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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 날 혜택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문화의 날이 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저같이 종교인들에게는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어서 싼값에 영화를 보러가지 못합니다.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문화의 날이 지정된다면 참 좋겠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보내봅니다. 좋은 봄날 나라를 위해 수고하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부당한 산후조리원비용 담합의혹
출생률이 너무 부족한 현실에서 신생아 출산 지원금등이 그대로 부모돈을 더해서 산후조리원에 갑니다. 격려나 지원은 더 못해줄망정 갈취수준의 산후조리비용이라니요. 신태조사후 정부차원의 조치를 희망합니다. 10일에 200만원, 15일에 300만원이 넘어가고 더 비싼곳도 많습니다. 안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변명이 안되도록 살펴봐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결혼 출산 장례 비용 감시 요청
과다한 결혼, 출산, 장례 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주저하고 장례비를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과다하게 안하면 된다고 하지만 업자들의 상술과 사회 인식등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지못해 바가지 요금을 지불하는 현실을 개선해 주세요. 실제로 과년한 자녀를 둔 부모, 젊은이들 등 해당 일을 치르는 사람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시간 결혼 비용에 5천만원은 당연하다고 요구하고, 이를 못 하면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됩니다. 출산후 산후조리 또는 아기용품, 고가의 장례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에 한번 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정당치 않은 이득을 취하지 않게 국가에서 제도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 출산률이 낮아지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처럼 강제로 규제 하지는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 책정, 비정상적인 금품요구 등을 법적으로 제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신생아출생장려금
안녕하세요 이나라의 미래를 이어갈젊은세대들이 결혼을기피하고 결혼후신생아출산을기피하는이유는 있습니다.각지자체별로출산지원금이나 축하금이 다르다는것입니다.현직 국회의원들이권력과 자리싸움에만 한목소리내고 국민들의 생활안정이나 미래에대해서는단1도생각하지도않으며현행법이면괜챤겠지하는 허울만가진 생각으로 의정활동만 행함에 저출산의 현상과 나홀로라는 생각을가지는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이러한제도를 개혁하여 전국어느곳이나 결혼후 신생아를 출산할경우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해주십시요.정부에서 주는 축하금.지원금과 각 지자체에서주는 혜택을 대한민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스포츠 승부조작 의혹 관련 전수조사 실시 요청 청원서(안)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저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바탕으로, 국내 스포츠 전반에 대한 승부조작 및 부정행위 의혹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본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최근 국내 여러 스포츠 경기들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경기 흐름이나 선수의 기량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플레이, 그리고 경기운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감독의 작전지시 그리고 경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의심될 만한 심판의 과도하거나 비상식적인 경기 개입 사례가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나 판정 논란의 수준을 넘어, 스포츠의 근간인 공정성과 신뢰 자체에 대한 의문을 국민들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개별 경기나 특정 인물에 대해 명확한 범죄 증거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란 반드시 범죄의 확정적 증거가 존재할 때에만 착수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가 감지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적 조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스포츠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의 공정성·청렴성 확보를 위해 체육단체를 지도·감독하고, 부정행위 및 승부조작을 예방·근절할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공익 보호를 위한 범위 내에서 사전적·예방적 성격의 조사 및 전수점검이 가능함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 특정 선수나 심판, 특정 종목을 지목하는 방식이 아닌 ✔️ 국내 스포츠 전반을 대상으로 한 ✔️ 예방적·제도 점검 차원의 전수조사 또는 특별점검을 통해 경기 운영 및 심판 배정·판정 시스템의 공정성 선수·지도자·심판과 불법도박 및 외부 세력 간의 구조적 위험 요인 현행 내부 감시·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전수조사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고, 스포츠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승부조작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조작조사
스포츠 심판이나 선수들이 승패를 조작하는거같습니다 아닐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의 직무 이대로 괜찮은가?
안전관리자 직무 핵심 보좌·지도·조언: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관련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며 권고적 성격으로 지도·조언을 수행합니다. 규정·점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개정에 참여하고, 사업장 순회점검을 수행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합니다. 위험성평가 및 개선: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지원하고 개선대책 수립에 기술적 보조를 하며,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을 돕습니다. 재해 대응: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분석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기술적 보좌를 합니다 하지만 중처법이 생기면서 안전관리자들 한테도 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많이 묻더라고요. 현재 안전관리자는 지도,조언,보좌가 전부입니다. 사업주가 찍어 누르면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할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관리자 소속은 발주처 소속이 되어야 현장에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법무부
채팅앱·오픈채팅을 이용한 기만적 외도 행위 및 신분 사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미혼 또는 총각인 것처럼 속이며 채팅앱과 오픈채팅을 통해 여러 이성과 연락하는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배우자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채팅앱, SNS, 오픈채팅 등을 이용하여 이성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기만 행위에 대해 피해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이성에게 접근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검토 타인의 사진이나 허위 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신분 사칭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채팅앱 및 오픈채팅 서비스 내 허위 신분 사용 신고 및 제재 절차 강화 온라인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를 위한 보호 및 구제 방안 마련 가정을 파괴하고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기만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필라테스 지도자 국가 공인 자격제도 도입과 무자격 강사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라테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현재, 지도자 자격과 교육 수준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필라테스 지도자 중 상당수가 체육학 비전공자이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 자격 없이 단기간의 민간 교육만 이수한 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는 단순한 동작 지도가 아니라, 해부학·운동역학·근골격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확한 평가 및 피드백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에서는 누구나 단기간 교육만으로 ‘강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 국민 안전과 지도 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지도나 해부학적 이해 부족은 통증 악화, 재활 지연, 근골격계 부상 등 실질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필라테스 업계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필라테스 지도자 국가 공인 자격제도 신설 생활스포츠지도사처럼 필라테스 분야에도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자격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성 검증을 갖춘 지도자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표준 기준이 필요합니다. 2. 필라테스 지도자 등록제 도입 및 관리·감독 강화 필라테스 운영 시설은 지도자의 전공 여부 국가 공인 자격 보유 여부 교육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무자격 지도자 고용 시설에 대한 행정적 제재 근거 마련 국가 공인 자격 또는 검증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지도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운영 시설에 대한 점검·시정 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제재는 비전공자 배척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4. 단기 민간 자격증 교육기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독 강화 단기간 교육만으로 “강사 자격 취득”을 홍보하는 기관이 많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품질 기준과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끝으로, 필라테스는 국민이 건강 회복과 체형 개선을 위해 믿고 찾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전문성이 검증된 지도자가 지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업계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공익적 문제입니다. 필라테스 지도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제도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건강은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사적 이용 문제
공립학교 운동장은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 운동장에서 개인 축구 레슨 등 영리 목적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 주민들의 운동장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레슨을 위해 콘, 골대, 훈련장비 등 각종 보조도구를 넓은 공간에 설치하여 운동장 일부 또는 전체를 사실상 점유하는 경우,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운동장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공시설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영리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의 영리 목적 체육지도 행위가 허용되는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반 주민의 이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영리활동에 대한 허가 기준, 사용료 징수 여부, 이용 시간 및 공간 배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법무부
집값은 잡아도 '사는 사람'은 방치됩니까 — 오피스텔 관리 사각지대, 집합건물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고발 사이트: https://centravil.com [청원 취지] 정부는 '주택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라는 철학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 안정과 공급에 정책이 집중되는 사이,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 환경과 관리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관리단·관리업체가 법정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입주민 피해를 외면해도 행정기관이 감사·시정·처벌할 수단이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①관리주체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 강제 ②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감사 권한 ③입주민 피해 구제·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청원합니다. 1. 집은 '샀다'가 아니라 '산다' — 한 입주민의 1년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공용 냉방설비(FCU)에서 24시간 저주파 소음이 1년 넘게 발생했습니다. 입주민이 직접 분석한 결과 에너지의 79%가 30~150Hz 초저주파(피크 147Hz)에 집중된 측정 가능한 물리적 소음이었고, 수면장애·구토·정신과 치료, 이웃 세대의 이사로 이어졌습니다. 입주 직후 소음 미고지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정돼 중개수수료가 전액 환급되는 등 제3자도 '중대한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2. 관리 사각지대 — 관리단·관리업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막을 수 없다 공용설비 문제임에도 관리단·관리업체는 측정·수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하고, 집합건물법 제26조·제66조에 따른 장부·회의록 등 정보공개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아파트라면 가능한 지자체의 감사·시정명령·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강남구청에 민원해도 돌아온 것은 '권고'뿐이었고, 소유주 58명 전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단 한 건의 회신이 없었습니다. 관리주체가 법적 의무를 어겨도 이를 강제할 행정·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청원하는 바 집값을 잡는 일만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주거 정책입니다. 이는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오피스텔·집합건물 거주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집합건물법」을 개정하여 ①관리단·관리업체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제 수단 도입 ②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감사 권한 부여 ③입주민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관련 경과·증거·주파수 분석 전체: https://centravil.com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법무부
최저생계비 미만의 금액을 강제로 우선 압류하는 것에 대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코로나 직전의 사업과 생계비 관련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잦은 이직과 코로나 그리고 개인회생을 2회나 진행했음에도 마땅히 돈이 모이지 않고 계속해서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 개인회생마저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은행과 추심업체등등을 통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보장되어야 함에도 은행과 법원에서는 일단 각 통장의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단 압류를 걸고 그것에 대한 반환은 매우 어렵게 지정해놨습니다. 최소 1달은 걸리고 신청하는 방법마저도 너무 어려워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인 제 머리로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같지도 않은 도움을 받았으나 인천지방법원에 무조건 가서 신청해야하는 제한(전자민원으로 된다는 정보도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은 무조건 인천지방법원에 방문해야한다고 함) 그리고 검색했을때 정확한 정보가 없이 서로 다른 신청방법과 모호한 제출서류과 양식 등등으로 이건 도대체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당시 생활비 78만원이 들은 계좌 1개가 전부였는데 갑자기 들어온 압류로 당장에 생활 할 돈이 없어 또 다시 여신금융이나 사금융 지인에게 빌어서 또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을 낳고있습니다. 이게 어딜봐서 최저생계비 (보장)입니까? 일단 냅다 계좌에 압류를 걸어놓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금액이라고 압류를 풀어달래도 모든 변제금을 다 넣어야 풀어준다는데 78만원을 돌려받고자 2천만원을 납부하는 바보가 어디있습니까? 물론 이번에 정부에서 만든 생계비계좌는 너무나도 잘 이용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3년에 묶인 78만원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소명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우선 압류부터 걸어버리는걸 인용한 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압류추심의 절차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돌려받는 범위변경신청의 방법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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