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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공원마을 규제에 관하여
저는 36년간 서울에서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고 싶어 충북 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계곡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조용히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땅을 마련한 곳은 속리산국립공원지역으로 여러가지 규제가 심해서 인구소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투기도 아니고 시골에 살고 싶다는 사람도 어렵게 만드니 농촌에 살고싶은 사람도 더 줄어들것입니다. 1. 속리산국립공원은 보은군.상주시.문경시.괴산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괴산군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함에도 국립공원으로서의 혜택보다 상주시.문경시.보은군보다 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큰 지역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에서 청천면 관평리 제비소와 괴산 선유동계곡 지역의 일부 전답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주십시요. 선유동계곡은 산과 절벽 계곡이 거의 전부라서 개발할 수 없습니다. 2. 농촌이 소멸해가는 상황에서 미래를 생각해서 공원마을 지역서도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일부시설 증 개축을 허용해주시고, 주택에서 200m이내의 토지에 농가주택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3.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전하기위해 심한 규제를 한다면 국립공원지역의 모든 시유지 전답을 국가에서 매수하십시요. 그럴 능력없으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세요. 최소한 사유지 임야는 국가나 국립공원이 매수하고, 전.답.대지는 난개발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옥마을 등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게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해결이 안되면 농촌은 정말로 소멸해갈것이며, 저도 몇년 더 기다려보고 변화가 없으면 다시 도시로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
저출산이 위기 사항이라고 해서요 피임 금지법 발의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보건복지부
헌혈 영구금지 조건 완화 요청
평소에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다가 몇년 전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술 이후에 주치의에게 문의 후 헌혈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 받아 현혈을 하고자 하였으나 뇌질환자는 영구 헌혈 금지로 지정되어 헌혈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주치의의 진단서 등 증빙이 가능하다면 헌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경기도 고양시
24A버스 배차 시간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을 버스 배차 시간 관련해서 청원 넣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영흥빌라에서 도래울 5~6단지로 가는데 24a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배차시간이 기본 20분으로, 하교 후 시간에는 버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20분을 기다리고도 버스를 타지 못할 때가 빈번합니다. 20분을 기다린 상태로 버스를 못 타게 되면 20분을 더 기다려야하므로 40분의 대기 시간을 갖게됩니다. 영흥 빌라에서 도래울 마을 5-6단지까지 가는데 가는 길에 이케아 고양점도 있을 뿐더러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 길에 24a 버스를 많이 탑니다. 버스 내에 사람이 많으면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요즈음 같이 낮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에 기다리는 것도 힘들터인데 학생보다 노약자 분들을 고려해서라도 배차시간이 줄어들게 운행 버스 대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민원 넣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보건복지부
선천성 치아 결손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도와주세요. (교정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청원)
저는 선천적으로 치아 결손, 특히 다발성 무치증을 앓고 있는 16세 학생입니다. 부모님은 제 교정 치료비와 다수의 임플란트 비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과 정부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만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태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 18세가 되면 편안하게 먹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뼈가 녹지 않도록 즉시 임플란트를 받아야 합니다. 다발성 치아 결손은 다수의 치아가 전혀 발달하지 않는 선천성 질환입니다. 이는 심각한 구강 건강은 물론 영양, 발음, 얼굴골격발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남아있는 영구치 보존과 향후 임플란트 공간 유지를 위한 교정치료부터, 만 18세이후 다수의 임플란트 시술까지 고비용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치료 비용이 1천260만원에 달하며, 시간이 지나 임플란트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보다도 더 심각한 어린 아이들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때까지 정부나 보험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국민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건의, 청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부족은 필수적인 의료비를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가정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줍니다. 정부가 선천성 치아 결손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정과 임플란트는 미용목적이 아닌 필수 치료라는 것을 같이 설득해주세요. 선천성 치아 결손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교정 및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을 위한 청원에 서명해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국방부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동원 훈련 관련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동원 훈련 관련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간부 이고, 지금은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 훈련을 담당한 부대와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예비역분들의 마음을 저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2박 3일간 가게를 비우고 동원 훈련을 받을 시 생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2박 3일간 단기 알바를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 하는 곳입니다.(물론 휴전 국가기 때문에 동원 훈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불렀으면 적어도 생계 관련 부분도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2박 3일의 최저임금은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개정이 안된다면 예비역분들의 스트레스는 더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 스트레스는 당연히 죄 없는 동원 담당 부대 현역분들께서 다 떠안게 될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심가지고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비법정도로 보수 요청의 건.
법적으로 사유지로 분류되지만 관례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비법정도로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농가 인근 도로에서 나아가 산업협동단지 내 통행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다양하게 대한민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지에 설치된 도로들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사유지이기에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로들은 많은 시민들이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파손되기에 그 모든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 소유주가 사유지 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통행세를 받아가며 도로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에 반하는 행태일 것입니다. 이미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논의 되어 왔으며,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 시의 경우 위처럼 공공성을 지닌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바로처리팀'을 신설하여 보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 아산, 포천 등 비법정도로가 많이 분포된 도시 또한 위와 같이 비법정도로에 대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거주하는 안성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공공성을 지닌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도로 보수 범위를 확장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사유지를 '네 땅, 내 땅'으로 구분지어 각 길목마다 차단기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도로를 시에서 돌봐준다면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더욱더 짙어질 것입니다. 개인의 영역만이 나날이 강조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은 도외시됨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와 동시에 너가 있으며, 우리가 뭉쳐 공동체가 됨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같이 살아가며 밟게 되는 도로를 '개인의 소유권'만이 아닌 '공동체'의 관점에서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기사 첨부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http://www.e-newsp.com/news/article.html?no=57415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57528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174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77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비누공예 허가 절차 간소화
문재인 정권 때에 자영업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비누공예는 장애인들도 쉽게 했던 생계 수단이었는데 허가 절차를 식약청을 통해서 매우 어렵게 만든 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절차를 간소화해서 소규모의 소득자들도 편하게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탐구 활동을 통해 음료수 캔에 있는 점자 표기의 미비함과 윗면 표기의 불편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품의 점자 표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캔의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점자 스티커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음료수 캔과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점자 표기의 미비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음료수 캔의 윗면에는 단순히 '음료' 또는 '탄산'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유통기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자 표기의 부족은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을 정확히 인지하고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과의 인터뷰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캔의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점자 스티커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읽기 쉽고 유용하다는 의견과 숫자를 표시할 때는 수표(숫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점자) 또는 점(.)을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 캔 옆면에 점자 표기 도입 음료수 캔의 윗면이 아닌 비교적 면적이 넓은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유통기한 표기 시, '년.월.일' 형식으로 6글자로 압축하여 점자로 표기하거나 수표(숫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점자)를 사용해 날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만일 제품명이 길어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 제품의 맛에 대한 정보를 점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2) 플라스틱 가격표에 점자 표기 도입 점자 표기가 어려운 비닐 재질의 제품의 경우는 점자 표기를 할 수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물건을 사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제품명과 가격이 표시된 플라스틱 가격표에 점자를 표기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에 점자가 없더라도 정확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사고자 했던 물품을 정확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제안이 실현될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음료수와 같은 제품을 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점자 표기의 확대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기업들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점자 표기 개선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점자 표기 개선 방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장콜앱(어플)로 바로콜로 문자로 매모 남길때 상담원이 무시하는 경우 배차 피해 불만사항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정기콜로 이용중인 직장인입니다. 저는 정기콜(아침) 출큰콜은 그래도 잘 배차가 되지만 제가 있는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퇴근콜은 정기콜이지만 정기콜로 부르지 않고 바로콜로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바로콜 전화가 아닌 앱(어플)로 장콜을 신청할때 스타렉스차량과 와상차량 제외라고 썼는데도 배차를 제가 제외한 스타렉스차량을 배차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접수를 하게되면 취소할 경우에 제가 반드시 장애인콜센터로 전화를 해야 하고 장애인콜직원을30명에 불과해 전화연결이 1시간이 족히 걸립니다. 제발 이용자문자에 차량번호와 차량종류만이라도 나온다면 고객이근 상담사든 실수를 안할텐데 말이죠? 어제 밤에 전화를 드릴때 장애인콜택시 조장님이 내일 전화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제발 서울특별시에서만 답변하지 말고 서울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와 다부처지정 부탁드리며, 언제까지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가 북한도 아니고 부천은 되는데 부평은 안되고, 고양은 되는데 파주나 수원은 안되는 광역도 인근접만 되고 왕복콜이 왜 안되게 만들어 놓았는디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돔 하라고 하세요 왜 중증장애인은 서울에서 지방까지 가서 지방에서 서울로 못돌아오는 전쟁국가인지 분단국가도 아니고 중증장애인을 취약계층 저능아 취급하는건가요? 스러면 중증장애인은 집에만 있다가 죽으라는 건가요.. 결혼도 하지말까요 CCc 초등식 답변 말고 정확하고 개선된 청원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개청원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3.~2024.09.11.
종료
경기교통공사
휠체어 탄 장애인 입니다. 이상한 시스템 너무 불편합니다. 제발 변경해 주세요.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입니다. 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통해서 병원 진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가끔씩 안잡힐때가 있었지만 대체로 잘 잡히고 순조롭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통합한다며 관외 지역을 통합해 버렸습니다. 초반에는 처음이라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서울 서울대병원에 진료 받으러 몇개월에 한번씩 가야 되서, 관외 택시 예약을 하곤 했는데, 경기도 이동지원센터로 통합되면서 부터는 예약이 되질 않아 거의 못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와같은 환자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진료시간에 맞춰 예약은 커녕 그날 예약도 힘드니 난감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도 없이 역량도 없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통합해버렸는지 화가 납니다. 상담원 통화하려면 기본 10분 기달려야 되는데, 도대체 상담원이 몇명이길래 이렇게 오래 기달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상담원이 2명인가요?(전에 통합되기전 '용인시 이동지원'에서는 바로바로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니 깜도 안되는(역량도 안되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불편한 시스템으로 바꾸는게 옳은건지 묻고 싶네요. 경기도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생색내기식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경기도에서 이번에는 12월에 관내까지도 통합한다고 합니다.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발 관계자분께서 문제를 직시하셔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도 아니라, 제발 현상 유지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암표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 주세요
많은 가수와 팬들이 암표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암표와 매크로들 때문에 보러 가고 싶어도 제 돈 못주고 보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열린 놀면 뭐하니 콘서트에 가격은 0원이지만 암표로 15-20만원까지 팔아먹고 있습니다. 무료 콘서트를 팬들이 좋으라고 하는건데 암표상과 매크로 덕분에 공짜표를 돈주고 봐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발 암표상을 처벌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10.~2024.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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