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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범죄 허위신고자 조회시스템 각 경찰서에 구축
이번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헬쓰장화장실 성범죄 누명사건처럼 성범죄를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각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신고자 인적사항을 성범죄 허위신고자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각 지방 경찰서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여 성범죄신고시 신고자를 먼저 조회 후 수사를 시행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함.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경찰청
거제도 전 남친 폭행치사 사망 사건
1.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김씨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거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의 생전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담당 경찰들이 누구인지 밝혀 직무유기 등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간 양형가중/스토킹 면식범 양형가중을 요구합니다. 가해자 김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살인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김씨는 무방비로 자고 있던 저희 딸 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고 한쪽 눈이 감겨지지 않을 때까지, 온몸에 피멍이 들때까지 폭행하는 짐승같은 짓을 60분 동안 했는데도 사법관행상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받지 못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잘못된 사법관행을 철폐하고, 가해자 김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에서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양형을 가중할 것을 요구합니다.3.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제폭력은 형법상 협박, 폭행죄로 취급되어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묻는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만 잘 위협하고 을러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제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한국도로교통공단
1, 2종 보통뿐만 아니라 (1종대형, 2종소형, 원동기)운전면허 시험 토요일 시행을 재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시행하던 직장인들을 위한 토요일 면허 시험이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해제되어 일상으로 돌아온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인지 운영의 활성화로 인한 건지 알 수 없으나 응시료는 약 2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은 19년도보다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누군가의 청원으로 인해 다행스럽게도 직장인들을 위한 토요일 면허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입니다. 현재 1/2종 보통을 위한 면허 시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종 보통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2종 소형/원동기 면허 또한 생업을 위해 취득하여야 하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1종 대형과 2종 소형은 1/2종 보통에 비해 기능 시험의 난이도가 있어 불합격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1/2종 보통에 비해 응시율은 낮겠지만 재 응시율은 1/2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떨어질 시 평일의 경제활동의 시간을 또다시 소요하여야 하는 불안감에 더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년도(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문제없이 운영하였던 다른 기종의 기능 등의 시험들 1/2종 보통의 토요일 시험을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19년도(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몰라 19년도 응시 일정표와 올해의 응시 일정표를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토요일에 1/2종뿐 아니라 다른 기종의 시험도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첨부된 파일은 전 지역을 첨부하기에는 양이 많으므로 강남, 서부 면허시험장의 응시 일정표를 가져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직장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환경부
파티룸(공간 대여업)의 주거지역 소음피해 신고(소음규제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영업)
파티룸(공간 대여업)의 주거지역 소음피해 신고(소음규제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영업) 안녕하세요. 파티룸의 주거지역 소음피해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주거지 옆 건물에 파티룸이라는 곳이 들어서서, 매일밤 노래방기기 소리와 고성.방가 소리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https://ssople.com/ https://map.naver.com/p/entry/place/1387378388?placePath=%252Fhome%253Fentry%253Dplt&searchType=place&lng=127.1186242&lat=37.4985340&c=15.00,0,0,0,dh 이 파티룸이라는 것이 공간대여업이라는 것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 업종은 소음규제와 관련된 방음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기를 가져다 놓고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고성.방가를 해도, 몇번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112)에 소음 신고를 하여도, 법적 규제 방법이 없어 소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주 역시 방음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째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래방과 같은 업종은, 노래방 기기에 대하여 소음규제에 따라 방음시설을 철저히 완비하여 기관에 검사를 받고 영업을 하는데 말이죠... 이와 같이, 파티룸(공간대여업)의 소음규제 법망을 벗어나, 주거지역에 노래방과 같은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며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을 신고합니다. 관련 법 제정 역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환경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단속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오토바이 급증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배달원들은 배기 튜닝으로 데시벨을 높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골목을 다니며 집앞까지 배달하는데 소음이 새벽까지 끊이질 않습니다 경찰도 구청 공무원도 시청도 서로 나몰라라 하면서 단속은 분기별로 한다는데 그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기별 단속이면 1년에 4번인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또 이동 소음이라고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들 식당가 주변으로 다 모입니다 각 도시 식당이 모여있는 상업지역에서 단속하면 될 일인데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 제정과 잦은 소음 단속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경찰청
경찰병원 운영 문제점~~~~^^
●경찰병원 이용 문제 경찰관이 건강검진 결과 간수치(ALT등)가 너무 높아 간에 대한 정밀검사하기 위해 내과(간수치검사)을 접수하니 예약이 밀려 7개월이 지나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단다. 경찰병원은 일반인들도 받는다. 경찰도 순서대로 접수하여 언제 의사진료 받을지 모른다. 경찰병원이 이제는 더이상 경찰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 경찰병원이 유료화 되고 일반인을 받다보니 돈이 안되는 경찰을 우대할 필요가 없다. 경찰을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하려면 경찰병원이 왜 존재하는가 의사증원 문제로 위사가 퇴직해서 인원이 줄었으면 경찰,소방만 이용하게 하고 민간인 이용은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경찰단체보험문제 경찰은 단체보험도 개인복지포인트로 계산하여 포인트가 적은 직원들은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이런 보험을 의무화 강제화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방은 단체보험을 개인복지포인트로 하지않고 정부에서 대사 보험료를 대납해준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7.~2024.09.19.
종료
법무부
자녀 출생 신고 시 부.모, 부모 동시 성본을 선택 할 수 있게 얼른 개선해주세요.
자녀의 성본을 아직도 혼인신고시 혼인신고서에 별참내용으로 모의 성을 따르는 것에 협의 됐느냐로 체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들이 모두 성차별적이고 여성으로서의 인권이 무시 받고 탄압 받는다고 느껴져서 불쾌하고 더욱 출산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과정이 남성을 위한 수단처럼 느껴져서 인권도 무시 받는 느낌이 들어 출산에 대한 더욱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혼인 신고 때 말고 자녀 출생 신고 시에 부모의 성본을 선택하거나 둘 다 넣어 사용 하는 3가지 선택사항을 만들어주세요. 개정 될 때까지 출산에 대해선 아예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7.~2024.09.19.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 연구직 공무원 채용 방식 변경
[신청목적] 실력 있는 국가직 연구원 채용 [현황 및 문제점] 국가 연구직 채용에 있어,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 수행 능력은 보지 않고 단순한 시험 성적 위주로 채용함 현실과 동떨어진 암기 위주의 시험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연구 수행 능력과 현안 이해 능력이 매우 떨어짐 (예, 보건환경연구원) 대학원을 진학해서 연구는 하지 않고 오로지 시험에 매달리는 경우도 허다함 (예, 보건환경연구원을 준비중인 환경관련 대학원) 결국, 실무적인 능력은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부족한 시험만 잘 보는 함량 미달 연구원이 채용됨 [개선방안] 각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연구관리직에서 시험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매우 필요한 시험만 치룸 자격증, 연구 분야, 연구 경험, 연구 능력, 연구 성과를 보고 채용할 것 [기대효과] 국가 연구 기관의 수준이 월등히 향상될 것임
의견수렴기간:
2024.08.17.~2024.09.19.
종료
행정안전부
저출생 해결 방안
대통령께서 저출생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는 한민족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출생율 반등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 선택을 유연하게 열어주어, 자녀 교육 및 육아와 근무의 양립함에 있어서 근무지역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국가 공무원부터 실시하여, 국가가 모범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여야 한다. 예상 기대효과는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 및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솔선수범함을 충분히 알릴수 있으며, 추후에는 사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으로 다자녀 양육 및 이에 대한 지원의 선순환을 기대할수 있다. 직업의 안정성이 뛰어난 공무원 부터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될수 있도록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도 0.7명대 출생율인데, 본 제안은 추가 재원 한푼 들이지 않고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실행할수 있다는데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7.~2024.09.19.
종료
행정안전부
지역 명칭을 새로 만들 때 한글 이름으로 선정 청원
지명을 새로 만들 때 한글 이름(순우리말/한반도 고유어 발음 기반)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권고 규정 등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행정 구역이 통폐합 또는 분리(예시 : 경기도의 남북 분리 )되거나, 신도시 개발(예시 : 세종시, 내포 신도시 등)로, 기존에 없던 지명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행적으로 한자음 발음으로 지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 왕조 시대(1392~1910)가 아닙니다. 1948년, 국한문혼용체가 폐지되었고, 한글전용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도 요즘에는 한글 이름(순우리말/한반도 고유어 , 예시 : 하늘, 누리, 나래, 보미, 바다, 해솔, 하나, 한결, 슬기 등)으로 작명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인명도 한글 이름(한반도 고유어 발음)으로 짓는 경우가 많은 시대에, 지명은 계속 한자식 발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려졌듯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도 고유어 발음이고, 한자음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명에는, 한글 이름(한반도 고유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나 규정(법률, 시행령, 가이드 라인) 등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전철 역명(한티역, 당고개역, 버티고개역, 먹골역, 독바위역, 돌곶이역, 솔샘역, 굽은다리역, 장승배기역, 오목교역, 잠실새내역 등)에는 반영된 사례가 꽤 있는데, 아직 지명은 한글 이름이 거의 없어서 아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7.~2024.09.19.
종료
보건복지부
응급대지급제도 범위 확대 요청
응급대지급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응급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동생이 쓰러졌을 때 응급대지급제도를 이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병원비는 퇴원하고 일을 해서 갚았습니다. 얼마 전에 동생이 입원을 하고 시술을 받는데 의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서 한 번에 다 못하고 세 시간 후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병원비를 시간 안에 마련하지 못해 취소되었습니다. 동생은 추가된 병원비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시술 준비 상태로 진통제를 맞으면서 엿새 동안 처치실에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비가 늘어나다 보니 다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 바로 시술을 했을 때 비용 그대로였다면 이틀 정도 후에 병원비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은 인슐린 주사로도 혈당을 낮추지 못해 고혈당으로 일 년 넘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장기 내부에 출혈이나 염증이 생기고 외과적 시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심각한 경우도 많아 몇 번에 나누어 처치할 때도 많습니다. 염증 제거할 때도 시술을 나눠서 해야 해서 한밤중에 추가된 치료비를 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때는 다행히 시간 내에 병원비를 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일차로 한 치료가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혈당이나 혈압 때문에 시술이 미뤄지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추가된 병원비를 서너시간 안에 내야 해서 마련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응급대지급제도처럼 시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병원비가 추가될 때 그 비용을 빌릴 수 있다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의 경우 시술 준비 상태로 있다 보니 추가된 병원비가 처음에 필요한 비용의 다섯 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시술 비용을 빌려 주는 것이 환자의 고통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도 줄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병원비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응급대지급제도에서 적용 가능한 응급진료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6.~2024.09.19.
종료
국방부
군 간부 처우개선
저는 2017년에 군에 입대해 2019년에 전역을 한 청년입니다. 요즘 유튜브와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문제점을 접하고 있는 현시점 얼마 후 군에 인원이 없어 전투력 손실과 나아가 북과의 정전 상태인 나라에서 방어하지 못하고 무서운 미래가 올까 두렵습니다. 용사의 급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언제든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여 나라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급여와 처우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며 용사의 처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간부의 처우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로 따지면 신입 직원을 알려주고 일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중간 역할 간부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뉴스와 유튜브를 보았고 앞으로 더욱 전역을 희망하는 간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무가 끝나도 제대로 된 퇴근 없이 근무하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오던 간부를 많이 보기도 하였습니다. 경찰, 소방 공무원 모두 힘든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군 간부에 대한 보상은 더욱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공무원은 당직 근무 시 그에 따른 금액이 월급으로 나오지만 군 간부의 현실은 당직비 2만원 초과근무 제한이 있고 전투 식량을 사먹습니다. 다른 공무원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직접적인 대책과 문제 해결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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