를 유지하는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밝힐 것 7. 위 사항을 포함해 대한축구협회 및 소속 심판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 끝으로 저는 특정 심판이나 특정 구단을 위해 이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오심 한 건이 아니라, 오심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료가 공개되면 심판도 이익을 얻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기록이 닫혀 있으면, 협회가 정심이라고 발표해도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 불신만 축적됩니다. 리그의 신뢰는 판정이 완벽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판정을 검증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성실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민영화 요청
연간 1조 이상 쓰면서, "용지 출력도 할줄 모른다", "몰디브로 선거 문화 배우라 갔다" 등 갖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R&D 프로젝트처럼 민간 기업에게 위탁합시다. "2030년 대선 00지역 선거 관리 업체 모집" 이런식으로 100여개 받아서 썩지 않게 합시다. 1년 예산 1조면 100개 업체 받아도 업체당 연간 100억이예요. 선거 5년에 몇번 있지도 않은데 500억이면 저 혼자서도 서울시 대부분은 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공무원 도움 거의 필요치 않아요. 다수의 국민은 제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할 겁니다. 아니면 제게 연에 4000억 주시면, 제가 모든 걸 해드리겠습니다. 논란도 종결, 세금은 아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비품, 용지 관리 등 모두 문제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 5년전부터 24시간 CCTV 촬영 및 상시 조회 기능으로 종식시킬 수 있고, 비용 1년에 100억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금액이 집행되는지, 그래서 무슨일을 하셨는지, 왜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지, 민영화될 수 없다면 왜 그런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답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선거 당일 서울과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결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루 동안 발생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와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인물의 이중투표 의혹, 투표함 봉인지 훼손의 문제, 투표함 이동 동선의 불확실성, 이상하리만큼 묶음으로 정리되어있는 투표용지의 상태 등 당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뢰 회복 조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왜 같은 유형의 관리 부실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 선거 때마다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구걸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 결과가 아니라 투표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관리 실패와 책임 회피는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써 당연시되어야 할 공정한 참정권의 회복을 위해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전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둘째, 전국 모든 투표소의 투표용지 배부·수송·관리 과정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셋째,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 넷째, 직무유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선거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 다섯째,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혁할 것. 국민의 한 표는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책임자를 처벌받게 할 권리가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선배 세대가 4.19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지켜냈듯, 우리 또한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 세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국민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국가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현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역사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을 결코 오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정부도, 특정 지도자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선관위 책임자 문책 요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유권자입니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투표가 지연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권리인 '참정권(투표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와 예측 실패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당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넉넉히 확보하고도,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자의적인 판단하에 본투표용지를 감축 인쇄하여 현장에 부실하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인 국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과오이자 배임 행위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표를 투표소 현장에서 거부당하게 만든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전수조사 결과 공개: 특정 지역 투표소들에 투표용지가 유권자 대비 몇 장이 배정되었고, 어떤 행정적 기준으로 감축 인쇄 및 불균형 배포 결정을 내렸는지 전 과정의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책임자 처벌 및 엄중 문책: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입니다. 단순히 사과 한마디나 꼬리 자르기식 인사이동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선관위원장과 행정 책임자들에 대해 단순 사퇴로 끝낼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형사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향후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 인쇄 및 배포 기준을 법제화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안일함과 무능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관리, 개표 절차, 선거관리 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 자체보다도 선거관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관리 부실, 투표소 운영상의 혼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대응은 선거의 공정성 여부와 별개로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으며,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청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선거관리상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 실시 검토 선거 절차상 하자 및 선거관리 부실이 확인된 선거구에 대해 독립적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전후관계 조사 투표, 개표, 사전투표 관리, 선거인 명부 관리 등 선거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부 감시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동일한 관리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거나 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실수와 관리 부실이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선거관리 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청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한 선거관리가 부정선거와 같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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