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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담동 주식사기꾼 이oo형제 보석석방이라니요?
청담동 주식사기꾼 이oo형제 보석석방이라니요? https://www.news1.kr/articles/5366488 기사보고 또 한번 좌절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기조작공화국에 청소년들 다 보는 방송부터 성공팔이강의플랫폼 유투브부터 기업 정치까지 사기조작없는데가 없지만 고소는 커녕 수사조차 진행 못하는데가 수두룩할거구요 처벌도 거의 안 받는걸로 압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사기조작 공화국에요 특히 조작이요 그런데 이 이oo건은 금액도 크지만 죄질이 반복되고 악질이쟎습니까? 이걸 몇 달만에 보석을 허가해주다니요 무슨 사연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게 밝혀주시던가요 수긍할 만한 사유도 없는데 이런 범죄자를 보석허가해주면 범죄자가 범죄로 돈벌어서 자기 변호하고 보석석방되고 호화감옥생활하고 이건 뭐하는 국가인가요? 법을 다루는 분들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대체 수십년을 [요구사항] 1. 어째서 이런 중범죄자가 보석석방이 되는지 자세한 사유와 판사이름과 소속을 알려주십시오 2. 우리나라는 영미법이 아니라 유럽식법을 따르느라고 교화위주의 법제도를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처벌도 안 된다는데 영미법으로 바꿔주세요 한국판사를 절대 안 바뀔거 같습니다. 이건 피해자와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모욕을 수십년간 지속하고도 어깨에 힘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판사도 안 바뀌고 판사의 지위도 그대로라면 법을 바꿔주세요 법은 종교처럼 따를거 아닙니까? 3. 앞으로 모든 범죄를 처벌할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돌이키기 힘든 고의적인 범죄 대표적으로 강간과 초대형사기 조작등이 있겠죠 이런 범죄를 고의살인과 동등하게 다루어주시고 행정비용, 수사비용, 피해보상금 쾌락기간에 따른 보상(범죄이득으로 즐긴 기간의 길이와 정도) 을 모두 받아내고 국고와 피해자보상위로에 사용해주십시오 4. 또한 감옥공간확장은 인권어쩌고 하면서 빠른 속도로 허가해주셨던데 국민들은 투기도 아닌 이사만 갔다가 전세사기당하고 자살하고 세력이나 유투브조작 허위광고 강의 유사자문업체 유명주식인의 범죄등에 속아서 연일 피해보면서 서로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이런 법은 어찌 이렇게 빨리 통과됩니까? 감옥넓이만 확장하지마시고 죄수들을 강제노동, 임상실험 출판, 다큐, 예능출연등을 강제로 시켜서 범죄피해를 보상하게 하시고 출소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범죄자 본인의 생활비확보후에 출소하도록 해주세요 5. 또한 어떤 범죄가 생기면 특정 사이트나 방송에 사연을 홍보하여 ARS나 인터넷으로 범죄피해후원을 받게 해주시고 공개재판해주세요 그럼 범죄피해자에게 후원금 위로금도 모이고 해당범죄와 재판을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이 인당 천원 만원씩만 내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1.~2024.06.10.
종료
환경부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법의 힘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축산업의 환경오염 실태가 심각합니다. 1980년대 이후 전업화, 규모화된 축산업은 그에 따라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연히 큰 부작용을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발전에 더불어 불어난 규모는 가축분뇨 발생량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수질, 토양 및 대기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축산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출처 1) 실제로 2013년 가축분뇨처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5.5백만 톤 CO2-eq.로써 1990년과 비교했을 때 배출량이 75.5%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측에서 정화처리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고액분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산된 퇴 액비의 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및 재활용 신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는 가축분뇨 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해왔지만, 해가 지날수록 악취와 오염에 관한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암모니아 가스, 질산염, 각종 가축 바이러스, 질소의 이슈들은 경제적 이익을 비댈 수 없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한 질병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에 관련된 볍률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축산과 관련된 세가지 법률 중 악취 방지법, 기축 분뇨법이 그나마도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자체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게되거나,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에만 집중이 되어있는 등 ‘환경오염’을 억제할 힘이 턱없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현재 법률중 환경오염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축분뇨법 제 10 조(가축분뇨 및 퇴비ᆞ액비의 처리의무) 1 가축분뇨 또는 퇴비ᆞ액비를 배출ᆞ수집ᆞ운반ᆞ처리ᆞ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ᆞ방 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 로써 「물환경보전법」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 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은 유출ᆞ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ᆞ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 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ᆞ액비를 배출ᆞ수집ᆞ운반 ᆞ처리ᆞ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ᆞ액비의 소유자ᆞ관리자에게 가축 분뇨 또는 퇴비ᆞ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악취방지법 제 16 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ᆞ하천 ᆞ호소(湖沼)ᆞ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 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 이외의 구체적인 환경오염을 제재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축산환경 개선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다양한 활동, 기술개발과 동시에 국제협력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가축분뇨의 특성과 퇴 액비, 에너지화 등 자원화 활용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왔습니다. 양돈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이라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가축분뇨 정책동향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축분뇨의 토양환원 시기를 제한하고 저장시설을 확충하며 가축분뇨 퇴 액비의 제조와 살포를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왔으며, 암모니아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시책을 실행하고 있다. 가축분뇨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여, 질소를 기준으로 연간 ha당1987년 350kg에서 1991년 200kg으로 1998년에는 100kg 그리고 2002년에는 80kg으로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베트남의 법률에서 또한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엿보입니다. [제 3 조 축산활동의 원칙 1. 국내 및 수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잠재력 및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치사슬에 따라 축산 개발을 수행한다. 2. 축산업의 생산성, 품질,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산 과학기술을 응용하며 식품안전, 전염병 안전,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보장한다.] [제 59 조 축산농장의 폐기물 처리 c) 전염병으로 인하여 폐사한 가축 및 그 밖의 유해폐기물은 수의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축산농장시설을 소유한 단체·개인은 축산배출가스에 관한 국가기술규정에 따라 축산활동으로 발생한 배출가스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이처럼 선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축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질, 대기, 토양오염을 억제할 법률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부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1-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김 두 환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https://www.law.go.kr/법령/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https://www.law.go.kr/법령/축산법 김경민，2020.04.01，‘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견수렴기간:
2024.05.11.~2024.06.10.
종료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 사송지구 순환 버스(40번, 41-1번) 노선 변경 청원
양산시 사송지구 시내버스 기존 노선 분번과 순환버스 신설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기존 노선 분번으로 사송지구 더삽데시앙 2차 아파트 단지 버스 배차 간격이 넓어져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버스 탑승인원 증가로 아침 출근 시간 때에 승차 거부 사례가 있는 반면에 신설 순환 버스에는 탑승객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교통과에서는 환승하면 된다. 예산부족으로 배차를 늘릴 수 없다. 현재 계획 없다는 등 배째라 안하무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산선 경전철이 개통 되려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순환버스는 손님없이 기사 월급, 버스 기름값을 시에서 보전한다면 예산을 길바닥에 버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주민 불편이 개선없이 가중되어, 시에 대한 불만은 커질 것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버스 노선과 배차에 대한 예산 없음을 말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길바닥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양산선 경전철이 개통될 때까지 순환버스(40번, 40-1번)를 부산지하철 노포역까지 운행하도록 노선 변경 청원합니다. 해당 담당 공무원은 환승하라 하지만 환승에 따른 대기시간 낭비, 배차 간격에 따른 일정 차질 등 주민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운임 배분 문제도 답변하던데 운임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를 추측한 것인지 실제로 배분 문제가 어느 정도 인지 업무 추진력에 의문이 듭니다. 버스 공공재의 공공 제도에 관한 청원이니 공개청원 신청합니다. 공개청원여부를 심사하는 청원심사 위원들은 청원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환버스(40번, 40-1번) 이용실태를 꼭 확인하시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심사 부탁드리며, 향후 청원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를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정보공개할 예정이니 청원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청구인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원 소극 행정 및 예산 낭비에 따른 감사원 감사 제보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1.~2024.06.10.
종료
보건복지부
소아응급관련, 소아과의사분들 처우개선사항 국민청원, 모든 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아이들의 건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육군중위로 전역하고, 대전에서 자영업자로 성실히 세금납부하며 사업체 열심히 운영하고있는, 아들2명(7살, 3살)을 둔 아빠 입니다. 첫째가 작년 3월11일 비세포림프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세 골수이식 및 뇌수술을 받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아들의 실례를 들어서 진행과정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아울러 개선사항도 부족한 지식이지만 감히 제안드려봅니다. 아들이 다리에 피멍같은것 발견 -> 아이엄마가 개인병원 피부과감 -> 대수롭지않게 여겼으나, 아이엄마가 꼼꼼하여 인근대학병원(대전 건양대학교병원감) -> 백혈병의심증상(확진은하지못함), 대학병원인데 소아혈액학과 의사가없음, 실재로 대전에1명 뿐이라고함 -> 충남대학교병원후송 -> 응급실에 소아과의사가없음 -> 운좋게 소아혈액학과 대전에 한분계시는 의사분이 근무하고계셨음 -> 일단 2박3일 입원하며 수액조치 -> 아이가 많이 심각하니 서울5대병원 후송가야된가고함 -> 개인짐꾸려서 서울아산병원(3시간거리) 소아응급센터입원 -> 그이후 골수이식 등등 1년간 투병중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지방에 대학병원을 갔는데 치료도아니고 어떠한병이라고 판정을 내리기까지가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아산병원갔더니 지방에서 검사한것은 믿지못한다고 다시했습니다. 실재로 검사를 다시했는데, 뇌에 부정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백혈병보다 우선순위가 있는것이었습니다. 부정맥이 터지기직전상황(1.5cm발견) 절제하면 치사율이 있어 클립절제술시행을 했습니다.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아 서울에 안살면 애들은 응급실도 못가고 치사율도 높고, 아프지도 못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장관, 의원님들, 현재 소아과의사가 없어서 39~40도가넘어도 아이들이 응급실을 가지를 못합니다. 가도 진료를 봐주지를 않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없으니 그냥 진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출산율문제도 많고, 개선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골자는 1.소아과의사를 늘리기위한방법 2.소아응급센터 전국적으로 확충(과도한것 지양, 지방중심부에 1곳 위치) 이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감히 한번 말씀드리면, 소아과의사 마일리지제도 같은것을 시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시험 시 국사를 보면 혜택을 주는것과 마찬가지로 인턴과정중 소아응급센터 근무를 하면 마일리지나 가산점이 쌓이고, 이 마일리지로 국가관련지원을 소비하는 시스템은 어떨까 싶습니다.대학병원이나 응급센터에서 일정기간 예를들면 5~10년(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기간의 표기는 무의미하나 적어보았습니다.)을 하면 개인병원 개원시 인테리어던지 기계장비 지원하면서 개원에 도움이 된다던지 혹은, 소아응급센터 전문가라는 타이틀 자격증을 의사면허 별도로 지급하여, 추가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소아응급센터 의사선생님들께 예산을 할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냉정하게 돈이되지않기때문에 소아과를 가지않는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아이들보면서 정말 느낀것은 특히 소아과의사선생님들은 정말 사명감으로 하시는것같습니다. 이아이는 무조건살린다, 이런느낌, 왠지 봉사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않아 지방에는 개인병원도 부도가납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있어서 정말 몸이체감됩니다. 의사분들도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면 돈이되야 더확장하고 새로운장비도사고 운영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물질적으로 체감되는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야 소아과로 많은 고인력분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맹목적으로 봉사와 희생을 요구해서는 변화되기 어렵지 싶습니다. 정말, 대한민국5대병원에서 1년간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울고계시고, 잠못주무시고 아이만 보면 눈물나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적어봅니다.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누구를 탓하지않습니다. 부모들은 다압니다. 그냥 부모잘못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밝게자라고 뛰어 놀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기원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화이팅 (밝게 웃는 우리아들 투병모습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1.~2024.06.10.
종료
해양수산부
화물선 승선인원 제한 인원수를 늘려주세요!!!!!!!
제주<->목포 간 화물선에 대한 승선인원이 선박마다 12명씩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화물차량 같은경우 30대에서 많게는 50대까지 선적을 하고있으나 인원이 12명만 승선을 할수 있다라고 선사에서는 말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한 사항과 경제적 손실이 크기에 탄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중 한분이 화물차 운전을 하고있는 화물 운송자 입니다 가정 형편상 어쩔수없이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의아한 법으로 인해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밤새 운전하려면 충분하 수면이 필요한데 현제 법제도로서는 충분한 수면이 불가능합니다 화물선에 차를 선적하고 사람은 따로 여객선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다시 차가 있는 부다까지 이동을해야합니다. 그럼 공항이나 여객선 터미널에서 부터 화물선 선착장 까지 가려면..기차 또는 택시까지 이용하면서 이동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원 운송임을 받을경우 화물선 선적비 50만원 비행기항공료 12만원 택시비 3만원 하면 65만원입니다 그후에 기름값에 식사비에 , 톨게이트 비용에 부가적인걸 지출하고나면 정말 남는게 20~30만원정도뿐되지않습니다 이 운임을 받으려고.. 밤새 운전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줄어 들수있는 방법은 화물선 승선인원 제한을 조금이나마 올려주시면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애로한 상황으로는 배는 육지로 보내고 여객선이나 항공기를 이용하려고해도 자리가 없을시 화물에 대한 도착시간을 맞출수가없습니다 선박에 대해서 안전 운항으로 인해서 이런법을 만들었을거라는건 충분히 이해되나.. 그래도 안전함을 유지하면서 화물종사자들의 여건을 보장해주실수 있는 인원까지라도 제한을 풀어준신다면 조금이나마 이 일에 종사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안정감과. 경제적문제가 해소될거같습니다 그러니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0.~2024.06.10.
종료
해양수산부
해양산성화로 인해 피해를 해결하는 방법
산호는 25% 정도의 해양 생물의 생존을 돕고 있으며 산호 속에 사는 갈충조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산호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해양산성화가 일어나면 쉽게 부서지게 되어 폐사합니다. 산호가 폐사하게 되면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입어 본래 부족한 바다 식량들의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산성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류들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1. 해양산성화 연구 센터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는 영국의 강소형 해양 연구 기관으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연구를 주력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양산성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면 해양산성화를 해결할 좋은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양보호구역을 설립해주세요. 해양보호구역을 설립하게 된다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의 산호들이 보호 받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산호양식과 복원장을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산호를 양식하고 복원하는 곳이 있다면 환경오염을 약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10.~2024.06.10.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기준 강화해주세요(건강검진 후 이상없을 때 가입가능하게 해주세요)
한국어강사로서 외국인을 가르치면서 우리사회가 인구증가를 위해 한국인을 역차별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얼마전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실에 중국간병인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국인 왈' 한국은 망할 거 같아요. 왜 외국인에게 이렇게 잘 해줘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조선족인데 나라에서 돈이나와 병원도 거의 무료로 다니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한다고 하십니다.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서는 영주권을 따놓고 한국에서 번 돈으로 중국에 땅과 집을 사놓고 노년에 중국에서 살다가 병이들면 한국에 와서 한국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교포들도 생활권은 외국이지만 병이들면 한국에 와서 한국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가고요. 또 이주여성도 부모님 과 가족을 초청해서 한국에 있는 기간동안 불법으로 일도하고 한국에 건강보험으로 병을 치료하고 간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 이런일로 인해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액수일 수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할때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5.10.~2024.06.10.
종료
환경부
동물원 폐지 (관리 경미 업체 처벌강화)
동물들은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동물원은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한들 인간에 의해 좁은공간에 같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입니다. 개체 종을 위한 보존을 위해 동물원이 있어야하지만 부패하거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ex 김해 부경동물원, 청주동물원, 동물카페 등등)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동물원이나 카페 등은 당국(국가)에서 제제 또는 법적 처벌이 강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동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동물들에게도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동물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 곳은)법적 처벌 강화 또는 동물원 폐지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5.08.~2024.06.07.
종료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동래경찰서
불통의 경찰행정
1. 경찰서는 사건사고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기록이 검찰, 사법부가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되고 민사의 기초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2. 따라서 경찰서는 사건사고의 패해자 및 가해자 등에게 그 사실기록 및 자료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도 그것을 시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시 공개를 하지도 않고 공개로 처리하여도, 자료를 요청함에도 말도 답변을 하거나, 수십번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질의하여도 성의없는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중에 경찰서의 경찰행정이 가장 낙후되고 국민의 권익에 관심이 없는 것을 느낄수 가 있습니다. 4. 경찰조사관의 잘못된 판단과 일처리를 하였을 경우 있는 사실대로 공개하고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찰서 및 상부조직까지 모두 같이 변명과 사실은폐를 하려고만 하지,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국민이 허위된 사실과 보험사의 공모에 의해 사망한 정신질환자를 뺑소니범으로 처리하고도 자료를 은폐하고자 경찰서가 똘똘뭉쳐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5. 위의 사례는 부산 동래경찰서 사건번호 2022-000210호의 사건입니다. 담당자 ooo조사관은 허위사실로 사망한 ooo를 뺑소니로 처리하였고, 그것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험회사는 사고부담금으로 유족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ooo조사관은 교통사고 동영상 및 cctv에 대해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였고, 청보공개청구를 하니 폐기하였다고 하고 정보공개한 것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투기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가 되지도 않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하였습니다. 신문고 및 정보공개청구로 에 많은 시정과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ooo 경위의 불성실하고 타부서에 떠넘기거나 허위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동래경찰서 경무계와 범죄수사팀 팀장 및 교통과 등은 서로 떠넘기며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시정요구에 묵살하고 기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청원인이 이의신청하니 2번이나 자기 임의대로 바꾸고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시정이 되지 않아 ooo조사관에 대해 2024.1.4.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ooo조사관이 전화와서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기피신청서를 찾아가라고 하였지만 접수를 하여 결과 통지를 달라고 하였지만 기피신청서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기피신청서에 대한 사건번호와 절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였지만 상식이하의 답변이 왔고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사자가 전화가 오는 경우가 동래경찰서의 행정인가 싶습니다. 그것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고 사고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자가 경찰인가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고소를 해라고 하는 등의 빼째라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면 될 것을 무엇을 감추고 은폐를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6. 경찰행정은 국민들 생활에 기초적인 것이며, 국민권익에 기본인 것입니다. 경찰서의 자료는 사건사고의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달아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경찰행정을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경찰행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한 경찰서와 경찰행정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물론 많은 경찰관들은 친철하고 사명감과 국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의 경찰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폐쇄적인 경찰문화, 조직, 행정은 그에 비해 너무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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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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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안녕하세요.애견동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에서 아주 작은 애견동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늦은나이에 어렵게 남아 자영업을 시작하여,코로나19를 겪고 지금 까지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지금 어려운 나라 경제에도 불구 하고 열심히 매일 새벽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식품위생법 신고로 인해 애견동반카페 등 애견카페 가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견1500마리 인데,개선법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힘든시기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국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어울러 생활 할수 있는 공간을 위해 법개정을 빠르게 실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대한민국 자영업인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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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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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 위에 석쇠를 두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 바로 구워 먹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모습을 유튜브 같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맛이 가득하다는 참숯 직화 구이를 고발합니다. 시중에는 유명하다는 상호 이름 간판을 내건 대형 체인점 형태의 식당들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답니다. 주로 고가의 고기를 취급하면서 특히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만 자리를 구할 수가 있을 정도랍니다. 물론 고가인 만큼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도 빠지지 않고 가위와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구워주면서 탄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고 손님이 먹기 좋도록 앞 접시에 올려 준답니다. 그 외에도 고기를 화로의 숯불에 올려 석쇠 구이로 직접 본인들이 구워 먹는 식당도 많은데 사람들이 고기를 굽는 과정에 나무가 타는 냄새가 스며든 것을 즐겨 먹는 이유로 참숯 구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든 굽는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그릴을 사용하는데 눈에 띄게 다른 것이 서양에서는 불 위에 고기를 올려 고기의 지방이 녹아 흐르는 기름이 불에 바로 떨어져 타지 않게 하면서 기름은 별도로 받아 내면서 고기는 주변에 뜨거운 불과 나무가 타는 연기를 뚜껑으로 가두어 고기를 굽는 간접 구이 방식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참숯 불 위에 석쇠를 두고 그 위에 고기를 두어 집게로 자주 뒤집어 가면서 굽는 방식을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굽는 방법에 대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지만 고기 기름이 불에 떨어져 타는 냄새와 연기, 불꽃의 그을음이 인체에 극히 해로운 발암물질로 먹으면 위암, 호흡하면 폐암이라고 세계 보건 기구조차 금지 해야 하는 미세 먼지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위험 요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숯불 구이에 대해서 숯불 구이에 대한 주의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도시의 많은 식당들 가운데 돼지 불고기를 연탄불 위에 석쇠를 사용하여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구워 먹게 하는 식당과 고기 가격이 높아져 저가로 풍부하게 먹을 수 있다는 무한 리필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에는 굽는 고장에 발생하는 연기로 사람이 코를 막고도 통행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체에 위험할 정도이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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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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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수거
분리수거에대한 내용을 모르는분들이 많습니다.저도 잘모르고 이게분리수거를해야하나 되나?. 이런경우가 많습니다.분리수거에대한 방식 기준이 체계화,도포화 바랍니다. 분리수거 너무어렵습니다. 나라를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분리수거가.체계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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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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